[뉴스콤 김경목 기자]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06~0.07%포인트 낮아지고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0.04%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온실가스 감축을 조기에 강화하면 초기 경제적 부담이 커지지만 저탄소 기술 개발과 보급이 앞당겨지면서 장기적인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기후리스크분석팀의 김재윤·연정인 과장은 28일 발표한 '탄소중립 이행경로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전제로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 줄이는 '선형감축'과 61% 줄이는 '조기감축' 등 두 가지 경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5~2060년 중 경제성장률은 기준 시나리오 대비 선형감축 경로에서 연평균 0.07%포인트, 조기감축 경로에서 0.06%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같은 기간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두 경로 모두 연평균 0.04%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제적 부담이 집중되는 시점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확인됐다.

조기감축 경로에서는 초기부터 강한 온실가스 배출한도 규제와 탄소가격 상승이 적용되면서 2030~2045년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반면 선형감축 경로에서는 초기 규제 부담이 작지만 저탄소 기술 개발과 보급이 지연되면서 2045~2050년 경제적 충격이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국내총생산(GDP)은 2030년 두 경로 모두 기준 시나리오 대비 1.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35년에는 조기감축 경로에서 GDP가 2.5%, 선형감축 경로에서 2.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45년에는 조기감축 경로의 GDP 감소폭이 6.1%로 선형감축 경로의 4.7%보다 컸다.

그러나 2050년에는 조기감축 경로의 GDP 감소폭이 8.2%로 선형감축 경로의 10.2%보다 작아지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2050년 이후에는 저탄소 기술 보급 확대에 힘입어 두 경로 모두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60년 GDP 감소폭은 조기감축 2.2%, 선형감축 2.5%로 축소됐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탄소가격 상승과 대규모 에너지 전환 투자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감축 경로에서는 2030~2040년 중 탄소가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는 반면 선형감축 경로에서는 2045년 이후 상승세가 가팔라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공급 부문에 필요한 연평균 투자 규모는 조기감축 경로에서 2035년 전후 45조7000억원으로 정점을 기록했다.

선형감축 경로에서는 투자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돼 2050년경 43조4000억원으로 정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6~2050년 누적 투자 규모는 조기감축 경로에서 839조4000억원, 선형감축 경로에서 843조3000억원으로 두 경로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산업별로는 탄소배출이 많은 제조업과 발전업에 경제적 부담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유·화학·시멘트·철강 등 탄소집약도가 높은 제조업과 발전업은 온실가스 배출한도 규제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으로 생산과 부가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탄소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물가 역시 GDP와 유사하게 조기감축 경로에서는 2030~2045년, 선형감축 경로에서는 2045~2050년에 상승 압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탄소중립 정책이 배출권거래제를 중심으로 한 배출한도 규제를 통해 기업의 생산비용을 높이는 동시에 재생에너지와 탄소 포집·저장기술 보급을 촉진해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분석은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따른 경제적 비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기후변화 완화 편익과 친환경 투자 확대에 따른 긍정적인 수요 효과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재윤·연정인 과장은 경제적 파급영향 측면에서 선형감축과 조기감축 경로 간 차이가 크지 않지만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는 뚜렷하게 다르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산업 부문과 함께 기존 탄소중립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물가안정과 경기안정 간 상충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을 점검하고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