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20일 "프랑스 재정 불안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구조적인 재정 취약성이 맞물린 결과"라고 밝혔다.

문서현 연구원은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연금·의료 등 경직적인 지출과 이자비용 증가가 재정 정상화를 제약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문 연구원은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540억유로의 재정건전화 조치를 제시했으나, 의회 과반 당의 부재와 대선을 앞둔 정치적 대립으로 원안 통과는 쉽지 않다"면서 "야당과의 타협 이후 헌법 제49조 3항을 활용한 예산안 성립에 무게를 두지만, 협상 과정에서 건전화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정 개선 기대와 정치적 타협 여건이 약화되면서 10월 23일 평가를 앞둔 무디스의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추가 하향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연구원은 "국가등급 하향 시 정부 연계 공공기관과 일부 금융채의 등급 조정이 예상되나 ECB 담보 규정과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국채 위험 프리미엄 확대가 투자수요 위축과 담보가치 하락, 레포시장 유동성 부담 및 은행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시장가격 전이 경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 이에 직접적인 등급 조정보다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 여부가 핵심 판단 요인"이라고 밝혔다.

문 연구원은 "기본 시나리오는 정치적 타협을 통한 예산안 성립과 무디스의 한 단계 하향, S&P·Fitch의 등급 유지"라며 "재정 조정 규모 축소와 부채 증가세를 고려해 프랑스-독일 국채 스프레드는 110~140bp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예산 협상 결렬로 임시 운영이 장기화되면 추가 등급 하향 압력과 함께 스프레드가 150bp 이상에서 고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국채시장의 유동성과 긴 평균 만기, ECB의 조건부 대응 여력을 고려하면 유로존 시스템 위기보다 프랑스 위험 프리미엄 장기화에 무게를 둔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