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10월 13일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

<임이자 정책위의장>

먼저 이재명 정권 집권 500일, 조기 레임덕의 500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정권이 어느덧 집권 500일을 앞두고 있다. 국민이 체감하는 지난 500일은 희망과 통합의 시간이 아니었다. 오만과 독선, 무능과 혼란으로 점철된 국정 파탄의 500일이자 스스로 권력의 붕괴를 재촉한 조기 레임덕의 500일이었다. 지난 500일 동안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 경제와 법치, 안보의 근간을 무너뜨렸다.

첫째, 민생 파탄과 국익 상실로 귀결된 경제와 통상 정책 실패다. 87주 연속 치솟은 서울 집값과 전월세 대란, 농민을 투기꾼 취급하며 절망에 빠뜨린 농지 전수조사, 졸속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국민 자산을 거덜낸 금융 실정, 사업성 검증도 없는 대미 투자까지 총체적 난국이다. 민생은 온데간데없고 남은 것은 물가 폭등과 국민의 고통뿐이다.

둘째, ‘김앤용’ 참사로 입증된 인사 파탄과 형사사법체계의 괴멸이다. 코드와 보은만 챙긴 김승원, 용혜인 인사 참사로 국가 인사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졌고 남은 건 ‘만사형통’, ‘현지 누나’ 김현지 실장뿐이다. 대법원장 망신 주기와 겁박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대놓고 짓밟고, 오직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밀어붙인 검찰청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은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무너뜨렸다. 졸속 출범한 중수청마저 불과 열흘 만에 밥그릇 싸움과 표적 감찰로 누더기가 되었다.

셋째, 한미동맹 파탄과 굴종적 남북 관계라는 외교·안보 참사다. 한미 간의 신뢰와 공조에는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 DMZ 지뢰 폭발이라는 북한의 명백한 도발과 위협 앞에서도 북한에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파탄 났고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는 백척간두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엄중히 촉구한다. 외교·안보 파탄의 책임이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을 즉각 경질하시라. 또한 조각에 준하는 전면적인 내각 쇄신과 함께 민생 경제 살리기와 법치 회복, 외교·안보 정상화로 국정 기조를 근본부터 다시 잡으시라. 인적 쇄신과 국정 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없다면 남은 1,300여 일은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넘어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화영 성탄절 특사 보도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을 확정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번 주 중 2차 옥중 입장문을 내고 성탄절 특사 사면을 통한 조기 석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참으로 기가 차고 황당무계한 일이다.

법무부조차 법률상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히자 이제는 대놓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성탄절 특사로 풀어달라며 마치 빚 독촉하듯 대통령을 닦달하고 나선 것이다. 이제는 대놓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성탄절 특사로 풀어달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나 혼자 총대 메고 들어왔으니 이제는 꺼내달라는 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공개 압박하는 이 기괴한 광경을 도대체 국민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무슨 치명적인 약점을 잡혔길래 수감 중인 부하 직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이토록 오만방자하게 석방을 요구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그 배경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셔야 하지 않겠는가. 그토록 만기친람하며 SNS로 입장을 밝히시던 대통령께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공개적인 가석방과 사면 요구에는 유독 조용하신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만약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사법 정의를 훼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맞춤형 특사를 단행한다면, 이는 헌법상 사면권을 사유화하여 사법 체계를 농단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이재명 정권 몰락의 결정적 도화선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영화 ‘암살자(들)’ 정부 출자금 40여억 원 투입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국회 문체위 국감에서 영화 ‘암살자(들)’에 정부 출자금만 무려 40여억 원이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주무 기관들은 공적 자금의 투입 기준과 심사 내역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 제출마저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는데 왜 기준도 밝히지 못하는가. 뒤에 검은 커넥션이라도 있는 것인가. 즉각 투명하게 자료를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역사 왜곡이 있는 영화에 국가의 공적 자금이 무분별하게 투입된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당 정책위 차원에서도 출자 경위 규명과 재발 방지 등 철저한 후속 조치를 끝까지 챙기겠다.

<정희용 사무총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우리당 이진숙 의원을 방미통위, 방미심위 소관 감사와 종합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 안건을 여권 주도로 의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 국회의원의 정당한 국정감사 활동을 강제로 제한한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짓밟은 의회 폭거 아닌가.

억지 이해충돌 프레임을 씌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려는 야당의 입을 막겠다는 정치적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 2024년 과방위 국감에서 당시 민주당 김현 간사는 3년간 방통위에서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을 역임했음에도 제척이나 회피 대상이 되지 않았다.

YTN 출신의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YTN 관련 국감에 참여했을 때 우리당도 이해충돌 소지를 제기한 바 있었지만, 김현 간사는 ‘만약 그 지적을 따르면 법사위에 변호사 검사 판사 출신은 단 한 명도 갈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내 편이 하면 전문성이 되고, 남이 하면 이해충돌이라는 것인가. 민주당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이중잣대이다.

국정감사법은 제척에 대한 당사자 이의가 있을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신들에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야당 의원의 정당한 감사 활동을 마음대로 제한할 수는 없다. 다수 의석의 힘으로 강행한 부당한 제척 의결을 즉각 철회하고, 야당 의원의 국정감사 권한을 보장하시라. 국민의힘은 어떠한 정치적 압박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정감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좀 많다, 안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 발언은 다름 아닌 이재명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내놓은 답변이었다. 대통령부터 국토부 장관, LH 사장까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인식과 답변이 한결같이 무책임하다.

서울 아파트값은 무려 87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전·월세 가격 상승률도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9.96%에 달하며, 대책 발표 이전 1년간 상승률의 약 4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 같은 수치와 현실이 보이지 않는가.

더욱이 올해 LH의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실적은 목표인 5만 1,783호의 25.7%인 1만 3,293호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LH 사장은 연말까지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동의하기 어려운 답변만 내놓았다. 공공주택의 공급을 책임지는 LH의 사장이라면 집값의 급락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다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주택을 제때 공급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집값 급락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에 기대어 안일한 대책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부터 촉구한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국정 신뢰와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 불행한 일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되어 수감 중인 이화영의 변호인은 “화가 많이 나 있다. 도 닦는 심정으로 참고 있으니 건드리지 마라”며 대통령을 겁박하고 있다. 어떻게 범죄자가 대놓고 대통령을 겁박하는 나라가 됐는가. 북한에 발목이 잡혔는지 지뢰 공격에도 항의조차 못 한다. 개인 사법리스크가 나라의 사법 정의를 흔들고 국가 안보마저 뒷전으로 밀리는 참담한 상황이다.

지난 11일에는 느닷없이 박원순 전 시장을 미화하고 치켜세웠다. 2차 가해이다.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의 끔찍한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가. 밤새 SNS 하느라고 분별력을 잃었는가. 대통령의 성인지 감수성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성범죄조차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판단력을 상실한 것인가. 경솔함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하시라.

지난 주말 대구에서 상가가 무너져 38명이 다친 날, 대통령은 가족과 골프장에 있었다. 골프 치지 말라는 것이다. 자신이 한 말, 민주당이 과거에 한 말을 되돌아보시라. 그날 바로 골프를 중단하고 직무를 집행했어야 된다. 과거 성남시장 시절 세월호 7시간을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 있었던 것을 ‘직무유기’라고 공격한 자신의 발언에 의하면,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여당 내부 문제를 두고 쉴 새 없이 SNS 설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 분노와 피로감을 높이고, 그 결과 지지율은 바닥이다. 국민이 대통령 개인사를 걱정하고, 대통령은 자기 정치에 몰두하는 기막힌 현실이다. 대통령을 자랑스러워하기는커녕 부끄러워하는 상황에서 국정 동력은 사라졌다. 더 이상 사익을 위해 대통령직을 이용하지 마시라. 자신의 정치적 이해가 아니라 오직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정에만 제발 집중해 주시라.

<정동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첫 주가 지났다. 감사가 계속될수록 이재명식 부동산 정책 문제와 국정 운영 역량의 한계가 밝혀지고 있다. 경기 성남라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핵심 인사들 전문성과 행정 경험 역시 기대 이하 수준이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임대주택 공급 속도는 목표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추진된 공공임대주택은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다. 민간에 비해 월등히 많은 하자 보수 문제는 국민의 불편만 더욱 가중시켰고, 정부의 임대주택 관리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8·13 대책 이후 징벌적 대출 규제와 실거주 1주택을 빌미 삼아 국민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가 결국은 전월세 시장까지 엉망진창 만들어놓고, 주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수장들은 ‘토허제가 집값을 막고 있다’, ‘집값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아직도 공감할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한 개인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해서 경쟁적으로 집 사는 행태를 없애야 한다는 LH 사장, 정작 본인은 다주택자였다. 이게 내로남불 아니면 무엇인가.

대안과 대책을 촉구하고 현실적인 정책 수립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비논리적·반시장적 정책을 고수하는 이재명 정부 주택정책 책임자들 행태를 보며 희망조차 없어지는 기분이다. 국정감사는 아직 절반 이상 남았다. 이재명의 경기도 라인과 부동산 실책, 주요 피감기관의 정책 실패를 더 철저히 묻겠다. 대출 규제 폐기, 민간 용적률 완화, 다주택자와 민간 공급 활성화, 징벌적 세제 개편 폐지 등 국민을 위한 대안들을 정책에 반영되게끔 남은 국정감사도 더욱 철저하게 살피겠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와 부정 비리를 파헤치고 바로잡기 위한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들었다. 지난주 국감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공급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 한미 관계 불협화음, 기업 팔 비틀기 호남 반도체 투자, 패륜적 역사 왜곡 영화 암살자(들)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과 질타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치부가 드러날수록 민주당의 국정감사 방해 행위는 도를 넘고 있고, 묻지마식 정부 감싸기는 눈물겹다. 인사 농단과 정책 실패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김현지, 정진상, 김용범 등 정권 실세와 삼전닉스, 네이버 등 현 정부에 협조하고 있는 대기업 대표들의 증인 채택은 여전히 민주당이 철저히 가로막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와 민주당은 이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틀막 행위까지 다수의 힘으로 서슴지 않고 있다. 정무위 소속인 김재섭 의원은 정무위 국감 첫날 경찰에 소환되어, 무려 16시간 46분 동안 조사를 받아서 아예 그날 국정감사를 하지 못했다. 법사위 서영교 위원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하루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 2명의 발언권을 정지시키는 헌정 사상 초유의 폭거를 저질렀다.

재경위에서는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자신의 SNS에 야당 의원의 질의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게시하기도 했다. 문체위원장은 현장 방문 일정을 여야 간사 간 합의조차 가로막으면서 독단으로 밀어붙였다. 급기야 과방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당 이진숙 의원에 대해 이해충돌을 이유로 국감 제척 안건을 기습적으로 상정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한인 국정감사권을 원천 봉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하기 짝이 없다.

이번 이진숙 의원의 제척 의결은 절차와 내용 면에서 위법한 의결이다. 이진숙 의원은 올해 8월 이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이해충돌 여부 검토 의견을 의뢰했고 ‘해당 없음’, 즉 이해충돌 사안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같은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낸 민주당 김현 의원이 과거 방통위 간사도 맡았고, 현재도 과방위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활동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명백히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제척은 특정한 사안에 한정해서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제척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더욱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전직 경력과 연관된 국회의 상임위 활동 사례들을 보면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법무부 장관 출신 박범계 의원은 장관 퇴임 후 불과 5개월 만에 법사위 법무부 국감에서 질의했고, 농림부 장관을 지낸 이개호 의원은 농해수위 위원장으로, 문체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의원 역시 문체위원장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활동했다. 똑같은 경력도 민주당 의원의 전직 경력은 전문성이 되고, 야당 의원의 전직 경력은 결격 사유가 되는 건가.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야당 의원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민주당은 국감을 시작하면서 거리마다 민생 국감을 하겠다고 온통 현수막을 걸어놓았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방탄 국감, 깜깜이 국감, 입틀막 국감을 자행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과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이러한 민주당의 노골적인 야당 탄압과 국정감사 방해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임종득 국방위원회 간사>

어제 민주당은 병무청 감사 시 북한의 도발에 면죄부를 주는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위한 국방위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국정감사 기간에 무슨 전체회의인가. 지난 9월 21일 북한은 우리 장병들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지뢰 도발을 감행했다. 그러고서도 ‘자작극’,‘광대극’ 하며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우리 군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북한의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를 이용하여 유엔에서 우리 지뢰 도발을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스스로 고백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어제는 지난 3일에 이어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사과는커녕 우리를 향해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정말 민주당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이번 국방부·합참 국정감사를 통해 북한이 군사분계선 남쪽 지역에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이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다. 그런데 군을 제외하고 이재명 정부는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지금은 북한의 사과,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단호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강경화 미국 대사 역시 지뢰 도발에 대해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매설은 분명하며 의도가 있기 마련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어려우면 북한이 잘못한 것은 맞으니, 규탄만 하는 결의안이라도 채택하자고 한다. 도대체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규탄만 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북한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우리 국민의힘 입장은 명확하다. 우리 군이나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의지와 대응이 반드시 결의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대북 지원 철회, 대북 방송 재개 등 상응한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반드시 북한의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내겠다.

<이인선 교육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의 졸렬한 찍어내기 표적 인사가 교육 행정 현장의 뿌리까지 무참히 흔들고 있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당시 ‘환빠’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먼지 털이식 재단 감사와 직무 정지를 당하고 해임 압박까지 받고 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허성우 이사장 역시 전 정권 출신이라는 이유로 아직 이의신청 법적 절차가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빌미 삼아 교육부가 직접 전국의 이사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이사회 소집 동의서를 강요하는 추태까지 벌였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중히 감독하던 교육부는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찍어내기 공작의 최일선에서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급기야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 비서실 개입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반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인연이 있는 환경운동가는 서류와 면접 점수 최하위를 받고도 에너지 공기업 수장에 앉았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부르짖던 과연 공정과 원칙인가.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며 감사와 해임권 역시 정적 제거용 칼이 아니다. 화무십일홍이라고 했다. 35%까지 추락한 국정 지지율이 무엇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지 똑바로 직시하시라.

아울러 이재명 정부와 청와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표적 감사와 법치 파괴의 폭주를 즉각 중단하시라.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공공기관을 사유화하고 교육 현장을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려는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끝까지 심판하고 저지할 것이다.

<백종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가 열린다. 그러나 오늘 감사장에는 반드시 서야 할 증인들이 서지 못한다. 제넨셀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끝내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특정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어제 보도로 드러났듯이 동물 실험에서 토혈과 출혈이 관찰된 17장짜리 보고서가 불리한 내용이 모두 삭제된 6장으로 둔갑해 식약처에 제출됐고, 식약처는 그것도 모른 채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그렇게 승인된 후보물질이 환자 93명에게 실제로 투약됐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왜 걸러내지 못했는지, 심사 제도의 구멍은 무엇인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거친 사안이라고 하지만, 국감은 죄를 묻는 자리가 아니라 식약처의 심사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제도의 허점은 없는지 확인하는 자리이다.

심사가 흔들리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흔들린다. 청탁에 흔들리는 심사도, 정치 일정에 쫓기는 심사도 마찬가지이다. 임신중지 의약품이 바로 그렇다. 정부는 내년 1분기 미프진 도입이라는 시한부터 정해 놓았다. 허용 기준을 담은 법도, 부작용에 대응할 안전 관리 체계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심사가 도입 일정에 끌려가는 것은 아닌지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함께 따져 묻겠다. 증인이 빠진 자리는 자료와 질의로 채우겠다.

<조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첫 주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분명히 드러났다.

첫째,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의 특혜성 계약 문제이다. 국민 세금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K팝 축제 ‘패노메논’의 해외 상표권이 공동위원장 본인이 이끄는 JYP에 귀속되는 구조로 계약이 맺어졌다. 국회가 계약서를 요구해도 비밀 유지를 이유로 내놓지 않다가, 국감장에서 계약서가 공개되자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박진영 위원장은 일제히 계약 구조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K팝 브랜드가 특정 민간 기업의 자산이 될 뻔했다. 앞으로도 매의 눈으로 감시하겠다.

둘째, 영화 ‘암살자(들)’ 문제이다. 정책위의장님이 말씀하신 40억 정부 출자금 투입 외에도 역사 왜곡 문제를 국가기관이 사실상 공인 도장을 찍어줬다는 문제이다. 이 영화에는 문세광의 조총련 포섭과 북한 지령이라는 수사·재판으로 확인된 공식 기록이 통째로 빠졌다. 반면 대법원 확정판결로 확인된 역사적 사실은 ‘어렴풋이 알려진 내용’ 정도로 취급했다.

그런데 문체부 산하 콘텐츠진흥원은 이 영화에 우수 A등급을 주면서 2024년 12월 계엄까지 거론하며 시의성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역사적 사실은 흐릿하게 만들고, 정치적 시의성에는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다. 창작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국민 세금으로 역사 왜곡 콘텐츠에 우수 인증을 붙여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고문과 구타, 목 조르기 장면이 이어지는데도 영등위는 12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내렸다. 공공기관은 우수 도장을 찍어주고, 영등위는 초등학생까지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암살자(들)’ 관련 증인은커녕 참고인 채택까지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건국전쟁’ 감독이 참고인으로 나왔다. 이번에는 위원장이 양당 간사가 합의해도 못 부른다고 한다. 불리한 질문은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국정감사인가.

현장 시찰도 문제이다. 민주당은 야당과 협의 없이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 시찰 일정을 일방적으로 잡았다. 국정감사 현장 시찰은 축제 구경이 아니다. 정책과 예산을 검증하는 자리이다. 국민의힘 문체위원은 별도로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의 개관 지연과 사업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태릉CC에서는 세계문화유산 보존과 6,800호 주택 공급 문제를 직접 점검하겠다. 문화가 특정 진영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자산이 되도록 국민의힘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강선영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기억이 흐릿해질 즈음이면 과거의 과오를 미화시키는 범죄 세탁의 달인들인가.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고 박원순 시장이 생각난다. 제게 소통과 그 수단인 SNS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분”이라며 박 전 시장을 칭송하는 글을 게시했다. 고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저도 편치 않다. 그러나 박원순 전 시장은 권력형 성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생을 마감한 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직권조사를 통해 성희롱을 인정했고, 유족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성희롱을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추악한 성범죄자를 향해 가르침을 준 스승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그 글을 마주한 피해자는 어떤 심정이었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일지 모르지만 피해자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가혹한 상처가 남았다. 피해자의 눈물과 고통은 철저히 외면한 채, 사법적 판결마저 부정하듯 가해자를 미화하는 행태는 명백한 2차 가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삐뚤어진 동지애에 사로잡혀 범죄 사실마저 미화하고 왜곡하려 들고 있다.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책임보다 정치적 동지애가 앞선다면 우리 사회가 지켜온 성평등의 가치와 피해자 보호의 원칙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는 여성들에게 깊은 자괴감을 안겨줄 뿐 아니라 미래 세대가 배워야 할 성평등의 가치도 무너뜨리는 일이다.

더 나아가 성인지 감수성이 이토록 심각하게 결여된 인물이 대통령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과 국격을 추락시키지 않을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누구라도 권력형 성범죄와 여성 인권의 가치에서는 면죄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우리 국민 역시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과거의 범죄도 시간만 지나면 잊힐 것이라는 그 착각과 오만, 국민을 우매하게 여기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이제는 제발 거두어 주시라.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어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여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꺼내 든 것은 놀랍게도 이진숙 의원의 대통령 일가 농지 불법 전용 비판 사례였다. 국민이 선출한 의원의 입을 다수의 힘으로 막는다면 앞으로 권력을 향한 비판과 언론의 자유는 누가 지키겠는가.

어제 여당은 이진숙 의원에게 방통위 2인 체제의 책임을 물었지만, 정작 방통위 5인 체제를 무너뜨린 것은 더불어민주당이었다. 지금도 방미통위 3인 체제, 상임위 3인 체제를 출범시키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것도 더불어민주당이었다.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관들이 ‘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는 방송통신위원 3인을 추천 의결하지 않습니까, 방통위는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일갈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재판 기록이 버젓이 남아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적반하장 주장을 일삼으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다. 거짓 주장을 되풀이하고 다수결까지 동원하면 국민을 세뇌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국정감사권은 헌법 61조에 따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보장한 고유한 권한이다. 이를 상임위원회 의결 하나로 박탈한 것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의 헌법상 권한을 다수의 힘으로 짓밟은 위헌적인 조치이다. 국정감사 국정조사법은 제척 대상 의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상임위에서 기습 강행 된 여당 측 일방 의결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이진숙 의원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국정감사 질의를 계속할 것이다.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부당한 제척 의결을 즉각 철회하고, 국정감사 방해를 멈춰야 한다. 국민의힘은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준비한 질의를 하나도 빠짐없이 이어 나가겠다.

과학기술, 정보통신, AI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 정치와 우리 사회의 대립, 갈등을 끝없이 증폭시키는 위험한 사이버 공격, 챗봇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 보호, 그리고 글로벌 한류 열풍 속에서 위기에 처한 국내 미디어. 이 절박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늘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련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누리호 5차 발사 성공에 이은 우주강국 대한민국의 꿈, 탈탄소 미래 에너지, 원자력 SMR 정책을 국민의 힘으로 뒷받침하겠다.

* 2026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

<한병도 원내대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사퇴하십시오.

어제 감사원 국정감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실이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거듭 확인됐습니다.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진정 관여하지 않고 모르고 있었습니까?

법사위원들이 열람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재무담당관이 인출해온 현금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비서실장과 비서관을 거쳐 각 대법관의 방으로 전달됐다고 합니다. 김호철 감사원장 또한 ‘격려금의 지급 주체는 기관장’, 즉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장의 정기적, 일률적 격려금 지급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증거와 증언이 버젓이 남아있고 법 위반 문제까지 제기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면피를 위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것 아닙니까? 사법부 수장이 입법부를 우롱한 처사이자 주권자 국민을 기만한 초유의 사건입니다. 증인 선서를 한사코 거부한 이유도 위증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직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장본인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 자신임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보이는 행태는 그야말로 ‘막말 경연대회’를 방불케 합니다.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수 의원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앞다퉈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민의힘 이진숙, 주진우 의원의 비상식적인 막말과 기행은 도를 넘었습니다. 조회수에 안달 난 ‘사이버렉카’ 수준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대구 상가 붕괴 사고까지 정쟁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인명 구조와 안전한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청와대는 불필요한 논쟁을 막기 위해 개인일정의 목적과 보고, 대응 경위까지 상세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주진우 의원은 경호차량 영상을 공개하며 초 단위 일정 요구에 특검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 수습에는 관심 없고, 정치공세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참사를 소비하는 정치를 멈추라는 목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급기야 어제는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섬뜩한 글까지 올렸습니다. 정치테러로 생명을 위협받았던 대통령을 향해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막말을 한 것입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주진우 의원은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십시오.

이진숙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국정감사장까지 묘소 사진을 들고나왔습니다. 기행을 넘는 추태입니다. 다수의 횡포, 민주당 독재라고 주장하지만 애초에 이진숙 의원은 명백한 이해충돌 소지로 과방위 국정감사장에 나올 자격조차 없었기에 민주당은 어제 원칙대로 제척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진숙, 주진우의 억지·막말 경쟁에 국회의원의 품격도, 정치의 금도도 다 무너져 갑니다. 국민 삶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저열한 노이즈 마케팅으로 본인의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얄팍한 속셈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진숙, 주진우 의원은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국민의힘도 두 의원의 행태를 방치하지 말고, 공당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어제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수사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묻는 자리였습니다. 권한이 커질수록 책임도 무거워져야 합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경찰은 더욱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제도개편의 성과는 국민이 체감하는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로 입증해야 합니다.

어제 국감에서 제기된 장윤기 사건을 비롯한 부실수사와 수사정보 유출 의혹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사람에 따라 수사의 잣대가 달라지는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수사 역량 강화와 함께 경찰 스스로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업무량에 맞게 인력을 배치하고 외압과 청탁을 차단하며 수사 지휘 기록과 내부 통제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영화 스파이더맨의 유명한 대사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한’이 ‘국민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3일에 이어 불과 9일 만입니다. 불법 지뢰 매설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군사 도발입니다.

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은 지뢰 도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군사 도발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부는 발사 직후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우리 군도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한미일 간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며 추가 도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정부의 대응을 기계적인 회의로 깎아내리고 ‘안보 식물정권’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말로는 북한을 규탄한다면서 정작 공격의 화살은 대통령과 정부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도발을 정부 공격의 신호탄으로 삼는 것은 안보를 소모하는 나쁜 정치입니다. 대비태세 점검도, 관계기관의 대응도 모조리 다 폄훼하면서 무엇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보에는 여야도 좌우도 없습니다. 북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 앞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데 힘을 모으십시오. 지금은 국민을 지키는 데 온 힘을 쏟을 때입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무력시위입니다. 강력 규탄합니다. 정부여당은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최우선에 두고,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외교‧안보 문제의 무책임한 정쟁화를 당장 멈추길 바랍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좋아하는 일들을 골라 하고 있다”, “북‧중‧러 동맹과 결탁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아니면 말고식 말들로 외교‧안보 문제를 정쟁화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없는 주장들은 국가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국익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주 외통위에서는 정부의 ‘탈북민 북송 회유’라는 근거없는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정부를 몰아붙이는 촌극도 벌어졌습니다.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 불안을 조장해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낡은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의 신중한 언행을 당부드리며, 민생중심 정책국감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산업기술 유출 대응 강화 필요성이 정부의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며, 민주당의 민생중심 정책국감의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기술유출에 대한 현행 대응체계의 한계와 여러 보완 방안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대학의 보안설비 구축 및 컨설팅 지원 확대, 핵심 인력관리와 기술보호 실태점검 강화, 기술유출로 얻은 불법수익의 몰수대상 확대, 기술개발 투입 비용의 손해액 인정,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국정감사는 정쟁이 아닌 국민의 삶과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민주당은 남은 국정감사에서도 민생을 중심에 두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납을 가공해 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 노동자들의 중금속 노출 실태를 은폐하기 위해 주사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의 경우 주기적으로 노동자들의 작업환경과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은 건강진단 전 노동자들에게 체내에 쌓인 납을 배출케 하는 ‘킬레이션’ 주사를 맞게 했고, 그 결과 최근 몇 년간 직업병 유소견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주사가 신장 손상과 같은 부작용이 있음에도 주사의 정체를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비타민 주사’로 속여 맞게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노동현장은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납이 나올 만큼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번 사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꼼수로 법망을 피하고 노동자의 건강 악화를 은폐한 것입니다.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노동부가 경찰수사를 의뢰한 만큼 정확한 유해물질 노출 실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여부, 주사 투약 경위, 조직적 은폐 의도 등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관리‧감독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 노동현장 전반에 대한 정부 당국의 면밀한 점검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도상의 미비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노동자의 건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또 드러났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격려금 지급과 관련해 지출관이 따로 있다며 자신은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12일 감사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마저 거부했습니다.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법부 독립은 국민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방패가 아닙니다.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려면 자신부터 진실을 말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요구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경위를 소명하십시오. 격려금 지급 과정에서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결정을 했는지 억대 와인의 구매 목적과 사용처도 증빙자료와 함께 공개하십시오.

국민이 묻는 것은 복잡한 법리가 아닙니다.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 사실이었는지 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입니다. 조 대법원정은 더 이상 사법부 권위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직접 답하십시오.

국민의 대표기관 앞에서 거짓말을 서슴치 않은 대법원장을 국민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지 말고 즉각 자진 사퇴하십시오. 그것이 대법원장으로서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도리입니다.

정기국회의 꽃이어야 할 국정감사가 패륜막말의 배설무대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이진숙, 주진우 의원이 그 무대의 빌런들입니다. 전직 대통령 서거를 조롱하고 현직 대통령 부모님의 묘소 앞에서 정쟁의 쇼를 하고 대통령의 생명마저 농담거리로 삼았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전두환도 윤석열도 내란이 아니다"라는 역대급 망언도 모자라, 대법원 국감 도중 동료 의원에게 "부엉이바위에 긁혔냐"라며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조롱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입니다. 이진숙 의원은 5.18 폄훼 논란을 빚은 행사를 주최한데 이어 지난 주말에는 이재명 대통령 부모님의 묘소까지 찾아가 막장 정치공세로 활용했습니다. 무도한 패륜의 극치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어제 SNS에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의 이름을 비틀어 목숨을 끊는다는 말을 떠올리게 하는 경악스러운 표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4년 1월 부산에서 실제로 목숨을 위협받는 정치테러를 당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 대통령을 향해 국회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탄핵해야 한다는 뜻이었다며 돌려댔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이 할 말입니까?

오죽하면 요즘 막말에서는 장동혁 대표도 빌런 3인방에게 밀린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국민의힘의 태도입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봉하마을을 찾아 대신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별 의원의 활동이라며 입장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당 의원이 대신 사죄해야 할 만큼 부끄러운 일을 당은 언제까지 감쌀 작정입니까? 막말을 비호하는 것은 막말에 동조 하는 것입니다. 정쟁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고인의 죽음과 사람의 생명은 정쟁의 소재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제 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십시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과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세 의원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감 2주 차입니다. 예상대로 국민의힘은 민생 대신 정쟁국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성하고 개선해야 하는 아픈 지적보다 이재명 외치며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차마 듣기 힘든 고성과 저급한 언행이 난무합니다.

야당의 시간이라는 국정감사임에도 국정감사 진행 중에 정기적으로 개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러 가는 의원도 있습니다. 과방위에서는 이진숙 의원이 질의 형식을 빌려 과거 본인 행위의 적법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셀프방어 감사, 적반하장 감사입니다. 국정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쇼츠 찍으러 국회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정감사에 걸맞는 태도와 자세를 좀 갖춰주십시오. 그래야 정부와 여당도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울산의 한 자동차 배터리 공장이 노동자들에게 비타민 주사라고 속이고 몸속 납을 빼내는 킬레이션 주사를 지난 5년간 노동자 217명에게 맞게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엄중한 대처를 지시하셨고, 고용노동부도 전문가위원회를 꾸려 노동자들의 납 노출 실태 규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사를 맞힌 행위는 상해죄도, 사기죄에도 해당하지 않고 달리 법에 마땅한 규정이 없어 직접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산업안전보건 제도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엄단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보완에 나서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만들겠습니다.

<박균택 원내부대표>

전직 법무부 장관 한동훈 의원에게 묻습니다. 귀하의 수하 검사들이 귀하와 가족들의 저작권법 위반, 업무방해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 사법공조 요청을 막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하 검사들이 현직 장관 사건을 다루면서 보고 없이 처리할 수는 없었을 텐데, 보고를 받은 것이 맞습니까? 사법공조 요청이 법무부에 접수되면 귀하가 막아서기 곤란하니 중앙지검에서 미리 차단해 달라고 지시한 것 아닙니까? 깐죽이처럼 말도 많은 귀하가 '나는 몰랐던 일'이라고 핑계하지 못하는 것은 귀하가 사건 처리에 개입했기 때문 아닙니까?

한 의원은 귀하의 사건이 0.99달러짜리라고 주장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전자책의 개당 거래 가격은 0.99달러일지라도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의 지적 재산권 가격이 0.99달러에 불과한 것은 아니겠지요. 귀하와 가족들이 저버린 양심과 도덕의 무게가 0.99달러에 불과한 것은 아니겠지요. 경찰이 사법공조를 통하여 영리성과 기소의 요건을 확인하려 했던 그 수사의 목적과 가치가 0.99달러에 불과한 것은 아니겠지요. 귀하의 직권남용 의혹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0.99달러에 불과한 것은 아니겠지요.

한 의원은 외국인 저작권자의 승낙을 받은 사건이라고 주장했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귀하의 가족이 전자책을 만들어 판매하기 전에 사전 승낙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문제를 제기당한 후에 합의를 하였습니까? 사전 승낙이 있었다면 그것은 정당한 행위라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리 없고, 귀하의 수하 검사들도 그 이야기를 먼저 꺼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진행되는 점을 보면 사전 승낙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겠지요.

범죄 후 합의를 했다면 그것은 승낙이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범죄 후 합의, 용서라고 표현해야 맞는 것입니다. 왜 간사한 말로 진짜 승낙이 있었던 것처럼 국민을 속이려고 합니까? 한 의원은 타인을 상대로 수사하던 자세와 귀하의 사건을 다루던 자세가 너무 차이 나는데, 이중적 태도에 대하여 반성은 하고 있습니까? 귀하는 남을 상대로는 탈탈 터는 수사를 진행했고, 귀하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능하도록 차단벽을 쳤습니다. 타인과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정녕 없습니까?

한동훈 의원에게 요구합니다. 궤변과 요설로 수사의 본질을 호도하고, 도둑질을 정당한 거래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재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의혹까지 포함하여 경찰에 수사를 자청하기 바랍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