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한국은행 국정감사를 맞아 여·야 의원들은 한은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원들은 반도체 경기 호조 때문에 한은이 손쉽게 정책금리를 올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드러냈다.

일부 야당 의원은 세계적 석학이라는 신현송 총재가 정부 회의에나 불려 다니면서 사진이나 찍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신 총재는 8월 기준금리 연속 인상 뒤에 강조했던 '선제적 대응의 이점'을 거론했다.

총재는 미리 금리를 올려 물가 압력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 여야 모두 '금리인상' 우려...일부 국회의원 "수요 압력 없는데 금리 올렸다"

여와 야 의원들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특히 한은이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수요 압력'을 과장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은은 5월부터 '수요주도' 물가 압력이 심하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458개 품목 전부 분석해보니 (수요압력보다) 유가가 물가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유가가 근본적으로 물가를 올렸다. 환율은 6~7월에 영향을 줬다"면서 "한은은 한참 뒤의 일(수요 물가압력)로 금리 올린 것"이라고 했다.

수요 압력이 없었는데, 한은이 이를 우려해 금리를 올렸다고 비판했다.

신 총재는 이런 비판에 대해 "봄과 여름엔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이 물가에 영향을 줬다. 거기에 더해 명목GDP 빠르게 성장(26.4%)했다"면서 "소득여건 개선이 수요 쪽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금리를 올린 것"이라고 했다.

총재는 "근원물가가 목표치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 근원 물가를 제어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총재는 또 "비용 영향으로 물가가 오르더라도 나중엔 수요 측과 상호작용을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수요와 비용 측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했다.

■ 여야 모두 '금리 추가인상' 자제 요구...어려운 업종, 중소기업, 자영업자 더 힘들게 할 것

국회의원들은 한은이 반도체 호황으로 금리를 올렸지만, 금리인상으로 인해 '반도체 외의 업종'들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론했다.

반도체 초호황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지만, 그럴수록 나머지 경제 섹터들은 긴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보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기준금리 50bp 인상 후 대기업은 1.3조원, 중소기업은 6조원, 자영업자들은 1인당 116만원의 비용 부담이 늘었다"면서 힘든 업종들은 더욱 힘들어졌다고 걱정했다.

성장에 따른 혜택은 반도체 기업들이 보고, 피해는 다른 업종이 입는다는 지적들도 많았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성장 과실과 긴축 부담이 다른 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 통화정책은 그 간극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때문에 높아진 성장률 등 단순 수치만 보고 금리를 올려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반도체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GDP갭이 플러스냐는 질문에 신 총재는 "측정하고 있다. 임계치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 재정정책을 두고 갈린 시각...여당 '금리 올리니 적극 재정 필요' vs 야당 '부적합한 정책조합'

여당 의원들은 한은이 금리를 올리는 만큼 이를 중화하기 위해 적극 재정이 필요하다는 식의 논리를 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기재차관을 역임한 안도걸 의원은 "시장이 최종금리를 3.5%까지 보는 것같다. 한은은 통화정책 긴축으로 갈수록 재정은 적극적인 완화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이에 대한 한은의 의견을 묻자, 신 총재는 "(통화정책-재정정책)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과도한 재정정책을 우려했다. 한은이 돈 쓰는 데 이골이 난 정부를 말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경제통인 박수영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에 한은이 찬성한 것을 보고 기가 찼다. 여기에 미래대응기금 포함하면 예산 증가폭이 엄청나다"면서 한은의 수동적 대응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미래대응기금은 104.4조를 4.3%에 빌려 3.85%로 굴린다고 한다. 왜 한국은행은 목소리를 하나도 내지 않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와 내년에 반도체 때문에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고 믿고 지출을 엄청나게 한다. 왜 한은 총재는 목소리도 안 내고 F4 회의에 가서 사진이나 찍고 오는가"라고 했다.

박 의원은 세계적인 석학인 신현송 총재가 친밀한 관계인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프랑수아 빌루아 드 갈로 전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처럼 행동하지 않느냐고 개탄했다.

워시, 갈로 등은 정부의 과도한 재정정책을 비판하지만, 신현송 총재는 이재명 정부가 무서워 뒷짐만 쥐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출신인 김상훈 의원은 "내년 정부예산이 12.8% 오른 821조원으로 편성됐다. 정부가 말 그대로 재정정책 풀 악셀을 밟으면서 한은의 금리인상 효과를 상쇄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어긋나니) 죽어나는 사람들은 금융비용에 민감한 중소기업 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이창용 전 총재는 줏대가 있고 자부심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금 신현송 총재의 한은이 정권과 유착하려는 모습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은 총재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제대로 정책조합을 하라'고 했고 야당 의원들은 '정부 입김에 흔들리지 말고 독립성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 '8월의 도비시'한 면모 유지하려 한 총재

신현송 총재는 국회의원들의 '금리 추가인상 우려' 목소리를 들으면서 비교적 도비시한 모습을 유지했다.

신 총재는 지난 8월 '연속 금리 인상' 뒤 비둘기로 돌변해 채권시장을 크게 놀래킨 바 있다.

총재는 이날 7~8월 연속 금리 인상에 대해 '선제적 인상이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신 총재는 "우리는 주요국에 비해 일찍 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서 "상당부분 (금리인상이) 시장가격에 반영된 상태"라고 했다.

그는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이면 사후에 더 큰 변화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지난 금통위에서)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막는다는 표현을 썼다"고 상기시켰다.

총재는 "우리는 8월에도 금리를 올려 9월 연준보다 선제적으로 움직였다. 시간을 벌었다. 시간에 쫓겨 방어적으로 올리는 것보다 경제적 비용이 작아진다"고 했다.

금리가 오를 때는 경제주체들의 고통이 있지만, 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움직이면서 시장 중심을 잡으면 궁극적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축소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당국이 채권시장 안정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신 총재는 "최근 2~3주 한국 국채금리가 상당히 안정됐다. 발행물량 축소가 있었고 필요시 매입(바이백)을 한다는 발표 이후 다른 주요국보다 국채금리가 안정된 상태"라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