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10월 8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김현지 부속실장 주례를 서준 ‘성남 라인’ 하동근이 서류 심사와 면접, 다 꼴찌를 하고도 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됐다. 연봉이 무려 2억 4천이다. 당장 따져야 할 문제인데 김현지 실장은 국정감사에 안 나온다. ‘삼전닉스 ETF’ 김용범도, 국정농단 투톱 정진상도 모두 민주당이 국감 출석을 원천 봉쇄했다.

그래놓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는 증인 선서를 강요하고 위헌적이고 모욕적인 질문을 퍼부으면서 국감장에 감금했다.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다. 이야말로 의회 내란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조문을 꺼내 들고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대통령과 여당을 꾸짖었다. 논리적으로 반박이 안 되자 여당은 법인카드 ‘억까’에 나섰다. 법카의 달인은 이재명 대통령 아닌가. 도대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의 진상을 밝히겠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출석시켜야 한다. 애당초 김민기 아니면 안 된다고 버틴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게 안 먹히니 헌법에 없는 임명 거부를 하고, 헌법까지 어겨가며 재제청을 겁박한 사람도 이재명 대통령이다. 진상을 밝히고 국민께 사죄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대법원장에게 온갖 모욕을 가하고 있다.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결국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사법부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이제 마지막 할 일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이다.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싸우고 국민이 사법부를 지킬 것이다. 국민을 믿고 하루라도 빨리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하기 바란다.

DMZ 지뢰 폭발 사고의 진상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어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 군이 이미 작년 9월에 MDL 이남의 북한 지뢰 매설 추정 지역을 식별했다고 한다. 당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즉각 보고까지 했다. 그래놓고도 지형 변화라는 말로 축소·은폐하면서 1년 넘게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군의 판단도, 안규백의 결정도 아니었을 것이다. 국군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대통령이 김정은 심기 경호만 하다가 북한 지뢰가 폭발하고 우리 대대장 발목이 날아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 어떻게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조치를 지시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대통령이 축소·은폐와 무대응을 지시했다면 명백한 이적 행위이다. 확실한 탄핵 사유이다.

북한군은 이 정권 출범 이후 65차례나 MDL을 넘어왔다. 지난 8월 이후에는 거의 매일 MDL을 침범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우리 장병들에게 삼단봉 들라 하고 빈총 경계를 세웠다. 지금도 군의 대응은 한심하다 못해 애처로울 지경이다.

대북 확성기 하나 틀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묻은 지뢰를 우리 장병들 시켜서 제거하고 있다. 지뢰는 북한이 심었는데, 위험은 우리 장병들이 뒤집어쓴다. 이게 군이 말한 강력한 대응 조치인가. 국방부 장관은 북한도 우리 대응에 당황했을 것이라고 한다. 정말 당황스럽다. 북한이 당황해서 탄도미사일을 쏜 것인가. 북한이 정말 당황했다면 ‘자작 광대극’이라고 조롱하고 1mm라도 침범하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겁박하겠는가.

깡패한테 코피 나게 두들겨 맞고 “저놈 주먹이 아플 거야”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 온 국민 낯 뜨겁게 만드는 정말 당황스러운 정신 승리이다. 대통령부터 ‘불의의 사고’라고 하고, 국방부 장관은 정신 승리나 하고 있으니, 우리 장병들이 누굴 믿고 북한군과 맞서 싸우겠는가.

그 와중에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만 두들겨 패고 있다. 비공개 합의를 깼다며 화를 내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혹시 북한군 포로 오면 몰래 북한으로 보내려다가 우크라이나의 공개로 틀어진 건 아닌가. 대통령이 저렇게 펄펄 뛰니 국민은 별의별 의심이 다 든다. 감옥에 이화영도 화가 단단히 났다고 한다. 불법 대북송금, 단독 범행이라고 그렇게 우기더니 가석방 안 시켜주면 뭐라도 터뜨릴 모양이다.

미국은 국정원장 방미도 거부하고, 국정원 직원 파견도 막고 있다.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국방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 앞길에 지뢰밖에 없다. 대북송금 지뢰에 공작금 지뢰까지 깔렸고, 당장 이화영 지뢰 하나만 터져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 지뢰에 발목 잡힌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국방과 국민의 안전을 맡길 수는 없다.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국민이 끌어내려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왜 그렇게 농지 전수조사에 목을 매나 했는데 그 실체는 ‘좌파 중국 태양광 카르텔’이었다. 이재명 대통령, 경자유전이라고 박박 우겼다. 그래놓고 이제는 농지를 전용해서 태양광 설치하라고 한다. 태양광이 농작물인가. 국무회의를 아예 태양광 영업장으로 만들었다. 대통령인가, 태양광 영업사원인가. 국내 태양광 모듈의 70%, 태양광 셀의 96%가 중국산이다. 정동영 일가가 태양광 업체를 여러 곳 거느릴 정도로 좌파들의 ‘좌아한 돈벌이’ 수단이다.

결국,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 가격 폭락시켜서 좌파 중국 태양광 카르텔의 농지 사냥판을 깔아주려는 것이다. 게다가 농지 전수조사에 사용되는 드론도 91%가 중국산이다. 분석 프로그램은 러시아산이다. 이 드론들이 경기도, 강원도 접경 지역까지 촬영하고 있다. 보안 검토는 아예 하지도 않았다.

로봇청소기에도 백도어 까는 중국이 이 좋은 기회를 놓치겠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국토 정보와 안보 정보가 중국과 러시아로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농지 전수조사 왜 하는지 계속 의혹만 커지는 것이다. 투기 잡을 목적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자유전은 결국 좌파 유전, 중국 유전이었다. 우리 농민들의 눈물로 좌파를 배불리고, 중국 인민들 좋아할 일만 하고 있다. 대통령의 ‘셰셰’에 우리 농촌이 다 망할 판이다. 농지 전수조사 즉각 중단해야 한다. 중단하지 않는다면 농민과 국민이 정권을 중단시킬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면서 가석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대놓고 대통령을 협박하고 나선 것이다. 정진상, 김용 등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측근들은 모두 풀려나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며, 대한민국의 국정과 민주당을 주무르고 다니는데, 본인만 감옥에 있어야 하니 너무나 억울하다는 것이다.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은 경기도 부지사였고, 이재명 대통령은 도지사였다. 사건의 주범 이재명 대통령은 종범 이화영 부지사의 징역 7년 8개월 형보다 더 높은 중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의 석방이나 사면에 무관심하게 일관한다면, 향후 재판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

두 사람은 서로 협력할 것인지, 아니면 서로 배신할 것인지를 계산해야 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다. 대북송금 재판은 북한과도 엮여 있다. 대통령이 북한의 지뢰 도발과 정전협정 위반에도 찍소리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건으로 북한 김정은에게 약점이 잡힌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이화영과 김정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곤궁한 처지이다. 게다가 대통령 앞에는 이 사건을 포함하여 5개의 재판이 있다. 그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까지 확정받았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대통령 자신도 잘 알 것이다. 몹시 불안할 것이다. 날마다 SNS를 붙잡고 있는 이유가 엄습하는 불안감을 달래보려는 것 아닌가. 현실의 불안을 잊기 위해 가상의 현실로 도피하는 것 아닌가.

일국의 대통령답게 처신하시길 바란다. 본인 한 명을 위해 안보와 법치를 파괴하는 행태, 본인의 죄를 덮으려고 또 다른 죄를 짓는 행태, 이제는 그만두어야 한다. 대통령답게 당당하게 재판받겠다고 선언하고, 대한민국 파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법부에도 촉구한다. 이화영 씨 서운하게 하지 말고, 지금 거리를 활보하며 국정을 주무르는 정진상과 김용의 보석을 즉각 취소하고 법정 구속시키시라. 대통령 측근이라고 봐주지 말고, 두 사람에 대해 조속히 재판을 매듭지어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우리당의 이번 국감 최우선 과제는 ‘현지조사 진상규명’, 즉 ‘김현지를 조사하고, 정진상을 규명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 김현지 부속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이한주 정책특보 등 성남·경기 라인 실세들의 인사 전횡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다.

우리당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성남·경기 라인의 인사 농단 전모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김현지 실장이 몸담았던 성남 시민단체의 사무국장을 지냈던 김경문 씨는 중소기업유통원 임원으로 들어갔다. 이한주 특보가 활동했던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를 역임한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당초 서류심사 꼴찌라서 탈락됐어야 했다. 알 수 없는 모종의 이유로 갑자기 통과 기준이 바뀌면서 면접 대상에 포함되고, 결국 최종 임용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이 몸담았던 성남시민모임의 초대 사무국장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서류심사 3등, 면접 2등에 불과했고, 김현지 실장의 결혼 주례 선생님이었던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심지어 서류심사도 꼴찌, 면접도 꼴찌였는데, 최종 임용됐다.

이처럼 성남·경기 라인 실세와의 친분만 있으면, 모세의 기적처럼 홍해가 갈라지듯 서류심사가 길을 터주고, 자리가 만들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여태까지 성남·경기 라인의 인사 개입 정황이 거론된 자리들을 돌아보면, 차관급 청장, 정부 산하기관장, 공사·공단 이사장, 공공기관 임원, 민간협회장까지 총망라하고 있다. 여기에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추천한 것이 정진상 씨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돌고 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성남·경기 라인의 낙하산들이 대거 투입되고 있다는 정황이다. 이쯤 되면 본인들이 직접 손 들고 나서서 국회에 나와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 김현지 실장과 정진상 씨의 국감 출석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신동욱 최고위원>

어제 정말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보도를 접했다. 저도 수십 년간 언론 생활하면서 대통령에게 직접 가석방을 요구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왜 밤잠 못 자고 새벽에 SNS에 그토록 매달리는지 이해가 된다. 아마 잠이 오지 않아서였던 것 같다.

이화영 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께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2023년 7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화영 씨가 이재명 대통령 당시 경기지사와의 관련성을 재판에서 법정 진술하니까 부인이 나서서 “정신 차려라. 이게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라고 외친 것들 다들 기억을 하실 것이다.

그 이후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연어 술파티’ 의혹이 만들어지고, 또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조작 기소했다’,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매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참 눈 뜨고 보기 힘든 그런 장면들을 민주당이 작년 내내 하다가, 또 검사를 탄핵소추 하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다. 우리 법사위와 운영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김태규 의원 목소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도 자신감 없이 전전긍긍하는지, 이제 사실 이것만으로도 이화영 씨가 “나 가석방해 달라.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말, 이것만으로 이미 사실 저는 진실이 다 드러났다고 생각을 한다. 과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판 거래 의혹을 해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벗어났지만, 이제는 ‘이화영-이재명 가석방 거래 의혹’, 이것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국민들에게 비칠지 정말 지켜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에 공개적으로 질문한다. 이화영 변호인이 어제 보도대로 대통령 측에 여러 통로로 가석방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화영 씨의 가석방 의사를 전달받은 것이 사실인가. 여러 통로로 전달받은 것이 사실인가. 그렇다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했고 또 어떻게 전달받았는가. 이화영 측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누가 노력하고 있는가. 여기에 민주당 인사가 관여돼 있는가, 아니면 경기도 성남 라인이 관여돼 있는가. 이번에 낙마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도 혹시 그런 이유로 기용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이화영 가석방은 절대 없다’라고 지금 즉시 선언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와 공범 관계다. 아니, 공범 관계를 넘어서는 대통령 본인이 대북송금 사건의 주범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 될 것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가석방한다면 그 협박을 본인이 이기지 못한다면 본인이 주범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이렇게 당당하게 가석방을 요구하는 것만 봐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에 분명히 연루돼 있다는 것은 이미 확실한 단계로 접어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북한과 관련되어 있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통령이 연루되어 있는 이상 대한민국 국정을, 이번 DMZ 지뢰 사건에서도 봤습니다만,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는 부적격한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이미 입증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김민수 최고위원>

지난 6월 중순 대한민국의 계란값이 올랐다, 올랐다 난리가 났었다. 당시 계란 한 판, 국내 한 판 가격이 7,560원이다. 이재명 정권은 계란값 잡겠다며 파격가 4,980원에 계란 한 판을 내놓았다. 알고 보니 브라질에서 수입한 수입산 계란이었다. 수입은 한 판당 39,000원에 하고, 국내에서는 4,980원에 풀었다. 한 판당 34,000원은 국민 혈세로 충당했다. 이것 초등학생이 들어도 바보 같은 행동 아닌가. 39,000원에 사서 4,980원에 팔고, 이 차액 35,000원은 국민 세금으로 막는다. 초등학생도 웃겠다.

‘호텔 경제학’에 이은 ‘호구경제학’이다. 자격이 없다면, 그 자리가 감당되지 않는다면 내려오시기 바란다. 그리고 왜 브라질에서까지 비싼 가격을 주고 계란을 수입했는지,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나라들도 있었는데, 혹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국제 커미션까지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 부탁드리겠다.

지난 8~9월만 해도 북한군이 휴전선을 넘어서 50여 차례를 대한민국 영토 침범을 했다. 그리고 북한의 지뢰를 심었다. 이 지뢰를 밟고 대한민국 장병이 신체를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장관이라는 정동영은 ‘북한군의 공격 의사, 고의적이라고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한다. 정동영 씨는 통일부 장관인가, 북한 연락소장인가.

정동영 씨 같은 분이 통일부 장관으로 있다면 진짜 언젠가는 대한민국 반드시 통일될 것 같은데, 적화 통일이 될 것 같다. 정동영 씨,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정동영 씨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올해 1월~8월, 8개월 만에 2030 청년들이 해지한 청약통장 수가 75만 장에 이른다. 서울 전용 17평 평균 분양가가 16억에 육박한다. 대출 6억을 받아도, 현금 10억이 가동돼야 된다. 청약통장을 확인하는 건가, 현금 동원력을 확인하는 건가.

이재명 정부, 집값 잡겠다, 대출 조이고 조인 덕분에 시중에 13개 은행 대출 제한 기준이 149차례나 바뀌었다. 오늘은 됐던 대출이 다음 달에 될지, 안 될지를 모른다. 계약금 집어넣고, 잔금 대출이 나올지를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청약통장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다. 청년들이 포기한 것은 청약통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내 집 하나 갖겠다는 작은 꿈까지 내려놓은 것이다. 이재명 재판 재개합시다.

<김재원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심야에 일어나서 SNS에 글을 많이 올리고 있다. 제가 최근에 읽어봤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심야에 이틀에 한 건씩 정도로 글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심야에 올리는 글들은 대부분 김승원 후보자, 또는 최근에는 중수청장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문조털래유’ 중에서 ‘털’에 해당되는 김어준 털보가 페이스북에 “이것은 극강의 SNS 중독, 소음공해가 된 국민 훈계 질이다. 깃털 같은 가벼움 때문에 이 오만한 권력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글을 쓸 정도이다.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이렇게 밤늦게 글을 올린 이유가 결국 잠 못 들게 하는 원인이 있었고, 저는 사실 김정은이가 겁이 나서, 북한에서 무슨 말을 할지 겁이 나서 잠을 못 드는가 했더니 감옥 속의 이화영이가 겁이 났던 것 같다.

어제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변호인이 대통령에게 가석방을 공개 요구하는 보도가 나왔다.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고, 민정수석실에도 같은 요구를 했다고 한다. 사실 참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는 맞다. 변호인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나 있다고 한다.

아시다시피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7년 8개월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서 복역하고 있다. 2022년 9월에 구속됐으니 현재까지 4년 정도 복역을 했고 반 이상 복역한 거 맞다. 문제는 금년 6월달에 국회 국정감사에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검사실 연어 술파티’ 주장을 한 것이 다시 기소되어서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제 항소심에 가 있다. 쉽게 말하면 형기 반을 복역해도 가석방 대상도 안 되고 사면도 안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을 증언하거나 주장한 것은 오로지 경기지사 시절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보고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확인해서, 검사의 기소가 조작이다라고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런 주장과 진술을 계속했던 것인데, 그게 걸려서 지금 교도소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사면도 받지 못하고 가석방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오로지 이재명을 위해서 이 말을 했다가 지금 걸려든 것이다. 화가 날 만하다. 정말 화가 날 것이다. 거기다가 김용, 정진상은 지금 대로를 활보하고 있고 당내 최고위원 선거에도 나오고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을 시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 잠 못 들 이유가 충분한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움직임이 있었는데 송영길 의원 등이 그 교도소를 방문해서 이화영을 만났다고 한다. 송영길 씨, 겉으로는 ‘억울한 옥살이’라고 주장했지만 무슨 일을 벌였는지는 뻔히 느껴진다.

송영길이 누군가. 10월 1일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평화외교특별보좌관으로 위촉했다. 저는 평화외교특별보좌관이길래 어디 북한을 방문하려나 이런 생각을 했더니, 평화외교가 교도소에 있는 죄인하고 평화외교였다. 이게 위촉하고 6일 만에 보도가 나왔으니 아마 언제 갔는지는 모르지만 평화외교특별보좌관이 바로 이화영과의 평화를 지금 밀지로 받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감옥에 있는 사람 달래서 평화를 만들어야 대통령께서 편히 주무시는 것, 그 상황이 됐다.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려야 될 상황이 되었으니 대한민국의 상황이 감옥 속에 있는 것이다.

이화영 씨는 꿈을 깨야 된다. 자신은 절대로 가석방이 될 수 없다. 사면도 될 수 없다. 오로지 징역형을 대부분 받아야, 4개월까지 포함해서 7년 8개월이 됐으니 8년 형 아니겠는가. 지금 4년밖에 안 됐으니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감옥 속에 있어야 된다. 화가 나면 편지를 보내시라. 제가 다 공개해 드리겠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장문의 SNS 글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권 내에서 걱정이 많은 모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이 SNS 글을 중단하지 마시고 속 깊은 이야기를 다 하시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라리 그렇게 올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화영, 우리도 한번 면회가서 무슨 소리 하는지 들어보고 싶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국정감사 첫날부터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거친 압박이 이어졌고, 진보당 손솔 의원은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느냐고 묻기까지 했다. 대법원장 본인이 너무 모욕적이라고 항의할 정도였다.

어제 외통위에서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이 통일부와 민변이 탈북민들에게 재입국 의사를 물으며, 북송을 회유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해당 제보가 사실인지에 대해서 정중히 물었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자료를 내놓고 설명을 하면 된다.

그런데 국정감사 현장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웃기 시작했다. 비웃기 시작했다. 박충권 의원이 이것이 웃을 일이냐고 항의하니 홍기원 의원은 자기도 웃겼다고 하고, 정청래 의원은 한 술 더 떠서 생리 현상을 제어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까지 했다. 민주당 사람들은 이것이 웃기는 일인가.

문재인 정권 때는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도 했다. 대부분 아마 죽었을 거다. 탈북민들은 혹여나 이번에도 재입국 제의를 거절하면 납치나 테러 당하지 않을지, 또는 자기 때문에 북에 남은 가족들이 피해 보지 않을지, 공포스러운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거 중요하고 심각한 일이 아닌가. 근데 정청래 의원, 이 정도 문제 제기에 대해서 생리현상 조절이 안 된다고 했는데, 생리현상 조절이 안 되면 정치 그만하고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민주당은 유달리 탈북민들을 싫어한다. 당연하다. 김정은한테 잘 보여야 되니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공격받은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항의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 북한 체제가 싫어서 자유를 찾아서 탈출한 탈북민들이 당연히 미울 거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탈북민들 강제 북송도 시키고 그랬던 거 아닌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북한군 포로가 대한민국으로 오자 그것도 싫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실 공개한 우크라이나에 항의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이낙연 전 총리가 ‘민주당이 이제 어느 순간 민주주의가 없다’고 했다. 저는 민주당은 민주주의만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인권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냥 이익만 남은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조광한 최고위원>

서아프리카 니제르에서 미국인 선교사 필립 월턴이 납치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구출 작전을 승인하며 국민의 가슴에 여운이 남는 발언을 한다. “We leave no man behind.” 단 한 명의 미국인도 뒤에 남겨두지 않겠다. 구출 작전이 성공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미국 군대를 극찬한다. “우리 군인들의 용기와 헌신은 세계 최고이며, 진정한 영웅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 행사에서 북한이 매설한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은 군대를 앞에 두고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한 장병들’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 말을 우리는 잊지 말고 또렷하게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는 자유 대한민국의 국군과 군대를 버린 것이다.

지금부터 2천 년 전에도 “국민의 안전이 최고의 법이다”라고 고대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 강조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국심, 즉 패트리어티즘(Patriotism)의 어원은 라틴어 파트리아(patria)에서 유래했다. 이는 아버지를 뜻하는 파테르(pater)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아버지가 어떤 가치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국가원수는 국민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가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경기 라인이 지배하는 국가는 그들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은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은 국가 장악 이후 지금까지 버려왔고 앞으로도 계속 버릴 것이다.

그들에게 버림받은 대한민국 군대와 군인은 피가 철철 흐르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외쳤다고 한다. “나는 괜찮다. 내가 기어갈 테니, 나보다 중상을 입은 대대장부터 모셔라.” 평화는 굽신굽신 댄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강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에겐 있는 애국심, 이재명과 그들에겐 없는 것 같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요즘 통상과 안보 현장을 지켜보는 국민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미 동맹’이 아니라 ‘한미 균열’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안보와 번영의 핵심 축인 한미 관계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가. 어디서부터 얼마만큼 곪아 터졌는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전방위적인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첫째, 경제통상은 ‘진실 공방’과 ‘규제 갈등’으로 얼룩지고 있다.

트럼프의 일방적인 대미 투자 발표를 두고 진실 공방만 무성하고, 후속 사업은 상업성에 대한 의문만 커진 채 될지 말지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 여기에 쿠팡 사태 대응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둘러싸고 미 행정부와 의회는 ‘미국 기업 차별’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기술 동맹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둘째, 안보 군사는 엇박자를 넘어 충돌 양상이다.

유사시 미군 항공 전력이 전개되는 한미 공동기지인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두고, 주한미군까지 공개적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권이 무리하게 서두르는 전작권 전환을 두고도, 미측의 반응은 ‘준비 미비’라는 싸늘한 냉대뿐이다.

셋째, 가장 치명적인 것은 동맹의 심장인 ‘정보 동맹’의 붕괴이다.

기밀 누설 우려로, 이것을 이유로 한미일 사이버 회의에서 우리 국정원이 배제되는 초유의 패싱이 벌어졌다. 통일부 장관의 설익은 발언 이후 대북 군사 정보 공유는 끊겼고, 국정원장 입국 거부설과 직원 비자 보류까지 터져 나왔다. 오죽하면 미 고위 당국자 입에서 초유의 악화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미 균열’의 실태를 낱낱이 파헤치겠다. 관련 상임위를 총가동해 통상 외교 패싱과 정보 단절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무너진 한미동맹 복원 대책을 강력히 주문하겠다.

이재명 정권에도 엄중히 촉구한다. 언제까지 “정해진 바 없다”라는 변명 뒤에 숨어 있을 것인가. 안보와 경제 전반의 한미 균열 실태를 국민 앞에 밝히고 즉각 해법을 내놓으시라. 한미 균열의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 2026년 10월 8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한병도 원내대표>

어제 오후 누리호 5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고 우주 발사를 든든하게 지원해 온 이재명 정부의 값진 성과입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 독자 발사체의 기술력이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아울러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감격과 성공이 있기까지 수많은 시련을 극복해오신 연구진과 산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꿈은 세계를 넘어 우주에서도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명실상부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탄탄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집트 엘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집트는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을 잇는 국제물류의 요충지이자 우리의 핵심 협력국입니다.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에너지와 물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교역과 투자, 인프라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를 넓히고 우리 경제의 대응력을 높이는데 있어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난해 회담에서 합의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추진이 진전되고 교육, 문화 교류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방산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오늘의 정상외교 성과가 기업의 새로운 기회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으로 이어지도록 후속입법과 정책지원으로 충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국민의힘의 막말이 점입가경입니다. 이진숙 의원이 연일 5.18 폄훼 발언을 늘어놓더니 주진우 의원은 특정 배우의 외모를 두고 '북한상'이라고 폄훼했습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태규 의원은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죽음을 조롱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발언들입니다. 같이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 참담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국민의힘의 도를 넘는 막말은 급기야 군의 사기를 짓밟고 대한민국 안보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박충권 의원은 어제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 군의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작전을 세상 머저리 같은 대응이라며 입에 담기도 힘든 막말로 깎아내렸습니다. 부상당한 장병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제거 작전에 임한 우리 군을 모욕하는 망언입니다. 정치공세를 위해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군의 명예를 짓밟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박충권 의원의 저급한 막말 정치는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근거없는 북송 회유 주장을 펼치며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당신들이 책임질 거냐"며 고성을 지르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향해서는 "북한 대변인", "북동영"이라고 부르겠다는 터무니없는 색깔론 공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면서 어떻게 안보를 지키겠다는 말입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외교, 군사, 안보마저 정쟁의 밑천으로 삼는 구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민주당은 막말과 정쟁에 단호히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산적인 국정감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5.18 폄훼가 망언을 넘어 법률개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지난 1일 5.18 민주화 운동의 범위를 광주로 한정하고 유공자는 물론 유족과 가족명단까지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세 개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고 유공자 등록심사도 의무화하겠다고 합니다. 불순한 의도가 뻔히 보이는 참으로 비열한 정치입니다. 5.18을 폭동으로 왜곡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진짜 역사 지우기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5.18 민주화 운동은 광주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전두환 군부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우리 국민 모두의 역사입니다. 장소 요건을 빌미로 그 의미와 범위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명단 공개는 명백한 개인정보법 위반이자 2차 가해입니다. 법원은 이미 명단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인정해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면 5.18 희생자들에게 낙인을 찍어 공격 좌표로 삼으려는 극우 세력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5.18 단체들도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했습니다. 지역 제한은 5.18의 의미와 범위를 축소하고 명단 공개는 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 김태규 의원 등도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넘길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답하십시오.

2024년 12월 계엄군을 막아낸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강 작가의 글을 인용하며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다'고 말했습니다. 5.18의 희생으로 지켜낸 국회입니다. 이곳에서 5.18의 명예를 짓밟는 입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5월 영령과 유공자, 유가족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민주당은 역사 왜곡과 2차 가해를 부추길 이번 입법을 기필코 저지할 것입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

오는 11월부터는 전세사기 피해 회복이 더욱 강화됩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다음달 13일부터 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제가 시행됩니다. 경매·공매 종료 후 피해 회복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탁사기 등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과 맺은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시행됩니다. 경공매 종료 전 피해 회복금이 선지급되며 피해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 기대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필요한 임대인의 채무 연체정보를 국토부가 조회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과 신속한 구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법률개정을 통해 피해자 안전과 주거 지원의 폭을 넓히고 피해주택 공공매입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절차로 보증금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피해자금 회복 수준에도 큰 편차가 발생하는 등 제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4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을 개정하며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의결로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절차까지 갖추게 된 것입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국민 피해 회복에 더욱 힘쓰고 다시는 이 같은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여당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100% 우리 기술로 완성한 누리호가 5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우주항공청과 참여기업 연구진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발사에는 역대 최다인 15기의 위성이 탑재됐고 국내 최초로 초소형 군집 위성 5기도 동시에 궤도에 투입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중위성 수송 역량과 발사 신뢰성을 높이며 상업 발사 수주 경쟁력을 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아직 재사용, 초대형 발사체 등 선도국가의 기술 격차를 좁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자체기술 발사체로 1톤 이상급 실용위성을 자국 영토에서 발사할 수 있는 소수 국가군의 위상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어제 우주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였다면 오는 12일은 바다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확인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지난 8월 북극항로 개척에 나선 팬스타아크로호가 50여 일의 대항해를 마치고 부산항에 귀항합니다. 극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 선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시범운항의 성공이 해양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여당은 우주와 해양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로 100주년이 되는 한글날은 세종대왕께서 창제한 훈민정음의 반포를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날입니다. 세계 유수의 학자들이 '가장 훌륭한 문자', '가장 과학적인 표기 체계'라고 손꼽고 유네스코가 문맹 퇴치에 기여한 이들에게 주는 상을 '세종대왕 문해상'으로 명칭 할 만큼 한글은 세계가 인정한 최고의 문자입니다.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것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K-POP, K-Drama 등 문화강국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한글이 국민을 중심에 둔 애민정신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반드시 이어가야 할 정신이며 그것을 발현시킨 한글의 품격 또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장을 비롯해 최근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극적이고 조악한 말로 순간의 관심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국회에 대한 신뢰를 깎아내리고 국민께 상처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본받아 신중한 언행으로 민생중심 정책국감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오늘 한 주요 일간지에서 1년 전 보고된 군사분계선, MDL 지뢰 매설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재를 보았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매설 추정지가 발견된 이후 유엔사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군사분계선 기준선 논의를 위한 군사 회담도 북한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MDL 기준선 문제를 다룰 TF를 유엔사와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현장 확인 작전에 나섰습니다.

이번 북한 지뢰 폭발은 그 일환으로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지뢰 폭발 상황 후에는 유엔사와 공동조사해 북한군 지뢰임을 밝혀냈고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으며, 북한의 공식사과와 요새화 중단을 요구하고 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선 이남의 지뢰를 직접 폭파해 제거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군이 2025년 9월 위성으로 군사분계선 이남 매설을 포착한 이후 국방부가 지침에 따라 대응하고 감시 정찰을 강화하며 대비태세를 유지했다고 명확히 답변했습니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군을 계엄군으로 만들 생각에만 빠져 있었던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 4월부터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24년 7월 이미 군사분계선 일대에 수만 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불모지를 개척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수차례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월경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온 자리에 무엇을 묻고 갔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MDL 요새화 작업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어제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오히려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024년 6월 16일 방송에 나와 북한군의 월경은 단순 월경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풀이 우거져 표지판이 안보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군이 이미 두 달째 지뢰를 묻으며 방벽을 쌓을 때였습니다. 안보 컨트롤타워가 단순 월경이라는데 군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안이하고 무능했습니다.

무능을 넘어 아예 정신이 엉뚱한 데 팔려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평양 무인기를 날린 것이 그해 가을입니다. 1심 법원은 그것이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았습니다. 계엄에 몰두하느라 우리 장병들의 발밑에 수만 발의 지뢰가 설치되는 것을 방치한 것 아닙니까?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이번 지뢰 폭발은 북한의 소위 국경선 요새화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오판과 초동대응 실패로부터 평가하고 대응책을 검토해야만 합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사실은 명확합니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하고 소위 군사분계선 일대 국경선 요새화라고 하는 작업을 2024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최전방 군단들이 탄약소지 방법을 삽탄에서 휴대로 변경하는 일이 바로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경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공백과 안보참사를 무마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지난 정부의 과오를 끊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늘로 국정감사 3일 차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엉이바위에 긁혔어?”라는 일베에서나 할 만한 수준 낮은 막말을 쏟아내고, 정확한 출처도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주장하거나, 정부기관이 박진영 씨 회사와 체결한 비공개 계약을 공개하는 등 면책특권에 기대어 국감을 정쟁의 장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부당한 행태는 단호하게 지적하되, 여당답게 민생을 챙기면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제안에 집중하겠습니다. 국정감사는 이달 30일까지 이어집니다. 민생은 챙기고 잘못은 바로잡는 쓸모있는 국감, 민주당이 끝까지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제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1차 신청에는 234만 명이 넘는 청년이 몰렸습니다. 그때 기회를 놓쳤던 청년들에게 다시 문이 열린 것입니다. 아쉽게도 가입대상 확대와 우대형 기여금 비율상향은 이번 2차 모집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이미 내년도 정부 예산에 담겨 있습니다. 국회가 정부안대로 의결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이 소급 지급됩니다. 신청을 망설였던 청년 여러분, 정부를 믿고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해 주십시오. 민주당은 예산심사에서 대상확대와 기여금 비율상향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박상혁 정무위원회 정조위원장>

금융권 해킹 사고의 책임은 엄중히 묻고 금융 보안체계는 바로 세우겠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과 보험사를 겨냥한 전방위 해킹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고객의 연소득과 대출한도와 같은 민감한 금융정보까지 빠져나갔습니다. 돈과 정보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야 할 은행이 뚫린 것입니다. 국민들이 불안한 것이 너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예고된 사고였습니다. 최근 5년간 20개 은행이 모의해킹으로 4,777건의 취약점을 찾아냈지만 109건은 아직도 보완되지 않았고 한 특수은행은 2024년에 발견한 허점을 시스템 노후화를 이유로 3년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해커들은 이미 AI로 공격을 자동화·고도화하고 있는데 은행권의 AI 활용 모의해킹은 5년을 통틀어 9건뿐이었고 그나마 올해 들어서야 시작되었습니다. 창과 방패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요은행의 지난해 2025년 정보보호 투자금액은 2022년보다 오히려 5.9%나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기간 은행의 이자 이익은 55조 9천억 원에서 60조 4천억 원으로 4.5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정무위원회가 열립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5대 은행장을 비롯한 금융기관 대표들을 오는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해서 늘어난 수익에도 보안투자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울러 보안을 비용이 아닌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위한 투자로 여기도록 구체적인 보안 투자확대와 취약점 개선 약속을 받아내겠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개선도 서두를 것입니다. 현재 정무위원회는 금융권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보호 현황 공시와 과징금 등 제재체계를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정감사 후 열리는 법안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우선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금융정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병덕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폐지 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정리해야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요건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정상기업과 선의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시가총액과 주가만으로 기업의 상장 적격성을 판단하면 시장 전체의 하락이나 일시적인 투자심리 위축으로 정상기업과 기술기업까지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모두 314개 사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낸 기업도 76개 사에 이릅니다. 이는 시장가격만으로는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상태와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시가총액과 주가는 주요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되 매출과 영업 현금흐름, 재무건전성, 기술력과 연구개발 성과 등을 함께 평가하는 복합적인 심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2일 법원이 케이엠제약의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도 상장폐지 정책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구체적이고 공정했는지를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채 상장폐지 절차를 밀어붙인 뒤 법원의 제동이 걸리자 뒤늦게 유예에 나서는 등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판단을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의견진술 등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기준의 실증적 근거도 보완해야 합니다. 상장폐지 기준 강화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속성만큼 정확성과 공정성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당국과 함께 부실기업은 확실히 퇴출하되 정상기업과 선의의 투자자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장폐지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보완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