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한병도 원내대표>

국회는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전체 846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민주당의 각오는 민생, 정책, 책임입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구석구석 꼼꼼히 살피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더욱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권여당으로서 막힌 곳을 뚫고 빈 곳을 메우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민생과 국가 미래를 논의해야 할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가려운 곳을 긁어드릴 수 있는 생산적인 국정감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지난 2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출근길 언론의 질문에 국감에서 이야기하겠다고 한 지 불과 나흘만입니다.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것마저 뒤집으면서 어떻게 사법부의 신뢰를 지키겠다는 것입니까.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원칙이지, 대법원장의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17일째 대법관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은 무려 한 달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10월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상고심을 비롯해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김건희가 구속 만료로 풀려나고 내란 사범들의 단죄마저 늦어져 내란 청산과 헌정 질서 회복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수장이라면 공백 해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부터 답해야 합니다.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으로서 국회에 출석해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십시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사법 행정의 불법, 편법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사법 행정의 투명성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어제 합동참모본부는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가 북한의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도발입니다. 민주당은 북한의 불법 지뢰 매설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불법 매설한 지뢰를 제거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정부와 군은 확고한 대비 태세 아래 추가 피해를 막을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부상 장병의 치료와 회복을 끝까지 책임질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위험을 제거하려는 군의 조치를 ‘도발 뒤처리’라며 깎아내리는 것도 모자라 우리 군을 '식물 군대'라고 모욕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에도 협조하지 않고 장병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뢰 제거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는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마땅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북한의 책임을 묻고 장병의 안전과 안보 주권을 지키기 위한 규탄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보 앞에 여야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최근 주요 금융회사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으로 고객과 직원의 정보 유출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부 해킹 공격에서는 AI를 활용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에서 사안에 엄중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국민을 겨냥하는 실질적인 위협이 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물론이고 과기부, 국정원, 경찰 등 유관 기관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촘촘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AI를 활용한 공격이 빠르게 고도화됨에 따라 AI 기반 방어 체계로의 전환도 시급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AI 기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공공 부문 디지털 안전 확보를 국가 차원의 통합 과제로 격상하겠습니다.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로 국민의 일상 속 디지털 안전을 촘촘하게 지키겠습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

방금 원내대표께서 금융권 해킹 사태에 대해서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금융사들의 보안 사고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상한 경각심으로 보안 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철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신 만큼 금융 당국을 비롯해 정보 수사 기관, 보안 업계, 금융사 전반이 총력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년기 첫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우리 아이 자립 펀드'의 밑거름이 나왔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만 18세까지 정부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부모도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19년 동안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고 6% 안팎의 수익을 낸다고 했을 때, 아이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 약 7천만 원의 목돈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을 전액 비과세해 아이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국가가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여 성인이 됐을 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만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정부와 함께 빈틈없이 준비해 아이들의 미래를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자립 펀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면, 성인이 된 후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 미래 적금'의 2차 가입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이 3년간 매월 50만 원을 저축하면 우대형의 경우 정부에서 최대 216만 원을 지원해 2,255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 미래 적금 역시 이자 소득의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정부여당은 미래세대가 부모의 형편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제도를 찾아 직접 신청해야 하는 복지 전달 체계가 국가가 먼저 찾아 확인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기존 복지 제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요건이 되더라도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송파 세 모녀,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은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등 신청주의 개선 6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복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공급자 중심 행정을 탈피하고 적극적 복지로 전환한 것으로 정부여당은 사회안전망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이외에도 1일 본회의에서는 여야 민생정책 연석회의를 통해 합의한 응급의료법, 국민연금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민생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여야 민생 협력의 좋은 사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도 민생중심 국감의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랍니다. 민주당 또한 책임 있는 자세로 국회의 역할인 행정부 감시에도 충실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정책과 현안들에 집중하겠습니다. 야당도 정쟁에만 매몰되지 말고 국민을 위한 민생국감에 협력하길 바랍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DMZ 지뢰 폭발 사고까지 정쟁거리로 만들려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필사적인 모습이 참 안쓰럽습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북한에 얼마나 큰 약점을 잡혔느냐, 대북 송금 이상의 무언가 있는 것 아니냐며 급기야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근거도 증거도 없는 황당한 정치공세입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손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해 북한군 지뢰에 의한 사고라고 판단했고, 북한의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 국경선 요새화 중단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또 우리 군은 어제 유엔사와 공조해 군사분계선 이남의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 지대를 폭파해 제거했습니다. 북한군이 나머지 지뢰를 스스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우리 장병의 안전을 위해 지뢰 제거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우리 장병에 대한 사과와 불법적으로 설치한 지뢰의 즉각적인 제거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장 대표는 정부가 북한에 찍소리도 못 한다며 사과 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처럼 합니다. 합참의 공식 발표를 보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외면한 것입니까? 백주대낮에 눈을 감고 밤이라고 우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장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오히려 김정은이 무서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지뢰 매설과 국경선 요새화를 본격화한 것은 2024년 4월 윤석열 정부 때입니다. 그때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무엇을 요구했고,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장병들의 수색로에 대한 어떤 안전 대책을 세웠습니까? 대응은커녕 오직 내란을 위해 평양의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특검에 기소된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전방 부대가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채 경계근무를 선 사례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부터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김정은 눈치를 본 것입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 직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경원선 복원 기공식에서 북한에 남북화합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했고, 열흘 뒤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도 검토·추진했습니다. 장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의 약점을 잡힌 것입니까?

북한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매설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우리 장병들에게 사과하고 지뢰 매설을 즉각 중단하고 제거하십시오. 장동혁 대표에게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동훈 의원과의 막말 경쟁에 숨이 가쁘고 마음이 급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래도 제1야당 대표입니다. 안보 문제만큼은 근거 없는 의혹과 정쟁이 아니라 국민과 장병의 안전을 지킬 대안으로 경쟁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지뢰 매설 경위부터 윤석열 정부 당시 군의 대응, 장병 안전 대책까지 사실과 근거에 따라 철저히 따져 묻겠습니다.

“윤석열은 내란이 아니고 전두환도 내란이 아니다.”거리의 미치광이가 한 말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태규 의원이 공개방송에서 한 발언입니다. 그 망언이 있은 지 일주일이 되어 갑니다. 전두환의 내란은 확정 판결로 역사적, 사법적 판단이 이미 끝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김태규 의원은 발언을 거두지 않았고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원내수석대변인은 당의 입입니다. 당을 대표해 말하는 자리입니다. 그 입에서 내란 부정이 나왔는데도 국민의힘은 당의 공식 입장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당직에서 물러나게 하지도,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국회의 징계절차와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별개입니다. 헌법을 지키겠다는 정당이라면 최소한 전두환의 내란은 내란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1월 7일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고도 했습니다. 그 사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강을 건너겠다고 했던 정당이 아직도 내란의 강 한복판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이러니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 정당이라는 말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이유는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12.3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거나 ‘윤어게인’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김태규 의원의 망언에 대해 당 차원의 입장을 밝히십시오. 징계에 착수하십시오. 끝내 내란의 강을 건너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정당으로 규정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우리 군은 어제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현장 일대에 매설된 북한 지뢰를 제거하는 작전으로 대응 조치의 첫발을 뗐습니다.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시작된 이래 우리 군이 북한 지뢰에 대한 제거 작전에 나선 것은 처음입니다. 정부는 북한 지뢰 제거를 시작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상 장병들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다해 주십시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함께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중지하고 북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국감이 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민생문제는 정부에 날카롭게 조언하고 함께 개선책을 찾겠습니다. 오늘 법사위는 대법원 국정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원 기관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또 출석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헌법상 삼권분립,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는 이유인데 황당합니다. 대법원만 헌법상 기관이고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만 헌법상 권한입니까?

국회의 국정감사도 헌법이 정한 권한이고 명시적으로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제121조 제5항의 법적근거도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로 대법관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고발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도 들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고발만 되어 있으면 다른 증인도 모두 국회에 나올 필요가 없게 됩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분명합니다.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을 때 등 제한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 뿐입니다.

대법원장의 법 무시 행태,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송재봉 원내부대표>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의 제1원칙은 대한민국의 국익입니다. 지난 10월 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미 전략투자와 관련해 텍사스 가스 발전, 미국의 원전 8기, 알래스카 LNG 발전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또 이틀 뒤에는 공동 팩트시트에도 없는 80억 투자를 또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대상사업을 고르면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돈을 내는 것이 아니냐, 2000억 달러를 미국에 사실상 넘겨주는 것 아니냐라는 일부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미 전략 투자 구조는 다릅니다. 미국이 사업을 제안하거나 선정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투자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야가 합의해 만든 한미 전략 투자 특별법이 그 절차를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업관리위원회가 사업마다 상업적 합리성을 따집니다. 다음으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가 그 검토결과와 기금의 재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진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먼저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 투자를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미국과의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통상 외교는 그렇기 때문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입니다. 대미 투자법의 절차를 철저히 지키면서 상업적 합리성을 꼼꼼히 따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확정한 제1호 사업인 텍사스 가스 복합 화력발전 사업도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와 현지 실사를 통해 전력 수요와 수입 구조, 개발사의 역량과 리스크를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기 전력공급 계약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확보하고 우리 기자재, 건설기업의 참여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알래스카 LNG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와 달리 대한민국의 투자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투자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미가 합의한 것은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절차 충족을 전제로 사업 검토에 착수한다는 것입니다. 투자 여부도, 투자 규모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미국 측의 발표가 한미 간 합의보다 앞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미국 측도 한국의 우려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알래스카 LNG가 대한민국에 이익이 되는 사업인지 철저히 따져야 합니다. LNG 가격 경쟁력과 장기 구매 조건, 사업비와 예상 수익률, 우리 기업의 참여,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에너지 안보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정부가 밝힌 대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측이 발표한 1,200억 달러를 대한민국이 당장 지급하기로 한 확정 투자액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원전 8기 건설을 위한 전체 협력 프레임워크 규모이며 개별 원전사업은 사업성 검토와 국내 절차, 국회 보고 등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대한민국 원전 사업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APR 1,400 미국 시장 진출과 AP 1,000 공급망 참여를 통해 우리 원전 기업과 기자재 업체가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 투자금을 지키는 안전장치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수익 배분과 정보 동의권, 정부 간 협의 등 투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전체 프로젝트의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5:5 수익 배분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당부합니다. 정부의 협상과 투자 계획은 얼마든지 비판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미 전략투자 협상의 성과를 폄훼하고 '알래스카 LNG가 포함됐다, 국민의 혈세가 외국 정상의 선거 자금으로 전락했다, 무능 외교, 굴종 외교다' 이런 식의 국민의 불안을 키우는 선동은 멈춰야 합니다.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을 미국이 바라는 대로 기정사실화하고 국회 보고내용을 부정하는 행위는 사실상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외교적 자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될 사업과 안 될 사업을 냉정하게 가려내겠습니다. 한미동맹은 굳건히 하되 경제 협상에는 당당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의 일방적 발표가 우리의 투자 결정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의 발표가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앞설 수도 없습니다. 미국에도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의 기업에도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투자, 투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우리 산업과 일자리에 실질적인 성과가 돌아오는 투자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대미 투자의 기준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정치적 공방도 아닙니다. 오직 상업적 합리성과 대한민국의 국익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원칙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안도걸 원내부대표>

현재 우리 경제는 대외 요인으로 인한 구조적 고금리라는 새로운 태풍의 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5%를 훌쩍 돌파하고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수준으로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반등과 쉽게 꺾이지 않는 완강한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미국의 재정적자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안타깝게도 미국의 고금리 기조는 단순한 일회성 발작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경제가 상수로 두고 대비해야 할 장기적 추세로 보아야 합니다. 글로벌 고금리 쓰나미가 대한민국의 경제와 서민 가계에 매섭게 덮칠 것입니다. 미국의 금리 급등세에 동조하여 한국 국고채 금리 역시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단숨에 4.5%를 훌쩍 넘어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 수준에 달했고 장기금리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의 경고등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국채 금리의 상승은 곧바로 시중 대출 금리의 고공행진으로 직결됩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 중후반대,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6%를 웃돌고 금융기관의 조달 비용이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p만 올라도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13조 4천억 이상 증가하며, 이 중 중소득 서민층은 떠안는 이자 부담 중간분만 4조 4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빚으로 버틸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2030 영끌족들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매달 원리금 상환액이 수십만 원씩 불어나는 직격탄도 맞고 있습니다. 이자부담 급증은 소비와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부동산 PF와 한계기업의 연쇄 부실 위험도 현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한 발 앞선 비상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도 이런 엄중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10월 1일 국내 금리 안정을 위해 국채 발행 규모를 5조 원 축소하기로 한 결정은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파고 높이를 감안할 때, 한 번의 조치에 안주할 때가 아닙니다. 최악의 경제 시나리오를 가정한 선제적이고 유연한 정책 대응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안에 대해서 즉각적인 검토와 실행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국제시장의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최근에 국채 5조 원 축소 조치에 더해 시장 내 채권 공급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국채 조기상환을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금년도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규모를 추가로 줄여 시장 금리 상승 압력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강력한 시장 안정 시그널을 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가계 소상공인, 기업 부채의 질적 개선과 연착륙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점검 가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계 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의 예외 조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상환 능력 심사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여 가계 빚의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이른바 한계 기업과 부실 우려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 공동 관리와 회생 절차를 신속히 연계하여 부실이 금융권 전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옥석 가리기 로드맵을 가동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산시장 충격에 대비한 튼튼한 콘티전시 플랜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나 주식 등 자산 가격의 급변동이 금융시스템 전반에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시장안정화펀드 등 위기 시 즉각 가동 가능한 방파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충분한 규모로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금리인상에 따른 내수 위축을 방어할 적극적인 재정 중심의 정책 조합을 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와 환율 방어를 위해 한국은행 통화정책이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거시경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역할의 재정 정책이 반드시 수행해 줘야 합니다. 고금리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린 한계차주의 채무상환과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얼어붙은 내수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과감한 맞춤형 재정지출이 필요합니다. 물가는 통화정책으로 억제하되 서민경제의 고통은 적극 재정으로 막아내는 지혜롭고 유연한 정책 융합이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경제 위기 앞에 여야, 당정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대안을 제시하는 든든한 국정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또한 서민경제의 팍팍한 현실을 직시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으로 국민의 시름을 덜어주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 2026년 10월 6일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

10월 6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오늘은 2026년 국정감사 첫날이다. 바로 이날, 국감 첫날에 맞춰 이재명 정부의 경찰이 우리당 김재섭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고 한다. 이게 우연일 리 있겠는가. 철저히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진행된 정치 수사이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칸쿤 출장 의혹 폭로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이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경찰의 치졸한 보복 수사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 드러나게 될 국감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 수사다.

78년 만의 검찰 해체 후 경찰의 1호 소환 조사 대상은 친명 김병기 의원의 민낯을 고발한 전직 보좌진이었고, 2호 소환 조사는 야당 국회의원이다. 1호, 2호가 모두 철저히 정권을 위한 보복 수사다. 검찰을 해체하고 경찰에 권력을 몰아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정치 경찰의 조공이다. 경찰은 정작 정원오 후보의 여론조사 왜곡 배포 혐의 수사는 철저히 뭉개고 있다.

이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경찰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고,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 견제장치 실종의 후폭풍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의 치안은 뒷전이고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감 첫날부터 야당을 유린하는 정치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경찰의 야당 탄압 정치 수사 행태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어제 군은 북한의 DMZ 지뢰 도발에 대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1일 폭발 지뢰와 29일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지뢰는 북한의 소행이며 모두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되었다.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북한의 비열한 침략에 우리 군인이 희생을 당했다. 그런데 군은 고작 북한에 사과와 지뢰 제거를 요구했다. 주적의 도발이 2주가 넘었는데 대북 확성기 설치 같은 저강도 조치는커녕 후퇴 좀 해달라고 읍소하는 것이다.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를 논의했다고 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를 제안했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뢰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이버 제재를 왜 추진하냐며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북한의 불법 해킹, 가상자산 탈취 등 범죄 행위는 지뢰 도발과 무관하게 평상시에도 당연하게 제재해야 한다. 그런데 정동영 장관은 이마저도 반대한 것이다. 과연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인가, 아니면 북한 조선노동당의 통일전선부장인가. 이적의 언어를 남발하는 정동영 장관은 대한민국의 장관은커녕 국민의 자격도 없다. 당장 물러나시라.

아울러 국방부 감사 결과 우리 군 전방의 모든 군단에 빈총 경계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정작 합참과 지상작전사령부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상급 부대로의 보고가 일상인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시를 하달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누구였는지 밝혀내야 한다. 국정조사와 특검 모두가 필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가 녹아내리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자주국방이 얼마나 헛소리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자주국방이 아니라 자멸국방이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어제 우리 군 당국이 DMZ 지뢰 참사 전모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몰래 매설한 지뢰에 우리 장병들이 다치고 피를 흘린 것이다. 이는 과학적 감식과 현장 조사로 확인된 명백한 ‘적의 군사 도발’이다.

그러나 이 명백한 결론 앞에서 저는 서늘한 생각 하나를 지울 수 없었다. 10년 뒤, 20년 뒤에도 이 피 묻은 진실이 온전히 기억되겠는가. 세월이 흐르면 또다시 누군가 영화를 만들고 소설을 쓰며 ‘사실 북한 소행이 아니다, 대한민국군의 자작극일 수 있다’라는 파렴치한 괴담과 음모론을 표현의 자유라는 탈을 씌워 유포하지 않겠는가.

이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님을 똑똑히 보여준 사례가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막이 뒤에 숨어서 대한민국 역사의 엄연한 비극을 왜곡하고 조작했다. 공식 기록과 객관적 팩트를 외면한 채,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을 마치 숨겨진 진실인 양 스크린에 올려 국민을 호도했다. 이것은 예술이 아니라 파렴치한 역사 왜곡이자, 희생자들의 명예를 짓밟는 2차 가해이다. 영화라는 강력한 미디어를 무기 삼아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날조된 역사를 주입하는 행태를 우리는 더 이상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암살자(들)’ 제작진과 이를 비호하는 이들에게 엄중히 묻는다. 언제부터 표현의 자유가 피 흘린 역사를 조롱하고 공론장을 괴담으로 어지럽히는 면죄부가 되었는가.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자유에도 책임은 따른다. 역사를 왜곡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짓밟는 행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가 화려한 외교 성과라며 대미 투자 보따리를 풀었다. 텍사스 발전소, 알래스카 LNG, 미국 원전 8기까지 무려 28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이 걸려 있다. 가장 기가 막힌 것은 미국 원전 사업에 국민 세금 100억 달러, 약 14조 원을 선급금으로 먼저 쥐여주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이다.

정부에 묻는다. 도대체 누가 무슨 권한으로 14조 원짜리 백지수표를 써줬는가. 사업이 엎어지면 우리 돈을 돌려받을 안전장치는 있는가. 국민 지갑 털어 정상 외교 사진 한 장 찍고 수백 조 청구서는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 아닌가. 이는 헌법 제60조와 대미투자특별법에 명시된 국회의 사전 동의권을 대놓고 짓밟았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재정 부담을 국회의 동의도 없이 약속했다면 이것은 국정조사감이다.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 감이기도 하다. 누가 이런 약속을 결정했고, 누가 검증과 통제 절차를 건너뛰었는지,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끝까지 밝혀내겠다. 만약 부실 투자로 후손들에게 빚더미를 안긴다면 정권을 교체해서라도 반드시 국정조사와 사법적 단죄를 이뤄내겠다.

<정희용 사무총장>

오늘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해외 출장 의혹을 제기한 우리당 김재섭 의원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 출범 이후 형사사법 체계가 흔들리고 수사 공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국감 첫날 야당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일인가.

정작 해외 출장 의혹을 둘러싼 여러 논란은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는데,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부터 국감 첫날 피의자로 불러 세우는 것은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국정감사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야당 탄압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무도한 이재명 정권 아래 역시나 경찰은 스스로 정치적 수사라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야당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국정감사권을 보장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최근 영화가 역사 왜곡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제작사는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 재구성한 극영화’라고 해명했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선을 넘어 역사 왜곡에 이르렀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창작과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사실을 왜곡하고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에 상처를 주는 것까지 허용될 수 있겠는가.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께서는 충북 옥천의 육영수 여사 생가를 직접 찾았다. 단순히 한 편의 영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에 분명히 선을 긋고 사실에 기초한 역사를 바르게 지켜내겠다는 의지이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역사 왜곡과 정치적 음모론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17개 상임위에서 총 846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와 부정 비리 등을 낱낱이 파헤치고 검증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시간이다.

오늘은 법사위, 정무위 등 8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우리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포기한 보완수사권 폐지와 준비 안 된 공소청·중수청 출범, 대법관 재제청 요청 등 민주당의 형사사법체계 파괴와 사법부 장악 시도를 철저히 따지겠다. 재경위에서는 세금 폭탄을 안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과방위에서는 최근 공공기관, 은행 등에서 연일 터지고 있는 해킹과 개인정보 침해에 손 놓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무능한 대응을 강력히 지적하겠다.

외통위 외교부 국감에서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대미 투자 협상, 대북 핵제재 등에서 한미동맹 균열 등 무능 외교를 지적하고 책임을 묻겠다. 행안위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졸속 출범함에 따른 치안 공백,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급감 등을 따지고, 산업부와 기후에너지부 국감에서는 기업 팔 비틀기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광주 반도체 사업 등 메가 프로젝트 사업의 졸속 추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내일도 국정감사 계속 이어진다. 교육부 국감에서는 최근 대입 수시 원서 접수 먹통 사태, 수능 제도 개편,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의 문제를 강력히 추궁할 예정이고,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헌법상 통일 원칙을 뒤흔드는 두 국가론, 굴종적 대북 정책을 또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국방부에서는 DMZ 북한 지뢰 참사와 전방 빈총 경계 등 안전 공백 사항을 철저히 따져 묻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농림부 국감에서는 최근 농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 문제를, 문체부 국감에서는 패륜적 역사 왜곡 영화 ‘암살자(들)’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

복지부 국감에서는 제넨셀 독약 게이트와 국민연금의 정치 도구화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국토부 국감에서는 역대 정부 최악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란에 대해서 집중 따져 묻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지난번 원내대책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여러 상임위에서 핵심 증인들이 민주당의 반대로 줄줄이 지금 가로막혀 있다.

‘만사현지’, ‘현지형통’으로 불리는 정말 그 비선 실세 김현지는 물론이고, 또 실질적인 인사 참사의 주범으로 알려진 김현지와 더불어 인사 참사의 주범으로 알려진 비선 실세 정진상, 요지부동으로 지금 증인 출석에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고, 레버리지 ETF 등 각종 경제 정책 실패의 책임자인 김용범 전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증인 출석을 극구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들 모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핵심 인물이지만 민주당이 국회 출석을 가로막으면서 맹탕 국감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열리는 국정감사 각 상임위에서도 이러한 주요 증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채택을 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민주당을 압박하도록 하겠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대안과 제도 개선을 제시하기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를 두고 벌어지는 여권 내 암투가 막장드라마 같다. 언제부터 수사기관 수장의 검증 기준이 내 편인지, 아닌지가 됐는가. 민주당의 강경파 철회 요구에 대통령은 고유의 인사권을 훼손하면서까지 재검증을 했는데, 수사 능력이나 도덕성이 아니라 친윤 여부가 검증 잣대였다.

결국, 친윤 아니니까 괜찮다는 결론을 내렸다. 권력 수사를 이끌 수장을 내 편으로 앉혀서 권력의 사냥개로 쓰겠다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그들 머릿속에 없다. 죽으라면 죽는시늉까지 할 오로지 말 잘 듣는 사냥개를 찾고 있는 듯하다.

상황이 이 지경이니 용혜인, 김승원 같은 인사 참사가 반복되는 것이다. 정치적 유불리와 진영의 입맛부터 살피니 인사 시스템이 망가지고 국정이 엉망이 되는 것이다. 중수청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여권에 대한 충성도가 아니다. 권력 앞에서도 칼을 뽑을 수 있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다. 이런 원론적인 말조차 끼어들 틈이 없고 낯설게 느껴지는 서글픈 현실이다.

개청식 사진을 보시라. 중수청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기관을 대표할 사람은 차장이다. 그런데 전종민 차장은 사진 가장자리 쪽에 서 있고, 행안부 장관, 행안위 위원장, 법사위원장, 행안위 간사, 법사위 간사, 이들이 현판 주변 중심에 섰다. 중수청의 주인은 밀려나고 축하하러 온 권력자들이 주인 행세를 한 장면이다.

의전 실수였다고 둘러댈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누구도 ‘오늘은 중수청의 개청식이니 중수청을 대표하는 사람이 현판 곁에 서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 장면은 중수청이 출발하기도 전에 권력 편에 서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중수청을 민주당 내 TF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이제라도 내 편 검증을 멈추고 이성과 상식을 찾아야 한다. 개청식 장면을 보면 독립성과 중립성은 이미 물 건너간 것 아닌가. 국민에게는 ‘민주당 무죄’를 선언한 장면으로 비친다. 국민이 원하는 사람은 대통령의 사람도, 민주당의 사람도 아니다. 오직 법과 원칙의 편에 설 중수청장이다. 이 점 부디 명심하기 바란다.

<배준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오늘 재경부 국정감사가 있다. 국민들은 현상을 쫓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허상을 쫓고 있다. 지난 주말 대통령의 X에 경제적 혼란과 난맥상의 주역이 본인임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다.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한국부동산원 기준 86주 연속 상승, 통계 작성 이후 최장 상승 기록이다. 고가 주택을 누르자 최근에는 중저가 중소형으로 매수세가 이동해 가격을 올릴 조짐이 보인다. 변명이 아니라 사과를 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이 신속한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했다고 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단 1시간 만에 109개 기관의 통폐합을 결정했다. 대통령이 졸속 통폐합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 세수와 안정된 일자리까지 위협하고 있다.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대통령은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며 고집을 꺾지 않고 오히려 농림부 장관을 칭찬하고 있다.

고령농, 상속 농지, 임차농 등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며 농지 가격 폭락, 농협 부실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대통령께서 연휴에 SNS에서 보셔야 할 것은 자신이 그리고 싶은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니라 정책 때문에 실제 국민 삶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이다.

허상을 쫓으면 현실을 놓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확신이 아니라 더 정확한 현실 인식이다. 이 밖에도 짝퉁 예비비인 미래대응기금, 원칙 없는 대미 투자 등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실제 국민의 재산과 나라 살림에 어떤 부담을 지우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 정부가 말을 바꾼 부분, 절차를 건너뛴 부분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김선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지난 추석과 이번 연휴 기간 농촌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마주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촌의 분노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평생 흙을 일구며 성실히 살아온 농민들의 절박하고 정당한 목소리를 투기 세력의 공세로 매도하고, 본인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려는 정치적 공격이라며 맞서고 있다. 농지를 취득해 방치하는 이들이 문제라는 알량한 탁상행정 놀이에 빠져 현장을 외면한 채 농지에 태양광 농사를 권장한다는 해괴망측한 궤변으로 농촌을 모욕하고 농민들을 상대로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농심을 천심으로 여겨야 할 농림부 장관은 농민의 애끓는 호소를 외면한 채 농지 전수조사를 잘했다는 말을 듣게 하겠다며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해 불난 농심에 기름을 퍼붓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바라는, 가장 잘한 일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재판 재개다. 전과 사범의 범죄자가 권력에 눈이 멀어 선량한 농민을 척결과 탄압의 대상으로 삼는 이 비정상적인 폭주를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여러 상임위를 통해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 증명되고 있지만, 특히 이번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에는 그 어떤 일말의 기대도 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

국민의힘 농해수위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농민들의 생존권과 짓밟힌 명예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이번 농지 전수조사를 기획·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의 증인 채택이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에 유감을 표하며 진실 규명과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대한민국이 공격당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 국민 민감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가 민간 기업,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정부 시스템으로 이어지고 있다. 52개 중앙부처 시스템에 해킹 시도는 최근 2배를 넘었고 국가 핵심 시스템으로 확산되고 있다. 법원과 국방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모든 부처를 막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소홀하다. 민간 기업의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도 정부 시스템에 대한 해킹,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는 대응 능력이 심각히 우려된다. 대응 기관도 서로 분리되어 있고, 속도도 느리다. 통합적 대응 능력도 의심스럽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우리가 당장 직면하고 있는 이 AI를 통한 침투 위협, 여기에 대해서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우리 정부의 대응 태세를 단호히 물어보겠다. 이 위협은 모두 인공지능의 등장과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려는 사람들이 AI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을 정부가 직시하고 지금 어떤 대응 시스템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따져 묻겠다.

첫 번째, 우리나라 핵심 기반시설을 겨냥한 AI 설계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 묻겠다. 금융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을 마비시키거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국가적 안녕이 달려 있는 인터넷 연결망을 지키려는 노력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해내겠다.

<유용원 원내부대표>

국방부는 어제 9.21 북한 DMZ 지뢰 도발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고 현장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했으며, 북한군이 개설한 순찰로가 군사분계선 이남 약 10ｍ까지 침범하는 등 수 개소에서 지뢰 매설 등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MDL 어느 지역에서 어느 시설물과 지뢰들을 어느 정도 규모로 우리 영토로 침범해 설치했는지, 여전히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더욱이 북한군은 이미 MDL을 넘어 지뢰와 순찰로 등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유엔군 사령부의 협조를 바탕으로 지뢰 제거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 장병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이자 대한민국의 영토가 침범당한 중대한 사안이다. 절차를 이유로 북한의 MDL 침범을 하세월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된다. 정부와 군은 북한의 MDL 침범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침범 지뢰지대와 시설물을 조속히 원상 복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내일부터 열릴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9.21 북한 DMZ 지뢰 도발 사건과 북한의 MDL 무력화 시도의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그 책임과 대책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전방 전 군단에서 드러난 빈총 경계 문제,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다시 논란이 된 예체능 분야 병역 특례 제도의 형평성 문제, 육해공 사관학교 통폐합 문제, 광주 군 공항 조기 이전 문제, 무리한 전작권 전환 문제 등 국민적 우려가 큰 국방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저희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빈틈은 없는지,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철저히 점검하겠다. 잘못된 정책과 안일한 대응은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서일준 정무위원회 간사>

대한민국 금융권에 사이버 보안 비상등이 켜졌다. 최근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해킹 공격을 받았고 일부 은행에서는 고객 정보까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사고 대응 역시 허술했다. 한 시중은행은 최초 공격이 발생한 뒤 최종 차단까지 30시간 이상이 걸렸다.

금융당국의 책임도 반드시 따져야 한다. AI 금융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외치면서 정작 가장 기본적인 금융 보안과 감독 체계는 제대로 작동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금융 회사의 대응은 적절했는지, 금융당국의 감독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따져 묻겠다.

아울러 국정감사 첫날부터 벌어진 야당 의원에 대한 경찰 소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국정감사 첫날인 오늘 김재섭 의원은 국회가 아닌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정감사 첫날 야당 국회의원을 수사기관이 불러낸 것이다. 그 시점과 방식에 대해 정치적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정작 국회가 불러야 할 핵심 관계자들은 국정감사장에 세우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은 여당의 반대로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야당 의원은 경찰이 국정감사 첫날 불러내고, 권력 핵심 인사는 여당이 국정감사 증인석에조차 앉히지 않는 것은 야당 탄압이자 권력 감싸기 아닌가.

정권에 비판적인 야당에는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정작 정부 정책 결정의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들에게는 국회의 검증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국정감사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야당을 수사로 압박하고 권력 핵심은 증인 채택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이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수사는 성역 없이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국정감사 역시 성역이 없어야 한다.

<김대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은 ‘봉숭아학당’인가, ‘개그콘서트’인가. 우리 대한민국 장병이 발목을 잃은 사건의 대응을 놓고 두 장관이 언성을 높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자리인지, 장관의 노선 다툼을 벌이는 자리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모 언론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를 제안했다. 그러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뢰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대통령의 긴장 완화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불과 보름 전인 9월 21일 한미일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차단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의 진전도 평가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묻겠다. 한미일 공조를 약속해 놓고 추가 제재에는 제동을 거는 통일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실세인가, 아니면 북한에 대응하자고 했다가, 대통령의 대북 기조를 거스른 외교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모난 돌인가.

국민 여러분께서 목도하고 계신 이 광경이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체이다. 밖에서는 대북 공조를 약속하고, 안에서는 대응 수단을 놓고 충돌한다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누가 대한민국의 말을 신뢰하겠는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외교통일위원회 모두는 두 장관의 입장과 대통령의 지침, 한미일 공동성명 이행 상황을 끝까지 묻고 따지겠다. 이재명 정부의 무능한 외교와 무능한 국가안보, 의지 없이 굴종만 남은 통일 정책을 자료와 답변으로 검증해 국민 여러분께 샅샅이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하겠다는 이재명 정부가 사실은 철 지난 이념 중심 종북 외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겠다.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오늘 법사위에서는 대법원 국정감사가 있다. 민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0월 2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제출된 불출석 사유는 명확하다.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바, 그 권한의 행사를 두고 국회가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는 점 등이다.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한 정당한 불출석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도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의 의견서까지 흔들어 보이면서 출석하지 않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했다.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고 공개 경고까지 했다.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증언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장 입장은 기관장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을 통해,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공보판사를 통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사법부의 수장을 기어코 국감 증언대에 세우기 위해 처벌 운운하며 겁박을 했고, 심지어 증인 출석 요청 사유인 대법관 제청권 행사와 아무 관계도 없는 대법원장 관저 예산까지 꺼내 들었다. 법리로는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으니 대법원장 망신 주기로 대신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법이 대법원장에게 출석 답변 의무를 두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다. 사법부의 수장을 정치의 증언대에 세우지 말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헌법이 설계한 권력 분립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반 증인이라는 형식으로 대법원장을 국감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처음이 아니다. 작년 10월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인사말을 마치고 이석하려던 대법원장을 참고인 신분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붙잡아두고 약 90분간 질의를 강행했다. 국회의 오랜 관행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러한 자신들의 흑역사를 또다시 반복하려고 하고 있다.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은 특정 대법원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법정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오늘 우리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라는 이름으로 사법부를 굴복시키려는 어떠한 헌정 파괴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수십여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백종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내일부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보건복지 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 국민연금 운용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정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겠다. 특히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의혹과 기초연금 졸속 개편, 입법 공백 속 임신중지 약품 도입 추진, 국민연금 운용 문제 등 국민적 의혹과 분노가 커지는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 이재명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고 국민의 우려를 왜 외면했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

제넨셀 임상시험에는 93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최근 항소심은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6억 원 전부를 임상시험 승인 청탁의 대가로 인정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핵심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국감장에 배석하는 당시 담당자를 상대로 승인 경위와 안전 관리,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이유를 끝까지 묻겠다.

기초연금은 아래를 두텁게 한다고 하더니 지원은 얇고, 미래 세대가 감당할 청구서만 두꺼워졌다. 정부는 지급액만 조정했을 뿐 노인 빈곤 감소 효과와 재정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어르신 지원을 명분으로 미래 세대 부담을 떠넘기는 졸속 개편인지 따져보겠다.

임신중지 약품은 도입 자체가 찬반을 떠나 여성의 안전과 입법 절차가 우선이다.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공백을 둔 채 허가와 처방부터 추진해서는 안 된다. 허용 주수와 처방, 조제 기준, 의료진의 책임 범위 등 안전관리 체계를 먼저 갖춰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이다.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를 넘었는데도 리밸런싱을 유예한 이유와 그 과정에 정부의 입김이 있었는지 밝히겠다. 국민연금을 증시 부양이나 정부 정책을 위한 금고로 사용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

보건복지위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무능은 수치로, 독주는 자료로, 책임 회피는 증언으로 밝히겠다. 국민의 생명과 노후자금을 정치적 목적에 동원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막고 잘못된 정책과 결정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이인선 교육위원회 간사>

내일부터 시작되는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교육 정책과 무책임한 행정을 분명히 따져 묻겠다. 초유의 수시 원서 접수 먹통 사태로 대입의 공정성과 신뢰가 무너졌지만 한 달이 다 되도록 아직 교육부와 대교협은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국회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역시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보다는 교육 정책을 따라가는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과 대학 간의 갈등을 키우고 있고, 아울러 지난 50년간 유지되어 온 객관식 시험 체계를 서·논술형으로 졸속 변경한다는 것은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교육 확대를 유발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다. 영화 ‘암살자(들)’ 단체 관람처럼 학교는 특정 이념을 주입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의 자율성도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칙 안에서 지켜져야 한다.

지금 교육 현장에는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런데 정부는 정작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혼란만 키우고 있다. 국회를 무시한 과속 정책 현장을 외면한 졸속 행정을 바로잡고 학교와 교사, 학부모가 믿을 수 있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겠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