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한국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외균형평가(EBA) 모형 개편이 우리나라의 적정 경상수지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평가에서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IMF가 산정한 적정 수준을 상당폭 웃도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금융연구팀 김민 과장은 6일 발간한 'IMF EBA 모형 개편이 우리나라 경상수지 평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IMF는 매년 대외부문보고서(ESR)를 통해 회원국의 직전년도 경상수지를 평가한다. 각국의 중기적인 균형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 경상수지(current account norm)를 추정하고 실제 경상수지가 이를 얼마나 웃돌거나 밑도는지를 나타내는 경상수지갭(current account gap)을 산출한다.

IMF는 올해 평가에서 2025년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중기적 균형 수준을 '상회(stronger)'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기존보다 두 단계 상향된 것으로 우리나라가 이 등급을 받은 것은 2017년 ESR에서 2016년 경상수지를 평가한 이후 처음이다.

한은은 이 같은 평가 변화에 IMF의 EBA 모형 개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올해 EBA 모형 개편의 핵심은 인구구조 부문이다. EBA 모형은 고령인구 비중에 따른 저축 감소와 미래에 대비한 현재 근로세대의 예비적 저축 등을 반영해 적정 경상수지를 추정한다.

분석 결과 2025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갭은 2024년보다 2.3%포인트 확대됐다. 이 가운데 약 60%는 적정 경상수지가 1.4%포인트 낮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적정 경상수지 감소분 1.4%포인트 가운데 1.1%포인트가 인구 부문 모형 개편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상수지 변화뿐만 아니라 IMF의 평가 방식 변경 자체가 우리나라 경상수지갭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내년에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적정 수준을 더욱 큰 폭으로 웃도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IMF는 내년도 평가부터 '초과조정 순대외자산(excess-adjusted NFA)' 개념을 도입할 예정이다. 한은은 이를 반영해 2026년 우리나라 경상수지를 낙관·기본·비관 등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분석했다.

분석 결과 모형 개편은 세 시나리오 모두에서 우리나라의 적정 경상수지를 1.1%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0.74%포인트는 순대외자산 부문 모형 개편에 따른 영향이며, 2025년 순대외자산 감소도 0.33%포인트 영향을 미쳤다.

올해 우리나라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까지 더해지면 내년 IMF 평가에서 경상수지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2026년 경상수지갭은 낙관 시나리오에서 21.1%, 기본 시나리오에서 17.8%, 비관 시나리오에서도 13.8%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세 경우 모두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IMF가 산정하는 적정 수준을 '상당폭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은은 다만 경상수지갭 확대 수치 자체를 해석하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IMF의 지난 7월 평가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경상수지갭 확대에는 EBA 모형 개편의 영향이 컸으며 내년도 평가에 적용되는 추가 개편 역시 우리나라 경상수지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EBA 모형이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와 반도체 호황 등 경제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경상수지갭의 크기 자체보다 이를 만들어낸 기저요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