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역대급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채권시장에선 정부가 역대급 세수 덕분에 국채 발행을 더 줄일 수 있을까 기대하는 분위기다.

큰 정부를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는 일단 첨단산업 투자 등에 주로 활용한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만큼 국채 발행을 좀 더 줄일 여지는 있다.

■ 올해 세수...작년 전망보다 100조, 올해 2월 추경 전망 때보다 60조 넘게 늘어

정부 세수추계위원회는 2026년 국세수입을 전년 실적(373.9조원) 대비 104.7조원, 추경예산(415.4조원) 대비 63.2조원 증가한 478.6조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 영향으로 추경예산 대비 50조원을 웃도는 역대급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던 상황에서 정부는 '60조원 이상'(63.2조원)의 수치를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세수추계위원회(재경부 1차관, 세제실장, 차관보, 국고실장, 예산처 미래전략실장, 예산실장, 국세청 차장, 관세청 차장 등으로 구성)를 정부 심의기구로 격상해 정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자문단 운영을 병행해 세수 추계에 필요한 산업별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등 전문성을 높였다.

법인세 추계를 위한 AI 예측모형을 도입하고, 추계전문인력을 보강해 세목별 추계모형도 개선했다.

정부는 또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예측하기 어려운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9월 국세수입 재추계를 정례화하는 등 세수실적 점검을 강화한 상태다.

■ 나라 살림, 삼전닉스가 숨통 틔워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주세·농특세)를 세목별로 보면, 올해 2월 추경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반도체 호황, 주식시장 활성화 등으로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농특세 등이 큰 폭 증가했다.

소득세 쪽에선 반도체·금융업 성과급 증가 등 임금상승률 증가, 반도체 기업 특별배당 및 주택거래 확대 등으로 근로·배당·양도소득세가 호조세를 나타냈다.

법인세 쪽에선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급증하며 세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소득세의 경우 추경대비 15.6조원 증가한 152.4조원, 법인세는 35.0조원 급증한 136.4조원을 예상했다.

특별회계 규모는 농특세 증가에 따라 6.5조원이 더 늘어난 23.3조원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초호황이 법인세 뿐만아니라 소득세, 특별회계 등에도 두루 영향을 미쳤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국내를 대표하는 두 기업이 국가 재정에 뜻하지 않은 큰 선물을 안긴 셈이 됐다.

작년 7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던 당시 정부는 두 기업의 영업이익을 81조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올해 2월 추경 편성 당시엔 258조원 급증한 339조원을 전망했다.

이후 올해 9월엔 추경 편성 당시보다도 299조원 늘어난 638조원을 예상한 것이다.

■ 두둑해진 정부 주머니...필요시 긴급 국채 바이백·발행 축소 활용

이날 정부와 한은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연 뒤 세수 재추계 결과와 관련한 논의도 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제회복이 가속화되며 지난 추경 예산 대비 63.2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우리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형일 부총리 취임 후 열린 첫 거시재정금융간담회였다.

이형일 부총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들은 빠른 경기 회복세가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과세수를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인 주거·일자리·서민금융(정부가 말하는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국자들은 특히 최근 금리 급등을 우려하면서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참석자들은 "최근 금융시장과 관련하여 유가상승,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과 대내 요인이 맞물려 국내채권 금리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는 "국고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금리 상승이 과도할 경우 긴급바이백, 초과세수의 일부를 활용한 국채 발행물량 축소 등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채권시장, 삼전닉스가 마련해준 '수급 안전판' 인식

채권시장에선 초과 세수가 최소한 채권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들도 보인다.

증권사의 한 딜러는 "초과세수에 따른 국채 발행물량 축소 기대가 불안정한 시장 심리를 추스리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늘어난 세수를 적극 사용하고 싶어하지만, 세수 규모를 볼 때 상당한 여유가 생겼다는 진단도 보였다.

다른 딜러는 "정부가 초과 세수로 현금 살포 등 돈을 막 쓰지만 않는다면 당연히 추가로 국채발행을 줄일 룸이 많다"면서 "또 줄이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이 정부가 워낙 적극 재정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자율 시장 불안 시 채권발행을 줄이거나 바이백을 할 수 있는 실탄이 마련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달 초(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를 820.9조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른 내년 국고채 총발행 계획 물량은 222.8조원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을 편성했다. 세수가 늘어남에 따라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올해보다 약간 축소했다.

하지만 당시 상당수 채권투자자들은 정부가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 아쉽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