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 한병도 원내대표

세계 정상외교의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과 관세, AI와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놓고 자국의 이익을 건 한판 승부를 펼칩니다. 전쟁 중에 있는 이란과 우크라이나 정상도 유엔 무대에 섭니다. 북한 역시 마지막 날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각국 정상이 국익을 걸고 총력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유엔 개혁과 국제사회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모을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16년 만의 멕시코 국빈 방문에서는 에너지, 핵심 광물부터 AI, 항공우주, 방산까지 우리 기업의 새로운 기회를 넓힐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순방 예산이 늘었다며 '세계일주', '마일리지 쌓기'라며 조롱하기 바쁩니다. 세계 정상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더 치열하게 더 전력을 다해서 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방은 관광이 아닙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그랬다고 해서 모든 대통령이 그럴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취임과 동시에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쉴 새 없이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구현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관세와 경제, 안보 현안에 대응하고 중국, 일본과는 관계 안정과 실질 협력을 이끌어 냈습니다. 유럽에서는 첨단산업과 통상 협력의 지평을 넓혔고, 중앙아시아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과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외교를 ‘마일리지’라며 깎아내릴수록 손해 보는 것은 대통령도 민주당도 아닌 대한민국임을 알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익 외교에 도움은 못 줄망정 재를 뿌리는 저급한 정치공세를 멈추고 대한민국 외교 총력전에 힘을 보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외교의 성과가 국민의 삶과 기업의 기회로 이어지도록 후속입법과 정책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추석맞이 장은 다 보셨습니까. 올해 4인 가족 기준 추석 차례상 비용이 31만 8,089원으로 지난해보다 2.3% 줄었습니다. 9년 만의 감소입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정부가 지난해의 2배가 넘는 1,930억 원의 농축수산물 할인 예산을 투입하고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휴게소 주유소 기름값도 리터당 100원 인하하는 등 민생부담을 덜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성과입니다. 이례적으로 독감이 일찍 유행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와 고령층의 국가 예방접종도 앞당겼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께 꼭 필요한 일을 한발 앞서 챙기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정권실정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국민의 장바구니와 귀성길을 살피기는커녕 또다시 정쟁의 판을 벌이겠다는 못된 심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기자회견에서 그간 국민의힘이 정쟁의 소재로 삼아온 사안에 대해 직접 답하시며 입장을 확고하게 밝히셨습니다. 연임 생각이 전혀 없다고 천명하셨고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소 취소권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셨습니다.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민생 개선과 국가의 미래에 집중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소모적인 정쟁과 꼬투리잡기식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무얼 해도,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일단 비난부터 쏟아내고 보는 그야말로 맹목적 국정 발목잡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족의 최대 명절마저 정쟁의 무대로 삼으려는 행태를 멈추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더 낮게 듣고 더 세심하게 살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 권칠승 정책위의장

지난 15일 2차 여야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선정한 32건의 공동협력 이행법안들이 각 상임위에서 통과되며 민생입법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일반주주 권익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이 의결되었습니다. 복지위에서는 공통법안 10건이 모두 처리됐습니다.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응급의료법, 군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신청이 없더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을 비롯해 아동수당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농해수위에서는 살처분 보상금의 기준을 개선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처리했습니다. 나머지 공동협력 법안들도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은 또다시 장외 정치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또한 정쟁국감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고장난명이라는 말처럼 성과 있는 민생입법을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일해야 합니다. 민생중심 정기국회를 위해 장외가 아닌 국회에서 민생법안 논의에 협력할 것을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일본이 군함도와 사도광산에 이어 조선인 강제 동원의 현장이었던 아시오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오 광산은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인 2,416명이 강제 동원된 우리 민족의 아픔이 서린 곳입니다. 사망한 조선인만 일본 공식 조사로 40명, 시민단체 조사로 무려 73명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강제 동원의 역사를 단 한 줄도 설명하지 않은 채 등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군함도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 강제 노동의 역사를 국제사회에 알리겠다고 약속해 놓고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유산 위원회도 지난 7월 일본의 후속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역사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약속도 즉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역사 외면은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환영 행사에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등장시키며 자신들이 내세운 하나의 아시아 정신을 퇴색시켰습니다. 부실한 운영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활약을 보이고 있는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마지막까지 부상 없이 최상의 기량을 발휘하길 바라며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정부가 당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현 임대차 계약기간에 추가해 임대차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유예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과 정부는 국민 불평과 우려를 꼼꼼히 살피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안정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적 주택을 2030년까지 연평균 24만 호씩 모두 119만 호를 공급하고 청년, 신혼과 고령자에게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도 합니다. 당장 내년까지 입주 가능한 물량은 15만 호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은 10만 호에 달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혁신을 위해 품질을 높이고 부담을 낮춘 보편형 공공임대도 도입합니다. 이번 계획이 국민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가 되고 전월세 물량 공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계획이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국민의 목소리 또한 과감히 전달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회 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법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의결은 역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정감사 시작 때 인사말을 한 뒤 퇴장하는 관례적 출석입니다. 질의와 답변을 위한 일반증인 채택 여부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며 회의에 불참하거나 퇴장했습니다. 관례적 출석마저 문제 삼으며 국회의 검증 책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대법관 공석 사태의 원인이 재제청 요구에 침묵하는 조 대법원장에게 있음을 잘 알면서도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미제출을 문제 삼아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조 대법원장에게는 눈을 감고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명분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떻습니까? 지난달 28일 청와대에 재제청 요구 이후 3주가 넘도록 묵묵부답입니다. 재제청에는 나서지 않으면서 공식석상에서는 원론적인 주장만 되풀이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면서 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관례를 깨고 발목을 잡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대법원장의 태도와 제청권의 행사 기준까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제청권은 대법원장 개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대법관 공석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헌법이 부여한 책무입니다.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법관 인사를 사실상 좌우하고 사법 공백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원칙과 관례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필요에 따라 관례를 움켜쥐는 사법 공백을 방치하고 있으니,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이 따로 없습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볼모로 제청권을 쥐고 흔드는 것은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농단입니다. 사법부 독립과 상호존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의 농단을 끝내고 즉각 재제청에 나서십시오. 국민의힘도 대법원장 방탄과 책임전가를 멈추십시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한 일이 발목 잡기 말고 또 무엇입니까? 계엄과 내란의 충격으로 마이너스 성장에 빠졌던 대한민국 경제가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3.7% 성장하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동안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재판 재개 요구, 민생법안 인질극에만 매몰되었습니다.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야 할 제1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정쟁을 키우는 데만 몰두한 것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과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국민께서는 국회에서 할 일을 제대로 해달라고, 정쟁을 멈추고 민생부터 챙겨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지금 정치권이 있어야 할 곳은 민생현장입니다. 정부는 추석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회도 민생 현황을 신속하게 논의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장외 투쟁까지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민생을 돌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또다시 거리의 구호와 정쟁을 선택하려는 국민의힘의 태도에 강력하게 규탄의 의미를 전합니다. 국민이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장외 확성기가 아닙니다. 이제 발목잡기는 그만하고 민생으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멈추고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추석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명절 물가와 민생현장을 더욱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든든하게 만들 수 있도록 오직 민생에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쪼록 추석만큼은 사랑하는 가족,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잠시나마 시름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넉넉하고 평안한 한가위 보내십시오.

■ 민병덕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민주유공자법, 이제는 처리합시다. 대한민국에는 독립과 호국 그리고 민주가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 세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도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민주’만큼은 아직도 국가가 제대로 이름을 불러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부상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처럼 희생이 명백한 분들을 국가가 예우하는 법입니다. 2000년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오랫동안 논의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본회의까지 통과됐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되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어 이제 본회의 처리만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우려해 온 부분도 이제 충분히 검토해 이미 적용 대상과 지원 내용도 대폭 축소했습니다. 의료지원, 양로, 요양, 재가복지 등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만 담겼습니다.

또한 내란·외환 등 중범죄자는 민주유공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 역시 등록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중에서 억울한 피해사례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고려시대 고위 자제들에게 벼슬을 주는 혈통과 가문을 세습하는 음서제가 어떠니 하는 더 이상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법안처리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에 요청드립니다. 오는 10월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합의 처리하십시다.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그 이름을 국가가 제대로 불러드리는 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국회 앞 천막을 지켜온 유가족, 어머님, 아버님들의 기다림이 너무 길었습니다. 1,812일의 기다림에 이제 국회가 답을 해드려야 합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부와 민주당은 추석기간 물가안정과 민생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1930억 원까지 늘렸습니다. 900억 원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성수품 공급도 18만 5천 톤으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농할상품권, 수산대전상품권 등 국내 농축수산물 대상 상품권도 추가로 공급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도 11월 말까지 2달 연장하고 연휴기간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도 낮추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넉넉한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주거안정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청년우선 공급물량 배정부터 전세임대 융자 한도 2배 확대까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담았습니다. 특히 청년 월세지원, 소득기준 상향을 환영합니다.

대학가 및 직장 밀집지역의 주택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추세입니다. 월세 부담은 커졌는데 기존 기준으로는 갓 상경한 대학생이나 저소득 청년들만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소득기준 확대를 통해 15만 명 정도의 청년들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 통장을 압박해 오던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책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청년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주거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은 청년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축하한다고 하기에는 청년들이 처한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가장 오래 공부한 세대인데 가장 오래 취업을 기다리고, 가장 잘 준비해 온 세대인데 가장 가진 게 없습니다. 민주당은 책임감을 느끼며 오늘 오후 1030 청년정책단 2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여러 상임위원회에 속한 의원 열세 분이 함께해 청년정책 추진을 책임지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통과시킬 법안과 확보 가능한 예산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당내 여러 청년기구와 현장에서 들려주신 청년의 목소리와 제안을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힘 있게 구현해내겠습니다. 청년문제를 한 번에 풀 수는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바꿔 나가겠습니다.

■ 김윤 원내부대표

어제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정치 공세에 나섰습니다. '농민들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적반하장을 하고 있다', '경작이 어려운 고령 농업인이나, 어쩔 수 없이 농지를 상속받은 사람들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일부 농지 투기꾼을 잡겠다며 대다수 선량한 농민들의 삶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 농지조사의 본질은 농지에는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을 보호함으로써 농지의 공공적 기능을 되살리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조사 시작 때부터 명백한 투기와 경미한 위반을 구분해 조치하겠다는 원칙을 밝혀왔습니다. 상속, 고령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유하게 된 농지, 실제 임차농이 경작하는 농지를 일률적인 처분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농민들의 우려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전수조사 이후, 농지거래가 위축되고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농가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 잘 알고 있습니다. 농지담보 가치하락에 따라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 농지은행 매입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 관행적 임대차 정비 과정에서 기존 임차농의 경작권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민주당과 정부는 분명한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원칙은 분명합니다. 투기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서는 정상화와 보호의 길을 열겠습니다.

첫째, 상속, 고령, 질병, 이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는 농지은행에 임대 또는 관리권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농지가 계속 농업에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무조건 팔아야 한다, 고령 농업인은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둘째, 관행적 구두 임대차를 단속과 처벌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겠습니다. 농지은행을 통해 적법한 임대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의 임차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장기 임대 위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농지거래 절벽 우려에 대응하겠습니다. 당정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및 복구 예산과 농지연금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농지은행의 매입, 임대, 관리 역량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넷째, 장기간 임야화됐거나 경사, 용수 문제로 농지 복구의 실익이 낮은 토지에 대해서는 획일적 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의 현황과 복구 가능성을 따져 지목 변경과 농지법 적용 제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신고 허가 절차 미비로 불법 상태가 된 농막 등의 시설도 사후 전형을 통해 합법화하고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정상화, 양성화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농촌의 현실과 농지 제도 사이의 괴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농촌 현실에 맞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농민들께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고령 농업인과 상속 농지 보유자들께서 불합리한 일을 겪지 않으며, 임차농에게 하루아침에 경작지를 잃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지키되, 고령화, 상속, 이농, 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 현실을 세심하게 담아내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의힘에 부탁드립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실질적 대책입니다. 왜곡된 정치 프레임으로 농민의 불안만 키우는 정치 공세를 멈추고 국회에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십시오.

■ 임미애 원내부대표

국민의힘에게 묻겠습니다. 농민 불안을 조장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 합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농민 땅 빼앗는 폭거라며 연일 공포를 부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의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입니다. 오래된 농지법을 현실에 맞게 고치기 위한 기본 조사로 농지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했고, 그날 표결은 재석 166명 중 찬성 164, 반대 1, 기권 1이었습니다. 반대는 단 1명이었습니다. 농해수위 위원들 모두 찬성했고, 장동혁 대표도 찬성했습니다.

불과 넉 달 전 자기 손으로 통과시킨 법입니다.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찬성했다면 지금의 농민 겁주기는 위선 아닙니까? 둘 중 무엇입니까? 대안 없는 겁주기로 농심에 불을 지피는 것, 저는 그것을 농민을 위한 걱정이 아니라 정략을 위한 선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야당을 비판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겠습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현장이 겪은 걱정과 분노를 알고 있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전수조사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농지를 소유하고, 누가 이용하며,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지, 어떤 농지가 방치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야말로 농정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일을 풀어나가는 데 잘못된 방식으로 풀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조사인지 목적을 농민과 농지 소유주들과 충분히 공유하지 못한 채, 비농민 농지 소유는 곧 투기라는 성급한 도식부터 앞세웠습니다. 그 결과 상속으로, 이농으로, 고령과 질병으로 어쩔 수 없이 땅을 주게 된 농민과 그 가족까지 하루아침에 투기꾼으로 몰렸습니다. 평생 흙만 파온 분들께 이보다 더한 모욕은 없었을 것입니다.

농민을 농정의 주체가 아니라 적발의 대상으로 오해하게끔 만든 점, 이로 인해 마음을 다치신 농민 여러분께 정중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조사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낡은 농지법과 정책, 민주당이 바꾸겠습니다. 어제 당정협의에서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원칙대로 처리하되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농촌 현실에 맞게 정상화, 양성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제 농사 안 짓는 땅 적발이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자료와 제도로 농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긴 호흡의 개혁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법적 기반부터 정비하겠습니다. 처분유예와 사후 전용 추인의 대상 절차를 구체화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농지법 개정을 병행하겠습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맞게 임대차, 휴경 인정 사유를 확대하고 사각지대에 있던 임차농의 권리 보호를 강화해 남의 땅을 빌려 짓는 농민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농정 공약이었던 경영이양 은퇴직불제를 확대하고 농지연금 제도를 강화해 고령농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매도 의향이 있는 농지는 농지은행이 적정 가격에 매입해 청년농, 귀농인들의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업, 농촌의 세대 전환이 가능한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농지의 활용 폭도 넓히겠습니다. 농지가격, 담보 가치하락과 금융애로를 풀 농지거래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농지의 규모화, 집적화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상속과 이농으로 잘게 쪼개진 파편화된 농지는 농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교환·합병을 국가가 뒷받침하고 노동력과 농기계를 함께 쓰는 공동 이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민 여러분 파편화된 농지의 피해자는 농민만이 아닙니다. 소농 구조가 낳는 비싼 식탁 물가는 결국 온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이 개혁은 농민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농민 여러분 자기 손으로 법을 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 농심을 흔드는 정치와 과정을 점검하고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해내는 책임 있는 정치 중 어떤 정치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사를 경자유전이라는 좁은 틀에 가두지 않겠습니다.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농정 대전환의 첫걸음으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