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9월 18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정점식 원내대표>

어제 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를 일방적으로 채택했다. 청탁, 가족협동조합 등 관련 의혹은 단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 국민의 과반이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역대 인사청문회 중에서 단연 ‘최악’이었다.

민주당은 증인 채택을 모조리 거부했다. 후보자 측은 민주당에게만 인사청문 대비 예상 Q&A를 돌렸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악마, 흉기와 같은 막말을 토해내며 의도적으로 청문회장을 아수라판으로 만들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법사위원장과 후보자가 눈물을 찍어대며 삼류 신파극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청문회가 아니다. 짜여진 각본대로 연출한 한 편의 ‘막장 드라마’ 였다.

음주운전, 약물 청탁, 가족협동조합과 같은 치명적 결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단 하나이다. 바로 공소취소 모임의 대표 경력 때문이다. 온 국민의 질타를 받았던 저 수치스러운 이력이 대통령의 눈에는 너무나 믿음직한 스펙으로 보였던 것이다. 자격 없는 후보자가 검증 없는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는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한다.

이처럼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안위만을 위해 법치를 유린하면서도 SNS에서는 ‘암표 거래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라며 싸구려 힘자랑을 했다.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재판을 ‘암장’하려는 사람이 지금 ‘암표’를 걱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암표 장사를 끝까지 추적한다고 했는가. 국민이야말로 대통령의 재판 암장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김승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그 순간부터 성난 민심이 대통령을 덮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 역시 국민과 함께할 것이다.

요즘 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행태가 가관이다. 경기 도정은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여의도 중앙정치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자기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 추미애 지사는 산후조리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산모 지원 복지 사업을 기습적으로 중단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아무리 경기도 채무를 갚는다는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도민들에게 설득과 소통 없이, 갑자기 예산 지원을 끊거나 사전 협의도 없이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지우는 일방통행식 행정은 잘못됐다. 국회 법사위원장 하던 방식대로 독재적인 행정을 하니까 혼란을 키운 것이다.

심지어 추미애 지사 명의로 추석 명절 현수막을 게시하라고 도내 시·군청에 공문을 보냈다가 비판이 커지자 계획을 철회했다고 한다. 경기도민의 혈세로 자기 홍보, 자기 정치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러니까 경기도 재정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추미애 지사의 관심은 이미 경기도 행정보다는 여의도 중앙정치에 쏠려 있다. 연일 검찰 해체 강경파들을 선동하느라 여념이 없다. 어제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상대로 ‘나치의 아이히만을 연상케 한다’고 선동했다. 김지용 후보자가 아이히만이면 추미애 지사는 나치의 2인자 헤르만 괴링쯤 되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파괴의 전범일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같은 당 경기도지사의 선동에 흔들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명백한 레임덕의 징후이다. 이 같은 레임덕의 원인은 대통령의 목표가 오로지 5개 재판 공소취소에 있다 보니, 검찰 해체 강경파들에게 약점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레임덕을 극복하려면 김승원 장관 임명부터 포기하고 공소취소를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추미애 도지사는 이제 자기 정치 그만하고 1,400만 경기도민의 삶을 챙기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김승원 후보자 임명을 두고 대통령이 여전히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대통령 스스로도 ‘김승원 사태’의 폭발력과 심각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시끄럽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여론이 조용해질 것이다’ 라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과거 문재인 정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던, 그 오판의 순간과 완전히 판박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는가. 임명 강행 단 35일 만에 조국은 장관직에서 사퇴했고, 그 오만한 임명 강행이야말로 문재인 정권 몰락의 결정적 서막이 되었다.

이미 수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이번 김승원 임명 강행 역시 ‘이재명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잠시 후, 대통령 기자회견의 첫마디는 다른 변명이어서는 안 된다. 김승원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독선적 국정 기조를 전면 대전환하겠다는 대국민 사과와 참회의 고백으로 시작해야 마땅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대통령님,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미국 연준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세계 경제가 다시 고금리 긴축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도 올라간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 재정 운용은 더 신중하고 정밀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은‘역주행’이다. 한쪽에서는 물가 잡기 위해 돈줄을 조이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821조 원에 달하는 확장 재정을 펴고 있다. 더 기가 막힌 모순이 있다. 정부는 내년에 100조 원이 넘는 적자 국채를 새로 발행하면서, 동시에 미래대응기금에 104조 원의 여유 자금으로 쟁여두겠다고 한다. 빚내서 곳간에 쌓아두는 해괴한 재정 운용 계획이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돈을 빌리는 금리보다 쌓아두는 돈의 목표 수익률이 낮다. 적자 국채 조달금리는 4.42%, 여유 자금 목표 수익률은 3.85%이다. 금리차이만 약 0.57%포인트이다. 100조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5,680억 원을 손해 보는 구조이다. 하루로 따지면 무려 15억 5천여만 원을 날리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분명하고 상식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 100조 원이 넘는 빚을 내서 기금에 방치하지 마시라. 당장 국가 빚인 국채 발행부터 줄이시라. 청년·AI·지방 등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만큼 반영하면 된다. 고금리 시대에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서, 더 낮은 수익률로 쌓아놓겠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재정 운용인가. 가만히 앉아서 매일 15억 원 넘게 까먹는 이런 어리석은 재정 운용을 왜 국민 세금으로 하겠다는 건가. 당장 중단하십시오.

<정희용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이 증인·참고인 한 명 없는 요식행위식 답정너 청문회를 진행하더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마저,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이미 부적격 딱지가 붙었음에도 민주당은 ‘법무행정을 이끌 적임자’라며 감싸기에만 급급했다. 도대체 김승원 후보자만큼은 반드시 살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의 우려보다 대통령의 공소취소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이제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넘어갔다. 마침 오늘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과연 대통령이 국민적 우려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장관 임명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국민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민심은 이미 분명하다. 최근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 반대가 찬성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 역시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들께,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직접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는 22일 화요일 10시 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추석을 앞두고 이재명 정권의 민생경제 파탄, 외교 안보 참사, 헌정질서 파괴 등의 실상을 하나하나 짚어 국민 여러분들께 소상히 보고드리겠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국민의 편에 서서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형사사법 체계와 부동산 문제 비판 발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행위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북한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우리 정부에 44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현실적으로 강제적인 집행 절차에는 한계가 있다는 등 뒷짐만 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술 더 떠서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남측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아예 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폭죽 놀이하듯 미사일을 발사하고, 한국 정부의 대북 구애를 ‘멍청한 바보들의 개꿈’이라고 조롱하고 있다. 이런 조롱을 받고도 이재명 정부는 꿋꿋하게 대북 퍼주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대북 인도지원사업 예산을 무려 5,881억 원이나 편성하고도 한 푼도 집행 못 했는데, 올해는 이보다도 늘어난 6,676억 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북한 김정은이 추진하고 있는 평양시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 구입비 100억 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벌써 3분기에 접어든 지금까지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밝힌 사업비는 용역비 등 9억 9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전체 예산의 77.3%는 아직 집행계획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내년도 예산의 경우 대북 인도지원 사업은 그간의 집행 부진으로 일부 감액되었습니다만, 대북 경협 융자는 올해보다 무려 238%나 늘린 1,994억 원을 반영했다.

반면 북한이 싫어하는 사업들은 줄줄이 삭감했는데, 북한 인권재단 예산은 90%, 북한 비핵화 추진 국제공조 강화 사업은 20%가 삭감되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퍼주기와 굴종 외교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2024년 1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막대한 국익 손실을 초래할 사드 배치는 철회해야 한다’라고 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미 FTA는 지구상에서 가장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했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천안함 피격 사건에 음모론을 제기’했고,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남과 북의 두 국가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조차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한다. 이 정도면 거의 북한 김정은 내각 아닌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북한 주민과 제한 없이 접촉하고 전화·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동의했다고 한다. 민주당 정부는 간첩 잡는 국정원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또 방첩사를 없애더니, 이제 간첩들에게 우리 대문까지 활짝 열어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한다. 더 이상 북한 퍼주기와 비위 맞추기로 우리 국민을 북한의 핵 인질로 만들지 마시고, 어려운 민생부터 챙기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예산과 정책을 집중하시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방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한다. 이와 관련해 지금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기자회견 예상 시나리오’라는 글이 떠돌고 있다. 그래서 하나 좀 소개 시켜 드리겠다. 먼저 추석을 앞두고 ‘민생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단 돈부터 풀겠다고 얘기할 것 같다 한다.’ 장관 인선 논란과 관련해서 ‘여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이렇게 또 변명할 거라고 한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집값 상승은 모두 전 정부 탓이다’ ‘투기는 반드시 잡겠다’ 하면서 ‘안 잡히면 규제를 또 하나 더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한다. 각종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듣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듣는다고는 했지 바꾼다고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본론이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개헌 얘기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들 하고 있다. 이 중에 몇 개나 맞을 것 같은가. 거의 대부분 맞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의 백드롭에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걸린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믿지 않는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자신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해놓고, 곧바로 더 강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밀어붙였다.

오늘 또 ‘공소취소는 없다, 연임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한들 나중에 또 다른 핑계를 대며 은근슬쩍 뒤집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대통령의 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그만큼 무너진 것이다.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첫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시라.

최근 여론조사에서 임명 반대 52.1%, 찬성 25.1%로 반대 여론이 2배를 넘었다. 민주당이 단독 채택한 인사청문보고서를 국회의 뜻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

둘째, 부동산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리시라.

대출과 세금, 거래 규제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고 집 한 채 가진 국민까지 투기꾼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셋째, 졸속 농지 전수조사와 무리한 처분 명령을 중단하시라.

투기는 엄단하되, 농촌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행정으로 선의의 농민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넷째,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철회하시라.

10월 2일이면 78년간 대한민국을 치안 청정국으로 만들어 주었던, 형사사법 체계를 파괴한 채 공소청, 중수청 체제가 출범한다. 경찰청은 장기간 직무대행 체제이고, 중수청장은 정식 임명되지 않았으며, 공소청장 인선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출범을 불과 보름 앞두고, 후속 법안 51건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수장도, 직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형사사법 체계를 통째로 바꾸고 있다. 부실 수사의 피해는 결국 범죄 피해자와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다섯째, 멈춰 선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다시 받겠다고 밝히시라.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대통령부터 실천하고 재판 재개에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시라.

국민이 맡긴 권력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백지위임장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는 엄중한 명령이다. 국민과 싸우겠다는 대통령은 스스로 대통령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김승원을 선택할 것인지, 국민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시라. 오늘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또 하나의 말이 아니라 잘못을 되돌리는 대통령의 결단이다.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어제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강행 채택했다. 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 만에 그 전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청문 보고서 상정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고, 야당 간사인 저와는 상정 일정에 대한 일체의 협의도 없었다. 민주당이 군사 작전하듯 심야에 청문 보고서 상정을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방침을 밝힐 수 있도록, 절차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도록 국회 절차를 끝내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결정적 하자가 없었다, 의혹이 충분히 해명됐다고 주장한다. 도대체 무엇이 적격이며, 무엇이 해명됐다는 것인가.

이번 청문회에서 김승원 후보자는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던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대해 전혀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김승원 후보자가 임상 승인이 나면 수천억의 이익이 날 것을 알면서도 식약처장에게 신속 처리 청탁 전화와 문자를 보낸 사실, 후원금을 약속한 사실, 해당 임상시험 승인으로 인해 주가조작 세력이 수백억 원의 이득을 취하고, 수만 명의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사실이 확인됐을 뿐이다.

오히려 청문회 이후,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불거져 나오기도 했다. 어제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브로커 양 씨는 임상시험 승인이 난 이듬해인 22년 2월 여의도에서 김 후보자와 정 모 판사를 만났고, 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국책 과제를 제넨셀이 수주하도록 신현영 전 의원을 만나 도움을 청할 계획을 밝혔다고 한다.

청문회에서 허위 답변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변호사 개업 이후 정 판사가 담당하는 재판부 사건을 수임해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어제 한 언론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13년 정 판사 소속 재판부의 사건을 수임했던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김 후보자 부인이 근무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수원시의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당시 경쟁 업체가 없었다고 답변했으나, 23년 당시 수원시에 5개 기관이 신청해서 4개 기관이 선정된 것이 드러났다고 한다.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까지 하고도, 불과 이틀 만에 들통이 날 거짓말을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가당키나 하겠는가. 더 심각한 문제는 김승원 후보자 임명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한 의원 모임의 공동 대표였다. 그런 사람을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순간,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 시계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 본인 사건의 공소취소 추진에 앞장선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식약처 로비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청문회 뒤 후보자의 답변들이 허위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임명을 강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해야 한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승원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다고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 지켜보겠다.

<배준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한미 간의 대미 투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 국익이 대폭 후퇴할 우려가 크다. 한미전략투자법 제3조에는 대미 투자 원칙이 있다.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경제 발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관세 폭탄 위협으로 시작된 대미 투자의 요청에 대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대한민국의 권익을 지켜내야 한다. 혈세를 지켜내야 한다. 그게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2천억 불을 투자하게 돼 있다. 276조 원이다. 잘못된 곳에 투자하면 이자는커녕 원금도 회수할 수 없게 된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적 합리성, 그리고 텍사스 가스 복합화력은 전력 공급의 수급처 확보 가능성, 그리고 원전 건설은 우리 사업에 대한 미국의 수용성에 대해 언론은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전체 사업의 손익을 하나로 묶던 원칙도 각기 사업으로 분산한다고 한다. 국민들의 마음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특히 알래스카 LNG 사업은 제가 워싱턴에서 미국의 해당 지역 상원의원에게 직접 설명을 듣기도 했던 사업이다. 하지만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에 대한 작년 예결위 질의에서 ‘현재로선 하이리스크 사업이고, 상업적 합리성이 없다’고 했다. 길이 1,200㎞가 넘는 가스관 사업이며, 사업액만 해도 6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정부는 관련 법에 의해 다음 주에 국회에 보고하고 필요하면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한다. 국회 절차를 마치자마자 양국이 투자를 발표한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회를 우습게 보고 있다. 국회 보고와 동의를 요식 절차로 삼으려 한다. 국회의 심의권을 형해화하려고 한다. 나라의 운명이 달린 초거대 규모의 중대 사업의 결정을 발표 하루 앞두고 동의하라고 하는 것은 폭력에 가깝다.

정부는 국민의힘이 그간 제기했던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적기에 대응 못 하면서 졸속으로 협상을 끌어온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익과 국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한 자세로 임하겠다.

미국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방이자 혈맹이다. 양국 국민 간 그 마음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익을 위해서 맞설 때는 신미양요 때 장렬히 산화한 강화도의 관군 300인처럼 그 역할에 사력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는 국민주권 정부가 아니다.

<이인선 교육위원회 간사>

지난 수요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청회가 있었다. 졸속 개혁안을 주도해 온 기획예산처는 물론이고 재정 당국과의 굴욕적 밀실 야합을 벌인 교육부를 향한 매서운 성토의 장이었다. 정부는 이 개편안을 기필코 관철하겠다는 속셈이지만 어림없는 소리다.

교육재정 개편은 국회가 법률로 정할 사안이고,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심도 있는 논의에 앞서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먼저 교부금 관련 법 개정안 심사는 졸속 처리를 멈추고, 내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루어져야 한다. 54년간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재정의 근간을 단 몇 달 만에 졸속으로 결판내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아울러 정부가 신설하려는 미래대응기금법에서 교육·인재계정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법 개정도 없이 기금에 임의로 편성해 둔 사업들은 향후 예결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원칙대로 조정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지방 교육재정 개편을 원점에서 공론화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정부와 여야, 전국 시도 교육감, 교육 전문가와 학부모가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고 숙의한다면 국가적 대타협안을 반드시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본다. 이재명 정부의 졸속 교육재정 개편안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은 이미 차고 넘친다.

교육을 책임지는 현장 전체가 반대하고, 정부 혼자만 밀어붙이는 개악안을 국회가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이는 명백한 입법부의 직무유기이다. 국민의힘 교육위원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정책 폭주를 단호히 저지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온전한 교육재정 안전망을 수호하겠다.

<백종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우리당이 중점 추진해 온 민생 법안들이 처리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보건복지 현안을 놓고 정부와 치열하게 다투면서도, 국민의 삶에 필요한 입법은 앞장서서 챙기고 있다. 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된 법안들이 국민의 일상을 바꾸고,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군복무를 마친 청년은 복무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되며, 둘째 아이를 낳은 부모는 연금 가입 기간 15개월을 더 인정받는다. 또한, 응급환자는 받아주는 병원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된다. 의사는 처벌 걱정 없이 소신껏 환자를 살릴 수 있다. 발달장애인 가족에게는 돌봄이 끊기는 순간 기댈 수 있는 긴급돌봄서비스가 생긴다. 몰라서 신청하지 못해 복지를 놓치는 일도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예방접종 관리법을 제정하고, 의약품 품질관리와 불법 화장품 근절 법안도 처리해 보건안보와 국민 건강의 기틀을 다졌다. 국민의힘은 반대만 하는 야당이 아니다. 잘못된 정책은 끝까지 따져 묻되, 민생 입법은 가장 먼저 움직이는 정당이다. 처리된 법안들이 신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께서 하루빨리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유영하 정보위원회 간사>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속에서도 중국과 러시아 최소 17개국의 최대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를 파견해서, 지난해 약 1조 원이 넘는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일부는 드론과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북한 IT 인력은 위장 사무실을 차리고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까지 벌이고 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군수 물자를 조달하고, 핵과 탄도미사일을 고도화하며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는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 유지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더라도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사전 신고 의무가 남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신고는 받으면서 국가 안보의 명백한 위험이 접촉조차 사전에 막을 수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관리하겠다는 것인가.

민간 교류를 확대하는 것과 국가가 안보의 경계선을 허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북한은 우리 국민과의 접촉을 이용하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회피에 악용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대남공작이나 대북송금으로 이용할 것이다. 이는 남북 교류 활성화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안전장치를 없애는 문제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국가정보원의 태도 변화이다. 국정원은 과거 해당 조항을 삭제할 경우 북한의 대남 공작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폐지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런데 올 2월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친 뒤 법안 수용으로 입장을 바꿨다. 국정원은 어떤 정보판단과 안보 환경의 변화에 근거하여 입장을 바꾼 것인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국가정보기관의 판단은 정치적 상황이나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아니라 오직 정부의 정보와 안보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 안보 환경이 달라졌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면 안전장치를 먼저 없앤 정책 역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전에 관한 제도인 만큼 충분한 안전장치와 검증 없이 서둘러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이상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지금 농촌은 농지 전수에다가 CPTPP까지 점입가경이다. 도시로 나간 자식들은 부동산에 울고, 고향에 남은 나이 든 부모는 논밭 뺏길까 봐 지금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CPTPP 가입 논의에 다시 속도를 낸다. 농업 현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CPTPP 회원국의 농산물 평균 관세 철폐율은 97%에 달한다. 우리나라 기존 FTA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농식품부 스스로도 ‘CPTPP 가입 시에 농업 분야에 상당한 영향이 우려된다’고 인정한 바 있다.

농업인들은 추가 개방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 10일 정부가 마련한 농업인 간담회마저 파행했다. 그런데 정작 농정을 책임지는 농식품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CPTPP가 우리 농업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농민의 ‘생존’을 걱정하는데, 주무 장관은 ‘기회’를 말하고 있다.

한·칠레 FTA 이후 포도 수출이 늘었다는 일부 사례만으로 우리 농업 전체가 감당해야 할 개방의 충격을 낙관할 수 있는가. 지금은 기회를 말할 때가 아니다. 피해부터 정확하게 따지고 대책을 세울 때이다.

정부는 가입 논의를 서두르기 전에 농업 분야 영향 평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품목별 피해와 검역, 식량안보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대책 없는 개방도, 농민 없는 통상정책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CPTPP 가입 논의와 농업 대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강명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만든 ‘빛의위원회’라는 곳이 있다. 지난 3월 대통령 직속으로 세워진 이 위원회는 12.3 계엄에 맞섰다고 하는 시민들에게 빛의 인증서를 나눠주고, 12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까지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이 올해 예비비로만 48억 원, 내년 예산으로 79억 원이 잡혀 있다. 다 합하면 130억 원이 넘는다. 활동 기한은 2028년 3월까지다.

그런데 이 130억 원을 쓰는 대통령 직속 기구가 출범 반년이 다 넘도록 홈페이지 하나 없다. 무슨 회의를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국민은 알 길이 없다. 비슷한 시기에 문을 연 행안부 소관의 또 다른 위원회는 명단도 회의 내용도 공개하고 있다. 이 빛의 위원회는 그야말로 깜깜이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면 무슨 일을 하는지 공개하고도 남을 일이다. 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국민 앞에 깜깜이로 숨겨두는 것인가.

민간위원 명단을 받아보니 지금까지 위촉된 민간위원 20명 가운데 15명이 시민단체 출신이다. 그중에도 대법원장 탄핵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온 인사들도 여럿 포함되어 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내세운 위원회가 정작 특정 진영 인사들로 채워진 것이다. 회의록을 살펴보니 유공자 포상을 검토했다가 사상자가 없어서 접었다고 한다. 이 위원회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인가.

민생은 이렇게 어려운데 정체조차 알 수 없는 위원회 하나에 혈세 135억 원이 새고 있다. 이 기구가 2028년까지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돈이 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과연 적절히 쓰이고 있는지, 더 철저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서일준 정무위원회 간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하여 새로운 정황이 드러났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비롯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의에서 청와대가 선정한 참석 민간 업체 5곳 중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제안한 곳은 없었다. 그렇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관련 업계의 제안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회의 주제로 올린 건가.

더구나 청와대 회의 일주일 전인 1월 6일에는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 등이 참석한 별도 사전 실무회의까지 열렸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1월 6일 사전 실무회의에서는 무엇을 논의했고, 1월 13일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참석한 청와대 비공개회의에서는 어떤 지시와 결정이 있었는가. 심지어 해당 회의에서는 회의록조차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불과 보름여 뒤인 1월 30일 금융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월 6일 사전 실무회의, 1월 13일 청와대 비공개회의, 1월 30일 입법 예고까지 빠르게 진행됐다. 누가 처음 제안했고, 어떤 논의를 거쳐 추진을 결정했는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논의의 출발점부터 확인해야 한다. 결국, 핵심은 누가 시작했는가이다. 정부는 이 질문에 명확한 자료와 사실관계로 답해야 한다.

<구자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광주 반도체 졸속 추진을 두고 각계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어제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광주 반도체 산단 물 공급에 활용한다고 한 댐들의 연도별 유입량과 유출량을 검토한 결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루 65만 톤 용수 공급을 위해 동복댐 30만 톤, 장흥, 보성강, 나주댐 각각 10만 톤, 주암댐 5만 톤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물 유출입량을 분석한 결과 강수량이 많은 해에는 유입량이 5년 평균보다 84%나 많은가 하면, 강수량이 적은 해에는 평균보다 72.2%나 적은 경우도 있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대략 계획만 발표한 채, 언론과 학계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까지 비판했다. 한편 녹색정치랩 ‘그레’라는 진보 성향 단체에서도 정부가 동복댐의 물 공급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지난 18년 동안 물 유입량을 분석한 결과, 3년만 기준을 충족하고, 나머지 15년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 핵심 산업을 이렇게 부실하고 허접하게 추진할 수 있는가. 앞으로 국정감사에서도 광주 반도체 졸속 추진의 민낯을 철저히 밝혀내겠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과학기술은 특정 정부를 넘어서서 초당파적 노력으로 해야만 퀀텀 점프를 이룰 수 있다. AI가 이제 공장으로 들어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피지컬 AI 연구개발 사업이 엊그제 공식 착수 행사에 이어서 어제오늘 피지컬 AI 핵심 연구자들이 워크숍을 열고 대한민국 제조업에 다시 초격차의 날개를 단다.

국회 과방위가 탄핵과 대선을 거치면서도 초당파적으로 마련한 예산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금부터 2030년까지 약 1조 4천억 규모의 피지컬 AI R&D 예산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M.AX, 즉 제조업 AI 전환,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AX 지원사업으로 증폭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위기를 대반전 시켜 나갈 것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에는 없지만, 대한민국 산업 현장에는 있는 핵심 AI 요소, 바로 제조 데이터이다. 실리콘밸리에서도 탐내는 이 데이터를 풀 라인업으로 갖춘 나라는 대한민국과 중국 딱 두 나라밖에 없다. 방산, 조선, 기계, 자동차 부품, 항공우주라는 대한민국의 최고 수준의 제조업이 지금 글로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자산이 있다. 수십 년 동안 제조 현장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숙련 기술자들의 경험 노하우이다. 이제 이것을 AI와 결합하고 있다. AI가 작업자의 행동과 제조 공정을 학습하고, 로봇과 설비를 직접 제어하며, 작업 결과를 다시 학습하는 피지컬 AI 제조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공장의 문을 열어준 핵심 제조 기업에서, 이 사업의 통합 실증이 추진되고 있다.

목표는 단순한 공장 자동화가 아니다. 우리는 자동차와 선박, 기계를 수출해 왔다. 이제는 AI가 결합된 K-제조 공장 자체를 세계에 수출해야 한다. 20세기가 상품 수출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디지털 수출 시대이다. 메가프로젝트 사업 중 가장 잘 준비되고 지금 바로 가속해야 할 사업이 바로 피지컬 AI 확산이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켜 온 우리 선배들의 뜻을 이어받아서 국민의힘은 어떤 지정학적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피지컬 AI로 대체불능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강선영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살핀다, 약자를 보호한다, 다 거짓말이다. 약자를 보호한다, 다 거짓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얼마나 졸속으로 뜯어고치고 있는지 그 민낯이 또 한 번 드러났다.

지난 16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 후속 법안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충돌이 벌어졌다. 쟁점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가 검사에게 진술한 영상 녹화물을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이었다. 미성년 피해자가 떠올리고 싶지 않은 성폭력 피해 상황을 두 번, 세 번 반복해 진술하지 않도록 만든 이 보호 장치를 검사의 수사권을 지우기 위해서 없애겠다는 개악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개악은 민주당 경찰 개혁 추진단 공동단장인 김남희 의원이 같은 당임에도 ‘피해자 보호마저 외면하는 억지 조항이 검찰 개혁의 정신이냐’는 자기 고백을 하면서 반대하게 만들었다. 김남희 의원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간의 고성이 오고 가고, 결국 소위는 파행됐다.

그리고 그 하루 뒤인 17일 논란이 됐던 문구는 삭제됐고,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다행이다. 이것은 검수완박이 얼마나 국민을 외면한 졸속 법안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문제는 이 조항 하나가 아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지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형사사법 체계의 곳곳에서 눈 가리고 아웅식의 입법이 나타나고 있다.

이 법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면 그 피해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에게 돌아갔을 것이고, 진술의 무한 반복의 굴레에 빠지게 하여 피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을 만들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묻는다. 검찰 개혁, 검수완박은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쟁을 위한 것인가. 개혁의 이름으로 국민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정치적 명분보다 국민의 권리와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해서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입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라. 국민의힘은 국민의 편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된 검수완박을 빌미로 추진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악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를 돌려놓겠다.

<임종득 국방위원회 간사>

어제 민주당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일방적으로 채택했다. 밤 11시가 넘도록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내린 결론은 분명하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다. 이번 청문회는 시작부터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웠다. 야당이 요구한 증인과 참고인은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고, 핵심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제한된 환경에서도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는 분명하게 드러났다.

후보자의 장남은 이모와 이모부에게 7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 상가를 매입했다. 사전에 후보자인지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끝까지 ‘몰랐다’고 했다. 과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겠는가. 후보자의 답변 태도는 더욱 부적절했다.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검증하는 청문위원에게 ‘군대를 잘 모르셔서 그런다’, ‘그 부대에 가서 직접 알아봐라’라고 발언했다.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국회의원에게 후보자가 해야 할 일은 자료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검증받으러 나온 후보자가 검증하는 위원에게 비아냥대는 모습이 과연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적절한 태도인가.

정책 검증에서도 후보자의 소신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이다.’라는 답변을 끝까지 하지 못했다. 전작권 전환 문제에서는 신뢰를 별도의 기준처럼 제시했다. 사관학교 통합은 정부안에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점 재검토 입장은 끝내 밝히지 않았다.

40여 년 군 생활을 하고 4성 장군까지 지낸 후보자에게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국방과 안보 이슈에 대한 전문성과 확고한 소신이었다. 그러나 주요 국방 현안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정부 여당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와 같이 부적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청문회가 끝난 바로 다음 날 보고서를 일방적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보고서를 일방적으로 채택했다고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 지명을 즉각 철회하시라.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