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9.10.)

□ 지금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우리경제의 회복세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ㅇ 2분기 경상GDP는 전년동기 대비 26.4% 증가해,
47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 이로 인해 금년도 1인당 GNI 4만불 달성 가능성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ㅇ 어제 발표된 8월 취업자 수도 전년동기 대비 18만 4천명 증가해 중동전쟁 이후 처음으로 10만명대 후반의 증가세를 회복했습니다.

*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26.1)10.8 (2)23.4 (3)20.6 (4)7.4 (5)△4.0 (6)6.3 (7)10.8 (8)18.4

ㅇ 8월말 발표된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모든 계층의 소득이 개선된 가운데, 특히 어려운 계층의 소득이 더 크게 늘었습니다.

ㅇ 이러한 우리경제의 상황과 함께,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는 우리경제의 견조한 성장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건전성 제고와 미래성장 투자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ㅇ 이처럼 우리경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느 때보다 탄탄하게, 그리고 분명한 회복과 성장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경제지표 성과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ㅇ 앞으로 더욱 경제 성장세를 가속화하고.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구조혁신을 통해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등 성장의 기반을 내실있게 다지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 철강산업 구조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

□ 오늘은 먼저, 철강산업 구조혁신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ㅇ 철강산업은 첨단산업구조 전환의 기반이자, 경제안보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산업 분야입니다.

ㅇ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특수강 등 고부가화, 수소환원제철 중심의 저탄소 전환 등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4분기 중 마련·발표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철강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고도화 방안도 순차적으로 논의해서 마련하겠습니다.

[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 ]

□ 다음으로, 지식산업센터*의 공실과 미분양을 해소하고,
AI·융복합 등 산업 변화에 발맞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벤처기업 등 생산시설과 지원시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복합용도의 다층형 집합건축물

ㅇ 공실·미분양 지식산업센터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사업*을 통해 수요를 적극 창출하겠습니다.

* (공공매입) LH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지식산업센터를 주택화) 등

(준주택 전환) 지식산업센터를 준주택으로 용도전환시 요구되는 입지·주차 규제 개선 등

ㅇ 또한, 기존 열거된 업종*만 입주를 허용하는 방식에서 제한업종 외 모든 업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여 다양한 신산업 업종을 지식산업센터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全 제조업+지식산업(76개)+정보통신산업(19개)

ㅇ 모집공고안 승인 이전 분양홍보관 설치를 금지하여 모집공고와 다른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고, ‘분양권 쪼개기 전매’를 금지*하는 등 관리체계 전반도 강화하겠습니다.

* 지식산업센터 분양 후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 2명이상에게 지분을 나누어 전매 금지

[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단속방안 ]

□ 세번째로는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의 근절 방안을 논의합니다.

* 수출입 실적·원산지 조작 등 무역을 악용한 재정편취·금융시장 교란 범죄
(TBFC: Trade-Based Financial Crime)

ㅇ 신규 상장과 정책금융 지원, 정부 보조금 편취를 노린 수출실적 조작 행위, 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 행위 등 공공조달 부정 납품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ㅇ 중기부·조달청 등 소관부처와 관세청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관세청의 점검 결과는 각 부처의 후속조치와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는 등 범부처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재정지원 방안 ]

□ 끝으로, 내년 여름 서울에서 ‘2027 세계청년대회*’가 개최됩니다.

* (‘27.7.29~8.8) 전 세계 청년이 상호교류를 통해 각국의 문화 이해 및 평화 증진을 도모하는 가톨릭 국제행사

ㅇ 국내·외 100만여명 청년들의 참가가 예상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생산·고용유발 등 경제적 효과와 함께 전세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우리 문화 홍보 등 국가이미지 제고가 기대됩니다.

□ 참가자들을 위한 안전관리, 출입국·교통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K-컬쳐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등
정부도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관세청장님께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단속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관세청 모두발언)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