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9월 9일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최고위원회의

■ 김민석 당대표

전북대 등 전북 지역의 대학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10대 대학 안에 선정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번에 전북 지역의 대학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10개 대학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라 우선 3개 지역을 발표하고 후속 선정 및 발표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저희 당은 필요하면 조기 후속 선정 및 선정 확대, 1차 발표 대상 조기 확대를 통해서 전북 지역의 대학이 현재 현대차 투자 등으로 해서 대학과의 연계성을 높여야 하는 필요성이 더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 발표되기를 희망하고 정부 측에도 권유합니다.

두 번째로 공소청의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기소권을 충실하게 행사한다는 긍정적 취지 외에 조직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에 대한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 충실하게 국회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가역적 검찰 개혁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공소청의 조직 개편과 최종 정리 단계에서 기득권이라는 관점에서 혹시 과도한 어떤 조직의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단순한 무인 자동차 또는 자동차 기업을 넘어서 피지컬 AI 솔루션에 있어서 이제 AI 시대의 가장 높은 단계의 실용 단계인 로봇 및 피지컬 AI 솔루션의 세계 제1 기업을 지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모두 세계 최고의 초격차 기업이 되기를 희망하고 동일한 연장선에서 현대차도 피지컬 AI 솔루션 세계 1위 기업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북 지역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를 지금까지 적극 지원하고 속도를 냈듯 앞으로도 속도를 더욱더 내게 하고 필요로 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로봇, 첨단 기계, 수소, RE100 등 4대 첨단 부분이 전북 새만금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당은 중앙당 그리고 윤준병 위원장님이 이끄시는 도당 그리고 안호영 의원님께서 책임을 맡고 계시는 메가 성장특위 관련해서 3자 공동으로 필요하다면 과학기술 자문회의에 이경수 수석부의장, 지금 법률상 대통령님이 의장이고 과학기술 관련한 최고 자문 기구인 이경수 수석부의장께서는 피지컬 AI 솔루션의 미래를 보면서 새만금이 세계 최고의 피지컬 AI 솔루션 지역이 될 것이라는 지론을 갖고 최근에 구체적인 지론을 설파한 바가 있습니다.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이 직접 중앙당, 도당 그리고 메가 성장특위가 공동 주최해서 조만간 도의 도민들과 도의 언론인들, 지식인들을 모시고 피지컬 AI 솔루션 세계 최고 지역으로서 전북과 새만금이 도약할 비전에 대한 토론회 및 강연회를 갖도록 그렇게 주선하겠습니다. 특별히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확인해 보니 제가 기억하는 한 특정 지역에서 당의 최고위원회를 이렇게 점거한 경우는 좀 드물었습니다. 전북 연고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홉 분의 최고위원 가운데 한병도, 이성윤, 한민수, 그리고 한병도 원내대표의 지역구민인 저까지 네 분입니다. 그래서 전북도민 여러분께서는 현재 민주당의 최고위 지도부가 갖는 전북에 대한 애정 그리고 의지를 믿어 주셔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주의 금관과 함께 최근 백제 문화의 꽃으로서의 사리장엄관이 익산박물관에 존재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한국의 약 3대 문화 유적, 특별한 시그니처 유적이 될 것이라는 논의가 최근에 있습니다. 어제도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 관장님이 특별한 발제를 국회에서 해 주셨습니다. 전북 지역이 문화적으로도 경주의 금관처럼 세계적인 문화 유적들을 더욱더 빛낼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진행을 하다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얘기가 좀 여럿 나왔는데 그동안에는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를 바라보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고 저도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면이 좀 변한 것 같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와는 별도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문제는 별도의 사건으로 지금 갈 것 같습니다. 우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칭찬과 비판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제일검, 조선제일쪽가위 이라는 것은 조선 제일이라는 것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선 불량검 조선 불량 쪽가위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좀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제일이라고 불러주면 정말 칭찬인 줄 알 것 같아서 조선 불량 쪽가위로 이렇게 불러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진행하되, 그 사건과 청문회와는 전혀 별도로 검찰 개혁으로 이제 마무리된 그래서 종언한 정치 검찰의 모든 불법적 불량 행태의 최종 페이지 사건으로 등장한 것 같습니다. 아마 한동훈 사건을 정리함으로써 한국 정치검찰 개혁은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캐비넷 유출과 증거 조작으로 상징되는 정치 검찰의 패악을, 국회로 넘어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스스로가 활약하던 정치 검찰에 마지막 칼을 꼽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자신의 친정 정치 검찰을 마지막으로 “나 살기 위해서 정치 검찰을 죽이는” 일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치 검찰에 대한 확인 사살을 시작한 한동훈 의원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빚어낸 캐비넷 유출, 증거 조작 등과 관련된 의혹을 철저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한동훈의원이 현재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장들은 검찰 내에 협력자가 없으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되고, 협력자가 없고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거짓의 유포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사실 진상을 확인하고 그리고 관련 유출자가 있다면 전원 의법조차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는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동훈의원 언급을 절제해 왔습니다만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는 그대로 청문회를 준비해 왔던 팀들에게 맡기되, 지금 이미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주신 한민수, 전용기 두 최고위원님을 비롯해서 대변인단과 또 필요로 한 법사위에 필요한 인력들이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를 잘 마무리하는 것과 별도로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더라도 한동훈 사건에 대해서는 잘 추적하고 의법조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익산의 명예 시민이시고 전북특별자치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우리 김민석 대표님과 함께라 더욱 든든합니다. 또 오늘 방문해 주신 최고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전북도민께서는 2024년 총선에서 10곳의 지역구에서, 2025년 대선에서는 82.6%라는 압도적 지지로 이재명 정부를 출범하는 데 견인해 주셨습니다. 또 6.3 지방선거에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민주당은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전북의 맥박을 다시 힘차게 뛰게 만들기 위해 하나 된 마음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에 편성된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은 10조 2,349억 원으로 지난해 제출된 정부안과 비교하면 7,764억 원이 늘었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더 커질 것입니다. 현대차 투자 이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피지컬AI와 로봇, 2차 전지와 같이 전북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신산업 육성 역시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새만금 예산 삭감의 위기를 하나로 똘똘 뭉쳐 막아낸 것처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원팀으로 이뤄낸 것처럼, 전북을 대한민국의 성장 축으로 당당하게 발전시켜 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미래 지향적 소통과 협치를 제안한 지 불과 하루 만에 국민의힘은 우리 당이 먼저 내민 손을 끝내 뿌리쳤습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대통령을 향해 비하의 뜻을 담은 억지 신조어를 쏟아내고, 다른 나라 정상까지 끌어들이는 외교적 결례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암장의 시대’ 운운했지만, 정작 암장된 것은 사실과 대안이었습니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기 대비 0.6%,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성장했습니다. 명목 국내총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해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실질 국민총소득도 15.6% 늘었습니다. 수출 호조와 함께 내수 회복이 성장을 뒷받침한 결과입니다.

이런 지표까지 애써 외면하며 경제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선동일 뿐입니다. 미래 대응 기금을 쌈짓돈이라 호도하는 것도 여전합니다. 국가 비상금이자 재정 저수지라고 벌써 몇 번이나 사실을 확인하고도 바로잡아도 소귀의 경 읽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분열과 대립, 혐오의 정치를 이어가겠다는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정부 질문은 거짓 선동과 무책임한 공세로 정부를 흠집 내고 정쟁을 키우는 무대가 아닙니다. 국민의 눈으로 국정을 점검하고 더 나은 해법과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비아냥과 거짓 선동은 거두고, 정쟁보다는 민생을 위한 대정부 질문이 되도록 제1야당의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정쟁을 넘어 민생으로, 말이 아니라 성과로 국민께 보답하겠습니다.

■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

새만금의 수석 세일즈맨, ‘미스터 새만금’이 되시겠다고 공언하셨던 김민석 당대표님 환영합니다. 우리 지역구인 한병도 원내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께서 전북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대표님, “가장 강력하게 전북의 발전을 대변하는 역대 최고의 전북 대변자 당대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만큼 도민들과 당원들의 기대가 크고, 또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지와 58%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도민이나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서운함도 지금 있습니다. 예전 반도체 유치와 관련된 서운함, 인공 태양과 관련돼서 유치하지 못한 서운함, 작년에 양자역학 예산에서 전북에 유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되지 않은 서운함, 또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 이번 발표에서 전북대가 포함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등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런 결과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메가특구의 성장 엔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린 수소 플랫폼, 첨단 로봇 파운드리, 농생명 바이오 등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전북의 성장 엔진으로 키우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당대표님이 총리 시절에 현대차 지원하겠다고 해서 현대차에서 제시됐던 43개의 특례, 이 내용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셔서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반영하는 31건과 메가특구법에 반영해서 처리하자는 12건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 내용들이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당에서 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법, 최소한 지역에서 바라는 내용은 이달 중에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늦어도 10월 중에는 처리가 돼야 현대자동차에서 이사회의 의결 절차나 이런 게 가능하다, 이렇게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좀 당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메가특구법도 문안이 돼 있지만 거기에 12건 포함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 내용과 관련된 체계도 좀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특히 피지컬 AI 로봇과 관련된 내용도 전북이 중심지가 돼야 한다고 하는 기대감이 큽니다. 또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소부장과 관련된 협력 도시로서의 역할이 좀 챙겨져야 된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당대표님, 원내대표님, 우리 최고위원들께 건의를 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당은 그동안에 견지해 온 것처럼 우리 민주당의 핵심이자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당원들의 힘을 모으고 또 중앙당과의 협조 체계를 잘 구축하면서 우리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최민희 최고위원

전북이 피지컬 AI의 거점이 되는 일, 5억 원에서 시작됐습니다. 2026년 추경을 편성할 때 과방위에서 정동영 의원의 노력으로 5억의 예산이 배정됩니다. 이 5억의 예산은 피지컬 AI 생태계 예산, 기획 예산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239억은 피지컬 AI 새만금 전주 클러스터 예산입니다. 이렇게 시작은 기획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피지컬 AI 생태계 예산, 기획 예산 5억이 점점 발전해서 지금 정동영 장관이 “저희가 과방위를 떠나라, 외통위로 가라, 우리는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끝까지 안 떠나시고 이렇게 저렇게 챙기신 예산이 1,000억 원입니다. 지금은 그게 1,000억 원이지만, 반도체가 기본이지만, 사실은 피지컬 AI 영역에서 벌어들일 돈의 액수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기본적인 피지컬 AI 생태계를 만들 토대를 쌓아놓은 것은 전북밖에 없습니다.

저는 시도당 위원장님이 집요하게 그렇게 하는 건 처음 봤는데, 일단 피지컬 AI는 아마도 전북이 선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섭섭해하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방위에서 핵심 사안이었습니다.

우선 다들 이 기사에 주목해 주십시오. 2026년 6월 24일 환율이 1,540원이 됐습니다. 그때 한 언론사가 환율 1,540원 넘었다고 하면서 제목을 '금융 위기 이후 최고다' 이렇게 뽑고 나라가 망할 듯이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2026년 9월 7일 환율이 1,330원이 됐습니다. ‘최저 환율이다’, 이렇게 쓰고 제목을 어떻게 뽑았을까요? 같은 신문이라면 이건 ‘환율 안정’이라고 뽑아야 맞는데 ‘수출 기업은 실적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처한 언론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미디어 공공성 TF에서 하나하나 다 어떻게 하면 이게 줄어들지 교정하겠다는 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9월 7일 뤼미에르 서밋 개막식이 끝난 뒤 대통령께서 영화인과의 대화를 가지셨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빡빡한 순방 일정에서 영화인과 대화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이창동 감독, 이준동 대표, 설경구 배우, 전도연 배우를 비롯해서 많은 배우들이 참석했는데 글로벌 OTT 관계자가 참석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제가 영화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2027년 문체부 예산이 9조 6,000억 원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무려 22.6% 증가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12.8% 늘어났는데 문체부 예산이 22.6% 증가했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K-컬처를 확실하게 황금시대로 만들어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에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늘 천만 대작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100만 영화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지난 추경에서 관객을 늘리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450만 장의 영화 할인권을 배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실질적인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 중에 중저 예산 영화 지원 액수가 249억입니다. 이 249억 원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천만 영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 200만 영화가 많이 생기도록 문체위에서 조금 더 살펴볼 생각입니다.

제 전공 영역은 아니지만 공소청 직제 개편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검찰 개혁이라는 게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권 삭제, 공소청과 중수청의 법적 분리, 공소청은 공소기관, 중수청은 수사기관,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정리하자면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하나하나가 국민들이 보시기에 예쁘게,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점은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그만큼 생각할 것도 많고 고민해야 할 지점도 많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소청 직제안의 입법 예고안이 나온 이후 이런저런 아주 디테일한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미련은 끈끈이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올 지경이고, 저는 그 여러 문제 제기 중에 타당한 것들도 있다고 생각하여 9월 9일로 마감하겠다고 한 의견 수렴 시간을 좀 더 연장해서 의견 수렴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 박선원 최고위원

전북 특별자치도 이원택 지사님과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당은 전북 특별자치도의 여러 가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정책과 예산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2/4분기 대한민국 GDP가 26%가 증가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 4만 달러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당의 중심 노장청의 중심 40-50대를 위한 예산과 정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평소와 다르게 제가 한 30초 정도 더 길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9월 8일 정점식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무지막지한 한반도 핵전쟁 유발 조건을 늘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 선제 타격에 밑자락을 깔아주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을 벌이려 한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핵 공유를 하자,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자, 우리가 쓰고 있는 F-35 전투기의 전술 핵탄두 탑재 및 투하 훈련을 하자"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년 전 윤석열이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흥분해서 전술핵, 핵무장을 외치며 워싱턴을 달려갔었습니다. 핵무장, 전술핵을 외치면 극우 정권 윤석열 정권을 미국이 잘한다고 포용해 줄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국에 잔뜩 혼이 나고 망신을 샀습니다.

그런데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는 내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한을 무찌를 전술핵 타령을 하면 극우 세력이 '최고다, 최고의 우방이다' 라고 하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도 최정예 부대를 국회의원 체포에 투입을 해도 영구 집권을 무력으로 시도해도 문제 없을 거라고 하는 착각, 그 착각의 배경에는 핵무장, 핵 공유, 전술핵으로 미국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하면 된다라는 착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전혀 원치 않는 것입니다. 전술핵은 1950년대 후반 소련이 수소폭탄을 갖고 중국도 핵무장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미국이 결정한 것입니다. 전술핵을 둬서 전 세계적 차원의 핵전쟁이 아니고 그 특정 지역에서만 핵전쟁이 일어나도록 차단하고 가둬놓겠다라고 하는 개념, 그것이 제한 핵전쟁 개념입니다. 그 제한 핵전쟁 개념을 뒷받침하는 무기 체계가 전술핵입니다. 전술핵을 들여오면 미국은 자신에게 날아올 수 있는 핵전쟁의 비화를 차단하고 방화벽을 설치하며 그 해당 지역에서만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가둬둘 수 있다고 하는 개념이 전술핵이고, 제한 핵전쟁 개념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전술핵을 자꾸 이야기하면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이 확장 억제력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략적 맹점을 모르고 마구잡이로 떠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반도에 전술핵이 들여오고 F-35 핵탄두 투하 훈련까지 하자, 장착 훈련까지 하자"라고 하는 것은 곧 '한국이 미국과 함께 우리에게 핵무기를 쓸 것이다'라고 하는 위기 의식을 조장해서 주한미군과 함께 한국이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의 선제 핵 타격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점식은 이런 것을 왜 주장을 하는 것인가? 최근 미국에서 저위력 핵탄두 사용해 동시다발로 여러 발을 써 북한을 핵 초전박살 내는 교리가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과 연관돼 평화를 추진하다가 안 되면 언제든지 핵전쟁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양면 전략의 교리 하나에 잘못 올라타게 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핵 전쟁의 위협에 빠지게 됩니다. 평화 외교 노선은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한민국에 주권과 자주권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아는 듯 모르는 듯 전술핵 핵 공유를 외치며 오히려 또 한 번의 내란의 기회, 미국의 극우 세력과 손을 잡고 언제든 내란할 수 있는 새로운 전술적, 심리적, 인지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매우 중요한 상황 인식 하에 오늘 저는 정점식 대표가 주장하는 핵 공유 그리고 전술핵 배치, F-35의 핵탄두 장착 및 투하 훈련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 서미화 최고위원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출범과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 출범, 특히 제가 당선될 수 있도록 압도적인 힘을 모아주신 전북도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북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극 삼특 시대 전북은 더이상 변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입니다. 민주당의 지도부는 새만금의 미래산업과 전주의 금융 익산의 교통 기반이

전북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져 전북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특히 조금 전 이원택 지사님이 말씀하신 9개 법안을 포함해 예산까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정착하는 강소 메가 전북의 도약을 민주당이 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도 다시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지난 2월 2%에서 불과 6개월 만에 1.3%를

올린 것입니다. 전망대로라면 2021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GDP 역시 지난해 보다 3.8% 성장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출 성과는 더욱 눈부십니다. 지난 6월

1,020억 달러, 7월 990억 달러, 8월 983억 달러를 기록하며 월간 수출액 역대 1, 2, 3위를 석 달 연속 새로 썼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연간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남긴 저성장의 그늘을 걷어내고 이재명 정부가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의 길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경제가 무너진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개헌을 대통령 임기연장, 사법개혁을 대통령 재판 삭제로

제멋대로 왜곡하며 근거없는 의혹만 쏟아냈습니다. 외교 안보에서도 대화와 평화를 굴종으로 몰며 윤석열 정부의 낡은 이념 외교와 색깔론을 되풀이했습니다. 급기야 사전투표 폐지까지 꺼내들며 선거 불신을 부추기고 국민을 갈라쳤습니다. 이것이 정책 연설인지, 극우 음모론 연설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2.3 불법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도 불참한 사람입니다. 내란 앞에서는 침묵하고 이제 와 헌법과 민주주의를 훈계할 자격이 있는지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내란세력이 남긴 저성장과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사과는 커녕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향해 국민암장정부라는 막말까지 쏟아냈습니다.

김민석 대표께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에게 정쟁을 멈추고 민생과 개혁을 위해 함께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단 하루만에 경제가 망했다는 거짓선동과 국민을 갈라치는 음모론 뿐 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국민을 갈라치는 음모론을 버리고 정책과 민생으로

경쟁합시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해서 더 나은 정책으로 나아가는 것이 책임있는 제1야당의 자세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경제지표 회복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수출과 성장의 성과가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삶에 고르게 닿을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회복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게 말씀드립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 가족의 장애인 센터에 혈세 빨대, 월급 쟁취라는 막말을 연일 일삼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의혹으로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고 거짓 선전 선동하는 것이 주진우 의원 특기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뜻 입니까. 주진우 의원은 근거 없이 남을 죄인 만드는 검사 시절 버릇 좀 버리십시오. 가족까지 매도하고 장애인 돌봄노동을 정치 공세로 끌고가는 왜곡과 가짜뉴스에 즉각 사과하고 자기정치나 좀 돌아보십시오.

■ 이성윤 최고위원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주시의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맛, 멋, 소리 정신과 같이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에너지의 고장 이곳 전주의 민주당 지도부가 찾아주신 것을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북의 국회의원이자 최고위원으로서 오늘 이 최고위원회의 자리가 더욱 뜻깊습니다.

사람을 하늘처럼 받들고 불의에 맞섰던 동학농민혁명의 땅입니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라를 바로 세웠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킨 든든한 힘이기도 합니다.

전북도민의 지지가 이재명 정부 탄생의 힘이었다면 전북의 회복과 성장은 이제 이재명 정부 성공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기회의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새만금이 전북도민의 희망고문에서 벗어나 이제는 현대차 구조원 투자와 함께 대한민국 기업 성장의 중심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현대차 9조원 투자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법, 새만금사업특별법, 메가특구특별법 등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관련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북 성장의 산업을 키우는 일과 사람을 키우는 일은 따로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인재와 기술이 전북 지역에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지난 9월 1일 발표된 서울대 10개 만들기 우선 지원 대상에서 전북의 전북대학교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175만 도민의 바람처럼 반드시 선정이 되어서 현대차 9조원 투자 등과 연계해 지역 발전의 시너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전북대학교가 전북과 새만금의 미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가 선정이 되어 전북도민들의 바람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전북이 대한민국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와 기술 개발 거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첨단 산업의 기초·응용·융합 연구와 고급 인재 양성을 뒷받침할 전북과학기술원 설립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는 국가 연구개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과 국가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수십 년간 국민이 요구해 온 과제이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올해 10월 2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소청,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발표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 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당헌과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큽니다.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던 검찰 근무에서 수사가 빠졌는데, 검사 수는 2,290명으로 1명도 줄지 않았고 일괄 수사 인력도 6,100여 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개정 형사법 취지에 맞게 공소청에 직접 수사 조직도 일부 남겨 두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기존 검찰 업무에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조직과 인력, 예산도 그에 맞게 달라져야 합니다.

간판만 바꾸는 개혁 아니냐는 국민의 거센 비판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검사가 협력을 내세워 사실상 검사 수사 지휘가 되살아날수 있다는 점도 국민들이 걱정합니다. 우리는 과거 윤석열 정권에서 법률로 줄인 검찰 수사권이 시행령으로 대폭 확대된 일을 겪었습니다.

수십 년을 차가운 거리에서 외쳐온 온 국민의 검찰 개혁 요구입니다. 직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주말을 포함해 고작 엿새입니다. 국민의 걱정을 충분히 듣고 검찰 시간이 충분한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전념해야 합니다. 법률뿐만 아니라 조직과 인력, 시행령까지 기본칙에 맞춰야 합니다. 국민들은 어느 정권에서도 과거의 정치 검찰로 돌아갈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검찰 개혁을 요구합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전라북도 이리시 송학동에서 태어나 남중동에서 자란 익산이 낳고 전북이 기른 최고위원 한민수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화학·소재 산업 기반과 새만금의 넓은 산업부지, 항만과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아름다운 저의 고향입니다.

제주·강원·세종과 함께 대한민국 특별자치의 한 축인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원택 전북도지사님을 중심으로 6개 시와 8개 군이 하나로 똘똘 뭉쳐 전북 대도약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전북의 농생명·AI·첨단제조 산업을 연결하는 일은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길러낼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전북은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부터 실증, 생산, 수출까지 감당하는 대한민국 반도체 공급망의 새 거점이 될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원택 지사께서 도정의 주요 현안으로 삼고 계신 전북 반도체 소재ㆍ케미컬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새만금 RE100 선도산단 구축, 피지컬AI와 로봇 산업 육성 등 어느 하나 미룰 수 없는 과제들입니다.

전북의 아들인 한민수가 제 고향 전북의 대도약을 위해 함께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국회에서 예산과 제도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전북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선제일 ‘쪽가위’ 한동훈의 비열한 선동정치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여론선동에 심취한 나머지 본인이 불법과 탈법을 오가는 칼춤을 추고 있는지도 분간을 못 하는 듯합니다. 수 차례 한 의원에게 검찰의 수사자료일 수밖에 없는 것들을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절차로 취득했는지 물었지만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매일같이 유통시키고 있는 짜깁기와 악마의 편집 자료들은 여론몰이를 위해 사실관계를 완전히 비틀어버린 출처 불명의 수사자료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제명되어 쫓겨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9월 4일 공개한 기소 계획 문서의 내용은 문건 그 자체로 검찰의 내부자료로서 외부에서 열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국회의원 관련 사건을 직무상 보고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시 알게 된 수사 정보를 퇴직 후 보유하다 정치공세에 사용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현직 검찰 내부 관계자로 부터 자료가 흘러나왔다면 유출자는 물론 자료를 취득·이용한 한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이러한 행태를 두고 국민의힘 마저 ‘피의사실 공표’이자 ‘서초동 편집국장 노릇’을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반응까지 예상하지 못하고 비열한 선동정치에 재미들린 한동훈은 이제 ‘조선제일 껌’에서 ‘조선제일 쪽가위’로 불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개인정보보호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입니다. 하나하나가 매우 위중한 혐의입니다. 한 의원이 ‘조선제일 쪽가위’를 자처하며 한 행태에 대해 이제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경찰에게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찰은 당장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에 착수해주십시오.

■ 전용기 최고위원

일명 ‘기소계획 보고서’도 이른바 공익 제보자에게 받은 것입니까? 설마 공익 제보자가 검찰 관계자는 아니길 바랍니다. 한동훈 의원이 밝힌 기소계획 보고서와 녹취록의 입수 경위를 끝내 밝히지 못한다면 검찰 내부에서 자료를 건넨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심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는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동훈 의원 개인의 비위가 있는지를 밝혀야 할 사안이 되었습니다. 한동훈 의원과 검찰 사이에 수사 자료가 부당하게 오간 것은 아닌지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른바 ‘검찰 수사 자료 상납 게이트’로 평가하고 규정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검사 한동훈은 검찰을 떠났습니다. 법무부 장관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정치인 한동훈의 손에는 계속 검찰 수사와 관련된 자료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서부지검에서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전달됐다고 설명한 이른바 기소 계획까지 직접 공개했습니다. 수사와 관련된 사안은 각종 법적 근거를 들면서 국회가 자료 요구를 해도 제공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제출받기 어려운 성격의 자료가 어떻게 정치인의 손에 들어갔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녹취록의 출처를 묻자 한동훈 의원은 자신에게 제보하는 사람들은 의인, 공익 제보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 제보자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검찰의 기소 계획이라는 문건까지 출처에 대한 질문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단순히 누가 제보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 내부 자료가 어떤 경로로 외부에 전달됐느냐에 따라 법 위반 여부까지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면 헌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될 수 있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수사 자료를 외부에 공개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 기록물이 적법한 절차 없이 반출·유출되었다면 공공 기록물 관리법 위반까지 될 수 있으니 그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출처를 묻는 것입니다. 검찰 내부에서 관리되는 자료가 유출된 것은 아닌지, 현직 관계자가 관여한 것은 아닌지, 어떤 경로로 한동훈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의혹은 그동안 캐비닛 정치라는 말로만 떠돌던 검찰 수사 정보의 정치적 활용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할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 자료는 검사의 개인 소유물도, 거래 상품도, 상납 물품도 아닙니다. 국민이 검찰에 맡긴 권한으로 만들어지고 관리되는 자료일 것입니다. 공무상 비밀 유지 의무와 검찰의 사건기록 관리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도 국민의 수사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공개된 자료와 관련된 사건은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윤석열 정부 당시 수사가 진행됐고 당시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한동훈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작성된 자료로 보입니다. 재직 당시 보고받았던 자료라는 설명조차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검찰을 떠난 정치인이 어떻게 검찰 내부 보고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정치 검찰은 그동안 잘못된 관행들이 쌓여서 검찰은 결국 큰 개혁을 맞이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간판만 바꾼다고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보면서 느낍니다. 수사 정보가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가서 정치적 무기로 사용되는 악습까지 끊어내야 진짜 검찰 개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묻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누가 어떤 경위로 제공한 겁니까? 검찰 내부에서 유출된 자료는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처음입니까? ‘검찰의 수사 자료 상납 게이트 의혹’이라고 평가받는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 역시 예외일 수 없고 본인이 몸담았던 검찰 조직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해명하셔야 할 문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과거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둘러싼 논란처럼 이번에도 20여 개의 숫자 뒤에 숨어서 진상규명을 어렵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그 실체를 하나씩 따져 묻겠습니다. 수사 자료 상납, 캐비닛 정치라는 검찰의 뼈아픈 역사, 이번에 개혁과 함께 확실히 끝내겠습니다.

■ 권미경 최고위원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의 메가 성장 특별위원회 결과와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후 좀 나아지려나 하는 기대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표현 그대로 메가급 투자 계획입니다. 국가 발전 계획이 실행에 돌입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규제 완화가 기정사실처럼 보도되며 노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벌써 고소득자 대상 범위를 상위 3%로 할 거냐, 7%로 할 거냐는 양자택일 논의가 확정처럼 보도되었습니다. 반발이 나올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노동계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반감이 매우 큽니다. 고소득·연구직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화이트칼라에서 멈출 거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시간 규제는 생명과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발전돼 왔습니다. 정부도 삶의 질, 노동자 건강 개선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 중입니다. 일부에서 노동시간 상한이 풀리기 시작하면 누구에게 얼마나 어디까지 풀릴지 우려합니다.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시간 상한 해제는 건강 위협, 과로사로 이어질 거라 두려워합니다. 대표적 고학력·고소득 장시간 노동을 옆에서 보아왔습니다. 바로 의사들입니다. 고소득 연구직이라고 해서 과로사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의사들 사이에서 기피 과가 생기고 지원자가 없어 운영조차 어려운 필수 과도 생겨났습니다. 돈으로만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시간 무한 증가는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논의의 정서적인 불만도 있습니다. 왜 노동은 양보를 강요받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미래의 청사진인 3대 프로젝트에 따른 메가특구 지정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환영합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기업에는 지원을, 노동에는 희생을 강요한다고 느끼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전북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투자 프로젝트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현대차의 9조 규모 투자 계획 발표 이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도의회가 앞장서고 경사노위가 나서 AI 전환 연구와 사회적 대화를 모색하고, 도내 노동계도 노사민정 협의체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노력의 결실인 새만금 투자 계획이 일자리 창출과 민생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메가 프로젝트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와 우리 삶에 가져올 변화는 이에 비할 것 없이 거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당대표께서 제안한 ‘민주적 8자 협의’는 전북 자치도 지역 노사민정의 중앙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방의회가 추가된 모양새입니다. 국가 차원의 메가 프로젝트니 당연한 듯 싶습니다. 국가 차원 중대한 프로젝트입니다. 단순 구성의 문제라면 의심부터 하기보다 소통을 해야 할 때입니다. 당도 정부도 노동계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창의적 접근으로 노사민정이 답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노사민정 협의체가 있습니다. 지역의 산업 안전, 임금 체불 단속 활동은 물론 사회 공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년 전북에서는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노사민정이 한 자리에 선 모습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내일 당대표께서 양대 노총을 순차 방문하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허심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는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시작입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