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3일 정기국회에 제출
* 주식 측면에서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동성 이동, 기업 거버넌스 정상화 초점
* 세제개편안은 한국 주식 수급,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구조적 변화를 모색할 수 있어

■ 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3일 정기국회에 제출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개편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을 정책 목표로, ①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② 민생·지방 지원, ③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④ 세제 합리화·납세편의 제고의 4대 방향으로 구성된다. 2027~2031년 누적 세수효과는 +3조 4,430억 원으로, 종합부동산세 강화(+2조 1,815억 원)가 소득세·법인세 감세를 상쇄하는 구조다.

■ 주식 측면에서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동성 이동, 기업 거버넌스 정상화 초점

주식 관점에서 이번 개편안은 "국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재배치"와 "기업 밸류에이션·거버넌스 정상화"라는 두 축을 세제로 뒷받침하는 성격이 강하다. 2025년 개편(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증권거래세 0.2% 환원, 대주주 기준 50억 원 유지)이 "배당을 받는 주주"의 세부담을 손질했다면, 2026년 개편은 "자금이 들어오는 통로(생산적금융 ISA·BDC)"와 "기업이 주가를 대하는 태도(자사주·주가 누르기·승계 세제)"를 겨냥한다.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항목 5가지

1) 생산적금융 ISA 신설(수급 채널, 긍정):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BDC 전용에서 이자·배당 소득 전액이 비과세이다. 총 납입한도는 2억 원으로 청년은 납입금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9.1 확정안에서 계약기간 상한·한도 이월이 폐지되었고, 일몰기한 등 원안의 규제적 요소가 철회되면서 상품성이 개선되었다. 고배당주·국내 주식형 ETF·증권업에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2) 자기주식 과세체계의 자본거래 일원화(거버넌스 채널, 긍정~중립): 2026년 3월 상법 개정(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과 결합해 "자사주 매입=소각=주식 수 감소"라는 주주환원 공식을 세제 측면에서 완성한다. 법인 자사주 처분손익을 비과세하고, 취득 시 의제배당 과세(장내 취득 제외)한다. 2027.1.1 시행 예정이다.

3) 주가 누르기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밸류에이션 채널, 방향은 긍정이나 불확실성 확대): 장기 저PBR(13반기 중 12반기 업종 하위 25%/10%) 또는 상속·증여 전 급락 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을 최소 30% 할증 평가하는 정부안은 "적용 대상이 43~65개사에 불과해 오히려 면죄부"라는 비판 끝에 대통령 재검토 지시(8.7)로 9.1정부안에서 제외되었고, 국회 논의로 이관됐다. 여당의 PBR 0.8배 하한(순자산가치 80%) 대안이 채택될 경우 저PBR 기업 약 1,300개사의 주주환원 유인이 크게 강화되는 "정책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있다.

4) 국내생산세액공제 등 산업 세제(기업이익 채널, 업종 선별적 긍정):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6개 분야에 생산량 기반 세액공제(2027~2036년, 지방 최대 1.5배 우대)를 신설했다. 수소 분야를 SMR 등 "미래형 에너지"로 확대했고, 석유화학 사업재편 지원과 함께 세부 적격품목은 2027년 2월 시행령에서 확정되므로 종목 단위 영향은 아직 유동적이다.

5) 가업상속공제 재설계·제3자 사업승계 특례(중장기 지배구조 채널): 공제 한도는 최대 1,000억 원으로 확대되나 업종(727개)·경영기간(30년)·심사위원회 등 요건이 대폭 강화되고 토지 공제가 축소된다. 승계가 어려워진 중견·중소기업의 지분 매각(M&A) 유인이 커지고, 상장 최대주주의 주가 관리 인센티브 구조가 바뀌는 중장기 변수이다.

세제개편안은 한국 주식 수급,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구조적 변화를 모색할 수 있어
이번 개편안은 한국주식의 단기 방향을 결정하는 "촉매(catalyst)"라기보다, 국내 주식의 수급 기반과 밸류에이션 규율을 바꾸는 "구조 변수(structural variable)"라고 볼 수 있다.

26년 KOSPI는 연초 4,200대에서 6월 장중 9,385까지 오른 뒤 7월 5,200대로 급락하고 9월 6,000선대 중반에서 등락 중이다. 이러한 등락은 반도체 사이클·외국인 수급·금리와 투자심리, 수급 변화에 의해 움직였으며, 세제개편안 자체가 지수 레벨을 움직인 흔적은 제한적이다.

수급 측면에서도 단기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ISA 전체 잔액은 약 70조원으로 증시 시가총액 대비 비중이 낮다. 하지만, 방향 측면에서는 일관되게 "국내 주식 보유·장기투자·배당·자사주 소각"에 유리하다. 고배당주, 저PBR 지주·금융·소재, 국내 주식형 ETF, 증권·자산운용, 그리고 생산 세액공제 대상 제조업에 선별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회 심사의 최대 쟁점은 주가 누르기 방지 기준(상대평가 vs PBR 0.8배 절대기준)과 생산적금융 ISA의 투자대상 범위이다. 이는 27년 2월 시행령에서 확정될 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이 종목 단위 영향을 좌우할 것이다.

이번 26년 세제개편안이 주식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부동산 세제 강화가 자산시장 전반의 유동성 흐름과 투자심리에 미치는 이차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