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를 820.9조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른 내년 국고채 총발행 계획 물량은 222.8조원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을 편성했다.

세수 증가로 인해 국고채 발행 규모는 올해보다 약간 축소했다.

하지만 상당수 채권투자자들은 정부가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 아쉽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 예산, 올해보다 12.8%나 대폭 증액

내년 예산(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727.9조원보다 93조원(12.8%) 급증한다.

예산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의 10.6%를 웃도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급증을 활용해 예산안을 대폭 늘린 것이다.

내년 총수입은 880.8조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05.6조원(30.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중 국세수입은 584.4조원으로 194.2조원(49.8%)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가 세수 확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됐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크게 웃돌면서 재정지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본예산 기준 마이너스(-)3.9%에서 내년 -0.1%로 적자폭이 3.8%P 축소된다.

박홍근 예산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GDP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0.1%로 최근 20년 가장 양호한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며 "내년 국가채무는 1,519.8조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51.6%에서 48.3%로 3.3%P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초과 세수' 활용해 미래대응기금 신설

정부는 대규모 추가세수를 단년도 지출에 모두 사용하지 않고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관리한다.

박홍근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대규모로 증가한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을 보강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했다.

기금 재원은 초과세수와 추가세수, 세계잉여금 일부, 기금 운용수익 등으로 마련한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 가운데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 162.3조원을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운용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5.4조원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사회 분야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도 12.5조원을 사용한다.

박 장관은 "국채의 신규 발행 물량 축소에 12.5조원을 활용해 기존 중기 계획보다 국가채무 규모를 감축할 것"이라며 "나머지 104.4조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해 향후 재정 소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기적으로도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2029년 400조원 이상을 추가 투자하고 총지출 증가율을 2027년 12.8%, 2028년 9%, 2029년 7% 수준으로 유지한 뒤 2030년에는 5%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마이너스(-) 3% 이내에서 관리하고 2030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 후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 세금 많이 들어오니...국채발행도 축소

정부가 대규모 세수 증가분 가운데 12.5조원을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활용하면서 내년 국고채 순증 발행 규모는 100조원 아래로 내려간다.

다만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 규모가 늘어나면서 차환 발행이 증가해 전체 국고채 발행 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220조원대를 유지한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고채 총발행 규모는 222.8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225.7조보다 약 2.8조원 감소한다.

순증 발행 규모는 96.3조원으로 올해 109.4조원보다 13.1조원 줄어든다.

순증 발행이 13조원 넘게 감소하는 것과 달리 총발행 감소 규모가 3조원에 못 미치는 것은 내년 국고채 만기 상환 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국채정책과 관계자는 뉴스콤과의 통화에서 "총발행 규모에는 신규 재정 소요에 따른 순증 발행뿐 아니라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를 상환하기 위한 차환 발행도 포함된다"면서 "내년에는 만기 상환 규모가 늘어나면서 순증 발행이 감소하더라도 총발행 규모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에서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사용하는 12.5조원과 순증 발행 감소분 13.1조원을 일대일로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은 경계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도별 국고채 발행 규모와 기금 운용 결과가 일정 부분 관련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전제로 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두 수치가 일대일로 연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내년 순증 발행이 100조원을 밑돈다고 해서 국고채 수급 부담이 올해보다 반드시 완화된다고 판단하기도 이르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고채 수급은 발행 규모뿐 아니라 국내외 금리 여건과 투자자별 수요, 시장 변동성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장 관심이 높은 만기별 발행계획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향후 시장 수요와 금리 여건, 만기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올해 말 2·3·5·10년물과 장기·초장기물 등의 구체적인 발행 비중을 결정할 계획이다.

원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한도는 13.7조원으로 제시됐다. 외화 외평채 발행한도는 올해 50억달러에서 내년 80억달러로 확대된다.

■ 채권 투자자들, 국채 더 줄이는 데 썼더라면...

최근 채권투자자들은 2027년 예산안이 800조원이 넘더라도 국채 발행이 그다지 늘지 않을 것으로 봐왔다.

2027년 국채발행계획이 새로운 수급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봤던 것이다.

늘어난 세수로 빚을 줄이면 수급에 우호적일 수 있다는 은근한 기대감도 있었다.

반도체 호황에 따라 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을 더 줄였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올해 정도의 국채발행규모(222.8조→225.7조)에 맞췄다.

A 증권사의 한 딜러는 "내년 예산과 국채발행계획 소식은 일단 전체적으로 중립"이라며 "테너별 비중이 나와봐야 우호적인지 판별이 될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정부가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을 더 줄이길 바랬다. 하지만 줄이는 게 아니라 복지에 더 써 버리니 좀 난감하다"고 말했다.

B 증권사 딜러는 "국고채 순증이 감소하는데, 올해와 엇비슷하다"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물량을 줄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가 더 이상 초장기 국채 수급을 받치지 못해 30년 입찰 때마다 오늘과 같은 난리(금리 급등)가 난다. 보험사 수요 등을 감안해 전체적으로 채권 발행규모도 줄일 필요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 내용을 보니 정부는 국가보조금을 더 확대하려 한다. 전체적으로 빚을 갚을 생각은 별로 없는 정부"라며 "5년 뒤엔 양극화가 더 벌어져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C 운용사의 한 채권매니저 "예산과 국채발행은 세간에서 거론되던 수준에서 발표돼 시장에 영향은 없다"면서 "적자국채 발행 축소 규모가 아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정정책이 물가를 자극한다는 건 기본 상식"이라며 "정부 재정이 통화정책과 엇박자라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정부는 이런 일에 둔감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고물가·고금리 환경에서 서민만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정부가 국채발행규모를 줄였지만 WGBI 수요가 빠진 후여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D 운용사 매니저는 "예산안 지출규모는 예상 수준이고, 국고채 발행은 순발행이 줄지만 전체 발행한도는 올해와 비슷해 WGBI 수요가 빠진 이후의 수급은 여전히 부담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정완충 역할과 여유자금 운용계획을 감안하면 국고채 수급 관련 불확실성이 구조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크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향후 장기물 비중 축소 등이 이뤄지면 수급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연발계에서 장기물 발행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면 수급 부담도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