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재정경제부가 내년도 국고채의 만기별 발행 비중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연말까지 시장 상황을 살펴본 뒤 세부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국고채 순증 발행이 100조원 아래로 감소하지만 이를 근거로 채권시장의 수급 부담이 올해보다 완화될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국채정책과 관계자는 1일 뉴스콤과의 통화에서 "만기별 국고채 발행 비중과 세부 발행계획은 통상 매년 말 발표해왔다"며 "올해도 시장 상황을 살펴본 뒤 예년과 비슷한 시기에 내년도 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예산안에 따르면 2027년 국고채 총발행 규모는 222조8천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225조7천억원보다 약 2조8천억원 감소한다.
반면 순증 발행은 올해 109조4천억원에서 내년 96조3천억원으로 13조1천억원 줄어든다.
총발행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차환 발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총발행 규모에는 신규 재정 소요에 따른 순증 발행뿐 아니라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를 상환하기 위한 차환 발행도 포함된다"며 "내년에는 만기 상환 규모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순증 발행이 100조원 아래로 감소하면서 내년 국고채 수급 여건이 올해보다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경부는 순증 발행 규모만으로 수급 여건을 판단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고채 수급은 발행 규모뿐 아니라 국내외 금리 여건과 투자자별 수요, 시장 변동성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순증 발행 규모가 줄어든다는 사실만으로 내년 수급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고 지금 단정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장기·초장기물의 발행 비중 역시 연말 시장 상황을 반영해 결정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매년 국고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 상황과 연물별 수요를 함께 살펴보고 있다"며 "장기물과 초장기물을 포함한 만기별 수급 여건도 전체적인 발행계획 검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만기별 발행 비중은 그때까지의 시장 수요와 금리 여건, 만기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며 "현시점에서 특정 연물의 발행 비중을 늘리거나 줄이겠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에서 12조5천억원을 활용해 국채 신규 발행을 축소하는 것과 내년 순증 발행 감소분의 관계에 대해서도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채 발행 담당 부서에서 두 수치를 직접적으로 연계해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이를 전제로 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두 수치가 일대일로 연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향후 추가세수나 미래대응기금 운용에 따라 국고채 발행 규모를 추가로 조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향후 세입 여건과 재정 운용 상황, 기금 운용계획 등이 구체화된 이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현재 확정적으로 제시된 것은 내년 총발행과 순증 발행 규모이며 시장이 민감하게 보는 만기별 발행 비중과 월별 발행계획은 연말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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