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8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 한병도 원내대표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우리 국민 아홉 분이 연락 두절인 상황입니다. 정부는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가용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정된 신속대응팀 급파뿐만 아니라 네팔 현지 당국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국민 구조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민주당과 국회도 우리 국민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실종자의 무사 귀환을 기원합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1박 2일간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 운영 방향 논의를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입법과 예산으로 든든히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전략과 실천 방안을 모으는 단결과 결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내일 워크숍을 마친 뒤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오찬을 할 예정입니다. 당과 정부가 더 나은 국민의 삶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흔들림 없이 발맞추는 당정청 원팀의 결의를 굳건히 다지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도 의원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민생과 미래 전략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자리에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식 초청해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이한 과거 퇴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의 대통령직 파면 결정과 대법원의 징역 22년 확정 판결로 국민적 심판을 받은 인물을 나침반으로 삼아 어떻게 미래로 가겠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촛불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모욕하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국민의힘은 연찬회의 슬로건이 ‘오늘을 딛고 내일을 연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헌정질서 훼손으로 사법적 심판을 받은 전직 대통령을 불러내어 열 수 있는 내일은 없습니다. 국민께서는 과거의 잘못과 단절하지 못한 채 극우 보수 결집에만 매달리는 정당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기지 않으실 겁니다.

국민의힘은 위험한 역주행을 멈추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주행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워크숍에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미래만 바라보고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정기국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국무회의에서 총리실 산하 경찰개혁 기구 구성을 지시하셨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경찰을 신뢰할 수 없다면 이는 한 조직의 문제를 넘어 국가 치안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자정 노력에만 개혁을 맡겨둘 수 없습니다. 경찰 외부의 시선과 국민의 통제가 작동하는 고강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당대표 직속 경찰개혁 추진단을 중심으로 경찰 조직과 치안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겠습니다.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신고 접수부터 수사와 수색, 사건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살피고 장미란 씨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성인실종법의 부재라는 오랜 입법 과제의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성인 실종자에 대한 수색과 수사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처음 발의된 지 11년이 지났고 제22대 국회에서도 4건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법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논의를 서두르겠습니다.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가 실종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는 통합 체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담당 경찰관 한 명이 1년 5개월 동안 298건의 실종 사건을 종결하는 동안 지휘·감독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수사권의 확대는 권한의 선물이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의 명령입니다.

민주당의 경찰개혁은 말뿐인 쇄신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철저히 피해자와 국민의 눈높이에서 책임성과 전문성,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경찰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께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경찰개혁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필요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야 합니다. 지금 국민께 가장 절실한 것은 공급의 속도입니다. 탄천은 탄천대로, 용산는 용산대로, 청년과 서민의 주거에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공급을 책임지는 행정의 자세입니다. 공급이 절실하다면서 특정 부지는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태도를 국민께서 어떻게 납득하시겠습니까?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시간 끌기에 흔들리지 않고 정부 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의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넘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아는 자치구가 지역 여건에 맞춰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해, 인허가 병목을 줄이자는 실용적인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서울시장의 권한 보장이 아니라 제때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주택 공급보다 시장의 권한을 먼저 걱정하는 것이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주장입니다.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주택 공급을 정치적 권한 다툼에 가두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공급 가능한 모든 부지를 살피고 필요한 입법을 제때 뒷받침해 국민 주거 안정을 지키겠습니다.

■ 권칠승 정책위의장

네팔 홍수로 연락 두절된 우리 국민의 무사 귀환과 네팔의 홍수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3일 홈플러스 재개장 후 2주가 흘렀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재개장 첫날 매출이 106억을 돌파하고 닷새 만에 43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빈 진열대가 있는 등 정상화까지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세 번째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돌입합니다. ‘홈플러스 응원 장보기’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는 2일 예정된 관계인집회가 무사히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짓는 첫 관문인 만큼 주채권단과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합니다.

홈플러스 직원과 입점한 소상공인, 협력사 등 수만 명의 생계와 지역경제가 달린 문제인 만큼 당장의 이익보다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상생 협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어제 정무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홈플러스 정상화 상생협력 촉구 결의문을 통과시키고 양당 간사가 함께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

민주당도 중앙당에 이어 시·도당별로 응원 장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수도권과 경남·부산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향상될 것입니다.

지난 25일 기획예산처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 양주 덕정부터 수원까지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C노선, 흔히 GTX-C라고 부르는 노선과 부산 부전역부터 경남 마산역까지 연결하는 일반철도 사업의 실시협약 변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수도권 직장인들과 경남·부산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동남권 지역의 단일 생활권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부전~마산선은 공사가 완료되는 구간부터 부분 개통해 주민 불편 또한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함께 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역교통망의 혜택이 더 많은 지역과 국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철도망 확충과 연장을 지속적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교통 수요와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필요한 노선이 확충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민의 출퇴근 부담을 덜고 광역생활권 확대를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더 강화됩니다. 지난 24일부터 정부는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23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 학교 주변의 유해 환경 등 일상 속 위험 요소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올해 1학기 점검에서도 20만 건이 넘는 위험·위법 상황이 확인된 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신속히 개선하고 지속 관리해야 합니다.

민주당도 지난주 본회의에서 학교 주변의 혐오 집회와 시위 등을 규제하는 교육 환경 보호법을 처리해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강화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예방부터 점검, 개선까지 빈틈없는 안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 역시 아이들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어제 국회의원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연하고도 엄중한 결정입니다. 이번 결의는 한 국회의원의 역사관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국회 이름과 공간을 빌려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한 행위에 대해 국회가 그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확정된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학문도 아니고 국가 폭력 희생자의 명예를 짓밟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역사 쿠데타이며 헌정 질서 파괴 행위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5.18은 취사선택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닙니다. 피와 목숨으로 지켜낸 대한민국 민주주의 그 자체입니다. 이를 왜곡하는 행위를 국회가 묵인한다면 국회 스스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책임당원 3,700여 명도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부정했다는 이유로 이진숙 의원에 대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요구하며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당원들조차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말로는 5.18 정신을 계승한다면서 5.18을 왜곡하는 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는 왜 반대합니까?

그나마 한지아 의원이 자당 의원들의 행태에 비판을 담아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이진숙 의원 제명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퇴장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을 장악한 극우 세력에게 휘둘릴 것이 아니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약했던 선거 시기 국민의힘 상식으로 돌아오십시오.

역사를 지키는 것은 과거를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오늘과 내일을 지키는 일입니다. 5.18을 왜곡하는 행위가 다시는 국회의 이름으로 자행되지 않도록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제 9월이면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일해야 합니다. 지금은 민생이 매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발목 잡기와 정치 공세를 내려놓고 민생 살리기 경쟁에 나서주십시오.

국민께서 국회에 원하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일하는 국회, 성과를 내는 국회입니다. 민생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필요한 정책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9월 정기국회는 반드시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민생을 챙기고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 허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내일부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법이 시행됩니다. 공공 행정의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출발입니다. 이제 AI가 복지 대상자를 찾고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며 각종 행정 결정을 돕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정부의 행정 행위는 알고리즘 뒤에 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데이터가 학습되면 AI는 차별과 오류까지 학습합니다. 그런데 국민에게 AI가 판단했다고 하는 답만 내놓는다면 그것은 행정 혁신이 아닌 책임 회피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현행 제도와 법만으로 일을 막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학습 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AI 역량 평가의 면제 여부도 사실상 기관장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AI의 결정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람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절차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작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AI 행정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 개선과 국회 입법적인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데이터의 품질과 편향을 검증할 범정부 기준을 마련하고, AI 행정 결정의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AI가 행정의 속도를 높일 수는 있어도 정부의 책임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면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책임 있는 AI 민주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입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안도걸 원내부대표

지금 대한민국은 AI, 에너지 대전환 시대이자 초격차 산업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나라의 곳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미래를 대비하느냐’는 우리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경기 변동성과 이에 따른 세수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의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은 이 혁신적 제도의 본질을 외면한 채 무분별한 정쟁의 소재로 삼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고 미래대응기금의 진정한 가치를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금이 ‘슈퍼 예비비', '쌈짓돈’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어불성설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을 정부가 임의로 쓰는 쌈짓돈이나 슈퍼 예비비라고 폄훼하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이 기금의 용도는 미래 성장, 지방 균형, 교육 인재 등 4개의 핵심 분야로 엄격히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부 용도에 맞춰서 개별 사업 지출이 사전에 면밀히 결정됩니다. 사전 용도 제한 없이 정부가 임의로 쓸 수 있는 통상의 예비비와는 그 성격과 통제 장치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국회 통제를 벗어난 현금 인출기가 결코 아닙니다.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정부의 방만한 지출을 용인하는 수단이 된다는 비판은 실상을 호도하는 억측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의 규모, 세부 내역, 집행 방식 등은 국가재정법의 규정되어 있는 여타 기금에 대한 규율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

셋째로 지방 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 축소는커녕 오히려 재원을 늘려줍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이 지방 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의 재원을 축소할 악용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의적 왜곡에 불과합니다.

이번 교부세 개편을 통해서 지방교부금은 국세 변동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재원을 보장하도록 그 교부 방식을 개선합니다. 이와 동시에 미래대응기금의 편입되는 잉여 세수의 일부를 활용해 추가로 교육, 지방 재원을 더욱 든든하게 늘려주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방과 교육 재정을 위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두텁게 보완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변칙이 아닌 골든타임을 지키는 혁신적인 재정 운영 장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상의 예산 제도를 통하면 되지, 왜 변칙적인 수단을 만드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변칙이 아닌 혁신으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잉여 세수를 회계 연도 말까지 단순히 방치하기보다는 제때 기금에 편입을 해서 운용 수익으로 올리는 것이 나라 살림을 현명하게 키우는 길입니다.

또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글로벌 초격차 산업 경쟁 시대에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긴급 투자를 단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재정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을 무조건 왜곡하고 폄훼하는 속 좁은 정쟁 놀음을 계속할 것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시대 변화에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제도 설계 작업에 동참하실 것입니까? 부디 역사와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기금의 제도 설계 내용을 더욱 꼼꼼히 들여다보고 미비점이 있거나 국회의 적절한 견제를 강화해야 할 분야가 있다면 철저히 보완해서 제도의 완벽성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오직 민생만, 미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 민병덕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한국은행이 지난 7월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0.25%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 국내 은행권의 이자 이익은 32조 2천억 원입니다. 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 이자 부담은 커지는데, 은행 이익은 사상 최대인 것입니다.

은행이 이익을 내는 것 자체를 문제로 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함께 부담을 나누는 것이 지금 은행권에 필요한 포용 금융의 책임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은행법도 개정되어 있습니다. 은행은 불필요한 가산금리를 걷어내고 취약차주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춰야 합니다.

다음은 홈플러스입니다. 홈마이너스가 된 지 1년 6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홈플러스 근로자와 납품업체, 지역 상권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이 오는 9월 2일 관계인집회에서 동의되어야 이후 9월 4일 법원에 인가를 받고 최종 회생이 확정됩니다.

재개장 첫날 하루 매출이 106억 원, 방문객은 전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국민들은 홈플러스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채권단은 단기 이익을 좇을 것만이 아니라 이 사태의 사회적 무게를 인식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나섰습니다. 회생 절차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도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