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안동 최고위원회의

<김민석 당대표>

안동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입니다. 역사적인 의미에서의 정신적 수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하회마을과 도산서원이 있을 뿐 아니라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을 지내신 석주 이상룡, 저항 시인 이육사를 포함한 많은 독립 애국지사를 배출한 애국충정의 도시입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님의 고향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민주당원들에게는 목포·봉하·평산처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됩니다. 한일 정상의 만남도 이루어졌습니다.

전대 시기 이전에 이곳을 찾았을 때 전두환 정권인 89년 이후에 전국에서 제일 먼저 전두환 정권에 저항하는 집회가 교회와 성당에서 열린 것도 안동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유서가 깊은 도시입니다.

민주당은 APEC을 성공시킨 경주 이상의 잠재력을 갖춘 안동이 K-관광의 새로운 거점 도시로 확실하게 도약하도록 확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사상 최초로 민주당을 안동시의회 제1당으로 만들어 주신 안동시민 여러분께 보답하는 차원에서도 민주당이 안동의 책임 정당이라는 자세로 국립의대 설립 문제를 포함한 안동의 현안들을 다 챙기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총리 시절에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을 때, 경찰개혁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돼서 일찍 경찰개혁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진전이 잘 안 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꼈던 바가 있습니다.

국민도 대통령도 지금은 경찰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점에서 한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챙기겠습니다. 제주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것은 일각의 이야기와는 달리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강화, 불법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 대안을 찾겠습니다.

지휘 체계에 따른 감독과 책임 소재도 확고히 세워야 합니다. 국민을 지키는 수사는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수사 권력은 단호하게 개혁하겠습니다. 국민 주권의 원칙 아래 검찰도 경찰도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어제 경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경찰개혁추진단장에 김남희 의원과 행안위의 조예가 있는 이해식 의원을 함께 임명했습니다. 초선의 김남희 의원은 부실수사 피해자들과 2030 여성과의 공감대가 넓다는 점이 배경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경찰 출신 의원들을 위원에 배치할텐데 자문역으로 배치하고 파격적으로 초선 의원을 임명한 것은 오로지 투명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경찰개혁을 한다는 목표 때문입니다. 경찰개혁 추진안을 마련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가 잘 진행 중입니다. 특별히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업 투자도 결국은 인재 양성 문제입니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은 지방 부활 혁명 선언 제1장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확실히 현장을 챙기면서 사립대 소외의 부작용을 없애고 후속 점검을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당 지도부 만찬을 하고 오늘 최고위원님들이 새벽 기차로 오셨습니다. 며칠 전에는 당대표 출마자 만찬도 있었습니다. 그때 각자가 전대 기간에 펼쳤던 주장의 배경을 다 설명했고 과했던 표현들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 동지애를 재확인했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당의 미래를 우선하면서 최고위원회의 운영에 함께 하나로 만들어 주고 최고위원 여러분들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위원의 화합과 단결, 성공이 당의 성공이고 저의 성공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당을 운영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이고 당은 정부 출범 1년 차, 내우외환의 파고를 다지고 민생에 집중하면서 정부와 대통령을 지원해 국정을 안정시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존경하는 안동시민과 경북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북도당을 변화의 중심으로 만들고 계신 오중기 도당위원장님, 누구보다 민주당의 깃발을 높이 들고 계신 임미애 의원님과 박규환, 박희정, 황태성, 윤동춘, 이윤희, 김기현, 정석원, 이영규, 김득환 위원장님 그리고 정우동, 김용관 직무대행님도 반갑습니다.

이곳 안동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고 자란 고향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이삼걸 안동시장 후보는 49.07%를 득표하며 불과 1,599표 차의 초접전을 벌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거 결과를 넘어서 경북의 정치 지형이 바뀌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아쉽게도 아직 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은 없지만 임미애 의원님과 원외 지역위원장님들께서 지역 조직을 굳건히 지키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김민석 당대표께서 원외 지역위원회 지원을 위한 정치제도개혁 추진단을 신설하고 임미애 의원님을 공동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원외 지역의 어려움을 당이 직접 듣고 조직과 제도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저도 원내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생 실천하신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민주당의 오랜 소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5극 3특 지방주도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북은 대한민국 대도약의 지도에서 빠질 수도 없고 빠져서도 안 됩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투자와 성과가 경북의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지역 특화 후속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지역주의 극복을 넘어 5극 3특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주요 거점으로서 경북의 잠재력과 미래 가치를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참석 위원 17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제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한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참으로 서글펐습니다.

아직도 5.18이 논란과 정쟁의 한복판에 서야 하는 현실이 서글펐고 반성해야 할 이진숙 의원이 오히려 피해자를 자처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리 높여 이진숙 의원을 옹호하는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진숙 의원의 5.18 모독을 결코 유야무야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5.18이라는 역사 앞에서만큼은 지역도, 이념도, 여야도 없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5.18의 역사적 진실과 민주주의 편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뜻을 함께 모으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법률안을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9월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의 100일은 1분 1초를 천금같이 아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 내겠습니다.

무엇보다 긴밀하고도 유기적인 당정청 협력 아래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가 온전히 국민 여러분께 돌아갈 수 있도록 민생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민생을 볼모로 한 국정 발목 잡기에는 단 한 순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여야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지만 민생과 국가 발전에 직결된 사안이라면 국회법에 따라 주저 없이 민주당이 할 일을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국회 폐업을 그만두고 부디 전향적으로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경북을 찾아주신 김민석 대표님과 한병도 원내대표님 그리고 참석해주신 최고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북은 4년 전 울진 산불에 이어 지난해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다섯 개 시군을 휩쓸고 간 초대형 산불로 주택 4,458채와 산림 10만 헥타르가 소실되고 사망 28명 등 6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지역은 산불로 인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가뭄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경북을 방문해주신 대표님과 지도부에 경북도민을 대신해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부디 경북에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지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경북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국립의대 신설, 산불 피해 복구 등 굵직한 현안을 비롯해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등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동해 광역 경제권 발전을 위한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건설,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울릉공항 건설 사업을 비롯해 경주 APEC 레거시 사업, 지역 산업 데이터 기반 국산 AI 특화 모델 실증 사업, 2차 공공기관 경북 이전, 청년 창업 도시 경북 지정 등 경북 국비 예산 확보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당의 지원과 관심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다가올 총선은 정치 불균형 해소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세기 넘게 고착화된 망국적 지역주의가 해소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총선에서는 경북의 인재들이 경북에서 일할 수 있도록 중앙당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경쟁력 있는 인재들을 추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지역의 각종 관공서 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주의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선거 제도 개혁 논의도 국회에서 서둘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외 지역위원회의 열악한 실정을 제대로 해소할 수 있는 중앙당의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개정 정당법에 따라 지역위원회별로 사무소를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무소 설치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실질적인 당원들의 활동 공간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위원회 사무소 운영 기준의 지원 방안, 지역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직 지원 방안을 중앙당에서 조속히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오늘 경북 최고위원회의가 경북 민주당이 새롭게 도약하고 경북의 미래를 책임지는 유능한 민주당, 도민께 신뢰받는 민주당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최민희 최고위원>

경북은 우리의 역사적 자부심입니다. 대의와 의리를 목숨보다 중시했던 경북은 나라를 잃은 치욕에 맞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절의를 지킨 자정 순국 열사와 독립유공자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한 곳입니다.

특히 안동은 1894년 갑오의병을 시작으로 50여 년간 이어진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출발점입니다. 이곳에서 최고위원회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리에 계신 지역위원장님들, 어려운 여건 하에서 경북에서, 안동에서 정치를 해주시는 동료 정치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17개 시군에서 60여 명의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을 배출한 것은 2022년은 물론 우리가 가장 이겼다는 2018년에도 해내지 못한 성과입니다. 이런 성과를 내기까지 이 자리에 계신 지역위원장님들과 당원 동지들께서 얼마나 노력했을지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지만 사실 경북 주민의 3분의 1이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그 3분의 1이 2분의 1이 되게 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중앙당이 우리 당원 동지들의 노력에 대해서 특별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북 주민의 3분의 1이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이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석의 3분의 1이 민주당 의원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표가 지방 의회에 직접 구성될 수 있는 그 비례성이 확보되는 선거 제도 개편 논의를 즉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는 경북 지역과 대구에서 국회의원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고 홍의락, 김부겸 의원님 두 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영구적으로 이 어려운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배출될 수 있는 길을 정말 오랫동안 논의했습니다. 석패율 제도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리고 조금 전 오중기 위원장께서 인재를 말씀하셨는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김민석 당대표께서 사실 특별히 정치개혁에 관심이 많고 저하고 또 오랜 기간 많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도 개선 논의를 이번에 최소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노력해 보고 석패율 제도 하나는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중기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현안들도 그냥 듣고 넘기는 게 아니라 실현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대통령님을 뵙고 저희가 풋풋한 정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최고위원님들 모두 대통령님과 특별한 인연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저희 당 지도부의 목표는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강화시키고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일입니다.

저희가 치열한 경선 과정을 거쳤고 경선 과정에는 정말 다들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 경선이 끝났습니다. 과거에 연연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선 과정에 이런저런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민주당은 모두 친명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 업적 위에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개혁 계속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해를 만들고 그 오해를 확대·재생산하는 언론 보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왜곡하고 지도부를 이간하는 이간 보도에 대해서도 제가 샅샅이 찾아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부 구성 이후에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증폭시키는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전환 과정에서 경북 대전환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원 최고위원>

우리 모두의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한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안동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위원 박선원입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안동 시민 여러분 꼭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통하면 됩니다. 일이 됩니다. 막힌 곳이 뚫립니다. 새로운 일이 왕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예산부터 정책까지 더불어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주십시오.

작년 이곳 안동에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는 국민 여러분께 두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지역과 이념, 계층과 세대를 넘어 온 국민이 하나 되는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두 번째는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일부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정당한 몫을 누리는 지속 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약속, 통합의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나라, 이 약속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자 더불어민주당이 실천해야 될 중심적인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만을 위한 정당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당은 더더욱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정당이면서 동시에 저희는 경북도민의 안동시민의 사랑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오겠습니다. 충분히 듣지 못했던 경북도민들과 안동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 듣겠습니다. 현안이 많습니다. 예산도 많이 필요합니다. 정책적인 지원, 정말 집중적으로 투여가 돼야 할 곳이 바로 경북 안동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통하면 일이 됩니다. 면모를 일신해서 확실하게 여러분께 다가가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농업과 지역 산업, 교통과 의료, 청년 일자리, 교육, 지방 소멸 문제까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 타당에 보내주신 애정의 절반만 보내주시면 저희는 두 배, 세 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챙기고 결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 안동에도 마찬가지지만 경찰과 민생 치안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국민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을 지키는 역량은 키우고 국민을 상대로 행사하는 권한에 대한 책임 또한 키워야 됩니다. 제대로 된 경찰이 없이 민생 치안이 없고 우리 국민의 안녕과 행복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좀 전에 김민석 대표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적어도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경찰 내부의 감찰, 봐주기, 얼렁뚱땅 되묻기, 덮어쓰기, 덮어주기, 인권 침해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경북 안동에서도 존경하는 오중기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지역 위원장님들을 통해서 치안 문제, 경찰에 대한 신문고가 설치되었다고 하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중앙당에 직통으로 보고하고 연락해 주십시오. 즉각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서미화 최고위원>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안동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고위원 서미화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님의 고향 안동, 대통령께서 나의 뿌리이자 통합의 출발점이라 말씀하신 이곳 안동에서 수십 년 동안 민주당 깃발을 앞세우고 민주주의와 지역을 지켜온 오중기 위원장님, 임미애 의원님 그리고 여러 지역 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최고위원회의를 열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곳 안동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경북 최초 안동시의회에서 민주당이 제1당이 됐고 전국 최초 10선 기초의원이신 이재갑 의원께서 역사상 최초의 더불어민주당 안동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지 경북에서 새로운 정치의 길을 열어주신 안동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경북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3월 대형 산불에 이어 올해 7월에는 집중호우까지 겹치며 안동을 비롯한 경북 주민들께서 또다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불로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임시 주택마저 침수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7일 정부는 안동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피해 주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구 예산과 지원을 신속하게 챙기고 산불 피해 지역이 다시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난 예방 체계도 보강을 하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경북의 회복을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회복을 넘어 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일에도 한 치의 서러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년고도 경주의 APEC과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의 한일 정상회담은 경북의 품격과 대한민국의 국격을 세계에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이제 그 성과를 경북의 성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구미 AI 로봇 거점을 비롯한 경북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힘 있게 추진해 경북 대전환을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와 함께 민주당 지도부가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어제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5.18정신을 폄훼하고 민주주의를 모욕하고 있는 이진숙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사람도 끝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진숙 의원은 사과는커녕 도리어 김민석 대표를 고소하고 피해자인 양 나서고 있습니다. 5.18 폄훼에는 침묵하면서 자신의 명예에는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인지 묻고 싶습니다.

헌정 질서를 짓밟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5.18을 폄훼하고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이진숙 의원은 꼭 닮았습니다. 윤석열이 권력을 위해 헌정 질서를 짓밟았다면 이진숙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5.18의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달라도 헌법과 민주주의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운다는 점에서 윤석열과 본질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진숙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왜 유독 여자 히틀러만 문제 삼습니까? 여자 전두환은 괜찮습니까? 전두환과 5.18에 대한 이진숙 의원의 입장은 왜 말이 없습니까? 먼저 전두환과 5.18에 대한 이진숙 의원의 인식부터 국민 앞에 분명하게 밝히십시오.

국민의힘에도 묻겠습니다. 말로는 5.18정신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정작 책임을 물어야 할 때는 제 식구 감싸기를 앞세운다면 그것이 과연 5.18정신을 존중하는 겁니까? 더 나아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를 눈앞에 두고도 자기 편이라는 이유로 감싸는 것은 과거 헌정 질서를 짓밟았던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내란과 헌정 질서 파괴를 비판하면서 정작 자기 편이라는 이유로 헌법과 민주주의 훼손은 눈을 감는다면 국민께서 그 진정성을 믿을 수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 감싸기를 즉각 멈추십시오. 5.18정신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헌법 기관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이진숙 의원 제명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동참하십시오. 이제 국민의힘이 명확하게 답해야 합니다. 5.18의 역사와 헌법 질서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자기 편이라는 이유로 이진숙 의원을 끝까지 감쌀 것인지 국민 앞에 답하십시오.

<이성윤 최고위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써 오신 경북 당원 동지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대형 산불 피해에 이어 7월 중순 경북과 안동에 집중호우로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 많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과 사전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3일 2차 종합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쳤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기소하고 윤석열, 김건희 등 58명을 기소했지만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같은 주요 관심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무엇보다 노상원 수첩의 의미와 내란 세력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 특히 이재명 대통령 등 A급 수거 대상을 살해하려했던 내란 세력의 음모의 실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전두환의 하나회를 해체했지만 내란 세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는 바람에 또다시 윤석열 12.3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특검 수사를 끝내면서 서늘한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된 사람은 극히 일부라며 내란 세력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성공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사할 항목이 너무 많아 남아 있는 시간으로는 전문을 확인할 수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이첩하고 내란 수사를 이어갈 특별수사본부를 제안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 종료로 내란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1차 특검으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의 주불은 일부 진압했으나 국민은 여전히 진동하는 내란의 잔불, 티끌까지도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하여 내란을 수사하고 특검 수사 기간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12.3 내란이 발생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 주동자들의 처벌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이상민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특검법이 정한 재판 기간을 어기고 있습니다.

아직도 헌법을 파괴한 내란범들에 대해 속 시원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란 범죄는 여러 국가 기관과 연루자가 있어 국가수사본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끝났지만 수사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내란의 뿌리까지 청산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국민의 가슴에 총탄을 겨누는 내란을 꿈꾸는 자가 나오지 않도록 끝까지 내란 세력을 밝혀내고 단 한 명의 부하 수행 세력까지 처단해야 합니다. 신속한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 정신입니다.

<한민수 최고위원>

지난해 의성에서 번진 대형 산불로 경북의 주민들께서 지금도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고향이자 퇴계 선생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도산서원을 품고 있는 안동에서 경북 최고위회의를 개최하게 되어서 뜻깊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경북의 현안들에 대한 말씀을 대표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K-푸드 세계화 선도 지역 도약, 국립경북대학교 의대신설,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까지 집권 여당의 지도부 일원으로서 잘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안 관련해서 두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승전 이재명 정부 발목 잡기로 국익마저 해치겠다는겁니까? 반도체는 정쟁의 소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과 경제, 안보가 걸린 국가 핵심 산업입니다. 대미 투자 현안에 정부가 기업의 경영 자율성과 수익성을 존중하며 함께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앞세워 불안을 부추기고 기승전 이재명 정부 발목 잡기만 하겠다는 심산으로 대한민국 기업의 협상력과 국익마저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투자 분야로 반도체가 확정된 것처럼 말하며 미국발 청구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를 포함한 세부 투자 분야와 규모, 방식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기정 사실처럼 말하는 것은 대미 협상의 혼선을 주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한민국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과 불안을 더할 뿐입니다. 국민의힘에 단호히 경고합니다. 더이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한민국 기업의 대미 투자 관련 현안을 정쟁의 소재로 삼지 마십시오.

미국 측 요구의 구체적 내용과 정부 기업 간 협의 결과가 모두 공개된 상황도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협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이재명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는 정치인의 구호만으로 공장을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구호가 아니라 전력, 용수, 부지, 인허가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2029년 반도체 팹 1차 완공을 목표로 국가산단 조성과 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력망과 용수,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계획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전력과 용수 대책도 없이 투자만 약속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정부 발표와 보도만 확인했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국가 주역 산업의 기반을 만드는 일에도 기승전 이재명 정부 발목 잡기만 반복한다면 그 피해는 대한민국 기업과 지역 경제,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무책임한 불안 조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에 협력하기 바랍니다.

이진숙 감싸기에 본격 돌입한 국민의힘은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5.18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 수차례 천명한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한 이진숙 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일 대신 감싸기를 선택하고 5월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당의 입장이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진숙의 제명 촉구 결의안 통과를 막아보겠다며 학술적 토론, 표현의 자유라는 발언으로 이진숙 씨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가 차원에서 진상 규명이 끝난 역사적 사실을 두고 학술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를 운운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토론과 자유를 운운하며 국회의원 이진숙 씨의 역사 왜곡과 폄훼를 비호하는 일로 광주를 기억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광주 시민 그리고 유가족들을 두 번 다시 모욕하지 마십시오. 부디 국민의힘 전체가 이진숙 의원과 같은 극우 정치의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민석 당대표 추가발언>

지금까지 주신 말씀과 오늘 회의 내용 등을 포함해서 몇 가지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 말씀드렸던 대로 앞으로는 최고위원회의가 끝날 때 제가 항상 마무리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총무국에서 정리를 하고 지도부뿐만 아니라 의원들께도 공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서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의원님께서 원외 지원과 정치제도 개혁을 총괄하는 기구의 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바로 위원 구성에 대한 초안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논의를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을 포함해서 조국혁신당까지 만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고 저희가 열어놓고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임미애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 대구와 광주 등은 지방선거와 관련한 광역 의회를 중대선거구제로 넓히면 어떤가 하는 적극적인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지금 지역위원회를 두 개로 잡으시기로 한 것 외에 구체화 안 되어 있는 부분과 정치 제도 등을 다양하게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원외위원장과 특히 경북 지역 같은 데는 해당하기에 그 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작 전에 당에 말씀드렸는데 모든 지역, 모든 시도당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방법으로 필요하면 당사를 매입하거나, 임대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 당사를 넓히거나 아니면 해당 권역이 너무 넓어서 활용이 어려울 때는 제2당사라는 형식의 주민들과 타운홀 미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빨리 검토해서 중앙당에 제안을 해주시고 현재 쓰고 있는 이 사무실 자체도 왔을 때 안동시민이 오시면 더 밝고 좋게 느낄 수 있도록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이진숙 의원에 대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공통적인 지적이 왜 ‘여자 히틀러’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고 ‘여자 전두환’에 대해서는 시비를 안 거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듣다 보니까 ‘여자 전두환’이라는 호칭을 좋아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당에서는 이진숙 의원이 상당히 선호한다고 보이는 이름으로, ‘여자 전두환’으로 통일해서 불러드리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래도 ‘여자 전두환’에 대해서는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서 국민이 이해하기 좋게 이진숙은 여자 전두환이다. 그런데 전두환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5.18은 민주화 운동으로 판결이 났고 전두환은 내란범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여자 전두환은 당연히 역사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라고 해드리면 본인이 그렇게 선호하는 길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내에서는 윤리위원회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국민의 짜증이 오래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를 바랍니다. 만약 현행 국회법상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당에서 발의한 본회의를 통해서 과반 의결을 하면 1년간의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는 법안도 아주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 전두환을 계속 국회에 둘 수가 없는 노릇 아닙니까?

임미애 의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이미 우리 당은 안동에 대한 사랑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단 또 오고 싶습니다. 아마 여기 대부분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의 형식으로 매번 안동에서만 계속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앞으로 경북, 포항, 경주에서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되 다음번에 저는 최고위원회의 날짜가 아닌 날 우선 한번 오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능하신 최고위원도 함께 오겠습니다.

앞으로 원외 지역인데도 이렇게 책임감 있는 지역은 적극적으로 와서 여당답게 활동하겠습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이 계시지 않아서 생기는 공백을 채우기 위해 지역의 사회지도층도 만나고 오피니언들도 만나고 다양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대통령님의 고향이기도 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을 배출한 곳인데 그런 부분도 포함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겠습니다.

아까 최민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권역별 비례대표나 석패율 제도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임미애 의원님께서 우선 물꼬를 트기 시작해서 정치제도개혁추진단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확인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대통령님과 정부 입장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되, 아까 김천지역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있는 혁신도시조차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 혁신도시 중심으로 집중한다는 것이 현재까지 정부의 원칙입니다.

우선은 그것을 알려드리니, 인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지는 당이 정부와 의논하면서 풀어가겠습니다.

포스코 파업이 58년 만에 예정된 부분을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중기 위원장님과도 상의해서 필요하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포항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사고당부 지정은 새로 시작해서 저는 아직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 어떤 연유였는지를 떠나 경주같이 중요한 지역에 사고당부가 오래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안태준 부총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지도부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어제 제가 카톨릭을 찾았는데 카톨릭에서 2027 세계청년대회가 있고 이것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대회입니다. 수십만의 청년이 들어오고 교황이 오시고,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당 차원의 지원단을 유동수 의원님으로 해서 특별히 구성한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들어보니 이게 내년 8월 3일부터 며칠간 서울에서 행사가 있고 그 전에 약 일주일간 전국 곳곳을 수십만의 해외 청년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차라리 권장 코스를 제공하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목포-광주-부산-서울 코스, 제주도는 비행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부산-경주-안동-서울 코스 등을 우리가 지원하면 어떻겠냐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톨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과정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역위원회도 할 수 있으면 당정이 협조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지역위원장님도 해당 지역의 카톨릭 교구 성당과 협조하셔서 파악을 해보시면 각 성당에서 세계 청년들이 와서 숙박할 체육관형 숙소를 다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진도가 나고 있는지는 지역위원회에서 알아보시고 해당 교구의 신부님들하고 소통하시면서 우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각 지역에서 소통을 시작해 주십시오.

유동수 의원이 단장을 맡은 2027 세계 청년대회는 평화가 주제이기도 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어서 중앙에만 덩그러니 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의 지원 조직을 두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카톨릭에서도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원래 있던 협력 의원 제도와 새로 만들어진 불금 민생단, 이게 의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원외 지역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협력 의원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불금 민생단을 총괄하게 될 박지원 의원님과 의논해서 원외 지역에 가급적 의원님들이 민원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오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당 중심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당에서 시작을 한 것 중에 청년문화제를 곳곳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북 익산의 김민기 청년문화제, 부산의 부산해양총회를 앞두고 부산바다 청년문화제, 엊그제 갔던 강릉에서 강릉 민주 청년문화제, 지리산 청년문화제까지 해당 시도당이 지원합니다. 지리산은 영호남 청년회만 하기로 했는데 원래 대구에 김광석을 배출해서 대구의 김광석 청년문화제를 잠정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전체를 총괄하는 것은 이원종 배우가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경산의 김기현 위원장 말씀을 들으면서 든 생각은 실제로는 대구·경산이 붙어 있고 경산이 10만 청년 도시이니까 차라리 대구·경북 김광석 청년문화제를 하고 대구와 경북의 청년위원회 양쪽이 붙어서 지원하면 중앙당과 시도당에서 지원하고, 시도당에서는 형식적으로라도 조금 그리고 중앙당이 대구를 지원해서 양쪽의 대구·경북 시도당과 청년위원회가 주도해서, 청년위원회가 주도하고 당은 재정적 지원만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대구·경북 출신의 좋은 문화인들이 있으면 찾아서 변화를 시켜주십시오. 이 과정이 우리 당의 청년위원들을 활성화하고 해당 지역의 청년들과 시민들과 접촉하는 데 매우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준비를 이제부터 양쪽의 시도당, 대구 쪽에서도 운영을 하셔서 시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2026년 8월 25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정점식 원내대표>

어제까지 제주에서 사흘째 네 명의 실종자 시신이 발견됐다. 국민이 굉장히 놀라고 있다. 도대체 지금 제주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철저히 수사하고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지난 22일에는 60대 남성이 실종 신고 51일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됐고, 어제는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3개월 만에 발견됐다.

두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은 두 사람의 실종을 모두 허위로 종결시켰다. 이 경찰관은 그동안 실종 신고 200여 건을 단독으로 종결했다고 한다. 또 다른 허위 종결 사건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찰을 믿을 수 있는지, 믿어도 되는지 국민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실종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서는 살인범 장윤기의 아버지인 경찰관이 주요 증거를 인멸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는 수사팀장이 청탁을 받아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둔갑시켜 사건을 무마해줬다. 오는 10월이 되면 검찰청이 사라지고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다. 이와 같은 사건 암장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심지어 사건을 어떻게 왜곡·은폐했는지 그 진실을 밝히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하는 사회로 타락하는 중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독점시켜주는 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보완수사권마저 민주당 전당대회의 득표용 동냥 바구니로 바꿔버렸다. 이래놓고 한성숙 총리는 경찰의 자성과 쇄신을 촉구했다. 민주당 모 의원은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무책임한 자아분열적 언어이다. 사고는 본인들이 쳐놓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방화범이 불을 질러놓고 타인에게 화재를 진압하라고 닦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지금이라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사법 파괴 책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일어날 경찰의 사건 암장·조작·은폐 등 각종 범죄의 공범과 다를 바 없다.

권창영 먼지털이 특검이 어제 마구잡이식 기소 대방출을 마치고 폐업을 선언했다. 180일 동안 총 251명 규모의 인력을 투입한 성과가 무엇인가. 특검보가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서 ‘원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 권창영 특검이 결국 국민에게 보여준 결과는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 특검이었다.

그렇게 요란했던 먼지털이 특검의 결과는 기소 58명, 경찰 이첩 150명이다. 그렇게 탈탈 털고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으면 사건을 종결시켜야 마땅한데, 본인들도 입증하지 못한 혐의를 경찰에 입증하라고 떠넘긴 것이다. 이러한 인원이 기소 인원의 세 배 가까이나 되는데 이게 정상인가.

우리당 김선교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까지 압수수색으로 탈탈 털고, 원희룡 전 장관을 1년 넘게 출국 금지시키면서 요란한 망신주기식 수사로 일관했던 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해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국수본으로 이첩했다. 무리한 강압수사에 사과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사과는커녕 야당 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표적 기소를 감행했다.

권창영 특검은 어제 브리핑에서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수사의 언어가 아니라 정치의 언어이다. 먼지털이 특검의 본질이 철저히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사냥개임을 자백한 것이다. 그러면서 내란 수사를 위한 상설 특수본 설치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기 종료 때까지 특검·특수본 공안정국을 계속 이끌어가라는 위험한 제안이다.

지난 1년간 네 개의 매머드 특검을 운영하는 데 523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고, 그중 181억 원은 집행되지도 않았다고 한다. 523억 원의 혈세를 특검에 퍼줘서 우리 사회가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재명 정권의 특검 정치, 공안정국은 이제 여기서 멈춰야 한다. 문제는 민주당이 먼지털이 특검을 끝내자마자 공소 취소 특검에 군불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다. 기어이 그 강을 건넌다면 이재명 정권은 훗날 또 다른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방금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80일간의 먼지떨이 특검이 종료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주며 재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헌정사 초유의 발상이다. 지금 국민의 삶은 고물가와 고금리, 주거비와 생활비 폭등으로 벼랑 끝에 서 있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국민은 민생 경제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또다시 이재명 구하기에만 매달리려 한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공소취소 특검법을 강행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먼저 반헌법적인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을 향해 민생경제협의체부터 다시 추진합시다. 우선 양당 정책위의장 간 실무협의체부터 구성해서 민생 현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이를 토대로 중단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도 순차적으로 복원할 것을 제안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공소취소 특검법이 아니라 민생경제협의체이다. 이재명 구하기를 할 것인지, 민생 구하기를 할 것인지 민주당은 분명히 선택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협의체 문을 열어놓겠다. 민주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기다리겠다.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노란봉투법 시행 5개월, 산업 현장에서는 누가 사용자인지, 어디까지 교섭해야 하는지, 무엇을 두고 쟁의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84%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했고, 노조는 이를 향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모호한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기업의 투자와 공장입지라는 경영상 판단마저 교섭과 쟁의의 소용돌이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노동계도 불만이다.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의 문을 열어놓았다고는 하나, 교섭 창구 단일화 등 절차적 미비로 실질적인 교섭이 막혀 있다고 반발한다. 기업은 누구와 어디까지 교섭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고, 노동계는 권리를 쥐여주고도 행사할 길을 막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러다 보니 사용자성 판단을 두고 지노위, 중노위를 거쳐서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사실상 5심제를 치러야 하는 지경이다. 몇 년씩 이어지는 소송전에 노사 모두 피폐해서 지치고 웃는 것은 변호사 업계뿐이라는 자조 섞인 탄식까지 나오고 있다.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법이 노동자에게는 끝없는 희망고문법이 되고 있고, 기업에는 미래 투자와 경영의 손발을 묶는 경영 마비법이 된 것이다.

이제는 이념과 진영을 떠나 노란봉투법의 결함을 손질해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 빠른 시일 내에 여야 실무협의체를 구성합시다. 그래서 첫째,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둘째,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을 위한 도시정비법, 셋째, AI 반도체 시대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넷째, 누더기가 되어 버린 조세 개편 논의부터 테이블 위에 올립시다.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여야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만들어냅시다.

<정희용 사무총장>

원내대표님 말씀에 이어서 한 말씀드리겠다. 구속영장 기각률 65%의 권창영 특검이 23일 종료했다. 무려 46건의 사건을 미제로 남겨 경찰에 이첩했다. 그래놓고 맹탕이란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듯 상설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자신들의 수사 미진과 성과 부족을 스스로 인정하는 부끄러운 작태가 아닌가.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형사사건 공소취소를 겨냥한 조작기소 특검 법안 처리를 9월에 강행할 태세이다. 이제껏 수사·기소 분리를 내세워 검찰수사권을 박탈한 민주당이 수사·기소권을 모두 행사하는 특검에 또다시 집착하는 것부터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 모순이다. 민주당은 위헌적인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제주 실종 사건에서 보여진 경찰의 수사와 사건 처리는 국민적 불안을 넘어 큰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실종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담당 경장은 거짓말로 사건을 종결시켜 버렸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허위 처리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사건은 수사 기관의 판단과 사건 처리가 잘못됐을 때 이를 견제하고 바로잡을 장치가 왜 필요한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다. 잘못된 법과 제도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지금 국회에서는 결산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심사가 진행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고 엉터리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하자마자 민생을 챙기겠다며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실상은 선심성 퍼주기 예산,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을 늘리는 데 그쳤다.

이렇게 급조된 사업들의 실집행률은 처참했다. 지역산업 위기 대응은 38.7%,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63.6% 집행에 그쳤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민주당 의원 지역구 사업인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 0% 집행률이라는 것이다. 여수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집행률 역시 0% 집행률이다. 군 병영생활관 개선 사업은 0.1% 집행률에 그쳤고,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사업은 9.8%에 그쳤다. 일단 돈부터 풀고 집행 가능성은 나중에 따지는 이른바 ‘묻지 마 추경’의 결과이다.

올해 4월에도 국민들에게 최대 60만 원씩 나눠주기 위해 편성한 26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도 선심성 현금 살포성 사업이 주를 이뤘고, 집행률이 저조하고 성과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추경 편성 당시 국회예산정책처도 이재명 정부가 초과세수 전액을 지출로 소진함으로써 국가채무 감축 기회를 상실했다고 지적했지만, 민주당은 막무가내였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 묻고 싶다. 이렇게 돈을 뿌리는 선심성 예산은 수시로 수십조 원을 쓰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해·재난 예산은 제대로 쓰고 있는가.

최근 거제와 통영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주택과 도로, 학교 등 곳곳이 큰 피해를 입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이뤄졌지만,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삶의 터전을 잃은 600여 명은 아직까지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에는 세 차례 국지성 집중호우로 광주, 경기, 충남, 경남 지역에 큰 수해가 발생했고 복구사업비는 국비 1조 1,50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해 재해복구사업비는 전체 교부액의 50%에도 안 되는 48%인 5,039억 원만 집행됐고, 실집행률은 45.3%에 그쳤다.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단기간에 하면서 하천을 정비하고 제방을 보강하며 배수시설을 확충하며 산사태 위험지역을 정비하는 이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업에는 왜 이렇게 더딘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부가 나눠주는 일회성 현금이 아니다. 어떤 재해·재난이 닥쳐도 내 가족과 내 집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정부를 원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현금 퍼주기 사업을 민생이라고 포장하지 말고, 서민경제를 살리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차일피일 미뤄오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447일 만에야 지명됐다. 10년 가까이 공백이었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재가동된 것은 다행이지만, 우리 국민의힘이나 대한변협의 추천 인사가 아닌 민주당 추천으로 지명된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와 측근들을 상대로 눈치 보지 않고 성역 없는 감찰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후보자가 최종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특별감찰관이 되느냐보다 대통령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으로 감찰할 수 있느냐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싶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면 된다.

현재 이재명 정부를 둘러싸고 김현지 부속실장을 비롯한 이른바 성남 라인, 경기 라인, 찐명, 신친명 등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정부와 공공기관 곳곳에 포진해 있으며, 인사를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말들이 무성하다. 특별감찰관은 바로 이 부분부터 철저하게 들여봐야 할 것이다.

이들 대통령 측근들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등에 업고 자신들의 사람을 심기 위해 부정청탁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모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성역 없는 인사 감찰을 추진해야 한다. 각종 관급공사와 수의계약 등에서도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관저 이전 관련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 비공개 문제, 엘리베이터 공사 등 각종 공사와 용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특정 업체에 특혜가 제공된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특히 관저 이전의 경우 정부 스스로 올해 상반기에 입주한다고 했는데 두 달이 지난 지금도 언제 이사할지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의구심이 많다. 즉시 감찰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금품과 향응 수수, 공금 유용,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공공차량과 공공시설의 사적 이용 등 국민 세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가 없는지도 철저하게 확인하고 감시해야 한다. 특히 공금 유용의 경우 김혜경 여사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의 유죄를 받았고, 김 여사를 수행한 배 모 씨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도 관용차와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지만, 현재 형사재판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러한 대통령과 가족의 과거 행태에 비춰볼 때 관련 예산 집행에 위법·부당한 유용이 없는지 즉시 감찰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만약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감찰의 칼날이 무뎌진다면 결국 ‘민주당 추천 특별감찰관’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할 것이며, 특별감찰관을 부활시킨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추천 특별감찰관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당당하게 소신대로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대통령 주변을 성역 없이 감찰하고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단죄할 의지가 있는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제주 실종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실종되신 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신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제주 실종 신고를 거짓말로 지운 결과 두 분이 시신으로 돌아왔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가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경찰관이 허위 종결한 또 다른 60대 실종자도 숨진 채 발견됐다. 한 사람의 클릭 몇 번으로 국민의 생명과 수색의 골든타임을 함께 지워버린 것이다.

그나마 사건이 발각된 것은 가족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경찰이 실종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가족이 경찰의 거짓말을 추적한 셈이다. 해당 경찰관이 담당한 실종 신고 298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10여 건이 셀프 종결로 의심된다고 한다. 이 중 3건은 실종자 신고자 가족과 연락조차 닿지 않는다고 한다. 문제를 제기해 줄 가족조차 없는 외국인, 미성년자, 무연고자였다면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용인하자는 것인가. 그런데도 이대로 가야 되는가.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의 정책이 실험 대상이 돼야 하는가. 노무현 정부의 사법 개혁에 참여했던 이상원 서울대 명예교수도 ‘팔을 치료하겠다며 환자의 목을 자른 격’이라고 했다. 이렇게 경고하며 형사소송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가 수리됐다. 그러나 무책임하다.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민주당과 대통령을 설득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역사적 과오를 조금이나마 덜어내는 길이다.

성인 실종 사건에 대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신고 즉시 위험도를 판단해 수사에 착수해야 하고, 객관적인 안전 확인 자료 없이는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재신고가 접수되면 재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권력기관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선의가 아니라 상호 견제이다.

선량한 국민들은 수사권은 독점하고 책임은 실종되는 무책임한 경찰 국가를 원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국민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민심을 두려워한다면 검사의 수사지휘권, 보완수사권 등 검사의 수사권을 원상회복하는 ‘검수원복’ 형사소송법 재개정에 즉각 나서기를 촉구한다.

정부 여당이 비거주 1주택자 과세를 손질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고작 해외 근무나 자녀 교육 같은 예외를 조금 늘리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1주택자인데 실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투기꾼으로 간주하는 부동산 철학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성실하게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한 1주택자를 거주, 비거주로 갈라치기하여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방침을 전면 철회하고 세제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의 인허가권을 서울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넘기겠다는 방안도 꼼수에 불과하다. 허가권자만 바꾼다고 사업성이 생기거나 공사 기간이 저절로 줄어들지 않는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고 사업성을 높여 노후 주거지 정비가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서울 시민의 63.9%는 용산공원 내 주택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런던의 하이드파크가 세계적인 자산이 된 것은 전쟁과 대공황, 극심한 주택난 속에서도 도심 녹지를 지켜냈기 때문이다. 대도시의 공원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그린 인프라이다. 집값을 잡겠다며 1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징벌적 과세와 미래 세대의 자산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졸속 공급 계획을 즉각 철회하시라.

<유영하 정보위원회 간사>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사이버 공격 등 정보안보 위협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정보기관은 국가 안보의 눈과 귀이다. 지난달 국군 방첩사령부가 해체되면서 방첩, 보안, 안보 수사 기능이 각각 별도의 조직으로 분산됐다.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의 겸직도 해제됐고, 이른바 휴민트라 불리는 정보사령부 이하 민간정보 부대의 국방정보본부 이관 문제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은 이러한 변화가 대한민국의 정보·방첩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는 것이다.

방첩사의 조직을 쪼개고 지휘 체계를 흔드는 과정에서 정보 공유가 늦어지거나 책임의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또 현장에서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전문성이 제대로 유지되고 이관되고 있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지 2년이 넘었다. 경찰이 충분한 대공수사 전문성을 확보했는지, 국정원이 수집한 대공 정보가 실제 수사에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 성과를 확인할 때이다. 지금 우리는 단 한 순간의 정보 공백도 감수할 여유가 없다.

국민의힘 정보위원들은 이러한 이재명 정부가 잇따라 추진한 안보정보 조직 개편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국가 정보 역량의 손실은 없는지 국민을 대신해서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다.

<이인선 교육위원회 간사>

정부가 지난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개편안을 내놨다. 그런데 정작 그 돈을 직접 집행하는 교육 현장과 지방정부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 교육에만 투자하는 것도 아니다. 초·중 교육에 쓰던 재원의 일부를 떼내어 다른 분야로 돌리고, 관리 권한까지 교육 당국이 아닌 기획예산처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결국 교육재정도, 지방재정도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배분하겠다는 것 아닌가. 지방주도성장을 한다더니 정작 지방이 결정할 돈은 줄이고 중앙이 결정해주겠다는 것,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지방주도성장인가. 더구나 54년 된 제도의 근간을 바꾸면서 통상 40일 이상이었던 입법예고 기간을 고작 5일로 대폭 단축했다.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듣는 것보다 정부의 예산 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더 큰 문제는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100조 원 규모의 기금이 만들어졌을 때 정부가 지출계획 변경을 통해 최대 20조 원에 달하는 돈을 국회의 심의 없이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상시 추경으로 악용될 수 있는 구조이다.

국민의 세금이 이재명 정부의 쌈짓돈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도대체 무엇에 쫓기고 무엇이 그렇게 불안한가. 정부는 그 이유부터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시라. 국민의힘은 지방교육재정을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두고 국회의 재정 통제권마저 무력화하려는 이번 개편안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 국민의 세금이 이재명 정부의 쌈짓돈처럼 쓰이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보고 철저히 따져 묻겠다.

<구자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호남 반도체 졸속 후폭풍이 심각하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중인 광주 군공항 전력을 경북 예천과 충남 서산, 충북 충주의 군 비행장으로 최소 4년간 임시 분산 배치하기로 하면서 해당 지역 사회들이 들끓고 있다. 게다가 해당 지역 주민들과 사전 협의도 없었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상황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며, 임시 배치의 장기화 또는 영구화에 대한 우려와 걱정도 커지고 있다.

충남 서산시의회는 지난 21일 '서산 시민 의견 배제한 광주 제1전투비행단 서산 분산 배치 검토 결사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였으며, 반대 서명 운동과 국방부 항의 방문 등이 추진되고 있다. 충북 충주에서는 민주당 자당 지역위원회가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 사업이라는 이유로 특정 지역과 주민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졸속 추진의 혈세 낭비도 우려된다. 당초 광주 군 공항은 2032년 준공 목표인 전남 무안군의 새 공항으로 옮길 예정이었다. 상식적으로도 공군 전력을 옮기기 위해서는 각종 시설 구축을 위해 수백억 원 또는 수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텐데, 몇 년 있다가 무안 공항으로 다시 또 옮긴다는 것인가.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가 얼마나 졸속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국가균형발전의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 왜 광주 반도체 단지를 위해 광주 외에 다른 지역들의 희생이 필요한 것인가. 공군 전력을 재배치할 필요도 없고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있음에도 이렇게 멀리 돌아가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께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김대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 정말 문제없는 것 맞습니까’라고 물었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국민이 다시 물어야 할 정황이 쌓였다. 한미동맹 문제가 없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아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어제 24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했다. 외교부는 북핵, 관세, 투자, 조선·안보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두 문장짜리 서면 발표에서 한미동맹의 여러 현안과 동맹의 필수적인 사안에 대한 긴밀한 조율 필요만 밝혔다. 북한, 북핵과 관세, 투자는 적시하지 않았다. 같은 통화를 두고 왜 발표 내용과 무게가 이렇게 다른가. 서로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한 것인가. 왜 이렇게 말이 다른 건가.

오늘 한 언론은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메모리 생산 시설 투자와 공급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지난달 양사를 미국으로 불러서 공장을 짓게 하고 싶다고 공개 발언을 했다. 정부는 미래 전략 투자 1호로 반도체를 논의하는 것은 사실상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로 다른 국가와 협상했는가. 왜 이렇게 말이 다른 건가.

정부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6월 29일 서남권에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팹 4기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전당대회용으로 내놓는 동안 미국은 한국의 대미투자 여력과 의지를 따져 묻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인가. 이토록 한미 간 공개 발언이 다른데, ‘한미동맹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말 누가 믿겠는가.

두 번 속으면 바보고, 세 번 속으면 공범이라는 말이 있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된다. 북한 비핵화 원칙은 유지되는지, 북미 대화에서 대한민국이 방청객으로 전락하지 않을 방안이 무엇인지, 축소된 연합훈련의 보완책은 무엇인지, 미국의 반도체 요구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국민은 알아야 되겠다.

한미동맹은 피로 맺어진 혈맹이며 세계 최강의 동맹 중 하나이다. 이렇게 앞뒤 다른 사이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국민의힘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산자위와 서로 공조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따져 묻겠다.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

<강명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제주 실종 사건과 경찰관의 허위 종결 사건이 국민들께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어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답변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이 실종수색팀에서 근무한 1년 동안 종결 처리한 실종 사건은 무려 298건에 이른다. 그중 어디까지가 허위 종결인지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길도 없다.

경찰청이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고작 실종 사건을 해제할 때 관리자 승인을 거치도록 한 것이 전부이다. 결재를 한 단계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 정도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에 선거를 맡길 수 있느냐는 물음이 생겼던 것처럼, 이번 제주 실종 사건으로 경찰에 과연 수사를 맡길 수 있느냐는 의문이 번지고 있다. 수사기관의 본질적 역할 자체에 대해 국민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10월 2일부터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진다. 고의든 실수든 경찰이 사건을 덮으면 다시 확인하고 바로잡을 견제 장치가 사라지는 것이다.

10월 2일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특례임용 신청이 마감됐고, 어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행안부 장관이 답변한 바에 따르면 중수청 지원자는 2,376명으로 정원 2,874명의 82.7%이다. 그러나 그중 실제로 수사를 맡게 될 검사 등 수사관의 지원 규모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수청에 지원한 검사는 100여 명, 그중 10년 차 이상이 60여 명, 반면 실제 수사 실무를 맡을 10년 미만 검사 지원은 30~40명에 그치고 있다. 지휘할 검사들이 주로 몰리고 조직의 허리 역할로 사건을 수사할 핵심 인력이 부족한 것이다.

그런데 어제 행안부는 직군별·계급별 신청 세부 현황을 공개하지도 못하고 있다. 어제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요구했지만 끝내 제출하지 않았고, 국회가 수사기관의 인력 구성을 언론 보도를 통해 짐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윤호중 장관은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만 되풀이하고 있다.

초대 중수청장 임명은 9월 하순 예정이고, 10월 2일 중수청 개청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이러니 개문발차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오는 10월 2일 중수청이 문을 열고 검찰청이 폐지되고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기까지 이제 고작 38일 남았다. 일선 수사 현장의 대혼란까지 D-38일이 될지, 아니면 민주당이 공언한 수사기관의 개혁에 D-38일이 될지 의문이다.

준비되지 않은 실험으로 인해 웃는 것은 범죄자들이고,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다. 행안부는 국민이 신뢰할 경찰 개혁과 중수청 개청 준비에 전력을 다하시라. 그리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견제 장치 실종에 대한 대안을 빠르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서일준 정무위원회 간사>

어제 정무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드러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금융 당국은 상품 출시 전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손실 위험이 큰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상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투자자의 손실이 얼마나 커지는지,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하고 분석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작 그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지난 7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스트레스 테스트 자료를 요구하자 금융위원장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어제 결산 전체회의 때까지도 자료는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고, 저희 당 의원들의 거듭된 요구 끝에 뒤늦게 자료가 제출되었다.

그런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 황당했다. 금융위가 제출한 자료는 현재의 주식시장과는 동떨어진 과거 2024년 1월 분석 자료였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변동성 등을 분석했다고 하며, 자료가 더 있는지 살펴본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 사이 위험을 떠안은 것은 국민들이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극심한 변동성 속에 결국 수많은 국민들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안기고 국민 자산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고위험 금융상품을 출시해 놓고 국회가 검증 자료를 요구하자 2년 전 외부 연구 자료를 내놓고 더 찾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금융 행정인가. 충분히 검토했다는 스트레스 테스트 자료는 어디에 있는가. 금융 당국은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왜 계속 어물쩍 넘어가고 있는가. 금융 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어떤 위험 분석을 했는지, 별도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는지 국민 앞에 떳떳이 밝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충분한 검증 없이 고위험 상품 도입을 밀어붙였거나 국회에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책임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금융 당국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책임질 사람은 분명히 책임지시기를 바란다.

<강선영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

어제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와 보완 장치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10월 2일에 시행될 형사소송법을 통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했다.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아이들, 가정폭력과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그리고 수사기관을 상대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여성과 사회적 약자일 것이다. 더욱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는 수사 보안권 폐지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법무부에 별도의 검토 의견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부처가 정작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한 변화 앞에서는 침묵한 것이다. 위험에 처한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면서 어떻게 양성평등과 피해자 보호를 말할 수 있겠는가. 경찰청은 어제 이번 실종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찰 외부에 공신력 있는 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성평등가족부 역시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아동과 여성 등 범죄 피해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을 면밀히 점검하고,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될 것이다.

<조배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지금 약물 낙태를 허용하는 정부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모자보건법 개정 전에 임신중지 약물 수입품목 허가가 가능한지’, 이것을 묻는 식약처의 질의에 대해서 ‘임신중지 약물 품목허가는 모자보건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요건을 갖추면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대통령 하명에 맞춘 전형적인 답정너 해석이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조치나 의사의 재량권을 통해서라도 약물 낙태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보시라.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무제한 낙태 허용이 아니라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조화롭게 보호하라는 취지였다.

그런데 지금 입법 공백으로 2020년도까지 법을 제정해야 되는데, 지금 직무유기 상태이다. 입법이 공백이 되어서 낙태죄 처벌 규정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전면 허용되는 상태이다. 그런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입법 절차를 거치기는커녕 약물 낙태마저 도입해 행정조치로 졸속 추진하고, 국회의 법 개정 절차를 우회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에서 ‘자’, 그러니까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지워버린 무책임한 처사이다.

그런데 이 약물이 과연 안전한가. 대표적으로 미프진이라는 약품이 있다. 미국 FDA조차 미프진을 임신 10주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는 고위험 전문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최근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면서 현재 FDA가 안전성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한의사협회 역시 안전성 미확보와 약물 오남용, 합병증으로 인한 여성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경고한 바 있다.

허용 주수, 사유 절차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없이 한국인 대상 가교시험조차 거치지 않은 약물을 서둘러 도입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을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떠넘기려는 태도이다. 이것은 국가가 져야 할 최소한의 법적 책임과 가이드라인 마련 의무를 현장 의료진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행태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배이다.

태아는 임신 6주면 심장이 뛰고 8주면 온전한 인간의 형상을 갖춘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태아였던 때가 있다. 지금 현재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며 생명을 존중하고 있다. 오죽하면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면 개나 고양이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동물보호법을 보면 제10조에 동물학대 금지 규정이 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다. 동물도 이렇게 보호하는데 가장 무력하고 취약한 태아의 생명권은 왜 철저히 외면당해야 하는가.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담긴 생명존중의 중요한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의료진의 직업윤리와 양심을 모독하지 마시라.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입법 패싱을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미프진 도입 및 품목허가 심사 절차를 즉각 전면 중단하시라. 그리고 허용 기준과 의료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당은 헌법적 가치와 생명존중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임종득 국방위원회 간사>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6일 예정된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관학교 통폐합 이슈는 우리 군의 강성을 양성하는 백년지대계이다. 그런데 정작 국방을 책임지는 장관이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다. 차관도 참석하지 않는다. 대신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에 사관학교 통폐합 필요성을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국방부 정책실장이 공청회를 주관한다고 한다.

안규백 장관에게 묻겠다. 사관학교 통폐합이 장관의 소신인가. 그렇다면 공청회를 피할 이유가 없다. 직접 참석해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를 모두 듣고 국민 앞에 자신의 입장을 당당히 밝히시라. 국방부 장관마저 참석하지 않는다면 이번 공청회가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국민적 반대와 우려가 적지 않은데도 사관학교 통폐합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일각에서는 육군사관학교가 태릉에서 이전한 뒤에 해당부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관학교 통폐합과 육사 이전에 안보와 교육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대통령과 정부는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의 장교 양성 체계를 다른 목적과 맞바꾸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공청회에 직접 참석하도록 지시하시라. 현장에서 나오는 찬성과 반대 의견을 모두 듣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제주도 실종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제주 한림읍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04일 만이다. 먼저 장미란 씨의 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철저한 신원 확인과 사인 규명, 책임자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업무상 실수가 아니라, 초동 수사를 멈춰 세운 적극적인 허위종결 의혹 사건이다.

담당 경찰은 실종자인 장미란 씨와 대면 확인은 물론 통화 한번 해보지 않고, 신고 접수 2시간 30여 분 만에 사건을 끝냈다. 이후 현장 수색은 중단됐고, 실종자 관리기록은 삭제됐다. 두 달 뒤 재신고조차 기존의 허위 기록 때문에 막혔다. 한 사람의 거짓 보고와 클릭 한 번이 실종자를 국가의 관리망에서 지우고 두 번째 구조 요청마저 막은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일탈 뒤에는 한 사람이 마음대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던 구조적 허점이 있었다. 해당 경찰은 지난 7월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똑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남성의 가족은 장 씨 사건 보도를 본 뒤 8월 21일 다시 신고했고, 경찰은 그제야 수색에 나서 하루 뒤에 실종 51일 만에 숨진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은 실종 사건에 대해 타살 혐의가 없어 보인다고 발표했으나 경찰 공신력이 땅에 떨어진 지금의 상황에서 유족과 국민이 이 발표를 믿겠는가. 또한, 경찰은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경찰관을 긴급 체포했으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석방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한 번이면 경찰 개인의 중대한 범죄이고, 두 번이라면 시스템의 실패이다. 이런 역량과 자질, 시스템을 가진 경찰에게 전적으로 수사를 맡길 수 있겠느냐는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장윤기 사건, 돌려차기 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거나 놓친 사건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남을 뜻하는 하인리히의 법칙이 있다. 경찰 수사에서 장윤기 사건, 돌려차기 사건, 그리고 장미란 씨 실종 사건 등의 문제가 터지는 것은 결국 대형 사건의 전조이자 징후일 수 있다. 그러기 전에, 국민이 커다란 피해를 입는 사고가 터지기 전에 민주당이 망쳐놓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한다.

경찰도 잘못할 수 있고, 검찰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끼리 서로 확인하고 국민에게 다시 한번 더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민주적 형사사법 시스템이다. 한 기관의 완전한 수사 독점은 개혁이 아니라, 국민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해체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진상 규명과 전반적 점검 지시가 진심이라면, 사과와 전수조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10월 2일 시행 전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법을 재개정하고, 보완수사권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이 경고를 외면한 채 법을 시행한다면, 이후 경찰의 허위 부실 수사를 바로잡지 못해 생기는 국민적 피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오롯이 져야 될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배준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반도체가 돈을 벌어주니 이재명 정부가 그 돈으로 원칙 없이 생색내려 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이 더 걷히자 국가재정법에 의해 지방에 교부하고 빚부터 갚고 추경을 하는 대신, 미래대응기금이라는 통장부터 만들겠다고 한다.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인재에 쓰겠다고 한다. 그냥 정규예산이나 다름없는 제2의 짝퉁 회계이다. 이 통장의 실상은 마이너스 통장, ‘마통’이다. 정부 부채가 1,300조 원을 넘고 한 해 이자만 30조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빚이 무서운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가 국내외적으로 겪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도 그 뿌리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빚과 유동성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작 얼마까지 쌓을지, 언제까지 쓸지 마음대로라는 것이다. 상시 추경이다. 적립 기준도 정부가 정했다. 최근 10년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을 넘는 돈을 추가 세수로 계산한다. 꼼수 기금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 몫부터 챙긴다는 것이다. 추가 세수 자체가 기존 세계잉여금 처리 절차에서 쓰던 개념이 아니다.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면서 새로 들고나온 기준이다. 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정산하는 대신 새 계산법부터 만들어 기금으로 가져갈 돈을 먼저 정한다.

지방교부세율 19.24%는 그대로라고 한다. 하지만 기금으로 가져갈 돈을 먼저 빼고 남은 돈에 19.24%를 적용한다. 실제 지방의 몫은 줄어드는 것이다. 나중에 중앙정부가 도와준다지만 기약 없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했던 말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국회 심사 생략 같은 꼼수를 운운하는 것은 피해 국민 앞에서 말장난 치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일 때는 꼼수라더니, 정부가 되니까 기금을 만들어 우회하려는 것인가. 이번 주 목요일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은행에서는 묶고 정부에서는 푼다. 서민은 대출금리에 허리가 휘고 물가 인상에 좌절한다. 이재명 정부는 정신 차려야 할 것이다.

<조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문화예술계의 친명계 낙하산 인사 논란과 관련해 김승수 수석께서 지난주 지적하신 내용에 이어 추가로 말씀드리겠다. 최근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살림을 총괄하는 핵심 실무자에 박범수 신임 사무처장이 임명된 것을 두고 현장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문예위는 연간 약 4천억 규모의 문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문화누리카드 사업까지 포함하면 한 해 7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수많은 분야 문화예술인의 창작 기회와 생계가 이 기관과 직결되어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예위 살림과 사업 집행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리가 바로 사무처장이다. 그런데 이번 박범수 신임 처장의 임명을 두고 현장에서는 문화예술계 보조금 길들이기를 우려하는 여러 제보와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첫째, 평가 순위가 뒤집혔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서류 평가 3위, 면접 평가 2위였던 박 처장은 1위 후보를 제치고 최종 낙점됐다. 심지어 최종 후보 3명 중 타 후보들은 문예위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었지만, 박 처장은 문예위 근무 경력이 전혀 없는 유일한 후보였다.

둘째, 이러한 석연치 않은 인사의 배경에 친명 문화예술계의 핵심 인사인 이우종 씨가 뒷배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알다시피 이우종 씨는 대표적인 친명계 문화예술계 인사이다. 지난 대선 당시 K-문화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았고, 22년 대선 때도 경기아트센터 대표직을 내려놓고 이재명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문화예술계 대표적 친명 인사이다. 이번에 임명된 박 처장은 이우종 씨가 경기아트센터 대표로 있을 때는 대외협력처장과 전략사업본부장 등 핵심 보직을 지냈고, 이번에 이우종 씨가 문화강국네트워크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기자 상임이사로 또 합류했다. 말 그대로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바늘과 실처럼 움직여 온 사이이다.

이런 박 처장이 이번에 평가 순위를 뒤엎고, 문예위 사무처장에 임명된 것이다. 평가 순위가 뒤집히고, 문예위 경력이 없는 후보가 발탁되고, 정작 12년 문예위 경력을 두루 갖춘 후보는 탈락했다. 문화예술 지원금은 결코 정부의 당근과 채찍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는 이번 낙하산 인사를 통해 보조금 심의 기관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앞으로 임명 과정 전 과정을 철저히 들여다보면서 문화예술 기관의 낙하산 인사는 물론 보조금 배분과 사업 선정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아닌지, 인사 결정부터 돈의 흐름까지 끝까지 추적하겠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

지난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이 회의를 파행시킨 주제는 바로 ‘허위조작 뉴스’라는 개념이었다. 22대 후반기 과방위가 과학기술, 정보통신, AI, 원자력, 우주항공 같은 주요 현안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다시 허위조작 뉴스라는 그릇된 법 때문에 파행을 거듭할까 걱정이다.

그래서 우선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허위조작뉴스 방지법인데, 국제사회에서나 우리는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강행 처리한 온라인 입틀막법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국내 민주주의 단체들이 개정과 시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면 법이 되고, 법이 되면 막무가내로 시행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현주소이지만, 국내외 민주주의 단체는 바로 이런 폭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국내 언론단체, 언론노조와 진보적 시민단체의 걱정과 반대 의견을 우선 찾아보십시오.

만약 그래도 믿기 어렵다면, 국제언론인협회(IPI)의 지난 1월 긴급 성명을 읽어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IPI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언론의 기능을 제한할 수 있다며 법 시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7월에 버젓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 IPI는 한국의 새 가짜뉴스 방지법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면서, 시민사회와 언론 이해 관계자들이 7월 법 시행을 중단하라고 간곡히 호소하기까지 했다.

IPI는 이 법률은 허위 및 조작된 정보와 공공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어서 정부 관리와 기업들이 언론을 상대로, 또 자유로운 시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쉽게 만들고, 언론 매체들이 자기검열에 나설 수 있게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 논설실이 전체 이름으로 경고한 까닭도 잘 살펴보시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주요 언론에서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주도 국회 입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준다. 한국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혐오표현 처벌 및 허위조작정보 규제 법안은 자유사회의 위험 신호라면서 이 대통령의 발언조차 비판했다.

표현의 자유를 국가 권력의 판단 아래에 두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규정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발언 자체는 그럴듯하게 들리겠지만, 대통령이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거짓이라고 판단한다면, 여당이, 다수당이 거짓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런 거짓이라고 판단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한국인들이 체포되고 법정에 세워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사용하는 허위정보, 조작정보, 혐오 표현 같은 단어보다 훨씬 무서운 것은 국가가 이 단어들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생각이고, 정부가 표현의 한계를 정하게 되면 그 판단 기준 역시 정부의 편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예컨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그동안 미국 배후론, 미국 신식민주의론, 호남 반도체 사수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 시위 같은 수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 또한 진실을 모두 가려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벌할 수 있는가.

전두환 군부에게 사형 선고를 당한 김대중 총재를 구명했던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노력, 미국의 우리나라가 엄청난 무역 흑자를 거듭하고 있는 현실, 한국의 반도체 대박은 미국 시장 덕분이었는데, 아직도 이런 거짓 선동이 버젓이 공론장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활개 치고 있다. 이런 것도 처벌할 수 있는가. 제발 더불어민주당은 이성을 차리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 AI, 원자력, 우주, 항공 같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주요 사안에 집중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