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3 (수)

임이자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판단 두고 지노위, 중노위 거쳐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 사실상 5심제 치러야 하는 지경"

  • 입력 2026-08-25 09:16
  • 장태민 기자
댓글
0
[뉴스콤 장태민 기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 저작권자 ⓒ 뉴스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