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달러를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규모 재정지출에 이어 감세와 사회보장·의료비 증가 등이 겹치면서 약 9년 만에 두 배로 불어났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총 연방정부 부채는 40조470억달러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민간과 금융기관, 외국인 투자자 등이 보유한 대중 보유 부채는 32조2천660억달러, 사회보장 신탁기금 등 연방정부 내부 계정이 보유한 정부 내부 보유분은 7조7천820억달러로 집계됐다.

미국 국가부채가 30조달러를 처음 넘어선 것은 2022년 1월이다. 이후 4년여 만에 약 10조달러가 추가로 불어났다.

장기적으로 보면 증가 속도는 더욱 두드러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를 시작한 2017년 1월 국가부채는 약 19조9천500억달러였다. 현재는 당시의 두 배를 넘어섰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 지출과 감세,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및 의료비 증가 등이 부채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재정적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미국의 지난 7월 재정적자는 4천323억달러로 2021년 3월 이후 월간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누적 재정적자는 1조8천억달러에 달했다.

최근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2026회계연도 종료를 두 달가량 앞둔 현재 미국 정부의 누적 이자비용은 1조1천700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다. 이자비용은 의료와 사회보장에 이어 연방정부 예산에서 세 번째로 큰 지출 항목으로 올라섰다.

시장에서는 높은 금리가 정부의 이자비용을 늘리고, 늘어난 이자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 차입이 다시 부채를 확대해 투자자들이 더 높은 국채금리를 요구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최근 미국 장기 국채금리는 재정적자와 국채 공급 부담 등의 영향으로 급등했다. 30년물 국채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에 미 재무부는 19일 장기 국채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10~20년물과 20~30년물 국채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대 20억달러에서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이후 장기 국채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미국의 법정 부채한도는 41조1천억달러로 현재 국가부채는 한도에도 가까워지고 있다. 부채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정치권에서 부채한도 상향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장기적인 재정 전망 역시 녹록지 않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현행법을 전제로 대중 보유 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향후 10년 뒤 120%, 30년 뒤에는 17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국가부채가 40조달러를 돌파했다는 사실 자체가 당장 금융위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때는 정부 내부 보유분을 제외한 대중 보유 부채와 GDP의 비율, 정부의 이자 부담 등을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가부채가 9년여 만에 두 배로 늘고 고금리로 이자 부담까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