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19일 "지금 글로벌경제에서 자원을 배분하는 주체는 다시 정부로 이동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건형 연구원은 "경기를 이끄는 쪽이 정부인가, 민간인가에 대한 답은 지난 60년 동안 두 번 바뀌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 연구원은 "1960년대에는 정부였고 1980년대 이후에는 민간이었으며 2020년대에 다시 정부로 기울었다"고 밝혔다.

다만 수단이 다르다고 했다.

그는 "1960년대 개입은 계획과 직접투자였다. 지금은 관세로 억제하는 동시에 보조금과 세제, 재정과 지분으로 지원한다"면서 "당근과 채찍 모두 활용하면서 기업의 우회로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경기 동력은 소비에서 투자로 옮겨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하 연구원은 "미국은 GDP 성장 기여도에서 소비와 주거용투자가 차지한 비중이 줄어든 대신 비주거용투자가 확대됐다. 한국은 제조업이 성장을 견인한 대신 서비스업은 미진하다"면서 "투자는 재고와 주문이 아닌 정책과 기술 경쟁을 따라간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와 AI 인프라, 전력, 방산은 늘고 주거용투자와 상업용 건설은 줄었다"면서 "동일한 기준금리에도 자본비용은 정책 수혜 여부에 따라 달랐다"고 지적했다.

파급 경로도 달랐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 중심의 성장이라 노동 투입이 늘지 않아 기업 잉여에 비해 인건비 증가는 제한되며 대신 주주의 몫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투자가 이끄는 국면에서 출하와 재고에 기반한 지표는 설명력을 잃는다고 분석했다.

재고순환에 따라 경기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 연구원은 "정책이 지정한 투자는 착공에서 가동까지 수년이 걸려 분기 단위 수요 변동에 반응하지 않는다"면서 "사이클의 지속 여부는 재정 신뢰성과 기업 설비투자 계획, 조달 여건 세 가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동력이 다시 소비로 넘어가려면 산업 간 투자 편차와 투자와 고용 간 괴리, 임금과 이익 격차가 함께 좁아져야 하는데 지금은 셋 다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