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8.6.)

□ 지금부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총괄 ] [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

□ 조금전 발표된 6월 경상수지 흑자가 497억 3천만불로 사상 처음으로 500억불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 경상수지(억불): (‘26.1)132.6 (2)231.9 (3)379.3 (4)282.9 (5)386.1 (6)497.3

ㅇ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소비와 투자도 개선세를 이어가며 5년만에 3% 성장 궤도에 올라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ㅇ 물가도 석유 최고가격 인하, 농축산물 할인 지원 등 정책노력에 힘입어 3개월만에 상승률이 2%대로 낮아졌습니다.

□ 그러나,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누적된 고유가 부담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ㅇ 8월에는 작년 통신비 일시할인에 따른 기저효과와 폭염 등 물가 상방리스크도 남아있는 만큼, 긴장감을 가지고 범부처 차원에서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ㅇ 아울러, 우리경제는 저출생·고령화 등 경제성장의 위험 요인과 AX·GX·공급망재편 등 거센 산업전환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ㅇ 지금의 반도체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할 경우, 산업·지역 및 소득·자산의 양극화 구조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모두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구조혁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ㅇ 반도체를 넘어 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 혁신과 더불어, 신산업 육성, 자산·소득·노동·세대·지역간 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겠습니다.

[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 ]

□ 이를 위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구조혁신 장관회의‘로도 운영하여 매달 경제구조혁신 방안*들을 마련해 신속하게 논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산업구조 혁신) 철강, 석유화학, 바이오, 가전, 조선 등 주력산업 고도화 방안 등
(양극화 해소) 취약계층 안전매트 강화방안, 기초·퇴직연금 개편, 농어촌 성장전략 등

□ 첫째, 제2·제3의 반도체와 같은 혁신 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별로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고부가 전환 등 산업 고도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서 발표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피지컬 AI의 핵심인 로봇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모든 산업에 피지컬 AI를 도입하기 위한 기반도 다져 나가겠습니다.

□ 둘째, 자산·소득·노동·세대·지역 등 부문별 격차를 해소하여 성장 과실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혁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취약계층의 생계·금융 등 불안 해소를 위해 하반기 중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기초·퇴직연금 개편 정부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

ㅇ 청년·재직자·전직자 등의 AX 대응을 위한 추진과제를 3분기 중 구체화해서 이행하는 한편,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연내 마련하겠습니다.

ㅇ 특히, 청년과 관련해서는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사회진입 단계별 맞춤형 정책방향을 구체화 해나갈 계획입니다.

[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 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방향 ]

□ 다음으로, 국가자산 관리체계 혁신을 논의합니다.

ㅇ 최근 급증한 국가자산 규모*에 걸맞게 소유와 보존에서 적극적 운용과 가치창출 중심으로 자산관리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겠습니다.

* 연도별 국유재산 현황(조원, 기말기준): (‘01)188.3 → (‘20)1,157.5 (’25)1,402.7

□ 먼저, ｢가칭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국가자산을 통합관리하는 등 지난 70년간 유지되어온 현행 국유재산법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 민·관 합동 작업반의 논의를 거쳐 연내 법률안 초안 마련

ㅇ 기존 부동산 중심 관리체계를 넘어 증권·지식재산·가상자산 등 핵심 자산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규율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국가자산의 통합 활용을 위한 총괄청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 공공부문의 자산 데이터를 연계·통합하는 ｢가칭K-Asset Cloud｣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합니다.

ㅇ 금년 중 우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의 자산 정보를 연계하여 기관 간 유기적인 공동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ㅇ 내년부터는 AI 기반 국가자산 전용 DB 신규 구축에 착수*하여, 유휴자산 발굴과 수요‧공급 최적 매칭을 이끄는 혁신 인프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 ‘27년 중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예정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

□ 끝으로, 청년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미래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 ‘청년뉴딜 추진방안’(’26.4월) 후속 대책

ㅇ AI 등 첨단·선호분야 전문인력을 2030년까지 20만명 이상 양성하고, 민간·공공 일자리 확대 및 청년 창업가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와 창업 분야에서 30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

ㅇ 특히 구직·채용·입직·성장 전단계에 걸친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청년들을 실제 일자리와 매칭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ㅇ 오늘 논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조속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최근 한 외신 보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해당 매체는 한국 증시 투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한국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견실하고 전례없는 성과를 시현중입니다.

- 한국경제의 성장, 수출, 물가, 소비·기업심리지수 등 실물과 거시지표 모두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정부는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가지수도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구조적 체질개선과 신산업 육성 노력 등을 지속하여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