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F4 긴급회의…거래비용 인상·모의거래 도입·시장안정화 법적 근거 마련

경제·금융당국이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등 총량 관리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하준경 대통령 경제성장수석 등 관계기관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의 자금 쏠림이 주식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해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투자한도는 총 투자금액의 20% 이내를 예시로 제시했다. 아울러 과도한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선물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호가부담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비용 부담을 높이고, 기존 사전교육에 더해 모의거래를 도입하기로 했다.

긴급한 시장 상황에서는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flexible leverage) 제도 등을 참고해 당국이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는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 추가 조치는 즉시 추진된다.

앞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조치도 예정대로 시행된다. 기본예탁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오는 31일부터 신규 투자뿐 아니라 기존 투자자의 추가 매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일종목 상품 신규 상장은 잠정 중단됐으며 광고도 금지된다. 투자자 심화교육 확대와 위험 안내 강화, 운용사 및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도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 급락에 대해 중국발 메모리 경쟁 심화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자금조달 우려가 반도체 업종 중심의 하락을 촉발한 가운데, 주가 급등 이후 투자심리 위축과 수급 불안이 낙폭을 확대시킨 측면이 크다고 진단했다.

다만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고 기업 실적 전망 상향,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하다며 주식시장 전망에 대한 과도한 불안 심리 확산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주요국 대비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변동성 확대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면서 필요 시 가용한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 등 자본시장 구조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장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