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 닮은 길을 걸어온 두 정상이 만났습니다. 가난을 딛고 노동의 현장에서 출발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두 정상의 깊은 신뢰는 양국의 미래를 함께 여는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도입하는 브라질산 수송기 시찰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방산·항공·핵심 광물부터 우주와 식량안보 분야까지 다방면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지난 5년간 멈춰 있던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브라질은 남미 최대 경제 공동체인 메르코수르 주도국이자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의 자원 강국입니다. 브라질과의 협력 강화는 반도체와 배터리를 비롯한 첨단 산업의 핵심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의 새로운 동력을 더할 자원·안보 외교의 결실입니다.

민주당은 두 정상의 만남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꼼꼼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려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십시오.

민주당은 충분한 숙의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검찰의 권한과 국민의 안전을 동일시하며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10년도 더 넘게 이어온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전당대회용이라고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검찰 개혁을 정쟁화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법치 파괴의 주범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권력을 오·남용한 정치검찰입니다. 국민의힘의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의 결탁 증거입니다.

국민의힘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역사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십시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국가 수사 총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고강도 검·경 개혁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6일 경찰청 수사 쇄신 TF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명칭 변경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부실 수사와 외압·은폐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외부 통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쇄신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과 이행 점검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78년 동안 철통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 온 검찰 권력도 역사적 변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불안을 이용하는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어떠한 정치 공세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의 인권에 집중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민생 경제를 지키는 일에는 시차가 없습니다. 현재 남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 브라질에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직접 주재하시고 중동발 유가 불안과 민생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지시하셨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국민의 삶을 먼저 챙기는 이재명 정부의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민생을 지키는 일에는 국경도 시차도 없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최근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고유가 상황에 추가 상승 압력까지 더해지며 에너지 가격은 물론 먹거리와 생활물가 전반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유가 불안이 확실히 해소될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최대한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추가 대책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특히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악용한 담합과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도 끝까지 단속해 국민 부담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통해 계란 수입과 시장 공급을 확대하고 고등어 추가 직수입과 국내 공급을 추진하는 등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에 필요한 입법과 정책 지원을 신속히 뒷받침하여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키는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국민을 속인 대가, 이제 국민의힘이 답할 차례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가 온전히 작동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약속이자 시스템입니다. 선거 기간이 되면 국민은 후보자가 하는 말을 믿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전직 대통령도 현직 서울시장도 국민을 속인 거짓말로 그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국민 앞에서 거짓말로 판단 자체를 조작했다면 그것은 선거라는 시스템의 뿌리를 흔든 것입니다. 국민이 던진 한 표는 그 거짓 위에서 왜곡된 선택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특검 수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의 소개로 전성배 씨를 처음 만났고 십 년 넘게 관계를 이어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통째로 지어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지난 22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 2,100만 원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1천만 원, 당선무효형 기준의 10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재판부는 “다년간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 범행을 주도했다”라고 질책했습니다.

심지어 오 시장을 옭아맨 그 조항, 정치자금법 제57조는 다름 아닌 오 시장 본인이 22년 전 직접 만든 법입니다. 2004년 초선 의원 시절 오 시장은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하며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를 맡아 정치자금 투명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오세훈법을 주도했습니다. 돈 안 드는 깨끗한 정치를 내세워 개혁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쌓았던 바로 그 법이 22년 만에 자기 정치생명을 겨누는 칼날로 돌아온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기도 다르고 재판부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사건 경위도 다른 두 사건이 정확히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 개혁과 원칙을 내세우던 정치인들이 정작 국민 앞에서는 거짓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대가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대선 후보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가 선거비용 전액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지만 이후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정당이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고스란히 되돌려 줘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 역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은 물론 피선거권까지 5년간 박탈됩니다. 거짓말의 대가를 국민의힘이 통째로 치러야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란 사건 때도 그러더니 여전히 반성은 없습니다. 법원은 이미 두 번 서로 다른 사건에 대해 같은 답을 내렸습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대통령과 서울시장,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힘의 선택일 것입니다.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질 것인지 아니면 계속 거짓의 편에 서서 국민을 두 번 속일 것인지 국민의힘은 분명히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정현 원내부대표>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부의 유능한 국정과 윤석열 내란 세력의 몰락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주 순방은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 중대한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통해 무려 1,390조 원, 9,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AI 동맹을 성사시켰습니다. 삼성, SK, 네이버 등 우리 기업들이 엔비디아, 브로드컴과 맺은 계약과 5G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 합의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으로 우뚝 세운 쾌거입니다.

남미 순방도 커다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우리 기업이 부품 생산에 참여한 C390 수송기를 시찰하며 방산 협력의 길을 열었고, 칠레와는 FTA 현대화를 추진합니다. 22년 만에 공식 방문한 아르헨티나에서는 2차 전지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실용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실용 외교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국격을 추락시켰던 참담한 과거에 대한 법적 심판을 통해 국가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어제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당선 무효형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의 거짓말들이 명명백백한 허위 사실로 인정된 것입니다. 자질 없는 자를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민의힘은 명백한 공범입니다.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 앞에 즉시 사과하십시오. 국민의힘은 397억 원의 대선 선거 비용을 국고로 즉각 반납하고 윤석열 세력과 완전히 결별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정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작태를 이제 멈추고 석고대죄하는 것만이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당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 노동자와 농어촌 어르신, 취약계층의 피해가 매우 우려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무더위 쉼터 점검 등 선제적인 안전 대책을 조속히 가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적극 뒷받침하며 국민의 생명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부패 세력에게는 끝까지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박희승 원내부대표>

서울과 지방 생명의 가치는 같습니다. 의료 균형이 곧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최근 전북대병원 중증소아실에 전문의 부족으로 문 닫는 사태에서 보듯 지역 필수 의료 위기는 이미 경고음을 넘어 현장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만, 소아 응급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서 의사 공백이 지역 의료 전체를 흔드는 것이 지금의 엄혹한 현실입니다.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간담회 주제도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 보장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셨고 정부는 지방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혁신 과제를 보고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역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실천할 때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필수 의료 체계 구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먼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입니다. 지난 5월 법이 제정됐고 6월 말에 설립 추진위가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를 서울과 지방에 나누어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우려를 표합니다. 의학교육은 강의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임상 실습과 전문 수련, 연구와 정책이 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수련병원과 연구 정책은 서울에 두고 지방에는 교육 시설만 남긴다면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려고 만든 기관이 이름만 남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지방 이전입니다. 올해 안에 35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확정됩니다. 20년 만에 기회입니다. 다만 집적을 대도시 집적으로 오해한다면 수도권 1극 체제를 지방에 축소 제안하는 데 그칠 것입니다. 국가 공공의료의 중추 기관 기능을 받아낼 기반이 이미 갖춰진 지방에 두는 것이야말로 균형 발전의 실천입니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관 설립과 공공의료 핵심 거점 재배치는 수도권 의료의 확장이 아니라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룰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 중차대한 과제가 정치적, 경제적 유불리에 갇혀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과감한 결정에는 반드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지방에도 부지와 병원 교통망을 갖추고 오랜 기간 준비해 온 곳이 있습니다.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그런 곳에 함께 두어 교육과 수련, 연구와 정책을 한 자리에 묶는다면 국가 공공의료 혁신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대표 모델이 될 것입니다.

현재 서울에는 빅파이브 병원이 존재하고 빅파이브 병원의 50% 이상이 지방 환자입니다. 또한 서울에 대형병원을 짓는다면 환자뿐만 아니라 유명 의사를 다 빨아들이는 지방의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국립의전원의 지방 설립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지방 이전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누구나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당대회는 민주당의 미래를 밝히는 축제의 장이어야 합니다. 당의 비전과 정책이 활발히 논의되고 후보 모두가 선의의 경쟁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 그것이 더불어민주당 전국 당원 대회가 마땅히 가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나 선거가 뜨거워지면서 그 본래의 취지가 다소 가려지는 듯하여 아쉬움이 남습니다.

묵묵히 당을 지켜주시는 당원 동지들께서도 걱정 어린 목소리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특정 후보를 겨냥하거나 지난 일을 문제 삼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는 모습은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치는 설득의 과정입니다. 정책과 비전으로 당원과 국민의 마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도부와 후보자들이 먼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중앙당 선관위가 정한 규칙을 성실히 지켜주시고 불필요한 편 가르기로 비치지 않도록 언행과 선거운동에 더욱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20여 일 이번 전당대회를 가슴 뛰는 축제로 만들 것인가,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는 경쟁으로 만들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숙한 당원 문화와 선진적인 선거 문화를 통해 국정 책임지는 집권 여당 여러분 면모와 민주당의 품격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도걸 원내부대표>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번 미국·남미 순방은 단순한 정상외교가 아닙니다. AI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영토를 넓힌 경제, 안보, 외교의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미국에서는 세계 AI 중심부와 AI 동맹을 구축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AI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이자 AI 공급망의 중심 국가로 우뚝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향후 5년간 9,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75조 원 규모의 공급, 투자, 전략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역대급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9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1,734억 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반도체 수출 규모를 웃도는 안정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세계 AI 시장의 핵심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뜻이며 세계 AI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이 대한민국 반도체를 핵심 공급망으로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의 기술력과 신뢰를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확인한 상징적인 성과입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벤처 캐피탈 회사와 국민연금간 투자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1,600조 원을 넘는 세계 3대 연기금과 세계 최고 벤처 투자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해외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넓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번 협력을 공고히 한다면 글로벌 벤처 캐피탈에 우리 AI 스타트업과 혁신 생태계에 대한 관심과 투자로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남미 순방은 미래 산업을 열기 위한 또 다른 공급망 안보 외교입니다.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국가들과 전략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리튬과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며 대한민국 경제 안보의 기반을 넓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가 미래 산업의 성장 엔진이라면 리튬과 희토류는 그 엔진을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공급망을 확보하는 일은 곧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일이며 경제 안보를 지키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외교 성과를 두고 MOU일 뿐 실체가 없다고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성과를 흠집 내는 정쟁이 아닙니다. 성과를 현실로 만드는 협력입니다. 9,500억 달러 역대급 규모의 투자 협력을 현실로 만들려면 초격차 기술력을 토대로 한 반도체 생산 기반 역량을 확장해야 합니다.

반도체 생산을 뒷받침할 전력, 용수, 산업 단지와 같은 핵심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고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글로벌 AI 수요를 감당할 생산 역량을 확보하는데 온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회는 이를 뒷받침할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력망 등 핵심 인프라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또한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전폭적인 예산 지원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입법, 과감한 규제 혁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가 열어놓은 외교적 성과가 산업 현장에서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예산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 2026년 7월 28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정점식 원내대표>

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대안이라고 자평했다.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좋은 검찰 개혁을 계속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하겠는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아니겠는가.

민주당은 중수청에 7개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고 한다. 형사사법 체계를 뒤집어놓고 달랑 부서 하나 만드는 것이 대안인가. 향후 일어날 혼란을 모두 전담 부서에 전가시키고 민주당은 적당히 면피하겠다는 잔수이다.

전건 송치 대상 범죄를 7대 범죄에만 제한한 것도 문제이다. 실제 형사 사건은 이런 유형의 범죄가 혼재되어 있다. 하나의 사건에 폭행, 사기, 성범죄 등의 혐의가 얽혀 있기도 하다. 장윤기 사건도 국수본의 지시로 성폭행, 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한 것이 문제 아니었는가.

피해자의 자료·의견 제출권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확대도 본질적 대안이 아니다. 이런 권리는 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즉 피해자나 고발인의 경제력에 따라 법적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정책이 정작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모순이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해체하고 내놓은 대안이 고작 이런 수준이다.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전당대회의 욕심 때문에 우리 국민이 졸속 법안의 실험 대상이 되었다. 국민이 실험실의 쥐로 보이는가. 누차 경고했지만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된다. 그때가 오면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모든 책임이 민주당에게 있기 때문이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민주당에서 일제히 우리 당의 397억 원을 내놓으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언젠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 그 시기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 이미 확정된 운명이다.

우리 당의 397억 원 판결은 이제 1심이지만,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434억 원 국고 반환은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로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2심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억지로 해석해서 재판을 연기하고 있는 바람에 민주당의 434억 원 국고 반환도 보류되고 있을 뿐이다.

민주당은 내 집에 폭탄 떨어진 것도 모르고 남의 집 불구경하는 한심한 정당이다. 한동안 우리 당을 상대로 신천지 정교유착 정당이라고 정당 해산 운운하더니 최근 본인들의 신천지 유착 전모가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설마 공소취소 특검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까지 없애버리겠다는 헛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라 공소취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이미 1심과 2심 판결에 3심 파기환송까지 나온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

혹시 민주당은 434억 원 국고 반환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255조도 뜯어고쳐서 공소취소를 할 것인가. 그런 입법 쿠데타는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부는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힘 397억 원이 걸린 선거법 재판에는 6·3·3 원칙을 칼같이 적용하면서 민주당 434억 원이 걸린 선거법 재판은 무기한 보류한다면 이는 공정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니까 397억 원은 조속히 반환해야 하고, 민주당은 여당이니까 434억 원 반환을 무기한 연기해 준다면 이는 명백히 불공정한 야당 차별이다.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당장 속개해야 한다. 재판 속개가 공정이고, 재판 속개가 정의이다.

호주에서 같이 골프를 친 김문기를 몰랐다는 거짓말,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 백현동 사업 용도 변경을 했다는 거짓말, 국민을 속이고 유권자를 속인 명백한 거짓말은 반드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

<정희용 사무총장>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선거 관리의 부실과 무능, 공직자로서의 무책임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게다가 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지난 2024년 22대 총선 당시에도 전산 조작 의혹이 제기됐고, 선관위가 투표수와 투표율을 전산 조작했다는 내용의 국민감사 청구를 별다른 조사 없이 두 차례나 기각·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선관위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기회를 사실상 방치하고 외면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들께서 과연 선관위의 말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장동혁 당 대표께서 어제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해서 선거소청 구두변론에 나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데 급급한 선관위의 행태를 바로잡고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이번 사태를 6·3 지방선거만의 문제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와 제기된 의혹 모두를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내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등 징벌적 세금 규제를 밀어붙여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똘똘한 한 채’의 문화로 몰아갔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는 다음 달 초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1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담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똘똘한 한 채를 만들어 놓더니,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또 다른 세금 규제로 그 한 채마저 겨냥하겠다는 것인가.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커녕 또다시 세금으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것은 과거의 실패를 새로운 실패로 덮는 것에 불과하다. 민주당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집값 상승을 초래한 책임을 국민들께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선관위의 참정권 침해 의혹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자 수를 선거 관리시스템 전산에 입력한 뒤 수정한 것이 56개 시군구에서 72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에는 투표자 수가 6천 명 넘게 늘어나거나, 12시간이 지나서야 수정된 경우도 있었다.

수정 사유도 오기재, 기재 누락, 투표자 수 수정 등 구체적인 사유가 아닌 불분명한 사유들이 많았다. 심지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뒤에 인근 투표소 인원을 조정해 조직적으로 은폐하도록 중앙선관위 직원이 시도 선관위 직원에게 조언한 정황까지 합수본 수사에서 포착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중앙선관위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투표수와 투표율을 전산조작했다는 내용의 감사 청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선관위는 서면 심사만으로 청구를 각하해 뭉갰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지역에 따라 특정 정당의 지지세가 크게 차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별 투표율 추계는 선거 당일 선거 전략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잘못된 투표율 통계로 실제 투표율을 반영하지 못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초래된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선관위의 허위 입력과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투표자 수에 국한된 것인지, 과거 선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허위 입력 등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성역 없는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서 국민적인 의혹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정책 국민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 선진국 수준이면 세배는 올려야’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세금으로 주택 가격을 잡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했다. 결국, 부동산 대토론회가 8월 초 세제 개편을 앞두고 ‘백퍼 증세 명분 쌓기 대토론회’라는 세간의 예측이 그대로 적중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최근 주요 선진국들의 정책 방향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 지금 주요 선진국들은 규제가 아닌 주택 공급을 외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1일 21세기 주택공급 확대법안이 시행됐고, 독일은 짓고 또 짓자를 외치고 있으며, 영국 또한 150만 호 신규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6월에는 대출 규제, 또 10월에는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삼중 규제, 올해 4월에는 주담대 대출 한도 제한 등 각종 규제 대책만 줄줄이 내놓더니 이제는 1주택 보유자까지 악마화하고 세금으로 때려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한다. 1주택자까지 징벌적으로 고액의 세금을 중과하고 39년 만에 양도세 공제도 폐지한다고 한다.

실거주 요건도 강화한다고 하는데, 집값이 비싸서 전세를 끼고 사는 사람들, 또 직장, 자녀 교육 등으로 실거주를 불가피하게 못 하는 사람들까지 투기꾼으로 몰아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 8천여 가구로 작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더 낮아져서 1만 6천 가구로 더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은 가구 수가 크게 안 는다, 수도권에 택지를 찾기 어렵다는 등 공급 대책은 나 몰라라 하고 규제 대책들만 늘어놓고 있다. 그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아파트값 상승률은 14.7%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주택 소유의 세대 간 격차도 역대 최고치를 찍었는데, 2030세대의 주택 소유 비율이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30% 아래인 28%까지 떨어진 반면에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인 50대의 주택 보유율은 63.5%로 50대와 2030 세대의 주택 보유율 격차는 무려 35%나 벌어졌다.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시세 격차 또한 최악의 상황이다. 부동산원의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올해 서울의 매매가는 6.03%, 수도권은 3.85% 상승한 반면에 비수도권은 0.18% 상승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지방 도시들은 역대 최대 미분양, 거래 절벽, 건설사 줄도산 등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비율은 지난 3월 51%에서 7월에는 26%로 무려 25%가 빠졌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국민께 사죄하고 1주택자까지 투기꾼으로 몰면서 청년 세대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잘못된 부동산 대책을 조속히 바로잡기 바란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처리 추진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끝내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이재명 대통령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시라. 그것이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국민에 대한 마지막 책임이며,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맹목적인 부하가 아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 국민의 안전과 법치를 지키는 참모가 되어야 한다.

지금 현장은 어떠한가. 경찰의 부실 수사, 사건 은폐, 수사 지연으로 인한 국민적 불신과 불안이 극에 달해 있다. 경찰과 검사가 상호 협력하고 보완하는 견제 장치는 반드시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보완수사권마저 빼앗는 것은 국민을 범죄의 위험 속에 방치하겠다는 선언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에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양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생중계 공개 토론회 개최를 제안한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함께 배석하여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폐해와 문제점을 국민 앞에서 허심탄회하게 가려봅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엄중한 사안인 만큼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이 당당한 검증의 장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비겁하게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말고 국민 앞에 먼저 당당히 토론에 응하라.

이 포스터를 한번 보시라. 이재명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국민께 직접 약속했던 부동산 공약이다. “부동산 세금 확 줄이겠다. 재건축·재개발 신속히 추진하겠다. 대출 규제 완화하겠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가. 세금은 올리겠다고 하고, 재건축·재개발은 뒷전이며, 대출 규제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당시 후보 시절 공약과 지금의 정책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다시 돌아보시라. 징벌적 세금과 억압적 규제로는 집값을 못 잡고,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키고 시장만 고사시킨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은 아프게 경험했다.

도대체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대통령 스스로도 최근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쉽지 않자 ‘더불어근저당’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현실을 직접 겪지 않았는가.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은 더불어 근저당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다. 누구나 정상적인 대출을 받아 마음 놓고 집을 사고팔고 이사할 수 있는 상식적인 대한민국이다. 더 이상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그때 국민께 약속했던 그 당시 그 마음, 반면교사의 마음, 그 공약으로 돌아가시길 요청드린다.

<조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이번 주 목요일 문체위에 대한축구협회 관련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이제 특정 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축구의 공정성과 신뢰에 관한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선수들은 땀 흘려 뛰고 국민들은 한마음으로 응원하는데, 우리 축구 운영의 불투명성과 반복되는 잡음은 국민들께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청문회는 누구를 망신 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잘못된 관행과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 대한민국 축구가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여러분들이 무더기로 개인 사유,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거나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있다. 나오셔야 된다. 나오셔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 축구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데 함께해 주셔야 한다. 카르텔과 특권, 불투명한 의사 결정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권영진 의원이 원내대표실에서 보인 언행은 분명 잘못이었다. 권 의원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동료 의원들과 당원,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했다. 앞으로 10번이라도 더 사과하겠다고 한다. 어제는 다시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 사과의 뜻을 전했고, 원내대표께서도 그 마음을 받아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

징계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잘못했으니까 아무리 사과해도 너를 쫓아내겠다, 스스로 나가라, 안 그러면 제명하겠다, 이것이 우리 당의 본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잘못에는 책임이 따르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할 때는 다시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의힘이 그 길을 열어서 모두가 함께 가는 길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이 원칙은 지키되 포용의 정신을 잃지 않는 정당,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책임 있는 정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김선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정부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비농민의 불법 농지 소유를 바로잡겠다며 전국의 농지 전수조사를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농촌에서는 투기꾼이 아니라 애꿎은 농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농지 거래가 사실상 멈춰 섰다는 점이다.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농촌 고령화로 팔려는 농지는 넘쳐나는데 사려는 사람은 부족한 상황에서 전수조사까지 겹치면 거래는 끊기고, 농지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농지는 농민의 유일한 자산이다. 노후를 위한 마지막 재산이고, 영농 자금을 마련하는 담보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으로 농지 가치가 떨어지면서 땅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려던 농민도, 담보 대출로 농사를 준비하던 농민도 모두 어려움에 내몰리고 있다.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조사 이후 지주들이 자경으로 돌아서면 성실하게 농사짓던 임차농이 하루아침에 농지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불법을 바로잡겠다며 정작 농사짓는 사람을 농지 밖으로 밀어내는 정책은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것이다. 농지시장 경색은 지역 농축협의 담보가치 하락과 농업 금융 위축으로 이어져 농촌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3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는 농업 소득도 버거운데 정부가 이제는 농민의 자산 가치마저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쇄도한다.

경자유전의 가치는 지켜야 한다. 그러나 정책은 소유보다 이용에 방점을 둬야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단속 위주의 전수조사로는 투기는 못 잡고, 농민만 옥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보여주기식 속도전을 멈추고, 농민의 삶과 농촌 경제를 지키는 현실적인 농지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일준 정무위원회 간사>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거래에서 활용된 이른바 매도인 근저당 설정이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거래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약 18억 원가량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후 서울 강남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아파트를 넘어서 지방에서까지 ‘집주인 대출 찬스’라는 문구가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고강도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의 자금줄을 막아놓았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미뤄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자금 조달의 길을 보여줬다.

비록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가 없지만,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매도인을 만난 사람은 개인 간 금융을 통해 규제를 우회할 수 있게 되었다.

규제의 목적이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국민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여놓고 대통령의 거래에서는 예외적인 방식이 활용된다면 어느 국민이 대통령을 믿고 정부 정책을 신뢰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7일 한성숙 총리가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대출 규제는 일관되게 엄격하게 가야겠다. 그것이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민 대토론에 이어 제2차 답정너 국민 대토론이다. 대통령의 거래가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놓고는 국민에게만 엄격한 규제를 견디라고 한다. 국민에게는 금융회사의 문턱을 높여놓고,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개인 간 금융을 통해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이 엄격한 관리인가.

정부는 이번 거래가 시장에 미친 영향과 ‘집주인 대출 찬스’의 확산 실태부터 즉각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사다리까지 걷어차고 있는 획일적인 대출 규제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는 막으면서 실수요자에게는 합리적인 금융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다. 국민에게 엄격한 원칙을 요구하려면 대통령과 정부부터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저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금융 질서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부동산 금융 정책을 만드는 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

<유영하 정보위원회 간사>

안보 공백에 대해서는 야당이지만 여야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정보위에 나왔던 여러 의견들이 지도부에 그동안 잘 소통되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전달받았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다만 오늘 의제와 상관없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다. 어떤 정당이든 어떤 국가든 그 정당과 국가를 표상하는 표추가 있다. 그게 당기이고 국기이다. 그 대표자가 있다. 대통령이고, 국왕이고, 당 대표이고, 원내대표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위주의를 탈피해야 되는 건 맞다.

그렇지만 권위가 무너지면 조직이 무너지는 것이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외침으로 나라가 무너진 것보다 내분으로 나라가 무너진 것이 훨씬 더 강했다. 이까짓 정보위 간사가 뭐라고. 저는 관용과 절제가 민주공화정의 두 요체라고 배웠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인내할 수 있는 임계점이 있는 것이다. 폭력이 용인되고 그것이 유야무야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이 국회가 흔히 민의의 전당이라고 얘기하지 않는가. 이런 민의의 전당에서 자기 소속 정당의 원내대표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을 그냥 관용으로, 동지니까, 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둥지가 깨지면 그 안에 알이 다 깨지는 법이다. 둥지 안에 있는 알이 썩어버리면 남은 성한 알도 저는 썩는다고 본다. 개인적인 의리, 저는 같은 지역구 안에 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상대방들에게 선택적 정의라고 조롱하고 있다. 그 길을 우리가 닮는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그냥 관용으로 넘어가야 되고 동지니까 감싸줘야 되고, 이런 정당은 저는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 책임은 엄격해야 된다. 그게 무너지면 저는 정당이 존속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말이 거칠어서 죄송하다.

<정점식 원내대표>

잠깐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 의원님들도 당헌·당규 공부 좀 하셔야 한다. 우리 당헌 67조가 원내대책위원회의 관련 규정이다. 제1항이 ‘국회활동에 관한 당의 주요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해서 원내대책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은희 의원님 말씀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비공개회의 때 말씀드려야지 하고, 말을 안 했습니다만, 어찌 됐든 오늘 간사님들이 선임되고 나서 첫 번째 원내대책회의이다.

앞으로 원내대책회의가 당헌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정치인들이 정치적 견해를 얼마든지 표출할 수 있다. 그것은 SNS 활동 등을 통해서라든지,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비공개회의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 간사님들이나 부대표님들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당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비공개회의 때 해 주시고 공개회의에서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은 당헌에 따라 해 주시기 당부드린다.

<백종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을 마치는 날까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이다.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의료 정상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초저출생·고령화 대응의 해법과 여러 대안은 국민의 오늘과 내일에 직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

오늘의 정책 결정이 미래세대의 삶과 부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욱 세심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원칙도, 재정도 책임 없이 밀어붙이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하고, 잘못된 정책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

단순한 비판에 머물지 않겠다. 국민의힘이 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도록 하겠다.

<임종득 국방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의 안보 공백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간에 탈영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 심화되고 있고, 방첩사가 7월 31일부로 해체가 된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조기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과 관련돼서 국민적 반대 여론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12월 말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2028년에는 시행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야당의 국방위 간사로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이 사항들에 대해서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막아설 것은 반드시 막아서겠다. 감사하다.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이 기어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이번 주 법사위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면서 그 부당성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검찰의 인권 보장적 기능을 없애는 것이다.

재판을 3심까지 할 수 있듯이, 경찰의 1차 수사에 대하여 억울하거나 불만이 있을 경우에 다시 한번 걸러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검찰의 보완수사이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라기보다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검찰의 책무이다. 따라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있어서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민주당은 국민의 인권 보장에 있어서 이토록 중요한 제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30일 자당 몫에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고, 야당 위원들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7월 2일 법사위를 단독으로 가동했다. 그 뒤로 우리당 몫의 상임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선출되고 정식으로 원 구성이 된 7월 23일 이전까지 민주당은 총 5차례나 법사위 1소위를 가동했다.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로소 참석하였습니다만 보완수사 폐지 법안 심의는 민주당 단독으로 이미 끝내놓다시피 한 상황이다. 오늘도 일방적으로 법사위 1소위를 10시에 개최한다고 한다. 이것은 심의가 아니라 통보이고, 제1 야당 의원들에게 거수기가 되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셋째, 민주당이 내놓은 보완책으로는 결코 보완될 수 없다.

민주당은 보완수사 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자 중대 범죄 수사청에 보완 수사 전담 부서를 두겠다고 한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 송치를 하겠다고 한다. 경찰이 수사하고, 공소청의 기록을 보고, 공소청의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하고, 다시 공소청이 판단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는 실체적 진실 발견은 더욱 요원하게 될 뿐이다.

특히 양쪽 당사자의 진술이 정반대이고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 기소하는 검사가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다른 기관에서 한 진술을 2차적으로 전달받아서 그걸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리고 전건 송치는 기록을 넘기는 절차일 뿐이지 보완수사를 대신할 수 없다.

검사가 기록에서 빠진 CCTV 자료나 참고인 등을 조사해야 될 필요성을 발견한다고 해도, 직접 확보하거나 조사할 수 없고, 다시 경찰에 수사를 요구한다면 사건을 송치받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무엇보다도 7대 범죄의 바깥에 있는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살인, 사기,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폭력, 우리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가장 많이 파괴하는 범죄들이 모두 빠져 있다. 이런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은 무시당해도 되는가.

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30일 본회의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모두 참석한 가운데 국민 공청회, 전문가 공청회를 열고 제대로 심사해야 한다. 이 중대한 법안의 처리가 민주당 전당대회에 희생양으로 졸속 처리될 사안인가.

민주당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우리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무제한 토론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대한민국 과학기술 초격차를 바탕으로 한 AI 메가 프로젝트 추진, 거대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국회는 마침내 각성의 순간을 맞고 있다. 어쩌면 늦었는지 모른다.

호남 반도체, 3대 메가 프로젝트. 관건은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정치권이 얼마나 각성하고 어떤 속도로 혁신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호남 반도체의 관건은 전력, 용수, 인재라고 한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발목 잡던 탈탄소 원전에너지, 댐 건설, 주52시간과 혁신교육 시스템 문제가 호남반도체의 속도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고 있다.

삼전닉스 같은 세계적 기업들은 어느 정부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투자 여건만 갖추면 마다할 일이 없다고 한다. 투자 여건, 혁신환경을 갖추지 않은 채 팔을 비튼다고 될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60년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 50년 전 화학, 전기, 기계연구소 같은 분야별 과학기술연구원 설립 이후에 과학기술계 파이오니어 선배들과 글로벌 혁신 기업가들의 눈물과 땀으로 기적을 만들어 왔다.

그 헌신으로 만든 반도체 초격차를 바탕으로 AI 시대의 세계 경제에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어제 중국의 창신메모리는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이래 첫날부터 466%의 주가 폭등으로 단번에 중국 시총 1위로 올라서며, 한국 반도체 기업을 위협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반기처럼 시대에 동떨어진 방송 지배구조에 매달리고, 국제사회 진보 언론단체까지 걱정하는 ‘허위조작 뉴스 엄단’ 방침으로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과학기술 정보통신 AI발전 혁신에 최고 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배준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반도체 호황에 아주 큰 숟가락을 얹기 외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경제 정책은 모순 자체이다. 가속기와 브레이크를 같이 밟아서 자동차가 고장 나고 있다.

예를 들겠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판단에 파업으로 맞설 수 있다는 법을 만들었다. 이제 와서 시행령으로 막겠다고 한다. 경영진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하라고 상법을 바꿔놓고는, 리스크가 천문학적인 투자를 이사도 아닌 재벌 오너가 마음대로 하게 한다. 서민을 위한 정부라면서 집 마련의 사다리인 전세 제도를 걷어차 넘어뜨려 전·월세비를 폭등하게 한다. 서울 전체 평균 전세가가 이제 7억 원을 찍었다.

진보 정권들은 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폭망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부담을 지기 싫어서 그런지 갑자기 토론회가 풍년이다. 정책에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이다. 대통령은 헬기를 타고 수도권에서 택지를 찾겠다고 하고, 국토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 운운하는 것도 그만큼 무대책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작년 동기 대비 주택 준공은 47%, 아파트 준공은 50% 감소했다. 어제도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부총리에 이어 세금을 올리기 위한 증세 출정식을 벌였는데, 마치 판결문을 인쇄한 후에 변론을 듣는 인민재판과 같았다. 왜 이런 토론회로 세금을 낭비하는가. 내일 후반기 재경위 여야 첫 회의가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나라가 부자가 되는데, 사람들은 가난해지는 모순이다. 저희가 파헤치고 바로잡기 시작하겠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