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투명성 강화법’을 발의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고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에 정치적 이해가 개입되선 안 된다면서 법안을 발의했다

고 의원은 21일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클러스터 지정에 필요한 평가 기준이나 지표의 설정,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클러스터 지정이 산업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면서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최근 정부의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 이후에도 입지 선정의 평가 근거나 검토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이러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시 평가 기준과 지표를 설정·운영하고, 지정 이후에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반도체클러스터가 오롯이 산업적 타당성과 명확한 근거에 따라 지정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반도체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전략산업인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