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2026년 하반기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전환과 대도약의 골든타임입니다. 어제 오전 당·정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점검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신 2026년 재정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AI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고 내년에 사상 첫 800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재정 운영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당·정은 물론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까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원팀으로서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위한 재정 운영과 투자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정·청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과감한 혁신과 대규모 전략 투자를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성장 기반을 더욱 단단히 만드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성장률 자체가 아니라 그 성과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고 대한민국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메가특구특별법,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의 주요 입법을 연말까지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당대표 직속 특위를 꾸려 전담 지원 체계를 갖춘 만큼 입법과 예산을 탄탄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국민께서 체감하는 성장 양극화 완화와 좋은 일자리,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실체적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열어 공급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들을 예정입니다. 이어 내일은 금융, 모레는 세제 분야 토론회가 열리고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개최됩니다. 부동산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국민께 있습니다. 국민의 집단 지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부동산 정책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토론회가 열리기도 전에 ‘답정너 토론회’라며 묻지마식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마저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는 국민의힘의 모습이야말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공급 확대를 말하면서도 정작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에는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9.7 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핵심 법안들이 국민의힘의 비협조 속에 10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외치면서 정작 공급을 위한 법안 처리는 막고 있는 것이 무슨 경우입니까? 부동산 정책은 이념도 정쟁의 대상도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민생 정책입니다.

민주당도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시장안정화TF를 중심으로 부처별 토론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참정권을 지키려면 먼저 국회가 정상화돼야 합니다. 선관위 국정조사특위는 오늘 1차 청문회를 열고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전·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 행안부, 경찰 관계자 등을 상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국민 참정권 침해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40일 동안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정조사와 선관위 개혁 3법, 공정한 3자 추천 특검법 추진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민 참정권 수호를 외치면서도 정작 국회는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며 민생 법안은 물론 자신들이 연일 요구하는 선관위 특검법 처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진상규명이 목적이라면 장외에서 구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와 선관위 개혁 논의에 함께하면 될 일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연일 대통령을 향한 반말과 막말을 이어가고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석하며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막말을,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국민께서 야당에 요구하는 것은 막말과 장외 정치, 음모론으로 점철된 선동이 아닐 것입니다.

제헌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헌절 전까지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특검법과 민생 법안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국회 파업을 이어가기로 선택했습니다. 헌정 사상 최악의 민생 태업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민 무시·민생 뒷전·막말 정치를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경고합니다. 막말이나 정쟁보다 국민의 삶이 우선입니다.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명분 없는 민생 보이콧을 이어간다면 민주당은 국회의장께 이번 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표한 ‘2025년 산업기술수준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격년으로 발표하고 대한민국 기술 수준의 현재를 보여주는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격차는 급속히 축소되어서 미국 대비 한국은 90.2%, 중국은 89.1%로 한중 간의 격차는 1.1%p에 불과합니다. 또한 22개 핵심 기술 분야 중 8개 분야에서는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였으며 대표적으로 차세대 반도체, 자율주행차, 지능형 로봇 등이 해당합니다. 22개 분야 중에서 세계 1위를 한 분야는 디스플레이 1개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한편, 그 이면에 담긴 내용을 국민께 정확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산업기술 수준은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진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88.0%에서 90.2%로 23년 대비 2.2%p 상승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중국이 국가 총력전 수준의 투자로 유례없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둘째, 오늘의 격차는 어제의 공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전략 산업의 상대적 정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조사가 2년 주기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결과는 상당 부분 직전 정부인 윤석열 정부 시기의 방치된 투자와 인프라의 공백을 반영합니다. 뿌리지 않은 씨앗에서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현 정부는 이미 초격차 재건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9일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로봇을 주축으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충청 AI 데이터센터 허브·영남 피지컬 AI 로봇 클러스터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교롭게도 ‘2025년 산업기술수준조사’가 열세를 지적한 차세대 반도체·자율주행차·지능형 로봇 분야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문제를 진단하기도 전에 이미 해답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번 대규모 투자는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필수 투자입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추격당한 그 분야를 표적으로 한 기술 주권 회복 투자이며,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등 반도체 호황 추가세수를 되돌려서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산업이 낡은 관성을 넘어서 새로운 초격차를 창출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22개 분야 중에서 세계 1위가 디스플레이 하나뿐이라는 결과는 한편으로는 ‘새로운 초격차를 만들 인재가 부족하다’로 연결됩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개최된 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20만 명+α라는 청년 AI 훈련 투자는 단순한 일자리 대책이 아니라 2025년 산업기술수준조사가 경고한 초격차 공백을 메울 차세대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청년들 스스로가 기술 주권의 주역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흔들림 없는 투자와 과감한 산업 대전환으로 대한민국을 대체 불가능한 기술 강국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바쁜 외교 일정 중에도 국민 삶과 직결되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당도 정부와 발맞추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안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급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주택 공급 기준을 국민 체감이 높은 착공으로 전환하고 수도권 135만 호 공급, 우량 입지 중심 6만 호 공급 등의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당 또한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안 처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정비 사업 기한을 최대 3년 단축하고 공공 정비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 정비법, 노후 도심과 저층 주거지의 효율적 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선호 입지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노후 공공청사 활성화 특별법 등 공급 법안 처리가 시급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몽니로 법안 처리가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부족에는 동의하면서도 공급 법안의 본회의 처리는 반대하고 있는 자기 모순적인 행태를 계속 보입니다.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공급 가뭄은 심화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 주거 불안은 가중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민생을 위하고 부동산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다면 공급 대책을 위한 법안 처리에 즉각 협조하기를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주택시장안정화TF를 중심으로 오늘부터 추진되는 부동산 관련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발생한 중동 전쟁의 여파가 본격화하며 지난 5월과 6월 두 달 연속 물가 상승률이 3%대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중동 전쟁 에너지발 물가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재고조가 민생경제 고충을 가중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게다가 최근 살인적인 폭염은 농축수산물 생산에 영향을 미치며 물가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면 농가 입장에서는 생산량이 늘어 도매가는 떨어졌는데 고물가·고환율의 영향에 따른 생산비 상승으로 오히려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민생물가 안정대책에 더해 당·정이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농축수산물 최대 할인 행사는 물론, 가격 강세 및 공급 부족 품목은 납품 단가를 인하하고 수입·공급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에너지 가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전기·가스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도 동결합니다. 또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틈타 물가 불안을 조장하는 탈세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당·정이 모여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논의하며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高 리스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당과 정부가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각오로 대응하며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대한민국은 대도약의 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반도체·AI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생존하기 어렵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민생 인질극을 중단하고, 국회로 즉시 돌아와야 합니다.

어제 오전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당정 협의가 있었고 오후에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한 재정전략회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미래 전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미래대응기금 신설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역대급 추가 세수를 1원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겼습니다.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장기 경쟁력을 좌우할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청년·AI 분야 등에 인재 20만 명 이상을 양성하고 총 20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용수, 전력 등 산업 기반 확보 등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여 대체불가한 강국으로 거듭나고 그 성과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대도약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마저 폄훼하기 급급합니다. 예산이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오르는지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습니다. 추가 세수를 대한민국 미래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이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딱한 수준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정부의 경제 운영 능력부터 증명하라고 합니다. 이미 이재명 정부는 OECD 주요국 중 경제 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애초에 국민의힘은 재정 운영을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힘 윤석열 정권은 2년간 연달아 대규모 세수 펑크를 낸 바 있습니다. 그 규모도 총 87조 원에 달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56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부자 감세 정책을 고집해 다음 해에도 30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를 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맹목적 긴축 재정 기조는 성장률 하락을 불러왔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나라 재정의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24년 1분기 3.6%였던 잠재 성장률은 4분기 연속 추락했습니다. 2025년 1분기에는 0.2%까지 추락했습니다. 경제 운영 능력을 입에 올리기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야당이 해야 할 일은 맹목적 비난이 아닙니다. 장동혁 대표처럼 장외를 전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견제해야 할 것이 있다면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치열하게 토론하고 일하십시오. 국회의장께서 정하신 시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헌절까지 국회 공백 사태가 지속된다면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국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정헌 원내부대표>

원내부대표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 의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쉬지 않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있습니다. 어제 당정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열고 경제 대도약을 위한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시는 등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덕분에 경상수지와 주식시장, 소비심리와 투자심리 등 주요 경제지표도 점차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나토 정상회의와 몽골 국빈 방문으로 실용적 국익 외교의 지평을 넓히셨습니다. 방위산업과 자원 공급망 안정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외교·경제 영토를 대폭 확장하는 담대한 발걸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도약을 위한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3대 축으로 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국가 백년대계를 이끌 투자입니다. 이 구상을 현실화하려면 우리 국회가 법과 예산으로 확실하게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당장 AI 기본법 하위 법령 정비와 전략 인프라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기업 투자와 지역 성장, 청년 일자리에 선순환이 마련됩니다. 올 연말까지 메가특구특별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과 예산을 탄탄히 지원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더 빠르게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한번 다시 봐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도약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지금, 국민의힘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진에 보이듯,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거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 또다시 저급한 막말을 담은 피켓을 들고 거듭 조롱을 일삼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또 한심합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의 수준이 정녕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까? 정치가 아니라 저질스러운 패륜 행위이자 국격을 깎아내리는 추태입니다. 야권에서조차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경제와 민생을 걱정하는데, 장동혁 대표는 조롱을 정치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막말과 조롱으로 향할 때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입니다. 품격과 비전으로 정치를 하십시오.

국민의힘은 국정을 논하기에 앞서 내부에서 흔들리는 기둥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장외투쟁이 아니라 민생 돌봄 정치입니다. 폭염으로 힘든 농민과 전기요금이 걱정되는 자영업자, 생활비가 빠듯한 서민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민생회복입니다. 특히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독거 어르신들과 건설노동자, 택배기사, 농어민 등 폭염 취약계층의 고통이 심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추태에 가까운 거리 정치와 민생 보이콧을 멈추고 즉시 국회 상임위원회로 돌아오십시오.

국회는 막말과 조롱으로 싸우는 곳이 아니라 일하는 곳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저급한 조롱과 발목잡기를 멈추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민생 국회에 즉각 동참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냉방비 부담 완화와 폭염 안전대책, 농축산 피해 지원 등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임미애 원내부대표>

농특세 추가 세수 공공비축 농지에 투자해 청년 농가 미래 농업의 길을 엽시다.

어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해 미래·청년·지방·교육 4대 분야에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칙은 농특세 추가 세수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농특세 역시 반도체, AI 호황이 만든 초과 세수이며 그 용처는 청년과 농업의 미래에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거래세율 0.2% 가운데 0.15%가 농특세로 귀속됩니다. 최근 증시 호황으로 올해 농특세 세수는 18조 원을 넘어 정부 추계치 13조 6천억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관측됩니다.

농특세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개방 충격에 대응해 농업 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된 한시세였습니다. 세차례 연장을 거쳐 상설세가 되었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농업의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농가 인구는 200명 아래로 떨어졌고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이고 농림어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50년대 48.2%에서 현재 1.5%대로 줄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농업은 미래 산업이 아니라 영원히 지원받아야만 하는 복지의 영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농특세 추가 세수를 공공비축 농지 매입에 우선 투자하고 공공이 확보한 농지를 바탕으로 교환·합병해서 규모화하여 농장 단위로 청년농에게 우선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농지 문제는 농업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이나 농업으로부터 은퇴를 하려는 사람들이나 양쪽 모두에게 진입과 은퇴의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온 농지는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고 국유 농지 비율은 전체 농지의 0.7%에 불과해 공공임대 신청 청년농 3명 중에 1명은 농지를 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비축 농지 매입 예산을 9,600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으로 약 70% 늘렸지만, 현장 수요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투기 혹은 방치의 대상이 된 농지를 공공이 적극 매입해 청년 농가 실경작 농민에게 공급해야 하고 여기에 농특세 추가 세수를 투입한다면 농지의 공공성을 높이고 농업의 세대교체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농에게도 필요한 일입니다. 농지는 평생의 노동이 쌓인 삶의 터전이자 전 재산이며 노후를 의지할 마지막 생계 수단입니다. 정부가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의 농지를 공공비축 농지로 우선 매입한다면 안정적인 은퇴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에 매도하거나 매도 조건부로 임대하며 은퇴하는 농민을 위한 농지 이양 은퇴 직불금의 지급 단가까지 함께 상향한다면 고령농이 농지를 국가에 넘기든 민간에 이양하든 자신에게 맞는 은퇴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공비축 농지 확대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 소득 마을 사업의 기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농을 보장하는 원칙 아래 재생에너지와 연계한다면 농민에게 새로운 소득을 농촌에는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농업의 세대교체이자 선순환이며 구조 개혁입니다.

세계 각국은 식량 안보와 미래 농업을 둘러싸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업을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스마트 농업, 자율 주행 농기계, 농업용 로봇과 AI 기술이 결합된 미래 전략 산업으로 키워야 합니다.

청년들이 농촌에서 기술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준비하고 제대로 투자한다면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지역을 살리며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을 이끄는 미래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 농가 미래 농업을 위해 농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2026년 7월 1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정점식 원내대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협박성 언론 플레이를 반복하고 있다. 다 가져가야만 직성이 풀린다면 다 가져가시라. 대신 이번에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면 아예 원내 제1당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독식한다고 국회법을 단독 개정하고 가져가시기 바란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상임위원회에 들어가겠다. 더 이상 협상 아닌 협박, 또는 무의미한 시간 끌기로 여야 간에 협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지 마시라.

선관위 특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 이후 14년간 거의 모든 특검은 원내 정당 추천으로 임명되었다. 특히 드루킹 특검 등 강력한 수사 의지를 불태웠던 특검은 언제나 야당 추천 특검이었다.

이번 6.3 국민참정권 훼손 특검은 1호 수사 대상이 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원으로 지명한 대통령의 밥친구 위철환 대행이고, 2호 수사 대상은 선거 지원 업무를 사실상 손 놓고 있던 이재명 정부의 행안부이다. 제3자 추천이라는 기계적 중립성보다는 야당 추천 특검을 통해 선관위와 민주당의 카르텔을 엄정 수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별감찰관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밝혔고, 작년 12월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했으며, 올해 4월에 또다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국회에 요청했다.

청와대가 세 번이나 요청했는데 민주당이 묵살해온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 그만 눈속임 정치를 중단하고 즉각 민주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기 바란다.

국민들께서 이제 코스피를 보고 있으면 현기증이 난다고 호소할 지경이다. 어제 코스피가 9% 가까이 폭락하면서 7,000선이 무너졌다. 증시가 폭락할 때 일정 시간 주식 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서킷브레이커가 2000년부터 작년까지 여섯 번 발동됐는데, 올해 들어 어제까지만 무려 일곱 번 발동되었다. 일곱 번 중 다섯 번이 올해 6월 이후에 발동된 것이다.

야당과 전문가들은 작년부터 끊임없이 코스피 지수 이면에 도사리는 과도한 변동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9000이라는 화려한 수치에 도취했고 비판과 지적에는 귀를 닫았다.

도리어 정부가 나서서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자극하기도 했다. 작년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빚투도 레버리지 투자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면서 개미들의 빚투를 사실상 장려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무리하게 도입한 것은 주식시장을 비정상적인 카지노 도박판으로 만든 최악의 결정이었다.

이 결정을 주도한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더 이상 한국 경제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그런 무능한 실력으로 집값, 환율, 물가 안정처럼 더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레버리지 ETF 참사의 주범 김용범 정책실장을 해임하고 경제 라인을 전면 재정비하기 바란다.

대통령도 골프를 칠 수는 있다. 하지만 동해 NLL 인근 해상 차디찬 바다에서 우리 해군 병사가 실종되고 애타는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면 군통수권자로서 한가하게 골프 라운딩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청와대에 묻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에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해군 호위함 승조원 병사의 실종 사실을 최초로 보고받은 시점이 언제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첫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가.

21시간의 수색 시간 동안 대통령은 수색 상황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보고받고 어떤 대응을 했는가. 해군 실종 21시간,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청와대는 낱낱이 밝히십시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6·3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국정조사가 진행될수록, 부실 선거 관리 실체와 새로운 의혹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투명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만 해도 선관위와 관련 기관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먼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국민들이 투표장에 방문했지만, 투표하지 못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 반드시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 게다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종료 시간이 지나서도 투표가 진행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표를 강행했고, 투표함과 투표지 보전을 요구하는 국민들에게는 강압적인 공권력을 행사했다. 다수 지역 개표 과정에서 득표수가 잘못 입력되는 등 선관위의 총체적인 부실 선거 관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선거 관련 사고나 의혹의 보고 과정에서 경찰, 행안부 등 여러 정부 기관에서 관련 사실을 누락, 축소, 은닉, 은폐하거나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도 있다. 행안부는 선거 당일 상황실을 운영했지만,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도 보고받은 바 없다고 일관하고 있다. 누구의 책임인지, 의도적인 은폐인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 자작극 사건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가 의혹투성이다. 경찰 수사팀은 자작극 자백을 지난 5월 18일 확보하고도 이를 감추고 있다가 선거 후 며칠 뒤에야 공개했다. 정이한 후보가 범야권 후보임을 감안하면, 선거 후에야 이를 공개한 것은 민주당 전재수 후보에게 명백하게 도움을 주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경찰의 의도된 은폐인지, 윗선 어디까지 보고가 있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밥 친구라는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지역 선관위에 선거소청을 기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사실상 선거 불복 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선관위의 수의계약도 문제이다. 주진우 의원이 선관위 계약 5년 치 2,665건을 전수조사했는데, 놀랍게도 82.1%가 수의계약이었고, 선관위 전 직원이 수의계약 업체에 채용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렇게 선관위와 또 6·3 지방선거 관련된 의혹은 정말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검은 정부 여당의 살아있는 권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적인 수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 야당 추천이 원칙이다. 민주당이 거리낄 것이 없다면, 야당 추천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 참정권 침해와 선거 관련 의혹을 한 점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중심의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통해 성역 없이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오늘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 첫 토론회를 연다고 한다. 23일에는 이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까지 개최된다고 한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제 기대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관련 기사 댓글을 보면 청년들의 분노와 절망이 느껴진다. 댓글 몇 개를 소개하겠다. '집값 못 잡겠으니 같은 편만 불러서 국민의견이다 하면서 떠넘기려는 수작 부리지 마라, 이건 백퍼 증세 명분 쌓기 대토론회!!, 7말 8초에 발표할 정책 의견수렴을 일주일 앞두고 한다고? XX 하는 소리 하고 있네' 등의 반응이었다.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만 거듭한 최악이었다. 취임 초에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하더니 세제개편, 고강도 대출 규제 등으로 20·30세대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도 16.9년이 걸린다고 한다.

최악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월세 아파트 매물은 26년 4월 기준 2만 9,720건으로 지난 23년의 7만 74건과 비교하면 무려 60% 가까이 감소해서 매물이 씨가 말랐고, 전·월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다.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못하고 원룸, 빌라 등 월세를 찾고 있지만, 월세 가격도 계속 치솟아서 100만 원이 넘는 빌라 계약이 1년 새 42% 가까이 급증했다고 한다. 서울 빌라의 월세 가격 지수는 1년 새 4.4%가 올라 지난해와 대비하면 상승률이 2배 이상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80.8%가 내 노력만으로 수도권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했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20대 70%, 30대 66.4%가 부정 평가했다. 청년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을 주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국민께 사죄하고,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하루라도 빨리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바란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장윤기가 어제 열린 2차 공판에서 강간살인을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으면, 묻혔을 사건이다. 통제받지 않은 수사권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故 이채원 양 어머니께서 ‘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유가족이 대신하고 있어야 합니까’라고 절규하셨다.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가 2005년 변호사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피해자를 지원하는 국선변호사제도, 법률 조력이 없었다. 2012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가 도입되었고 조력인이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범죄 피해자는 당연히 국가의 보호 최우선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형사사법 체계는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철저히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 피해자 보호 의무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왜 피해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났는지, 국민 여러분, 이것이 납득되는가.

그리고 제가 경악한 일들이, 저는 변호사 시절에 한 800여 건의 국선 변호인을 했다. 거기에는 피해자 변호도 했고, 또 보호소년 변호도 했고, 또 다수의 피고인 변호도 했다. 그러나 그 시절에 지금처럼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리라고는 상상을 못 했고, 또 최근에 민주당발 주장이나 또 그쪽 국회의원이나 여러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제가 경악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나’ 여기에서 구더기는 누구고, 장은 무엇인가. ‘보완수사권이 존치한다고 해서 장윤기 같은 사건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것은 또 무슨 망발인가.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로 거의 모든 언론에서 톱을 장식하고 있다’ 너무나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됐다고 했을 때, ‘내가 검사면 언론에 알린다. 바로.’ 국가의 책무를 버리자는 뜻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또 ‘검사는 가족이 없나.’ ‘범죄 피해자들에게 수사 절차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란다’ 국가가 할 일이다. 왜 故 이채원 양 어머니의 절규처럼 국가가 할 일을 왜 유가족이 해야 하는가.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다. 그래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거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러면 돈 없는 피해자는 어떻게 하는가. 국선 변호인을 붙여 돕게 하겠다. 국가가 할 일을 왜 그렇게 하는가. 현재 있는 형사사법 체계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작동돼야 하고, 그렇게 작동해 왔다. 이것을 왜 돌이키려고 하는가. 이런 사건이 생기면 국가와 국회가 할 일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이 피해자 보호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거다. 그런데 왜 역행하고자 하는가.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셔야 된다. 과거 인권 변호하셨다고 하셨다. 그때 흉악범만 변호하셨는가.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안 하셨는가. 저는 절규한다. 왜냐하면, 목소리 내지 못한 피해자들 곁에서 얼마나 많은 날들을 기록을 싸안고 제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왜 범죄자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가.

오늘 우리 국민의힘은 잠시 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상당히 어렵게 철저히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 보호에 충실해 왔던 현장의 변호사님들 그리고 검사 출신 변호사님,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검사가 지금 변호사로 계시는데, 그분과 피해 당사자도 직접 토론자로 모셔서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철저히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는 것이 첫 번째 책무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목소리를 듣고, 제대로 형사사법 체제가 피해자 보호 그리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정의 구현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박상웅 원내부대표>

어제 코스피가 하루 만에 9% 가까이 폭락하며 두 달 만에 7,000선이 무너졌다. 올해 들어 벌써 일곱 번째이자 국내 증시 역사상 열세 번째 서킷브레이커도 발동됐다. 대한민국 증시가 정상적인 투자 시장이 아니라 언제 멈출지 모르는 도박판으로 변하고 있다는 경고이다. 그 중심에는 이재명 정부의 무분별한 시장 개입이 있다.

경제 사령탑인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출은 틀어막고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흔들더니, 이제는 주식시장까지 흔들고 있다. 특히 충분한 숙의 없이 레버리지 ETF를 성급히 도입한 결과, 투기성 자금이 몰리며 코스피와 대표 우량주까지 크게 출렁거리고 있다. 그럼에도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12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성장경로에 들어섰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성장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불안감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그들만의 정책 실험 놀이터로 만들었다. 스물여섯 차례의 부동산 대책 끝에 서울 집값은 폭등했고,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무너졌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도 모자라 이제는 주식시장까지 그들의 놀이터로 삼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시장을 흔드는 오만한 정책을 즉각 멈춰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는 민주당의 놀이터가 아니다. 국민의 삶과 자산은 민주당 정권의 정책 실험 대상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혼란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아울러 관치금융을 즉각 중단하고, 주식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회복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장윤기 사건은 우리 형사법 체계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것은 검찰도 경찰도 아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사건의 실체는 끝내 묻혔을 것이고, 피해자와 유가족은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보완수사권 폐지에만 매달리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법은 결국 범죄자 봐주기법이자 피해자 외면법이다. 범죄자는 웃고 피해자는 두 번 울게 만드는 개악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연일 밀어붙이고 있다. 그것도 8월 17일 자신들의 전당대회 전에 처리하겠다고 한다. 당권 경쟁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다. 대법원도, 대검도, 변협도, 사회 각계 단체도,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파는 국민의 경고를 무시한 채, 외면한 채 폭주하고 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으로 필요한 보완수사는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때의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어디로 갔는가. 대통령의 소신이 바뀐 것인가, 민주당 강경론에 그냥 밀려버린 것인가.

장윤기 사건을 보고도 보완수사권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인가. 국민은 대통령이 누구를 먼저 지키고 있는지 묻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억울한 피해자가 한 명도 생기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임종득 원내부대표>

어제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의 탈영 의혹에 대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해명을 또다시 내어놓았다. 국방부 대변인은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다며, 세부 기록에는 85년도 1월 소집해제 일자와 85년도 재소집 및 소집해제 일자가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탈영 의혹 장관을 지키기 위해 온갖 논리를 다 동원하는 국방부 입장표명에 안쓰러운 생각이 든다. 작년 7월 15일 인사청문회 당시 안규백 장관은 85년 1월 4일 소집해제 후, 6월경에 부대로부터 며칠 동안 근무를 더 해야 된다는 연락을 받아 8월에 남은 잔여 임기를 복무하게 되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수많은 예비역들께서 공감하시겠지만, 이 해명은 모순에 가깝다. 소집해제 후 신분은 민간인이므로, 재소집이 필요하다면 부대가 아니라 병무청의 연락을 받아야 한다. 또 전역했는데 행정착오 때문에 며칠 더 복무하라고 하면, 순순히 갈 예비역이 없다고 생각한다.

당시 규정을 따져봐도 문제가 있다. 80년 당시, 병역법 시행규칙 제147조 제1항이다. 향토예비군 부대 기타 기관의 장은 방위 소집된 자의 복무 기간 만료 30일 전에 당해 방위소집 근무자의 일일 근무상황부 사본을 소집부대장에게 제출하여 방위 소집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쉽게 설명해서 85년 1월 방위 소집해제를 받으려면, 30일 전인 84년 12월까지 근무 기록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기록이 소속 사단장과 병무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근무 기록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소집해제가 불가능하다.

장관 말대로 1차 소집해제가 이루어졌다가 재소집된 것이라면, 당시 제35사단 및 병무청 담당자들은 모두 직무유기를 한 것이 된다. 또 장관 본인은 국방위원장까지 지낸 5선 의원이다. 과거 본인의 병적 기록을 열람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있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이제 와서 ‘퇴임 후 정정하겠다’라고 한다.

병무청은 민원처리법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이 신속하게 정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정말 떳떳하다면 즉시 기록을 정정해 국민께 공개하고 김영수 예비역 소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십시오. 그렇게 못하겠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는 안규백 장관을 당장 해임하십시오.

<김민전 원내부대표>

지난 7월 7일 경상남도교육청은 ‘부모·엄마·아빠’라는 용어 대신에 ‘보호자 1’,‘보호자 2’로 표기해 달라는 공문을 각급 학교에 발송했다. 이렇게 ‘엄마·아빠·부모·학부모’라는 용어를 ‘보호자 1’,‘보호자 2’로 대체하는 것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인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문은 밝혔다. 또 교육 활동 전반에 특정 가족 형태를 전제하는 용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의 엄마·아빠·부모 용어 사용 금지 정책은 전교조 경남지부와의 정책 업무 합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전교조 성평등위원회는 엄마가 둘, 혹은 아빠가 둘인 가족, 여러 명의 엄마와 많은 아이들이 함께 사는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있으며,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정상가족으로 보는 것은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이 공문은 양성평등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는 비판, 결국 가족의 해체를 초래할 것이라는 거센 항의 끝에 지난 13일 철회됐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숙제들을 남겼다.

첫째는 교육이 특정 교육 집단의 볼모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전교조는 50만 교사 가운데 10분의 1도 가입하지 않은 단체인데, 이 단체가 교육 방향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등 모든 교육 공동체가 함께 교육의 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는 교육감 선거 제도의 문제이다.

교육감 후보들의 인지도는 낮은 편인데, 정당 추천도 금지되어 있다. 전교조와 같은 특정 단체의 힘이 선거 결과에 지나치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이 제도적인 공백으로 인한 것이다. 이것이 전국의 상당수 교육감들이 전교조와 업무 협약을 맺는 이유이다. 소수 단체에 의해 교육감 선거가 좌지우지되고 결과적으로 소수 단체가 교육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교육감 선거 제도는 이제 바뀔 때가 된 것이다.

<박충권 원내부대표>

먼저 동해의 망망대해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다 끝내 생환하지 못하신 해군 장병과 그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이 비극적 슬픔 뒤편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를 깊은 절망과 분노에 밀어 넣고 있다. 우리 해군 장병이 차가운 동해 바다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한가롭게 필드의 잔디를 밟으며 “나이스샷”을 외쳤다고 하는 제보가 있었다.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안보 최전선에 비상이 걸리고, 젊은 장병의 생사가 경각에 달린 그 시각에 국군 최고 지휘부는 골프장에 있었다는 것이다. 대통령도 골프를 칠 수 있다. 골프를 쳤다는 그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그 시점이 문제이다.

제보는 구체적이고, 동일한 제보가 다수 있었다. 해군 장병이 실종된 7월 12일 당일 오전 11시경 태릉CC에서 다수의 경호 인력과 핵심 참모를 동반한 대통령 일행이 목격됐다는 것이다. 그 시점은 해군 장병 실종이 최초 인지된 오전 7시 45분경부터 3시간여 뒤였다는 사실이다.

이 부분이 참담함을 넘어서 분노를 자아내는 지점이다. 그 시점이라면 사실상 대통령이 해당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골프를 쳤다는 것은 국군통수권자가 실종 장병 구조 보고보다 본인의 골프 티오프 시간을 더욱 우선시했다는 것이 된다.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가적 직무유기이자 군 기강의 총체적 붕괴이다.

청와대는 7월 12일 장병 실종에 대해 대통령이 최초 보고받은 시점과 보고 계통, 그리고 당일 대통령의 모든 동선에 관한 예약·출입 기록과 CCTV를 분초 단위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런 장면이 처음이 아니다.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소방관이 순직하던 그날,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떡볶이 먹방 촬영 논란에 휩싸였다. 그리고 정부 전산망이 불타 국정 시스템이 마비됐을 때는 ‘냉부해’ 촬영이 도마에 올랐다.

국가적 재난과 참사 앞에서 반복되는 이 기시감은 이재명이라는 지도자의 위기 대응 태도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천 화재도, 전산망 마비도 그때마다 청와대와 여권은 우연이라고, 확대 해석이라고 했다. 하지만 세 번째이다. 국민은 더 이상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의혹만 커질 뿐이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국민을 상대로 숨바꼭질을 멈추고 당장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 밝히지 않을 이유도 없다. 차디찬 바다에서 죽음으로 돌아온 장병 고귀한 희생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졸속 도입으로 대한민국 주식 시장을 투기판으로 전락시킨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금 당장 사퇴하시라.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지난 1월 김용범 실장이 화두를 던졌고, 불과 4개월 만에 관련 상품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 정책 검토에 걸린 시간은 고작 4개월이었지만, 그 후폭풍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조차 ‘그때 드러누워서까지 막았어야 했나’라고 토로했다. 금융당국 수장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야말로 이 정책이 얼마나 성급했고 위험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다. 그런데 정작 이 혼란을 초래한 김용범 실장은 슬쩍 발을 빼고 있다. 보완이 필요하면 시장 상황점검 회의에서 알아서 논의하지 않겠느냐는 식이다. 만든 사람 따로, 뒷수습은 딴 사람 몫인가. 무책임의 극치이다.

당시 김용범 실장은 미국 시장에선 레버리지 상품이나 개별 주식, ETF 등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지만, 한국에선 불가능한 것이 많다며, 도입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그러나 이는 이 상품의 본질적 위험을 은폐한 무책임한 주장이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미 수년 전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경고음을 내고 있다.

일반 ETF 대비 위험도가 현저히 높고, 일일 리밸런싱 및 복리 구조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기초 자산 수익률과 상품 수익률 간 괴리, 즉 변동성 손실이 누적되며 애초에 장기 보유가 아닌 초단기 매매를 전제로 설계된 상품이라는 것이 핵심 지적이었다. 그래서 미국의 일부 증권회사에서는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는 개인에게는 아예 판매를 제한하는 곳도 있다.

지금 우리 증시가 겪고 있는 부작용을 미국은 이미 먼저 겪었고, 그 경험 위에서 나온 경고였다. 그런 검증된 해외 사례조차 검토하지 않고 정책을 밀어붙인 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눈 감은 것인가. 전자라면 용서하기 어려운 무능이고, 후자라면 개미 투자자를 위험한 투기판으로 몰아넣은 정치 도박이다.

무능이든 정치 도박이든 결론은 하나이다.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기에는 자격도, 판단력도, 책임감도 모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에 쏟을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민생부터 챙겨야 할 것이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와 치솟는 집값에 신음하는 국민 눈에는 민생과 동떨어진 어처구니없는 궤변일 뿐이다. 국민 누구도 동의한 적 없는 사회주의식 국영 경제로 나라를 망쳐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아바타 김용범 정책실장이 하루빨리 청와대를 떠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이다.

<유용원 원내부대표>

저도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다. 지난 6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광주 기지의 훈련 소요를 다른 공군 기지로 소산하면 무안에 새 공항이 건설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토지를 수용할 필요 없이 비행기를 다른 공항으로 소산하면 부지를 쓸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러한 청와대의 발표는, 정작 분산 배치가 가능한지, 자세히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성급하게 발표부터 한 것으로 의심된다.

우선 광주 기지는 조종사를 양성하는 고등비행훈련 기지라는 특수성이 있다. 조종사 양성을 위한 여러 대의 시뮬레이터와 항온·항습 시설이 지난 10여 년간 수백억 원을 들여 구축되어 있고, 비행 훈련을 위한 학과 교육 시설 역시 다른 기지에는 없는 광주 기지만의 특성이다. 이러한 조종사 양성 인프라를 다른 기지로 옮기려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1년 반 이상의 기간과 수백억 원이 비용이 소요된다.

다음으로 광주 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수십 대의 훈련기를 수용할 군 기지도 없다. 공군은 KF-21 전력화를 앞두고 여러 기지에서 수용 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고, 공사가 이루어지는 기지의 비행 대대는 이미 다른 기지로 옮겨가 있다. 즉 현재 우리 공군의 여러 비행기지들은 이미 타 기지의 전력을 나눠 받아, 전투 훈련과 현행 작전을 소화하면서, 사실상 포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분산 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광주 군 공항 내에 이미 조성해 둔 탄약고 이전 예정 부지에 반도체 팹 1~2기를 먼저 착공하는 대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마저도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탄약고 이전 예정 부지 활용 구상은 광주 비행장이 정상 가동된 상태에서 공장 두어 개라도 짓자는 구상인데, 그 땅은 활주로에서 불과 수백 미터 거리의 초근접 위치에 있어서, 건설용 타워 크레인을 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비행안전상 활주로에서 300m 이격된 위치면, 최대 42m 정도 그 후로 2.9km 이격된 곳까지는 최대 45m까지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통상 100m에 달하는 타워 크레인을 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광주 군 공항은 유사시 미 항공 전력이 전개되는 한미 공군 공동 운용기지로서 부지 내 시설 이전과 송유관 등의 조정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른 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주한 미 공군은 이미 광주 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청와대는 한미 간 협의를 곧 개시한다고 지난 10일 서둘러 발표했는데, 이러한 협의는 그 자체로 통상 수년이 소요된다. 대구 기지의 경우에도 유사한 사항으로 협의 절차를 수년째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도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조종사 양성 시설을 옮기는 데만 최소 1년 반이 걸리고 전투기를 받아둘 기지 확보는 KF-21 전력화 수용 시설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가능하며, 공항 내 유휴 부지 활용, 제한, 한미 협의 문제까지 더해지는데, 정부는 이 모든 것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분산 배치하면 빨리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부터 밝힌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국방부는 정치적 목표에 매몰돼 안보 공백이 초래될 수 있는 졸속 메가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2026년 7월 13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결국, 선관위가 선관위 했다. 중앙선관위가 전국의 선관위원들에게 참고 자료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내용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선관위가 잘못한 것은 없고, 법 위반이나 무효로 볼 수 없다.’ 이런 내용이다.

결국, 선거 소청에 대해서 무조건 기각하라는 사실상의 지침을 내려보낸 것이다. 이런 지침을 받은 경기, 인천, 부산, 대구 선관위는 이미 선거 소청 기각 의견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황당하다고 해야 할지, 기괴하다고 해야 할지. 다만 서울시 선관위원들은 달랐다. 선관위원 일곱 명 가운데 세 명, 그중에는 민주당 추천 선관위원까지 있다.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반발하면서 사임했다. 중앙선관위의 잘못된 지침을 용기 있게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 결국 국민특검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제 3자 특검으로 위철환의 직권남용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수사 범위를 제한하면 이런 참고 자료 범죄는 수사할 수나 있겠는가. 더군다나 참정권 박탈 사태는 선관위만의 문제도 아니다. 따라서 야당이 주도하는 국민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올림픽공원, 그리고 전국에서 들끓고 있는 함성이 잦아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국민특검을 거부한다면 결국 시민의 함성이 이 정권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부동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주담대 한도가 느닷없이 절반, 3억으로 줄었다. 이재명 정권의 대출 조이기 정책의 결과이다. 우리 청년들과 서민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다.

이미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을 준비하던 실수요자들은 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그것도 안 되면 고금리 대출을 알아보거나, 그마저도 안 되면 결국 계약금을 날려야 할 판이다. 역대급으로 집값을 올려놓고 전·월세도 다 없애놓고 이제 집도 못 사게 만들었다. 주거 사다리를 촘촘하게 놓지는 못할망정 힘겹게 오르고 있는 사다리마저 걷어차고 있다.

집값은 못 잡고 서민 실수요자만 잡는 그런 부동산 정책이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토론회를 연다고 한다. 그런데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가. 전·월세 실종 사태에 대해서 부동산 정상화라고 우겼다. 역대급 집값 폭등에 대해서는 선방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자기 할 말만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정당화하는 ‘답정너 토론회’‘국민 훈계 토론회’가 될 것이다. 보유세 인상, 장특공 폐지, 징벌적 과세 빌드업을 하면서 결국, 집 가진 국민에게 정책 실패 책임을 떠넘기고 선동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국민은 훈계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다. 주택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월세 부담은 어떻게 낮출 것인지, 실수요자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국민은 그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국민 앞에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국민의 집을 빼앗는 세금 폭탄과 복합 규제를 멈추기 바란다. 공급과 실수요자 보호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대전환해야 할 것이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민주당이 검찰 해체를 추진하면서 내세운 명분이다. 그 명분으로 보완수사권 박탈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쥐고 있던, 그 절대 권력을 그것 못지않게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경찰에게 몰아주면, 결국 경찰 괴물이 탄생할 것이다. 절대 부패할 것이다.

이번 장윤기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사건에서 피의자 아버지가 제 식구라는 이유로 증거를 없애고 수사 정보를 흘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추악한‘내 식구 카르텔’이 있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수사 단서를 찾거나 미진한 수사에 대한 보완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경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권력과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절대 권력을 합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된 경찰을 견제할 그 누구도 없어졌다. 이제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나 몰라라 할 것이다.

이미 저희들이 광주경찰청과 경찰청을 방문했을 때, 경찰은 앞으로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된 상황에서 그 절대 권력을 어떻게 부패한 권력으로 사용할지에 대해서 똑똑히 그 실상과 민낯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보완수사권도 없는 상황에서 절대 권력을 넘겨받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능력과 수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찰 스스로 국민 앞에 다 드러내 보였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괴물 경찰을 만들려 하고 있다. 권력은 키우고, 견제는 없애고, 책임은 묻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진보진영 법조계조차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오직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만 문제가 없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결국,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검찰 해체로 편해지는 사람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밖에 없다.

오히려 검찰을 해체하기에 앞서 경찰 개혁이 먼저라는 그 실상을 우리가 똑똑히 목격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경찰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실질적인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사법체계를 반드시 지켜내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이미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어서는 안 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안규백 장관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안규백 장관을 임명하고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는 대통령까지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이다.

안규백 장관에 대한 탄핵 청원이 30만 명을 넘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은 50만 명이 넘었다. 간단하다. 오래된 일이라 사실관계를 밝힐 수도 없다면 모르겠지만, 병적기록부 하나만 공개하면 끝날 일이다. 공개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떳떳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다. 감추려 한다면 의혹은 더 커질 것이다. 의혹이 커지면 이 정권의 부담도 더 커질 것이다. 지금이라도 안규백 장관은 병적기록부를 국민 앞에 공개하기 바란다.

<정점식 원내대표>

보완수사권 문제는 ‘검찰 편이냐, 경찰 편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피해자의 편’에 서서, ‘국민의 편’에 서서 장윤기 살인사건처럼 진실이 은폐되지 않도록 최선의 범죄수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당초 검찰개혁의 취지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견제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에 모든 수사권을 몰아주고,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마저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충분한 견제를 받지 않으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1987년에 이뤄졌다면, 박종철 군의 공식 사인은 ‘원인불명의 심장마비’가 되었을 것이고,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브리핑은 진실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보완수사로 진상이 밝혀진 사건 중의 하나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보완수사권은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다. 반드시 남겨두어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피해자의 편에 서서 범죄수사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할 것을 정부여당에 제안한다. 당장 민주당 전당대회를 이기는 것보다,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내일부터 정부가 4차례의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토론회에 직접 나선다고 한다. 벌써부터 민주당은 ‘국민의 집단지성’을 운운하며 듣기에도 민망한 아부를 하고 있다.

집권 1년 차 기준, 이재명 정부의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8.59%이다. 서울 부동산 매매지수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내 집 마련 사다리인 ‘전세매물’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을 만큼 씨가 마르면서, 월세가격까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지난 5월 서울 월세가격지수 상승률은 0.81%, 2015년 6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이다. 강북 지역도 월세 300만 원 시대이다. 서민들은 집값지옥, 전월세지옥 이다.

이미 이재명 정부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어 부동산 폭망 정권으로 기록되고 있다. 민주당의 ‘부동산 폭망 3대 세습’이 일어난 이유는 간단하다. ‘집값 상승은 투기세력 때문’이라는 도그마에 빠져서, 민간 공급 확대를 막고 과도한 규제와 세금인상 중심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토론회를 앞두고 보유세,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기준 등의 세부주제를 직접 거론했다. 이번 토론회는 예고했던 ‘7말 8초 세금폭탄’의 정당화를 위한 ‘간보기 작업’이자 ‘여론 빌드업’에 불과하다. 이런 토론회는 온갖 오답이 난무하는 ‘바보들의 행진’으로 끝날 것이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것은 ‘증세 대토론회’가 아니다. 이념 과잉의 도그마를 청산하여 지난 1년 동안 뿌려온 잘못된 과잉 규제부터 폐기하고,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다.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한 지 405일째이다. 405일 동안,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았다. 지난 1년 동안 청와대는 수차례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했지만,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 절차를 막아 세웠다.

청와대와 여당이 짜여진 각본에 따른 이중플레이로 400일 동안 국민들을 기만해온 것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이제라도, 청와대의 공식 요청대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즉각 돌입할 것을 제안한다.

<신동욱 최고위원>

경찰에 모든 대한민국의 수사 권력을 몰아줘도 괜찮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최강욱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경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검찰이 그 사실을 언론에 알리면 된다’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대놓고 ‘검언유착’하라는 뜻이다. 또 요즘 민주당 성향의 패널들이 방송 나와서 하는 걸 보면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한다. ‘우리는 뭔가 대책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로 대책이 없다는 것에 깜짝 놀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제 두 달 뒷면,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진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정말로 대책이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다. 그리고 실제로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기 전인데도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반증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에 불거진 장윤기 사건이다. 여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얘기한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가. 예외적으로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허용되어도 되는 일인지 묻고 싶다.

이 일이 왜 문제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범행하고 체포가 됐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장윤기의 부친이 긴급 연가를 냈다. 사후 재가를 받았다. 그리고 5월 7일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장윤기의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경찰 수사팀이 알려준다.

그리고 경찰 수사팀이 ‘장윤기가 휴대전화를 어디에 버렸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고, 아버지가 거기 가서 휴대전화를 찾는 노력을 한다. 5월 7일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5월 8일에서 5월 18일까지 장윤기의 아버지가 또 장기 병가를 낸다. 이 기간동안에 집중적으로 범행 증거들이 은닉되거나 훼손됐을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장윤기의 부친은 연가와 병가를 번갈아 가면서 지금까지 내고 아들의 범행을 숨기는 작업을 경찰과 함께해 왔다.

그런데 이게 친족 간에는 이런 일을 해도 형사 입건되지 않는 특례 조항을 악용해서 경찰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허용돼도 되는 일인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치적 사건을 하나 더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난 부산시장 선거에서 개혁신당의 정이한 후보가 4월 27일 음료수를 맞는, 소위 테러 자작극을 벌인다. 그리고 5월 중순에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 정이한 후보가 ‘내가 자작극을 벌인 것이다’라는 사실을 범행 일체를 실토한다. 그리고 6월 3일 선거가 치러진다. 보름 동안 경찰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정이한 후보가 얻은 득표수가 2만 7,418표(1.56%)이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4만 표 정도로 민주당의 전재수 후보에게 졌다. 물론 이 2만 7천 표가 전부 다 국민의힘으로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또 2만 7천 표가 다 왔다고 하더라도 못 이긴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찰이 이렇게 심각하게 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그리고 경찰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가. 납득할 수 있는 얘기인가. 만약에 민주당 표를 잠식할 수 있는 후보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도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겠는가.

대한민국 경찰이 지금 이런 일들을 전방위로 벌이고 있다. 지난주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광주경찰청과 경찰청 본청을 찾아갔는데, 청사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다. 이런 일들을 따지러 갔고, 국민을 대신해서 이런 일들을 묻기 위해서 갔는데도 청사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다시 부산으로 가겠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경찰이 왜 정이한 후보의 자작 테러극을 숨겼는가’라고 국민들이, 저희 당이 묻는 것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인가.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 의심 아닌가.

개혁신당에게도 한마디 하겠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다. 개혁신당에는 수많은 캠프 관계자들이 있었고, 후보가 수사를 받으러 드나드는데도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개혁신당의 지도부가 이 사건을 보고받았는지 여부는 아직 명백지 않다. 그러나 개혁신당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야합 가능성을 운운하기 이전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면 되는 일이다.

이 문제는 경찰의 심각한 선거 개입 문제를 저희가 지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벌이고 있는 이런 일련의 행태들로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의 수사 권력이 경찰에 완전히 넘어가는, 오는 10월 이후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폭주를 멈추시기 바란다.

<김민수 최고위원>

광주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 경찰 가족의 범죄 사건이다. 경찰 가족의 범죄 사건이라 하여, 수사를 축소하고 증거를 인멸했던 정황들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을 계속해서 축소하려는 좌파들의 움직임이 보인다.

좌파의 대표적인 스피커인 김어준은 “1년에 몇 번씩 있는 사건을 왜 이렇게 자주 보도하느냐”라는 발언을 했다. 경찰 가족의 범죄 사건, 사건을 축소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사건이 자주 있다는 이야기인가.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께 묻는다. 저 역시도 다섯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묻는다. 이것이 과연 내 자녀의 일이라면 이렇게 조용히 넘어갈 수 있겠는가.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냐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여고생이 살해된 사건이다. 경찰의 가족이 피의자라고 해서 사건이 축소되고, 증거가 인멸된 정황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지려 하고 있는 사건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을 사건이다.

대한민국, 지금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돼도 괜찮겠는가. 견제 없는 권력은 분명히 부패한다.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최소 5년, 10년 내에 경찰 가족들에 의한 범죄 사건이 제대로 다루어진 것이 맞는지 감사 및 특검까지 필요한 사건이라고 본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분노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다음으로 안규백 장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다. 안규백 장관님, 탈영 맞는가, 아닌가. 이 간단한 질문에 왜 대답을 계속 회피하는가. 물론 본인은 탈영이 아니다, 병적기록부가 잘못 기재된 것이다, 그래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국민 여러분, 이해가 가는가.

제가 육군 장교 출신이다. 1년간 인사장교도 해봤다. 2025년에 병사들의 징계는 전역과 동시에 말소해주기로 법이 바뀌어 있다. 하지만 공무원 임용 등 필요한 때에는 병적 기록, 징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분명히 있다. 병적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징계 기록을 군에서 확인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병적 기록, 군 복무 기간이 몇 개월이냐보다 훨씬 더 명확한 것은 영창에 갔느냐 안 갔느냐 기록에 남아 있는 징계 기록 아니겠는가.

대한민국 국군 여러분께 묻는다. 만약 탈영이 사실이라면, 46만 대한민국 군인을 통솔할 자격이 있겠는가. 군에서부터 안규백 장관의 징계 기록 확인을 서둘러주시길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기 바다라고 주장해왔다. 2016년에 국제중재재판소는 이를 근거 없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올해는 국제중재재판소 판결이 10주년 되는 날이다.

10주년을 맞자 최근 미국 등 14개국에서 국제 질서를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공동 성명에 대한민국이 빠졌다. 중국은 2016년에 있었던 국제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중국해를 중국의 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영향은 서해바다에도 미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의 영해까지도 침범 시도를 하는 중국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여기에 공동 성명 안 할 수가 있는가. 대한민국 영해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는가.

중국 눈치 언제까지 볼 생각인가. 이래서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 영해를 제대로 지킬 수 있겠는가. 국민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는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고 한다. 중국 눈치 보지 말고 국민 눈치 보시기 바란다.

<양향자 최고위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부산시장 선거, 정이한 후보의 자작 테러 범죄를 우리 국민의힘이 배후에서 공작한 것처럼 주장했다. 정이한 사태가 이준석 본인의 스캔들로 번지자‘아무 말 대잔치’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다. 공당 대표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지난주 정이한 전 후보가, 6.3 지방선거 보름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음에도, 아무런 제지 없이 그 가짜 목 깁스를 하고 선거를 완주한 사실이 알려진 후 경찰과 개혁신당에 대한 여러 의문점이 등장하고 있다. 경찰은 왜 이 희대의 사기극을 방치했는가. 개혁신당 지도부는 이 사실을 정말 몰랐는가. 알았다면 어느 선까지이며, 과정에서 거래는 없었는가. 책임자인 이준석 대표는 왜 계속 피해자 행세를 하는가. 개혁신당은 왜 정이한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가. 정 후보 공천은 과연 공정했는가. 이 또한 거래가 없었는가.

이 당연한 질문들에 답하지 않는 개혁신당은 오히려 합리적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인신공격하고, 이제는 국민의힘을 끌어들여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책임 회피, 자극적 메시지, 메신저 공격, 프레임 전환 등 ‘이준석식 나쁜 정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

충고하건대, 이번에도 얄팍한 꼼수로 위기를 모면하려 해선 안 된다. 이번 사태를 통해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은 자신들의 존재 가치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보기를 바란다. 그간 이준석 대표는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이런 본질에 대해 고민하기보다 정치를 ‘게임’이나 ‘미디어 쇼’처럼 다뤄왔다고 평가받는다. 사기꾼 정이한의 등장이 이런 철학과 태도와 과연 무관한가.

상대 세력에게는 사소한 일에도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자신들은 ‘촉법 정당’ 정도로 여겨주길 바라고 있진 않은지, 젊은 정치와 개혁 보수를 위한다기보다 그저 이용하고 있진 않은지, 진지하게 되돌아보길 바란다. 많은 국민이 전대미문의 테러 자작극과 전후 정황을 보면서 기가 막혀 헛웃음을 짓다가도, 문득 섬찟한 생각에 멈추게 된다. 만약 개혁신당의 목표대로 정이한이 당선됐다면 어땠는가. 이런 세력이 한국 정치를 이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개혁신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얼마나 책임감 있게 대응하고, 또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에 따라 정당의 존폐가 달렸다. 군소 정당이라고 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한 책임이 줄지 않고, 선거 승패에 영향을 줄 만큼의 득표율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유권자를 속이고 선거를 방해한 죄가 결코 가벼워지지 않으며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정치인이 공동체 윤리를 무너뜨리고 정치를 희화화한 잘못이 용서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안규백 국방부 장관 이야기 좀 더 하겠다. 지난주 저는 이 자리에서 안규백 장관의 탈영 의혹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이후 상황이 더 수상해졌다. 지난 10일 국방부는 ‘탈영은 명백히 허위다’ 이런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 정작 이것이 대변인 공식 성명이 아니라,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정작 ‘병적 기록 정정 절차는 왜 안 밟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신분으로 정정 요구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이 있지 않겠나’ 뭐 이런 모호한 답변을 하면서, ‘퇴임 후에 정정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명백히 허위라면서, 이것을 제대로 밝혀내지는 않겠다는 그런 의도이다.

대변인 공식 성명으로 탈영이 명백히 허위다 이렇게 한 것인가 제가 확인을 했다. 만약에 그렇게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고발을 해볼까 했는데, 정작 그런 내용은 없다.

안 장관에 대한 탄핵 청원이 이미 30만 명을 넘어섰고, 이 사건은 용산경찰서에 계류 중이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영수 예비역 해군 소령은 이렇게 말한다. 제 주장이 사실이 아니어서, 장관님 명예를 훼손했다면 저는 구속이 되든 실형을 받든 어떤 형사 처벌도 받겠다, 저를 고소해 달라. 이렇게까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안규백 장관은 전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만약에 고소를 하면 김영수 소령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질까 봐 두려워서 그렇다고 본다. 고소했다가 무고죄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안규백 장관이 고소를 하지 않으니 저라도 나서서 김영수 소령을 한번 고발을 해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도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까 봐 고발을 못 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제 앞으로 보여진다. 안 장관은 고소도 하지 않을 것이고, 경찰은 수사도 하지 않을 것이고, 병적 확인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 탈영병을 국방부 장관에 앉힌 이 정권은 정권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론에서 잊혀지면 슬그머니 개각 명단에 넣어서 안 장관 이름을 빼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다. 인사 검증 과정에 안규백 장관의 병적 기록을 모를 리가 없다. 이는 국기 문란, 안보 파괴, 이적 행위이다.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 국방부 장관이 지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니, 제가 꼭 부탁을 드린다. 김영수 소령을 정말 한번 고소를 해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해야 이 일이 드러나지 않겠는가.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조국 전 대표 이야기이다. 조국 전 대표가 지난 5일부터 걸그룹 리센느 멤버의 경상도 사투리 ‘무섭노’를 두고, ‘일베식 표현이다’ 이렇게 청년 세대 일상 언어까지 사상 검증에 나서서 공격해댔다. 22살 거제 출신 아이돌이 고향 말 썼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좌파들로부터 조리돌림을 당하기도 했다.

어제 나온 사과는 무엇인가. ‘리센느를 겨냥한 적이 없다.’ 발뺌뿐이었다. ‘노’는 혐오 표현이다. 그래서 계속 주장을 하는 것뿐이다‘ 하면서 또 자기주장을 반복했다. 조국 전 대표는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리센느를 겨냥한 적이 없다는 말장난이 아니라, 애초 주장 자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진짜 사과이다.

국민의 입을 검열하려다가 슬그머니 발뺌하는 모습은 정말 비열하고 추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상 검증이자, 정신적인 폭력 행위이다. 저는 경북 의성군 출신, 이 경상도 말 네이티브 스피커다 . 제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막혀서, 제가 조국 대표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 “조국 대표, 니 왜 이카노, 잘못했다 안카고 실없는 소리만 하노, 언제 정신 차릴라 카노, 조국 대표 야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저는 광주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한다. 이번에 호남 반도체 투자를 이재명 정부는 4년 내에 착공이 아니라 완공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지를 어디로 하겠다고 했는지 보니 광주 군 공항 부지에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 부지는 현재 군부대가 있는 부지이다. 그래서 원래 군부대 이전은 우리나라 법상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따르게 되어 있다. 먼저 이전할 부대를 지어주고, 부대가 이전하면, 그다음에 과거 부지를 받아서 활용하는 방식이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4년 만에 군부대가 나갈 수도 없다. 새로운 부지를 공사할 수도 없는 시간이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4년 만에 반도체 공장을 완공할 것이냐고 이야기하니, 일단 군부대 부지부터 먼저 받아보는 특례를 만들어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그동안 군부대는 어디로 가느냐고 하니, 일단 다른 부대로 보내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광주 군 공항에 있는 군부대는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기간 동안 안보는 또 어떻게 되는가.

광주 군 공항에는 미군 시설도 있다. 미군도 함께 작전하는 곳이다. 그래서 미군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 미군은 그냥 협상해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아니, 미군에게 호남 반도체 공장을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지어야 하니 나가 달라고 이야기하면 그 미군이 나가겠는가.

게다가 지금 이렇게 호남 반도체 공장을 서두르는 이유가 누가 봐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명 대 친청의 싸움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군이 친명계를 지원하기 위해 군부대 이전을 해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부지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웃기는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 용수가 부족하다고 하니 예전에는 환경단체들 이야기를 들어 온갖 이유를 대며 댐은 안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호남에 댐을 짓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전력이 부족하다고 하니, 원전은 15년 걸린다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생각해보니 7년 만에 지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각종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니 갑자기 노동법을 고쳐서, 주 52시간 제한을 풀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니, 민주당은 정치 철학이 도대체 있는 집단인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자기들 입장을 그냥 바꾸면 되는 것인가. 애초에 2022년 대한민국에서 5년 단임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억지로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기업을 내려보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책은 시장 친화적이어야 하고, 시장에 줄 수 있는 유인책을 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력 요금 같은 것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같은 것 차등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있다. 영호남 지역에는 전력 생산량이 많은 만큼 전력 요금을 파격적으로 내려서 50%씩 내리면 기업들이 간다. 그런 식으로 인프라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팔을 비틀어서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장도 아마 지금 비웃고 있을 것이다. 지금 보면 다들 용인 반도체 공장을 2년 앞당겨 공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환호하고 있지, 지금, 이 상태로 정부 발표대로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화가 나는 것은 정말 가야 할 곳에 지금 가지 못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구미이다. 얼마 전 SK 최태원 회장께서도 반도체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이야기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속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전력과 용수가 이미 구비되어 있고, 부지 공사가 다 완공되어 있으며, 부지를 평당 1,000원에 제공하겠다고 하고 있고, 인재와 소부장 기업도 다 있는 구미가 지금 가장 먼저 공사를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기업들이 투자를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정말 해야 할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호남에 무리하게 투자를 하려다가, 너무 빨리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역차별 문제를 넘어서 나라의 경쟁력까지 갉아먹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이해를 둔 정책을 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환율 문제도 사실 시장과 반하는 정책에서 원인이 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뻔하다. 이재명 정부가 돈을 풀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원화 가치는 갈수록 계속 내려갈 것이라는 것을 시장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이 고공행진을 한 지 꽤 오래됐다. 그 기간 동안 유학생들, 수입업자들, 이런 분들이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수입 물가 때문에 국내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 국민들도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수출은 굉장히 호황이다. 그래서 사실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업도 굉장히 많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아무도 환전하지 않는다. 다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원화 가치는 계속 내려갈 것이고, 그렇다면 달러를 들고 있는 것이 낫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부동산이 오른 이유, 그냥 오를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다들 이재명 정부가 돈을 풀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수입 물가는 계속 오르고, 환율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오르고,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각종 규제를 계속 만드니 건설사들은 계속해서 일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누가 봐도 건설비는 오르고, 돈은 푸니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것은 뻔히 아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막상 오르니 이제는 세금을 올리겠다, 대출을 조이겠다고 하면서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다.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국민들이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 “전세는 원래 없어져야 할 제도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면 전셋값은 폭등한다. 왜냐하면, 시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전셋값을 안정시켜줄 의지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나는 그냥 전세를 없앨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전세 가격은 폭등한다. 이것 또한, 이재명 정부가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

<조광한 최고위원>

사람에게는 망각이 있기 때문에 슬픔을 극복하며 살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망각은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을 불러온다. 1994년 10월 21일 아침 7시 38분, 성수대교 상판 48ｍ가 끊어져 무너지는 믿기 어려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 날벼락 같은 사고로 등굣길 학생과 출근길 직장인 등 총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였다. 한강 다리가 무너지다니, 모든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믿기 어려운 사고였다.

그로부터 1년도 되지 않은 1995년 6월 29일에는 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삼풍백화점 건물이 순식간에 폭삭 무너져 버린다. 이 사고로 502명이 사망하고 1,000명 가까이 부상을 입게 된다. 이 두 번의 국가의 비극은 결코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다. 다리가 끊어지고,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위험을 알리는 명백한 전조 현상이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를 외면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발생한 불행이었다.

현재 대한민국이 그렇다. 국가 붕괴가 우려되는 위험신호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붕괴됐듯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짓을 보면 대한민국을 곧 붕괴시킬 것 같다.

첫째 위험신호는 체감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부동산 참사, 환율 급등, 청년층 실업률 증가,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다. 또 권력이 기업을 윽박지르고 있다.

둘째는 탈영 의혹의 무자격 국방부 장관에 의해 국방의 가치는 땅에 떨어져 버렸다.

셋째는 기세등등한 범법자들의 서슬 퍼런 국정 운영에 공직사회는 입 다물고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넷째는 검찰청 폐지,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이 사회 안전 시스템이 완전히 와해되고 있다.

다섯째는 경찰, 검찰, 사법부 같은 힘 있는 국가기관 종사자들이 권력의 눈치만 보면서 납작 엎드려서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심각한 현상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언론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침묵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양심과 도덕성이 마비되고, 신뢰가 무너진 불신사회가 되었다. 이 외에도 사회 전반에 걸쳐 수많은 위험 신호들이 있지만,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붕괴될 때 위험의 전조 현상을 무시한 것처럼 이런 국가적 심각한 위험 징후들에 대해 위기의식이 없다는 것이 제일 심각하다.

1817년 다산 정약용 선생은 조선은 털끝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게 없으니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라고 경세유표 서문에 쓰셨다. 그 후 조선은 얼마 가지 않아,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일본에 외교권을 빼앗기게 되고, 결국 1910년에 망하고 만다. 이제 1년 남짓 지난 이재명 정부의 국가 붕괴 전조 현상의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며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도 조선처럼 붕괴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국가가 붕괴되면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참사의 100배, 1,000배 이상의 고통을 우리는 겪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보이는 위험 신호를 흘려보내지 말고 지난 역사의 경고를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당이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