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7월 6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참정권 회복을 위한 특검에 대해서 또다시 민주당이 침대 특검 작전을 들고나왔다. 통일교 특검 때처럼 말로만 특검한다고 이야기하고 드러누워서 시간만 끌다가 결국은 특검을 무산시키겠다는 작전이다.

민주당 특검 추천 배제가 궤변이라고 한다. 그동안 국민의힘 배제 특검을 수없이 밀어붙였던 것을 기억 못 하는 것인가. 선관위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 민주당이다. 제3자 추천 특검이 현실적이고 공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그동안 민주당이 밀어붙인 특검들은 비현실적이고 불공정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가.

수사 범위도 이번 사태와 선관위 내부로 제한하겠다고 한다. 이야말로 진상 규명을 거부하겠다는 무책임한 몽니이다. 투표함에서 지난 선거 투표용지들이 튀어나왔다. 선거 당일 서영교 의원과 노태악 전 위원장이 통화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과거부터의 모든 진상을 규명하고 선거 카르텔까지 뿌리를 뽑으려면 수사 범위 제한이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번 특검은 처음부터 국민이 요구했고 결국 국민이 민주당의 특검 수용까지 관철시킨 특검이다.

국민이 바라는 특검은 야당 추천, 수사 범위 무제한이다. 그래야 국민이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다. 민주당이 했던 특검대로만 하면 된다. 지금도 대통령의 밥 친구 위철환이 선관위를 장악하고 있다. 이 순간에도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1분 1초가 급하다. 침대 특검으로 버틴다면 결국 정권 몰락의 속도만 높아질 것이다. 결국, 국민의 퇴장 명령을 받게 될 것이다. 즉각 제대로 된 국민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독식한 것으로 모자라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없애고 패스트트랙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국회 본회의장을 민주당 의총장으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다. 이재명 재판취소 특검을 밀어붙여야 하는데. 야당의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생중계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검찰을 해체하고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하면서 국민이 그 진상을 알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 재판 모두 취소될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권력형 비리 수사는 올스톱 될 것이다.

최근 광주 여고생 피살사건만 봐도 이재명 사법 쿠데타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최고위원회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내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소위 입틀막법도 시행 된다.

공소취소를 앞두고, 기존의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들의 입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 원이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해왔던 행태를 보면, 마음대로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그 무모한 일을 하고야 말 것이다. 결국, 모든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말 것이다. 이재명을 반대하는 댓글은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우리당만이 아니라 국제 언론 단체들까지도 우려하는 법안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밀어붙였고, 대통령은 시행령으로 화답했다. 반중 언론 문 닫고 감옥 보낸 홍콩의 모습이 떠오른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까지 틀어막으면 끝은 바로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다. 결국, 헌법 개정에서 연임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는 원포인트 헌법 개정도 아마 그를 위한 빌드업 일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을 다시 개정해서,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올바른 검찰 개혁안을 추진해서 국민을 보호하겠다. 국민을 지키는 법을 만들고 권력을 지키는 법은 막아내겠다.

경제 위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OECD가 우리 경제에 경고장을 보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낮춰 잡았다. 정부 부채 비율 전망치를 수정해서 내놓으면서 이미 정부 부채 비율이 GDP의 50%를 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부터 교육, 노동, 연금, 재정까지 전방위적인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금 우리 경제는 벼랑 끝에 있다. 작년 사업자 폐업이 100만에 육박하면서 폐업률이 8.64%에 달했다. 소상공인 주요 업종 폐업률은 11.08%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00조 원을 넘었고 연체는 22조 원에 달한다. 청년 일자리는 사실상 절벽이다. 그나마 힘겹게 버티고 있는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의 태풍 앞에 마음을 졸이고 있다. 협력업체들까지 성과급 내놓으라고 줄 파업에 나서면, 우리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내상을 입게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음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 이 와중에 미국 의회는 우리 정부의 쿠팡 사태 대응을 비판하는 공식 보고서를 내놓았다. 백악관도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쿠팡의 로비를 탓하면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와 보복이 현실화된다면 결국 우리 기업의 막대한 손실과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유일한 자랑인 증시도 불안하기만 하다. 외국인은 올해만 국내 주식 157조 원을 팔았고, 최근 11일 연속으로 36조 원이 우리 증시를 떠났다. 국민연금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는가. 증시로 국민의 눈을 속이는 경제 정책이 아니라,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좋은 일자리를 늘려서 경제가 살아나는 올바른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다시 한번 이재명 정권의 경제 정책 대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점식 원내대표>

내일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즉 ‘온라인 입틀막법’이 시행된다. 벌써 누리꾼들은 ‘이제 댓글쓰기도 겁난다’, ‘내일부터는 간접화법을 써야 한다.’며 검열포비아에 시달리고 있다. 오죽하면 참여연대, 민변 같은 친여성향 단체까지 공론의 장 위축을 우려하며, 이 악법을 반대했겠는가.

입틀막법에 따르면,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허위조작정보인가 아닌가’ 여부를 방미통위 산하 단체가 판단하게 된다. 이미 이 정부가 방미통위를 장악한 방식대로 이 단체에 친정부 인사를 채워넣으면, 정치권력이 입맛대로 진실·허위 여부를 재단하게 된다. 통제와 검열의 독재권력이 시작되는 것이다.

더구나 온라인입틀막법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강제한다. 플랫폼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전검열을 할 것이고, 이용자는 고소·고발이 두려워 자기검열에 갇히게 것이다.

민주당은 허위사실유포를 운운할 자격 자체가 없는 집단이다. 과거 김대업 병풍 사건부터 광우병 괴담, 사드 전자파 괴담, 후쿠시마 괴담, 최근에는 연어 술파티 괴담까지, 그야말로 ‘가짜뉴스 촉법정당’이 바로 민주당 아닌가. 만약 민주당의 허위조작선동 역사가 하나하나 입틀막법으로 처벌받았다면, 손해배상금 납부하다가 당사(黨舍)까지 팔고 길거리로 나앉았을 것이다. 허위사실유포로 짭짤한 이익을 챙겨왔던 민주당이, 이제는 허위사실을 단속하겠다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니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온라인 입틀막법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론의 장을 심각하게 파괴할 수밖에 없다. 명백한 위헌이고, 희대의 악법이다. 우선 시행을 즉시 유예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재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

선관위가 반성은커녕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국회의 회의록 제출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제출 검토문건’에 이어, 선관위원 사퇴 요구를 막기 위한 ‘사퇴론 대응 검토문건’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6.3 선거 관리 참사’의 주범 선관위가 사태 수습보다는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진실을 은폐할 방법만 궁리했다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토록 부도덕한 선관위의 운명은 오직 해체뿐이다.

이 같은 선관위의 범죄은폐 의혹까지도 모조리 특검 수사로 진상규명해야 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야당의 당연한 요구를 “궤변”이자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이번 특검의 수사대상에는 선관위뿐 아니라, 선거 지원 업무를 소관하는 행안부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이번 특검의 수사대상 1호는 ‘대통령 밥친구’ 위철환 직무대행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출신이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던 과거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다. 따라서, 이해당사자 배제 원칙에 따라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이 느닷없이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을 꺼내 들었다. 위철환 대행이 대한변협 회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 역시 수용할 수 없다. 노태악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했고, 현직 판사들이 시도‧시군구 선관위원장도 겸직하는 구조에서 ‘대법원 추천’ 방식도 검토할 가치가 없다.

민주당이나 대한변협이 특검을 추천하겠다는 것은 ‘무늬만 특검’하겠다는 대국민 눈속임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엄정한 진상규명을 위해 깔끔하게 ‘야당 추천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신동욱 최고위원>

말은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상 우리 사회 전반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생각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진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로 생각한다. 오늘은 대한민국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마지막 날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조금 말이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사실, 이 법은 속도전으로 시작된 것이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10월에 민주당 과방위원장이었던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12월에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왔는데 그 시간이 불과 두 달도 채 되지 않았고 저희가 필리버스터로 필사적으로 이 법을 막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만, 결국은 그대로 강행돼서 법안 발의 거의 반년 조금 지난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심각하게 후퇴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소위 입틀막법이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두렵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지금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말로 굉장히 큰 위협에 직면했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다. 제가 지난 2월 2일, 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에 제 옆에 앉아있는 조광한 남양주 시장이 처음으로 했던 계곡 정비 사업의 치적을 빼앗았다는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저를 고발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수사를 받으라는 요청을 몇 차례 받았다. 수사를 아직은 받고 있지 않다가 이번 주에는 어쨌든 수사를 받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것이다. 야당의 최고위원이 최고위 회의에서 한 정치적 발언조차도 민주당이 고발하면 저 역시도 앞으로 ‘이런 말은 좀 조심해야겠는데, 이런 말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은 어떻겠는가. 일반 국민들은 어떻겠는가. 한 번 당하고 나면 말을 못 한다. 그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제한이고, 사전검열 스스로가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고 정부가 법으로 겁박하는 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의 위축이고, 민주주의의 후퇴이다.

근대 역사를 돌아보면 민주주의의 발전은 정확하게 언론 자유의 발전과 똑같이 진전이 돼 왔다. 그런데 그동안 입만 열면 국민의 기본권, 민주주의, 언론 자유를 외쳐오던 민주당이 지금 이 시점에 왜 이런 법을 이렇게 속도전으로 밀어붙였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우리 유튜버들의 비판, 우리 온라인상의 비판, 우리 국민적 저항, 야당의 비판을 틀어막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 다 아시는 것처럼 5개 재판 중단돼 있고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것을 민주당은 전부 ‘조작기소’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이 조작 기소가 아니지 않나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소속돼 있는 언론사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다. 확인된 것이 없지 않은가. 민주당은 지금 이것이 조작 기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가짜뉴스 허위정보’의 판단을 현재 방미통위 산하의 기구에서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다. 허위뉴스의 판단을 왜 정부 기관에서 하는가.

저는 30년 이상 언론계에서 일했고 수많은 언론 중재 사건 그리고 소송을 직접 당하기도 하고 또 지휘하기도 했다. 가짜뉴스라든지 허위정보의 판단은 굉장히 예민하고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기관에 맡긴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위헌이고, 민주주의에 심각한 후퇴라고 생각한다.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 위한 온라인 입틀막법, 지금이라도 시행을 멈추고, 야당과 합의 하에 국민적 공감대 위에 새로운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안을 논의해 주시기를 지금이라도 부탁드린다.

<김민수 최고위원>

“숟가락만 한 보완 수사 권한만 주어도, 그 숟가락을 갈아서 그 칼로 정권을 겨냥할 것이다.” 정청래의 말이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는 이유가 이 한마디에 명확히 드러나 있다. 정권을 향하게 될 검찰의 칼끝이 두렵다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개혁인가, 권력을 위한 개혁인가.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었다. 광주 여고생 피살사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민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것이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 국민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것이다. 이 모든 사건들은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그 사건의 실체가 알려지지 않고 묻혔을 사건들이다.

검찰이 그간 해왔던 보완 수사의 98%가 권력 수사가 아닌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였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찰의 수사만 믿고 우리들의 치안, 대한민국의 범죄를 다 막아낼 수 있겠는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재명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에 발린 개혁, 지금이라도 멈추기 바란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정책을 당장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6.3 지방선거로 인한 특검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민주당이 특검 추천을 놓고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 것이라는 것 국민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특검 제도가 대한민국에 1999년도에 도입될 때 권력을 향한 수사를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할까 해서 도입되었던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이다. 선관위야말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을 뛰어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성역 중의 성역 아니었는가. 이 특검 추천,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없는 증거를 만들어서 조작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있는 증거를 덮어내는 것은 지금 정권에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재명 정권이 추천하는 특검을 국민들이 믿고 바라볼 수 있겠는가. 야당 주도의 특검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 범위 제한이 없어야 한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계속해서 특검 추천권으로 공방을 벌인다면, 선관위의 범죄 행위들을 옹호하는 것으로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다. 오늘 국민 입틀막법이 시행되는 날이다. 가짜뉴스 없어져야 한다. 거짓 뉴스, 선전·선동 없어져야 한다. 그래야 광우병 같은 사태,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사태, 사드 전자파 같은 사태, 이런 것들로 대한민국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 국민적 갈등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 가짜뉴스를, 거짓 뉴스를 선별하는 기관을 정부가 핸들링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그 누구도 인정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재명 정권 가리고 싶은 게 많을 것이다. 민주당 숨기고 싶은 게 많을 것이다. 비판받고 싶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언론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그 죄가 영원히 덮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양향자 최고위원>

어제의 적폐가 오늘의 보물이 된 민주당의 자기모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첨단산업으로 대체 불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 2026년 7월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이다. 반도체를 위시한 첨단산업 발전을 국정 최우선에 둔 비전이다. 많이 늦었지만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마치 원래부터 첨단산업의 선구자였던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은, 참고 보기가 힘들다. 여태껏 민주당은 반도체와 첨단산업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반기업 입법, 반과학 정책을 앞장서 밀어붙인 세력이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며 과학이나 실용보다 정체성을 더 중시하던 이념 정당이었다. 민주당 정권이 약속한 4,700조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시키려면, 다음 네 가지 자기모순에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첫째, 민주당은 원자력 발전을 줄곧 반대했다.

인류의 재앙처럼 치부하며 탈원전을 부르짖었다. 그러나 호남에 추진하겠다는 메가 클러스터가 가동되려면 대규모 원전 도입이 필수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도 이를 인정했다. 원전에 대한 심각한 자가당착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

둘째,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강행했다.

현재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앞둔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반기업·친노동 법안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첨단산업 현장과 전혀 맞지 않는 ‘주4일제’ 등 획일적인 근로 시간 단축까지 노동계와 약속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제가 ‘반도체산업 특별법’을 발의했을 때, ‘대기업 특혜법’이라며 반대하던 민주당 아니었는가.

셋째, 민주당은 첨단산업 용수 문제의 열쇠인 ‘4대강 사업’을 지난 20년 동안 거대한 적폐로 규정하고 부정했다.

과학에 입각한 수자원 정책을 이념으로 접근해 중단시켰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4대강 보 철거를 반대하고, 녹조 문제 또한 관리의 오류였음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무엇인가. 4대강은 여전히 적폐인가.

넷째, 민주당은 첨단산업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의 핵심인 특목고와 자사고 등 ‘수월성 교육 시스템’을 반대한다.

모두가 인정하듯, 첨단산업 클러스터에는 반도체고, AI고, 로보틱스고 등 특목고가 절실하다. 평등 교육과 학생 인권을 앞세워 수월성 교육을 파괴하고, 공교육을 하향 평준화해 온 민주당이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돌이켜보면, 민주당은 입으로는 경제 성장을 외치면서, 정작 첨단산업의 근간인 에너지 정책, 기업 환경과 노동시장, 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늘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보수정당을 비난하며, 기를 쓰고 반대해 온 정책들을 이제와서 통째로 가져다 쓰겠다면 누가 믿겠는가.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 제대로 서야 한다.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닌, 시대가 준 천재일우의 기회를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진짜 ‘경제 정당’이자 ‘첨단산업 정당’인 우리 국민의힘이 두 눈 부릅뜨고 견제하고, 올바른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

<김재원 최고위원>

최근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재고의 ‘스벅 가자’ 응원 구호로 징계 사례를 비판하면서, ‘성역이 생기면 자유로운 토론이 불가능해진다. 성역은 신성 모독 처형을 가능하게 한다. 응원 구호가 부적절할 순 있다. 그러나 부적절하면 비판하면 된다. 발언을 근거로 처벌을 하면 기본권을 부인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배재고 야구부 징계는 과도하다.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을 징계하면서,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되었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다.’ 이렇게 했다.

이런 주장을 하자,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나섰다.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며, 엄중 경고한다.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

최민희 의원이 나섰다. ‘이병태 부위원장이 ’5·18은 성역입니까’라고 묻는다. 대답해 드린다. 네 맞다. 민주주의 성역이다. 국민 모독이다’라고 주장을 했다.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김남준 의원이 나섰다. ‘이것은 단순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비극과 시민들이 목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를 희화화한 행위이다. 5·18을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공직 수행이 어렵다. 자진사퇴하라’ 이런 주장을 했다.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가 국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비극과 시민들이 목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를 희화화하는 내용이다. 이런 주장인 것이다.

박병언 이라는 사람이 나섰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자진사퇴하라.’ 김용민 의원이 나섰다. ‘이 부위원장,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 이러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영석 의원이 나섰다. ‘5·18 민주화 운동을 향한 혐오와 조롱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민주주의 역사를 폄훼한 것이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설 것이다. 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서 가끔 한 번씩 옳은 말을 하시는 조갑제 대표가 나섰다. ‘배재고 야구에 내려진 6개월 출전 정지를 두고 대통령이 사실을 곡해해서 스타벅스를 공격하고, 정부가 불매운동에 나선 뒤 학생들을 징계한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집단 광기다. 민주 국가에 성역은 없다. 성역과 특권을 주장하고 광주를 성역시하는 행위는 광주와 비광주 여론 구도를 만들 것이다.’

제가 보기에도 여권에 지금 성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집단 광기,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한때는 이분도 옳은 말을 좀 하시던 분이다. 그런데 이제 이 집단 광기의 사회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몇 마디 했는데, 이렇게 집단적인 린치를 당하고 있다.

이병태 부위원장이 맡은 일이 규제합리화위원회니까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 아닌가. 근데 자기 입도 지금 규제를 당해서 함부로 말을 못 하는데,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사람들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저도 이병태 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다. 제발 집단 광기의 사회에서 탈출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충주로 내려가셔서 좋아하는 자전거도 타시고, 옳은 말 좀 제대로 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회에 이제 좀 기여하시기 바란다.

비슷하지만 다른 말씀 드리겠다. 제가 작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씨가 연희동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를 매각하는 사건을 두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서 김홍걸 씨가 저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서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체포되던 날 저에게도 출두 요구가 여러 번 오길래, 저는 체포되지 않으려고 가서 조사를 받았다. 지난주에 무혐의 처분 통보를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김홍걸 씨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무고죄로 고발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재수 현 부산시장, 통일교 뇌물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역시 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판했더니 저를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의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아마 곧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도 전재수 씨를 무고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서영교 의원, 제가 이 자리에서 서영교 의원의 본명이 서팔계 인지는 국정감사장에서 처음 알았다고 했다가, 역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한 사건이 영등포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이것도 의견서를 다 내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다. 무혐의 처분이 되면 서영교 의원을 무고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을 돌면서, 각종 기업들의 투자를 발표했다. 처음에는 물과 전력이 부족하다는 호남에 반도체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해서 문제 제기가 되니, 갑자기 정부 초기만 해도 원전 짓는 데 15년 걸린다고 너무 오래 걸려서 못 짓는다고 하더니, 갑자기 7년 만에 다시 지을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는 지역 차별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충청권, 영남권을 돌면서 여기에도 몇백 조씩, 몇천 조씩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어느 순간 보니까 그냥 공수표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냥 웃음이 나왔다.

사실 애초에 2026년 대한민국에서 지금 5년 단임 대통령이 기업들한테 외압 넣고 압박 넣어서 무조건 투자하라고 해서, 그것이 투자가 되지는 않는다. 기업은 결국 경제 논리에 따라서 정말 자기들이 투자해야 될 곳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다.

지금 정부가 해야 될 것은 기업이 진짜로 지방에 내려가야 할 유인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그래도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해서 지금 노력하고, 의지를 표명한 점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싶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더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지방의 산업용 전력요금 차등제 같은 것들은 충분히 저희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영호남에 발전기가 대부분 몰려 있기 때문에 송전망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은 영호남에 산업용 전력요금을 차등 적용해서 더 저렴하게 적용해줄 경우에 아무래도 전력이 많이 드는 산업들은 조금 더 지방으로 분산 배치가 되고, 반대로 정말 수도권 입지가 중요한 기업들은 수도권에 남게 될 것이다. 저는 어설프게 공기업들, 국책기관들 강제로 내려보내고 기업들 팔 비트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제대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최근에 한 연예인이 “무섭노”라는 발언을 해서 이것이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것 아니냐는 부분이 논란됐다. 정치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좀 키운 측면이 있고, 특히 조국 대표 같은 사람들이 본인이 나서서, 사투리 설명도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먼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저도 대구 사람이기 때문에 사투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원래 사투리도 ‘-고’, ‘-노’, ‘-나’ 이런 어미들이 다양하게 쓰인다. 다양하게 쓰이고 특히 “무섭노” 이런 발언들은 젊은 층에서 감탄사의 의미로 그냥 간단하게 쓰이는 내용들이다. 저는 이게 전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통상적으로 제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다.

오히려 정치인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언어생활을 불편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오히려 이번 논란을 보면서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너무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특히 최근에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용하는 것들이 너무 심하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 받으셨으면 좋겠고, 지나치게 성역화되어서도 안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용당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과가 있는 분이다. 저는 정말 소탈하신 분이었고, 인간적이고 격 없는 소통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에 있어서도 한미 FTA라든지,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 같은 것들은 높게 평가받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실수하신 부분들 또는 부작용을 만든 정책도 많았다. 제가 대학교 08학번이기 때문에 당시 등급제 수능 같은 것들은 굉장히 사회에 큰 혼란을 줬고, 피해자도 많이 양산했던 그런 잘못된 정책이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친인척 비리도 사실문제가 있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수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죽음을 두고 마치 이것이 검찰 개혁에 아주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마치 검찰 개혁은 무조건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지금 권력자들을 아무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도 저는 결국은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민주당은 그렇게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막상 야당에 대해서는 온갖 특검으로 자기들의 과거 검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말 편향적인 수사를 한다. 그리고 검찰이 무슨 수사기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온갖 정보들을 다 공개하면서 조리돌림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정말 이 사람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용하는 정치가 오히려 젊은 세대, 다음 세대에게는 반감을 일으키고, 그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까지도 일정 부분 은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저는 지난번 배재고 사건도 사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5.18도 우리나라에 너무 고마운 분들이다. 정말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이룩해준 너무 고마운 민주유공자분들이다. 다만 이것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감이 오히려 사회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역사의 평가에 뒀으면 좋겠다. 정치인들이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광한 최고위원>

‘군군신신 부부자자’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이 말을 왕은 왕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는 도덕 교과서 구절로 이해를 한다. 하지만 춘추전국시대라는 무질서의 극치 속에서 나온 이 말은 지위와 역할을 엄격히 분리해서 지적한 냉철한 통찰이다.

앞에 ‘군’은 임금 복장을 하고 자리에 앉아있는 인간을 뜻하고, 뒤에 ‘군’은 그 자리가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뜻한다. 즉 왕의 벼슬을 차고 앉아있어도 그 구실을 못 하면, 그건 왕이 아니라 그저 권력에 취한 한 인간일 뿐이라는 뜻이다. 자리가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사회는 각자의 욕망에만 집착하는 정글로 변하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각자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대통령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반공주의라는 이념을 짓밟으며, 커피 프랜차이즈와 실랑이를 벌였다. 더 가관인 것은 국무위원이라는 장관들이 줄줄이 따라서 커피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하며 장단을 맞추고, 참담하고 부끄러운 국격의 추락이다.

국무총리는 직에서 내려오자마자, 다급하게 당내 파벌싸움에 최전선에 달려가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 비 군인 출신인 안보장관은 청년세대가 당장 내일 전쟁이 나는 것 아닌가 걱정할 만큼,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몰아가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어떤 장관은 입만 열면 막말을 쏟아내며, 초강대국들과 신중하게 풀어가야 할 자유 통일의 과제를 오염시키고, 대한민국을 외교의 무덤으로 추락시키고 있다.

진실의 등불이 되어야 할 언론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빛을 잃어버리고 있다.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그들과 진실을 외면하는 그 비겁함에, 국민들은 정치와 언론 모두에게 기대를 접은 지 오래다.

참정권 회복과 망가진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가장 시급한 시대적 당면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현재 우리 당의 지지율과 차기 야권지도자로서의 지지율이라는 명확한 숫자가 지금의 성난 민심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상처받은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암흑 속의 배트맨처럼 든든한 희망의 상징이 되어 드려야 한다.

‘군군신신 부부자자’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 있는 역할을 잘 해내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이 원하는 변화의 중심에서 당당히 서야 한다. 국민 여러분의 매서운 채찍질과 간절한 염원을 받들어, 반듯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장동혁 당 대표>

오늘 너무 중요한 날이라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한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태양이 솟아오르고 많은 시민들은 여느 때처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바쁘게 지금 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역사는 2026년 7월 6일을 그냥 평범했던 하루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대한민국은 2026년 7월 6일과 2026년 7월 7일 사이를 큰 선으로 그어 놓게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입틀막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독재는 침묵을 먹고 자라난다. 검찰을 해체한다고 했을 때 검찰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방패로 온몸으로 막아냈더라면, 그리고 목소리를 냈더라면 그다음 사법부 장악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법원 앞에 가서 계속 규탄대회를 하면서 그다음 사법부가 대상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다. 이 독재의 칼날이 곧 사법부의 심장을 관통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사법부는 스스로 지키기를 포기하고,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모두 중지시키고,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이 되기를 선택했다.

검찰과 사법부가 무너질 때 우리가 피 토하는 심정으로, 그다음은 언론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언론이 검찰 해체와 사법부 장악을 제대로 보도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다. 이제 그 칼끝이 내일부터 언론을 찌를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언론은 침묵하고 있다. 오늘 말씀드린 보완수사권, 6·3 지방선거에 대한 특검, 배재고 사태,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맨 앞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해야 될 언론이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내일부터 독재의 칼이 언론을 향하게 된 것이다.

역사는 2026년 7월 6일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로 기억할지도 모른다. 이제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종언을 고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모든 것을 집어삼킨 권력이 이제 국민의 입마저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 국민의 입을 대변해야 될 것은 언론이다.

오늘도 그저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따옴표로 처리하고, 균형을 맞추겠다고 말도 안 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발언을 똑같은 개수로 따옴표 처리해서 그저 언론 보도하고 끝내고,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서 다시 마이크를 붙잡고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것이다.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면, 비록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진 않지만, 가장 큰 권력으로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언론이다. 2026년 7월 6일이 역사에서 어떻게 기록될지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지켜보는 언론인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제발 언론인 여러분은 이재명 독재의 마지막 침묵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

<신동욱 최고위원>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소위 언론 개혁이라는 것을 했다. 그중에는 상당히 타당성 있는 조치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 개혁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것을 개혁으로 포장했을 때는 결국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도 그 당시에 언론에 계셨던 분들도 있습니다만 정말 치열하게 저항하고 또 싸웠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지켜졌고, 물론 저희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도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여러 조치들에 대해서 언론은 싸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될 소위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일부 언론의 반발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런 법이 시행되는데, 이런 악법이 시행되는데,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후퇴하는데 저는 언론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의문을 가진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는 우리 언론의 투쟁으로 지켜온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 2026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어제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방향과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당·정은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중심으로 전력·용수·입지·인허가 등 핵심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관련 입법과 예산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오늘 ‘반도체 클러스터 민간합동점검회의’를 열어 3대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민주당도 정부의 실행 속도에 맞춰 메가프로젝트 지원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TF를 당대표 직무대행 직속 특별위원회로 확대하여 입법과 예산·규제 혁신을 총괄하는 전당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메가프로젝트는 백년대계의 국가 전략 사업이자 정부와 국회, 지방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며 앞다퉈 투자 유치를 타진했지만, 기업들은 국가 경쟁력을 고려해 국내 투자를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조차도 해묵은 지역감정을 동원해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 결단과 국가의 성장 전략을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몰아가는 것을 어느 국민께서 납득하시겠습니까? 지금 세계 각국은 반도체와 AI를 둘러싼 첨단 산업 경쟁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발목 잡기가 아니라 초당적인 지원입니다.

민주당은 메가특구특별법을 비롯한 후속 입법과 예산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발목 잡기를 그만두고 담대한 여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당·정은 하반기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체감 성과 창출에 뜻을 모았습니다. 물가 안정과 고용 개선, 투자와 수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경제 국정과제 법안을 선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국회도 일해야 합니다. 국회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법 등 민생·경제 법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원 구성을 부정하며 더 강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의총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더 고생하더라도 이번에는 야당이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를 파행시키면 고생하는 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아닙니다. 국민입니다. 민생·경제·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법안 처리가 늦어질 때마다 국민은 한 달을, 일 년을, 한 세대를 손해 보실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과 미래를 볼모로 하는 몽니를 그만두고 하루빨리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필코 성과를 내겠습니다.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후반기 국회가 되도록 민주당이 앞장서 이끌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이번 주에 특검 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그간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선관위 제도 개혁에 주력해 왔습니다. 특검을 도입해서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선관위의 구조적 무능과 내부 부패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한 치의 망설임 없이 특검 도입을 결정한 이유입니다.

신속한 특검 도입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국민참정권 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국민의힘의 몽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 기관입니다. 선관위를 수사할 특검이라면 추천 절차 역시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단독 추천만을 고집하는 것은 진상 규명이 아니고 정쟁을 위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번 특검에서 정치적 고려를 모두 배제하려면 제3자 추천 방식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선택하십시오. 특검 추천권을 정쟁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통해 선거 사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최근 이언주 의원을 대상으로 자행된 합성 음란물 유포와 성적 모독은 한 인간의 존엄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명백한 폭력이자 인격 테러입니다. 정말 잔인합니다. 어떻게 타인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는 악랄하고 추악한 행위를 벌일 수 있단 말입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비웃고 조롱하며 해당 게시물을 재게시하는 2차 가해까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충격을 넘어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파렴치한 불법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불법 행위자들을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당국도 즉각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최초 제작자는 물론이고 유포·공유자까지 모두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기를 바랍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민주당은 국민참정권 침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당론으로 특검 도입을 확정했고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 원포인트 개헌, 법령 정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로 밝혀낸 선거 사무 전반의 부실과 선관위 문제점을 기반으로 특검을 통해 전방위적이고 심층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국민참정권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고 K-민주주의에 상처를 낸 것이기 때문에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한 달간의 즉각적인 국정조사로 진상 규명에 착수했고 선관위 개혁 TF를 발족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에 힘을 보태기는커녕 특검 추천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며 이 사태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이 진상 규명입니까? 아니면 이 사태를 이용한 알량한 정치적 이득입니까? 특검 추천에서 빠져야 할 쪽은 선거 부정 음모론을 일삼으며 이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만 삼으려는 국민의힘입니다. 진상 규명 의지가 없다면 특검이든 선관위 개혁이든 발목 잡지 말고 뒤로 빠지십시오. 이럴 생각이 없다면 방해라도 하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에도 반드시 할 일을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실체를 끝까지 밝히고 선거 사무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K-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합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세계의 전장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수백만 원짜리의 드론이 수백억짜리의 전차를 파괴하고 위성과 AI가 실시간으로 표적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이 폭탄보다 먼저 적의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고 육지와 바다와 하늘의 경계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현대전은 육해공에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기 영역까지 결합한 다영역 작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군도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해 첨단 기술군으로 진화하고 합동성 강화에 나서야 합니다. 육사에서 공사의 교육 과정은 70%가 공통이지만, 육군은 육사에서 해군은 해사에서 공군은 공사에서 4년을 따로 배우고 있습니다. 장교의 사고 체계가 형성되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를 각 군의 칸막이 안에서 보내고 임관한 뒤에야 비로소 다른 군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합동성이 승패를 가르는 미래 전장에서 분리 양성 체계로는 대한민국 강군이 될 수 없습니다.

사관학교 통합으로 교육 역량을 한 곳에 집약하면 우수한 교수진과 첨단 교육 인프라를 모든 생도가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AI·무인 체계·우주·사이버 등 첨단 과학 기술군 전환에 필요한 공통 기초 교육은 통합 커리큘럼으로 탄탄히 다지고, 함정 운용·지상 작전 등 군별 전문 교육은 심화 과정에서 더욱 깊이 있게 가르치면 됩니다. 사관학교 통합을 통해 군의 기초는 넓어지고 전문성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국군통합사관학교에서 함께 배우고 함께 훈련한 장교들이 군의 중추가 될 때, 대한민국은 다영역 전장에서 싸워 이기는 첨단 과학 기술, 대한민국 강군을 갖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관학교 통합을 위한 법 제도 정비를 신속하게 완수하여 대한민국 미래 강군 육성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5.18 혐오를 두둔한 이병태 부위원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이 5.18 조롱 사태를 두고 ‘성역’이니 ‘북한’이니 하며 가해자를 감싸는 것은 이재명 정부 소속 공직자의 자격을 내던진 것입니다. 5.18 혐오와 조롱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사회 시민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상식의 문제입니다.

이 사태를 단호히 바로잡지 않은 결과, 피해 학교에는 폭탄 위협이 가해지고 어떤 몰지각한 정치인은 가해 학교에 응원 화환마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조롱을 편들고 사태를 키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5.18 정신 계승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역사적 기반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대통령의 국민 통합 의지를 배반한 것입니다. 직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민주화를 위해 피 흘린 역사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사람은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즉각 사퇴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득구 최고위원>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한 배재고 야구부 징계를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을 장난이라 치부했습니다. 징계를 잘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5.18은 국민을 향한 군부독재 권력의 폭력에 맞선 광주 시민들의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조롱한 것을 장난이라 부르고, 징계한 것을 북한의 모습이라고 한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역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5.18 민주혁명과 유가족,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이 부위원장은 반성도, 사과도 없습니다. 오히려 "뭘 사과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기가 찹니다. 청와대는 엄중 경고했지만, 경고로 끝낼 사안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통합과 실용의 기조로 보수 진영 인사까지 폭넓게 중용하고 있고 이병태 부위원장도 그 과정에서 임명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인식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것까지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공직자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하루빨리 자진사퇴하기 바랍니다. 사퇴하지 않으면 즉각 최고 수위의 인사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에 우리가 해야 될 원칙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에 알려진 세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명은 20대 여성 군인입니다. 한 부대에서 상관에게 성추행과 폭행을 당하고 이름까지 바꾸고 다른 부대에 전출했지만 새 부대에서 또다시 직속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지금 공황장애와 원형탈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간호사입니다. 3년간 이어진 직장 내 괴롭힘, 태움 끝에 20대 간호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고 병원 측도 알고 있었지만, 가해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그 사실에 절망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피해자는 조금 전에 한병도 직무대행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 함께했던 이언주 전 최고위원입니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합성 음란물 유포로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일부 온라인상에서는 여전히 재공유하고 확산하는 2차 가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조차 이렇게 무방비로 디지털 성폭력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이 정도인데 평범한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안을 동료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지난 5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출범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여군, 밤샘하면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디지털 성폭력에 무너진 여성 정치인, 전혀 다른 경우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가 마땅히 지켜야 할 사람들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할 일입니다. 피해자분들을 지켜주지 못해 진심으로 먼저 사과드립니다. 민주당은 비슷한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며 군 사법제도 사각지대 해소, 직장 내 괴롭힘, 솜방망이 처벌 강화, 딥페이크 삭제·차단 신속 처리 등 확실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

종합특검이 지난 2월 25일 수사를 개시하여 넉 달이 넘도록 수사를 했고, 현재까지 구속 기소 3명, 불구속 기소 1명 정도가 수사 성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특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채 해병 특검의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못했던 윤석열, 김건희의 내란과 국정농단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시작한 종합특검의 수사 기한이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종합특검은 내란의 티끌까지도, 내란의 잔불까지도 확실하게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출범한 특검입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김건희 비호, 내란 관여, 회유·협박·조작수사와 같은 수사권 남용을 밝혀야 합니다.

김건희 봐주기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피의자 김건희를 황제 출장 조사를 하고 검찰 조직이 김건희 무혐의를 해 준 과정과 진상이 무엇인지, 또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만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하여 석방하자 윤석열 정치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한 과정이나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도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특히 12.3 불법 계엄 내란에 정치검찰이 얼마나, 어떻게 관여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지난 6월 22일 법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계엄 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계엄 선포 당일부터 이튿날까지 심우정 검찰총장과 세 차례 통화를 한 정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12.3 불법 계엄 내란을 일으킨 뒷배에는 윤석열과 김건희에게는 관대하고 봐주고 면죄부를 주며 이들을 뒷받침하는 정치검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치검찰의 못된 행태를 확실하게 밝혀 검찰을 완전하게 개혁하고 다시는 윤석열과 같이 내란을 꿈꾸는 자가 이 땅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란 비호단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몽니를 이겨내고 출범한 종합특검입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수사 기한 동안 특검은 확실하게 내란의 잔불까지 진압하도록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해야 됩니다. 특히 1차 특검에서 정치검찰에 대해서만 수사가 미진해 국민의 분노를 샀던 만큼 2차 종합특검은 정치검찰이 저지른 김건희·윤석열은 비호하고 반대편과 야당에게는 회유 협박, 조작수사를 벌인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을 확실하게 밝혀 엄벌해야 합니다. 확실한 내란 청산과 함께 불가역적인 검찰개혁 완수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문정복 최고위원>

법과 원칙은 기업의 국적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미국 하원 보고서를 근거로 통상 보복의 최후통첩이라며 또다시 정쟁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미국도 통상 갈등도 아닙니다. 기업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를 공격하는 국민의힘의 왜곡된 시각이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의 출발점은 수천만 명의 국민 개인정보가 유출된 중대한 사고였습니다. 정부가 법에 따라 조사하고 국회가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를 기업 탄압이나 통상 마찰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릴 뿐입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지금 먼저 지켜야 할 것은 기업의 일방적인 주장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개인정보와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입니까?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국내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같은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의 원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좀 더 촘촘히 보완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소비자 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쿠팡 사태가 일어났을 때 ‘탈팡’을 했습니다.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쿠팡의 물류 시스템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편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쿠팡의 편리함보다 국민의 재산권 그리고 국민의 정보를 함부로 대하는 쿠팡의 자세는 용납할 수 없는 사태입니다. 그러니 국민의힘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먼저인지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자성하시고 국민의힘의 정책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최근 청년 고용 통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고용행정 통계를 보면 3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 대비 10% 가까이 줄어드는데 특히 정보통신업과 전문 서비스업 등 AI 고활용 업종에서 눈에 띄는 감소 흐름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 수치가 AX 확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년 인구 감소, 경기 둔화, 기업 채용 방식 변화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 전환이 산업과 일자리 구조를 빠르게 바꾸고 있고 그 변화의 가장 앞자리에서 청년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AI는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문제는 AI를 일자리를 빼앗는 공포의 대상으로 남길 것인지 아니면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로 설계할 것인지입니다.

그 갈림길에 국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무척 시의적절한 의제입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일회성으로 흩어 쓰지 않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그리고 2030 청년의 주거, 창업, 일자리 지원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단순한 재정 사업이 아니라 반도체로 생긴 성장의 사다리를 청년과 지역에 연결하는 미래 세대 투자로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적극 환영합니다.

앞으로 실행이 남았습니다. 기금 규모와 운용 방식, 지원 대상과 절차를 꼼꼼히 설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이런 청년 친화적 국정 기조에 발맞추어서 미래대응기금이 청년의 삶에 닿는 정책이 되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추어서 AX가 청년층의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되도록 직무 전환 교육과 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살피겠습니다.

주거 부담을 낮추고 창업 재도전을 지원하고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청년, 중소기업 재직 청년, 구직 청년에게도 정책이 닿도록 챙기겠습니다. 청년의 불안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구조적 과제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한 팀이 되어서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 직무 전환의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AI 시대의 전환이 청년을 밀어내는 파도가 아니라 청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바람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박규환 최고위원>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의 지역 비하, 5.18 혐오도 놀라운데 정치권에서 이를 두둔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 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정과 협동, 상대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스포츠 정신을 훼손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광주 5.18 민주항쟁을 혐오, 조롱함으로써 5월 영령과 광주 시민의 명예를 모독한 집단 행동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윤리의식과 역사의식,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알량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 터무니없이 막말을 내뱉으며 숟가락을 얹는 못된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나경원, 주진우, 한동훈, 이진숙 의원. 가혹한 연좌제적 처벌이라고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분열 정치가 빚어낸 과잉 이념화 촌극이라고요? 생각에 수갑을 채운다고요? 참 못난 정치인들입니다. 정말 얼마나 망가지려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단 말입니까?

배재고 야구부원들이 집단으로 율동까지 곁들이며 외친 소리가 다름 아니라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인 것을 알지 않습니까? 징계는 정당하고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보면 전혀 무겁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에 수갑을 채운다고요? 혐오와 조롱이 집단 행동으로 표출된 것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게 왜 이재명 탓이고 민주당 탓입니까? 기승전 이재명, 민주당 탓도 정도껏 해야지 이마저도 이재명, 민주당 탓으로 돌립니까? 불의의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바로 그 불의의 원천인 이승만 독재를 찬양하고 민주주의 짓밟은 내란을 옹호하며 정치적 반대자들을 끊임없이 혐오하고 조롱해 온 당신들을 보며 배운 것 아닙니까? 당신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윤리의식과 역사의식이 병들고 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참, 이진숙 의원은 아예 '배재고 학생들과 함께합니다'라는 문구를 쓴 응원 화환까지 보냈더군요.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아무리 극우 반민주주의를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다손 치더라도 정도껏 하기 바랍니다. 국민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심각한 것은 정부의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혐오를 두둔하는 경우입니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5.18이 성역이 되었다, 징계는 북한과 같다" 이재명 정부 공직자의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청와대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뭘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느니 행동하지 않으면 발언만으로는 처벌하지 못한다느니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직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즉시 사퇴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혐오와 조롱은 그 표현만으로도 이미 타자를 침해하고 공격하는 행동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혐오·조롱하는 것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망동입니다.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제 식민 통치를 미화하고 이승만·박정희 독재를 찬양하며 혐오와 조롱의 언어로 우리 일상을 더럽히는 반역사적, 반윤리적, 반민주적 행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