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보) 트럼프 "디지털세 도입 유럽국가 100% 관세 부과"
이미지 확대보기[뉴스콤 김경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디지털서비스세(DST)를 도입하거나 시행하는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미 체결된 무역협정과 관계없이 해당 국가의 모든 대미 수출품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수많은 유럽 국가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으며 일부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는 모든 국가에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상품에 즉시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조치는 해당 국가와 미국 간 무역협정이 이미 체결됐거나 이행 중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적용된다"며 "디지털서비스세를 강행할 경우 100% 관세가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해 미국과 EU가 상품 관세율을 15% 수준으로 조정하는 무역합의를 체결하고, 이달 유럽의회가 관련 이행 법안을 승인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기존 합의를 사실상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디지털서비스세는 구글과 메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온라인 광고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과세하는 제도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이미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그동안 자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조세라고 비판해 왔다.
유럽연합(EU)은 즉각 반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합법적인 정책을 겨냥한 일방적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미국이 실제 관세를 부과할 경우 EU는 권리와 규제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발언이 협상용 압박 카드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에도 유럽의 디지털서비스세에 대응해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지만 실제 대규모 관세 부과보다는 협상 수단으로 활용한 바 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