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6월 2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기억이 안 난다.” 투표용지 부족에 대한 노태악의 답변이다. 기억나게 하려면 참정권 회복 특검밖에 없다. 위철환은 대통령 밥 친구가 아니라고 고함을 질렀다. 특검을 해야 대통령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다 밝혀낼 수 있다.

‘혁명이 일어나야 재선거가 가능하다.’ 위철환의 답변이다. 특검을 끝내 거부하면 혁명 수준의 국민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국정조사 핵심 증인 16명이 무더기로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자 마지못해 오후에야 얼굴을 내밀었다. 특검 수사에는 이렇게 오만하게 버티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개헌을 언급할 때가 아니다. 지금 개헌을 언급하는 것은 잿밥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다. 국민은 이재명 하명 합수본을 믿지 않는다. 국민의힘 추천 특검만이 모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85%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선관위, 이재명, 민주당이 모두 한배를 탔기 때문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다. 특검 거부는 정권 침몰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즉각 특검을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100m 이내까지 철책을 설치했다. 5m 앞까지 지뢰를 매설해서 휴전선 일대를 요새화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는 거꾸로 민간인 통제선을 축소한다고 한다. 드론까지 달릴 수 있도록 접경지역 군사규제도 풀려고 한다.

북한은 밀고 내려오는데 우리는 스스로 방어벽을 무너뜨리고 있다. 간첩 잡는 방첩사령부도 해체했다. 육사·해사·공사 졸속 통합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군의 경계 업무는 사설 경비업체에 아웃소싱 하겠다고 한다.

정동영의 기밀 유출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중지되자, 해외 민간업체 위성 정보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북·중·러의 밀착으로 전략적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데 한미동맹을 흔들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하나부터 열까지 대한민국 안보 해체에만 골몰하는 것이다.

이런 국방 정책을 반길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밖에 없다. 그 와중에 대통령은 느닷없이 모병제를 끄집어냈다. 청년 지지율이 폭락하자 마음이 조급한 모양이다. 안보는 약화되고 청년의 분노만 더 키울 뿐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이 15만 명을 돌파했다. 이재명 정권의 안보 정책에 대한 국민의 탄핵 선언이다. 안규백 장관을 당장 경질하고 대한민국 안보 파괴를 중지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올바른 국방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증시가 연일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제와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한다. 애당초 ETF로 환율을 안정시킨다는 목표 자체가 틀린 것이다. 결국 환율 조정도 못 하고 역대급 증시 변동성만 키웠다.

국민연금의 선거용 증시 부양도 결국 시한폭탄이 됐다. 선거철에 풀어놨던 국내 주식 비중 허용치가 7월부터 제한된다. 국민연금의 매도 물량을 증시가 어떻게 감당할지 정말 걱정이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을 호남에 보내겠다고 한다. 수백 조를 투자해야 하는 기업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이다. 용수, 전기,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기업이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니가 가라 호남을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 김용범은 초과이익 분배를 또 끄집어냈다. 민주당은 미 실현 이익까지 과세하겠다고 나섰다. 거위 배를 가른다는 말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들,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증시에 반대매매 규모가 작년 대비 4배 가까이 늘었다. 외국인들은 올해 들어 이미 130조 원 넘게 주식을 팔았다.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540원을 넘어섰다.

4대 그룹의 일자리는 단 1년 만에 1만 개가 사라졌다. 대통령은 역대급 성과급이나 코스피 상승도 청년들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고 한다. 그, 딴 세상을 만든 게 바로 이재명 본인이다. 옛날 노래가 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 뒤 가사는 이렇다.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뒤늦게 후회하기 전에 경제정책을 180도 전환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재산과 일자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

오늘은 6.25 전쟁 발발 76주년이다. 6.25 전쟁은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한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이다.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호국영령과 참전용사들께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6.25 전쟁 76주년을 맞아 굳건한 안보 태세를 다시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 그 첫걸음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는 것이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명단을 26일 정오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협상을 하자는 것인가. 협박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 국민의힘이 무서워서 법사위를 포기하리라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18개 상임위 독식을 위한 빌드업을 하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우리당에 어떠한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양보할 수 없다’라는 말만 반복할 뿐, 실제로 ‘어떤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줄 수 있다’라는 제안조차 전혀 하지 않았다. 협상에 임하는 진정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행태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의 진원지는 법사위이다. 대법원장 감금‧조롱, 연어 술 파티 선동, 공소취소 특검법 등등 법사위 강경파들이 주도한 오만과 난동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귀국 후 브리핑에서 “다수 집권여당이 되었으니 최대한 포용하고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직을 포기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포용과 개방’의 실천 방법이고, 대통령 지지율도 반등시킬 수 있는 방법 아닌가.

강경파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정청래 전 대표가 “법사위는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이해가 된다. 그런데 합리적인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왜 이렇게 법사위원장직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병도 대표도 김어준 씨에게 휘둘리는 ‘강성 지지층만의 대표’인가.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다. 법사위를 포기하십시오. 야당에 대한 협박 정치,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 올 때는 협상안을 갖고 오길 바란다.

국정조사특위 진행 상황을 보면서 이대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다. 대단히 안타깝다. 중앙선관위의 비상임 선관위원 7명 전원과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이 일정상 어렵다며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다가, 오후 늦게서야 지각 출석을 했다. 국민에 대한 집단항명인가.

이재명 대통령 밥 친구로 알려진 위철환 직무대행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모여들었던 청년들이 폭도냐”는 질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일관하는 등 국회를 우습게 보는 고압적인 안하무인 행태를 보였다.

선관위가 이처럼 국민과 국회를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원활한 국정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실시하자고 제안 된 현장조사도 민주당의 거부로 보류되지 않았는가. 결국 민주당 주도의 ‘봐주기식’ 국정조사로는 한계가 자명하다. 특검수사를 당장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더불어민주당에 특검 수용을 재차 촉구한다.

<신동욱 최고위원>

앞서 원내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한국전쟁 발발 76주년이 되는 날이다. 피로써 이 나라를 지킨 호국영령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이 여전히 정전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답변을 피하거나 또 ‘우리의 주적이 미국’이라고 답변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리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국익보다는 정치적 구호로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언급한다든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연평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실상 모병제 전환을 의미하는 발언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 안보를 대단히 가볍게 여기는 발상들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안보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이런 문제들을 대통령이 일종의 청년 포퓰리즘으로 생각해서 함부로 얘기한다든지, 국민적 공감대 없는 발언을 함부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집권당과 이재명 정부가 안보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반증이다.

한 가지 걱정이 더 있어서 말씀을 드린다. 오는 29일 국토 공간 대전환 민관 합동회의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에서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호남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수백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투자를 발표할 거라는 보도를 보고서 여러 가지 생각과 함께 여러 가지 걱정이 동시에 떠올랐다.

이제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백년대계라고 할 만큼 중요한 산업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이 반도체 산업에서 거둬들이는 이익을 마치 자기들 주머니에 공깃돌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얼마 전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반도체에서 벌어들이는 초과이익의 ‘국민 배당’을 얘기했다가 또 집어넣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서는 일부 호남 정치인들이 ‘용인의 반도체 라인 일부를 새만금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큰 반발에 부딪힌 적이 있다.

물론 어느 지역이 됐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이 중요한 반도체 산업을 잘못 이해해서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불쏘시개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호남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수백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투자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나쁠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러나 이게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고, 정부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었을 때 제가 생생히 기억하는 것이 있다. 반도체는 전력과 용수와 그리고 대단히 잘 훈련된 인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반도체 집적 단지는 용인 밑으로는 갈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용인에다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허가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논리도 전혀 없고, 호남에 지금 대규모 반도체를 투자하려고 하는 어떤 이유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판단이라고는 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기업이 졸속적으로 특정 지역을 먼저 정해놓고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결정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럼 왜 지난 지방선거 때 용인의 반도체 라인을 새만금으로 가져간다고 얘기했는가.

물론 이번에 얘기하는 것은 그것과는 다른 별개의 투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투자가 필요한 것은 분명히 맞는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결정되는 이 반도체 투자는 적어도 10년 뒤 또는 15년 뒤에나 생산이 가능한 이런 투자를 지금 기업들에게 강요해서 결정했을 때, 그러면 그 뒤에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정부가 다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업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주체적으로 결정해서 기업의 책임으로 투자를 하게 만들지 않고, 정부가 특정 지역을 의식해서 이렇게 대규모 국가 미래를 결정하듯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걱정스럽고 여기에 수반되는 지역 갈등, 이런 부분들을 대체 생각을 하고 이런 결정들을 하는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그리고 최태원 회장에게도 말씀을 드린다. 이런 투자를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결정하셔서는 안 된다. 아무리 권력이 무서워도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이고, 국가의 미래고, 국가의 백년대계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깊숙이 검토해서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런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김민수 최고위원>

“저를 응원해 주신다니 힘이 솟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 중이던 시점에 재외국민 투표자에게 받은 편지를 공개하며 말했던 이재명의 말이었다. 선관위에 묻는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인가, 아닌가. 지난 2일 이재명은 재외국민 전자투표와 우편투표를 지시 및 언급했다. 이에 재외동포청장은 제23대 총선 전까지 우편·전자투표를 도입하겠다 공언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참정권의 문제 본질은 편의성이 아니다. 이미 2023년 선관위와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합동 점검을 통해 허술한 비밀번호, 내부망 침투 가능성, 사전투표용지와 동일한 QR 코드 생성 가능성 등 심각한 여러 취약점들이 발견되었다. 북한 해킹 조직, ‘킴수키(Kimsuky)’가 메일을 해킹해 대외비 자료를 유출한 사실까지도 드러난 바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자투표와 우편투표를 확대하는 것은 선거 제도에 대한 더 큰 불신을 야기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거의 편의성 확대가 아닌 선거 보안과 투명성 강화이다. 이재명 정부는 재외국민 전자투표 추진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아울러 국민의 분노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안에 6·3지방선거 특검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군의 후방 경비를 사설 경비업체에 위탁하겠다고 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후방부대 경계를 맡게 된다.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군은 만에 한 번 일어날 전쟁을 위해서 군인의 주특기 숙달 훈련을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 전쟁 발발 시 이렇게 훈련된 군인들이 전쟁에 투입되어 국가와 국민을 지킨다.

사설 경비업체에 국방을 맡기겠다, 이재명 정권과 국방부, 정말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사설 경비업체에 노란봉투법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 민노총의 노조 활동 가능한가,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전쟁 발발 시 숙련된 경비업체 직원들이 위험을 회피하고자 퇴사하면 혹은 노동쟁의에 들어가면, 신입사원으로 전쟁 대체하겠는가.

진영승 합참의장님, 그리고 3군 참모총장님들께도 묻는다. 대한민국 자주국방 가능하겠는가. 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국방부 장관에 무조건 충성할 때가 아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군인 여러분,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기를 간청드리겠다.

우리는 민주당 정동영의 안보상 비밀 정보 유출 발언을 기억하고 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지난 4월 초부터 대북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젠 우리 위성만으로 동시 감시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는 민간 위성 영상 정보를 구매하겠다고 한다. 초기 단계 예산만 약 120억 원에 달한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의 개념 없는 발언으로 위성영상 정보 구매 비용 120억 혈세가 낭비되는 것 맞는가.

국민 여러분, 정동영과 민주당에 120억 구상권 청구돼야 되지 않겠는가. 정동영 의원님, 국가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고를 쳤다면 그에 맞는 충분한 책임을 지기를 바란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대국민 창업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이 출범 직후 대규모 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서 창업 아이디어와 심사평까지 외부로 유출되었다.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미래 사업의 핵심 자산인 창업 아이디어가 유출되었다는 것에서 그 파장이 더욱 크다.

저 역시 지금 창업에 약 25년간 몸담고 있다. 창업가들이 창업 아이디어 하나를 내기 위해서 수많은 날을 고민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간다. 창업 아이디어의 미래 가치는 몇억이 될지 수십억이 될지 수조가 될지 알지 못한다. 이러한 정보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조차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면 누구를 믿고 대한민국 청년들이 창업에 뛰어들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를 책임졌던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 있다. 이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촉구한다.

끝으로 오늘 6·25 전쟁일이다.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셨던 수많은 호국영령께 그리고 22개 참전국에 감사의 말씀 전한다. 자유 대한민국, 앞으로도 우리 손으로 지킵시다.

<양향자 최고위원>

AI 시대의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특히 HBM의 수요가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폭발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향후 3년 정도의 생산 주문 예약이 이미 끝났다고도 한다. 혹자는 앞으로 4년 안에 한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지금보다 10배 이상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일시적 반도체 호황을 뜻하는 슈퍼 사이클을 넘어서 인류사를 바꿀 메가 슈퍼 사이클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숫자로 좀 말씀을 드리겠다. 2022년 6월 23일 정확히 4년 전 TSMC를 보시겠다. 글로벌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 보겠다. TSMC 글로벌 시가총액이 한화로 4년 전에 600조 정도 됐다. 지금 얼마인 줄 아시는가. 3,000조가 넘었다. 5배 이상 커졌다.

삼성전자 어떻게 되었는가. 400조 금방이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어제 날짜로 2,200조가 넘었다. 6배가 증가했다. 엔비디아 어떻게 되었는가. 400조에서 7,000조가 됐다. 15배가 늘었다. SK하이닉스 어떻게 되었는가. 80조 정도였다. 어제 날짜로 2,080조가 됐다. 26배가 증가했다.

기업의 크기를 나타내는 글로벌 시가총액의 크기이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3, 4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다. 어제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호남 및 충청 지역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폭증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감당할 불가피한 조치이다. 곧 영남, 강원 등 다른 지역으로도 클러스터가 이어질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역 간 경쟁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반도체와 AI를 핵심축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성장을 선도하는 일이다. 저는 지난 대선 직후인 2022년에서 2023년에 걸쳐서 반도체 특별법 시즌1인 국가 첨단전략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후에 대한민국 5대 권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권에 각각 반도체 산업과 지역별 첨단 산업을 동시에 육성하는 범국가 프로젝트를 총리 및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당시 목표로 제시했던 1,000조 기업 2개, 500조 기업 3개, 100조 기업 5개 이상, 그 꿈도 이제 현실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000조가 넘었지 않은가.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 이 대전환의 역사를 주도하고, 마침내 실현해 내는 것이야말로 2028년 총선 승리 전략이자 2030년 집권 플랜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자 한다. 2016년 정치권 영입에서 제가 11년 차 미친 듯이 반도체를 외치고 있다. 다들 저보고 아직도 미쳤다고 한다.

저는 그래서 이 2030년 집권플랜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완수할 세 가지 과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첨단 산업 국가를 견인할 유능함을 증명해야 한다.

기업들이 수백조 원을 들여서 각 지방에 전 공정, 후 공정, 모두 아우르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고 해도 전력과 용수, 도로망과 같은 핵심 인프라가 적기에 공급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다. 수도권 중심의 규제 완화를 넘어서 국토 전체를 첨단산업 도시로 탈바꿈시킬 인허가 특례와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우리 국민의힘이 제시해야 한다.

둘째, 초일류 외교 통상 환경을 이끌어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자국 우선주의 통상 압박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룰에 휘둘리는 ‘팔로워’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는 ‘룰 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외교적 자산과 정책적 역량을 총가동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인 인재 양성 로드맵을 주도해야 한다.

단기적인 예산 공방으로 골든타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광복 후 80년의 변화보다 앞으로 3, 4년의 변화가 크다 하지 않은가. 3년 뒤 5년 뒤, 더 크게 밀려들 반도체 수요를 감당하도록 각 지역 거점 대학을 첨단 반도체의 인재 요람으로 육성하는 국가적 비전을 우리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드라이브 해야 한다.

당원 동지 여러분, 구태의연한 이념 경쟁에 매몰될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다. 좁쌀 같은 당내 계파 싸움에 낭비할 시간은 더더욱 없다. 지금 우리에게는 보수 정당다운 담대한 비전과 목표가 필요하다. 초성장 시대를 이끌 수권 정당으로 우뚝 서는 것이야말로 국민의힘이 이 위기를 극복할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김재원 최고위원>

삼성과 SK에서 반도체 투자를 호남 지역으로 400조 이상 규모로 투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사실은 지난 지방선거 이전부터 이런 이야기는 많이 있었다. 새만금 지역으로 반도체 공정을 이전하라는 요구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다.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청와대 회의 이후에 이 상황을 전부 정리해서 삼성과 SK가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다.

반도체 공정 투자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천문학적인 투자가 예상되고 있고 그 시설 규모라든가 또는 전후 입지 조건이라든가 또는 인력 배분이라든가 하는 문제에서 막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용인 그리고 평택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입지를 정하고, 또 그 입지 선정 끝에 지금 공정에 이르는 과정이 참으로 험난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용수 문제, 용지 문제 그리고 전력 인입 문제 이런 것이 막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데도, 현 정권 그리고 앞에 문재인 정권에서 비협조로 일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장 최상급의 공업용수, 그리고 10기가급의 전력 송전 시설, 그리고 막대한 부지의 확보 이런 면에서 문제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었다.

우선 이 시설이 초고속으로 그 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호남 지역으로 반도체 공장을 처음에는 이전하라고 주장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새로운 시설을 투자한다고 한다.

우리는 2003년도 경북 구미공단에 있던 LG LCD의 파주 지역 공장 이전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지방의 공단에서 완전하게 전자공단으로 입지가 확보되어 있고, 조건이 갖추어진 그 지역에서 경기도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회사에서 이유를 내건 것이 첫 번째가 바로 인력 확보 문제였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판로 문제였다.

그런데 지금 호남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정치권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드디어는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서 발표한다든가 또는 민주당의 전당대회 진행 과정에서 호남 민심을 얻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미지의 분야인, 개척 분야인 후공정에 중점적으로 호남 지역으로 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는 그런 예측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D램 생산은 전 세계 점유율의 70.5%이다. 그리고 메모리 분야가 60.5% 정도. 그래서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반도체 후공정의 경우에는 5%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그래서 후공정에 집중하기 위해서 호남 지역의 시설이 유치될 것이라는 업계의 예측도 있었지만, 전후 공정 모두 새로운 투자를 한다고 한다.

저는 삼성, LG에서 합리적으로 이런 내용의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해서 전 국민들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서 반도체 투자가 호남 지역에 투자되고 영남에도 투자되고 강원도에도 투자되고 전 국토에 반도체 투자가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

그런데 왜 하필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지, 왜 청와대가 29일 이 회의를 주도해서 발표한다는 것인지, 더 나아가서 그것이 이미 민주당 내에서 지금까지 ‘반도체 호남 이전이 내란 청산이다, 내란 종식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이런 시리즈물이냐라는 것에 의문을 갖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산업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도체 외에는 지금 모든 산업 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반도체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아끼고 가꿔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그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권의 목적에 의해서 팔 비틀기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걱정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호남 지역에서 계속 풍부한 재생에너지 이야기하는데 과연 호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다.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 10기가 정도라고 한다. 3기가 정도 필요한 SK하이닉스의 전력 수요량이 300만 가구가 사용하는 그런 전력량이다. 말씀하신 영광 원전의 전력 생산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 하는 곳이 대부분 동해안 지역이다. 경북 울진 그리고 경북 경주 그리고 울산 울주 그 지역이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경북 영덕에 또 원전 신규 입지 지역으로 고시가 되었다.

그렇다면 전력이 가장 풍부한 곳이 바로 동해안 지역 경북 지역인데, 어떻게 해서 재생에너지 생산이 10기가까지 이를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반도체 공정이 호남 지역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 알고 싶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전력 수요가 매우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원전의 추가 증설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곳이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탈원전 주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 자체를 마비시킨 적이 있다. 지금 현재는 신규 원전을 도입하려고 해도 지역에서 지역 주민의 수용성 문제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은 지역 주민에 대해서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금 지원이나 직접 지원을 금지하고 있어서 연간 수백억 원의 지원금이 발전소에서 지원되지만, 그 돈은 지역 정치권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래서 기껏 해서 경로잔치하고 축제하고, 그리고 유력 인사들이 주도해서 지역 주민들 관광시키는 그런 비용으로 대부분 소진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당에서 앞으로 원전 추가 증설을 위해서 현장에서 꼭 절실한 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을 개정해서 지역 주민에게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전력망의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이 점 정책적으로 꼭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

<조광한 최고위원>

1957년에 제작된 고전 영화 ‘12명의 성난 사람들’은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한 소년의 재판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무더운 배심원실 안에서 11명의 배심원들은 피로와 효율성을 이유로, 단 몇 분 만에 유죄라는 결론을 내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려 한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이 증거의 틈새를 지적하며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다.

누군가의 생명과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에서 다수의 편의나 빠른 결론보다 중요한 것은 다소 시간이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확성을 끝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묵직한 철학 때문이다. 결국, 이 한 사람이 고독하지만 집요한 검증 요구는 견고했던 다수의 편견을 무너뜨렸고, 감춰져 있던 진실을 밝혀내며 무고한 생명을 구해내는 것으로 영화는 막을 내린다.

선거 관리의 본질도 이와 같아야 한다. 누군가의 운명이 걸린 일에 빠른 결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소 시간이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의심의 여지 없는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의 선거 제도는 효율성과 편리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해 왔다.

사전투표 확대 역시 편리성을 앞세운 제도이다. 하지만 선거는 편리성을 따지는 일반 행정이 아니다. 행정의 생명이 효율성이라면 주권자의 뜻을 확인하는 선거의 생명은 정확성과 국민의 절대적 신뢰이다. 한 번 무너진 신뢰 앞에서는 그 어떤 효율적인 행정 결과로도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우리가 수개표를 요구하고 사전투표 제도의 근본적 재검토를 논하는 이유는, 단순히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선거 관리의 중심 철학을 편리성과 신속성보다는 조금 늦고 불편하더라도 누구나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확성과 신뢰성, 그리고 검증 가능성으로 완전히 전환하자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외침이다. 이것이 모든 선거 개혁의 출발점이다. 선거 제도와 선관위의 본질적 개혁은 무너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잡는 우리 시대의 가장 엄중한 과제이다.

1453년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 당시 오스만 제국의 대포가 성벽을 무너뜨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성안의 사람들은 천사의 성별이 무엇인가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였다고 한다. 거대한 위기 앞에서도 본질을 놓친 채 분열했던 공동체의 최후는 참혹한 멸망이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진실을 규명할 선관위 특검이라는 묵직한 시대적 책무 앞에서 여전히 각자의 곁가지 논리와 정치적 셈법에 갇혀 사분오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담한 마음으로 묻게 된다.

무너진 참정권의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할 이 뼈아픈 골든타임에 눈앞의 작은 이해관계를 따지다 거대한 대의를 잃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여 특검을 관철해내지 못한다면 훗날 붕괴된 민주주의에 대한 이 거대한 직무유기를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겠는가.

이제는 파편화된 갈등을 거두고 차분히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이다. 선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 앞에 뜻을 하나로 결속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국가의 거대한 뿌리 앞에서 대의를 향해 힘을 모으고 국민의 신뢰라는 견고한 성벽을 다시 세우는 데 우리 모두가 결연한 마음으로 나서야 할 엄중한 시간이다. 국민들께서 우리당의 진정성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 특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장동혁 당 대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선관위 노동조합에서 사전투표 폐지하고 본투표 이틀 하자는 개혁안을 민주당에 제출했다고 한다. 선거 현장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진 실무진들의 의견이다. 왜 이런 주장을 하겠는가. 공정한 선거 관리 측면에서도 그것이 맞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52.7%, 절반 넘는 국민들이 사전투표 폐지에 동의하고 있다.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 커질 것이고, 사전투표를 폐지하자는 국민들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

이런 상황인데도 민주당이 사전투표 폐지를 반대한다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되도록 사전투표 폐지, 본선거 확대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