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한국경제에 대한 강력한 낙관론을 피력했다.

김 실장은 올해 한국경제가 실질 성장률 3%, 명목성장률 10%대를 보이면서 조만간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도 열릴 것으로 봤다.

김 실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만큼 한국경제의 미래도 밝을 것으로 봤다.

김 실장은 "AI 3강이라는 중요한 정책목표가 점점 더 뚜렷하게 모습 갖춰갈 것"이라며 한국경제의 저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호남 반도체'의 꿈도 이뤄질 것이라고 시사했다.

김 실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으로 옮기지 않지만, 용인 클러스터가 완공되기 전에 다른 곳(호남)에서도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고 알렸다.

■ 한국경제 좋아졌다..."반도체의 힘, 올해 초과세수 추경 규모 능가하고 내년엔 엄청날 것"

김 실장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한국경제 낙관론을 피력했다.

정부 역시 빚을 많이 내지 않고도 늘어난 세수로 AI투자, 청년 지원 등의 정책을 구사하기 좋은 환경을 맞이할 것으로 봤다.

김 실장은 "미-이란 전쟁 때의 25조원의 추경보다 더 큰 규모의 초과 세수가 올해 안에 들어올 것"이라며 "내년엔 굉장히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에 청년에 대한 담대한 프로그램을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지금은 적극적인 반도체 투자, AI투자를 통해 달라질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 호남지역, 결국 반도체의 꿈 이룬다

김 실장은 최근 시중에 많이 퍼져 있는 '호남 반도체'에 대해서도 긍정했다.

김 실장은 이날 호남 지역 등에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사실상 맞다고 인정했다.

규모와 입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전 없이 호남 지역에 반도체 산단을 조성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김 실장은 '향후 호남반도체 벨트는 수도권 반도체벨트 능가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수도권에 있는 것 호남으로 옮긴다는 게 아니다(새로 반도체 입지 조성)"라며 "지금 AI시대 수요가 폭발 중"이라고 말했다.

지금 흐름대로라면 반도체 수요가 폭발 중이어서 용인 클러스터 시설을 옮기지 않고 따로 설비 건설을 앞당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입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지금 평택, 용인, 충주, 이천에 입지해 있지만 수도권엔 더 이상 땅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거대한 입지, 전력, 용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현재 후반부"라고 했다.

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29년, 30년, 31년까지 간다, 이런 것보다 거대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했다.

사실상 호남 지역에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착공된다는 점을 알린 것이다.

■ 3대 AI 강국 자신감...독파모 긍정

김 실장은 "AI 3강이라는 게 중요한 정책목표이며, 점점 더 뚜렷하게 모습을 갖춰갈 것"이라며 "1강(미국), 2강(중국)이 워낙 앞에 가 있고 우리는 떨어진 3등이지만, 3강은 달성 가능성이 많아졌다"고 했다.

그는 "독파모(독자파운데이션모델) 갖추는 것도 하고 있다. 미토스 최고급 사양이 갑자기 사용 중지됐지 않은가"라며 "지금 독파모는 의미있는 진전 중"이락 했다.

'모두의 AI'라는 중대 목표와 관련해 한 두 달 내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독파모는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국가 전략 사업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굳이 한국형 모델을 직접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강한 회의론과 무용론도 꾸준히 제기돼 온 바 있다.

한국은 미국·중국과 자본력에서 게임이 안 되는 데다 오픈소스가 대세인데 왜 바닥부터 만드냐는 비판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김 실장은 그러나 앤트로픽사가 자사의 최상위 AI 모델(미토스5 등)에 대해 안보 이유로 해외 접근을 전격 제한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내린 사실을 독파모의 명분으로 삼았다.

그는 "독파모를 갖추고 있다. 미토스 최고급 사양을 갑자기 사용 중지 시키지 않았는가"라며 "독파는 의미있게 진전 중"이라고 했다.

그는 "모두의 AI라는 중대 목표와 관련해 한두달 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민이 우리가 만든 AI를 무료로 쓸 수도 있도록 하겠다. 여기에 AI에이전트라고 해서 KTX 표 예매 좀 해 줘, 이런 기능을 넣을 것"이라며 이란 프로젝트엔 기본사회적 요소도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한국인 모두가 AI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는 '기본 AI'도 자신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 한국 기업들 차원 다른 모습 보여줄 것

김 실장은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봤다.

우선 현재 잘 나가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보다 훨씬 큰 회사가 될 것으로 낙관했다.

김 실장은 "(미래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업이 돼 있을 것"이람 "(요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 각각 한 회사 협력회사가 1천개 정도 된다. 그런데 한국엔 반도체만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조선도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있고 방산도 있고 전력기기도 있다"고 했다.

3년 오더가 가득차 있는 업체들이 많다고 했다.

사실 한국이 글로벌 미래 산업 패권 전쟁에서 상당히 유리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는 점은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인정하는 바이기도 하다.

김 실장은 "크게 봐서 반도체, AI, 전기인데, 반도체에 버금갈 정도로 해자(moat) 갖고 있는 기업들도 많아졌다"고 했다.

■ 놀라운 1분기 성장률은 한국의 낙관적 미래 예시

김 실장은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국경제 성장률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기업들, 민간 사이드의 이익이 엄청나지 않은가"라며 "명목GDP 15% 이상 성장, 이게 몇년 만인가"라며 수십년만에 처음이라고 했다.

그는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했다.

올해 1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잠정치 기준 전기비 1.8%, 전년동기비 3.6% 성장했다.

전기비로는 코로나19 반등기였던 2020년 3분기(2.2%)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였으며, 전년 동기비로는 2021년 4분기(4.2%)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10.5%, 전년 동기 대비 17.1%를 기록했다.

명목 전기비 성장률(10.5%)은 1976년 1분기(13.0%) 이후 50년 만에 기록한 최고치였다.

명목 GDP 전년비 성장률(17.1%)은 반도체 호황기였던 1995년 3분기(19.2%) 이후 30년 6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올해 1분기 명목성장률이 급등한 이유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수출 기업들이 반도체를 글로벌 시장에 비싸게 팔면서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이 폭발적으로 개선(수출 디플레이터 23.5% 급등)된 결과다. 수출 디플레이터는 '명목 수출액'을 '실질 수출액'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계산한다.

수출 디플레이터가 급등하면 전체 GDP 디플레이터는 자동으로 상승하게 되며, 명목 성장률도 부풀어 오르게 된다.

■ 한국 주식시장, 낙관적 미래 앞두고 있다

김 실장은 이런 점을 바탕으로 한국 주식시장도 낙관했다.

그는 "인당국민소득 4만달러, 5만달러, 6만달러...머릿속에 그리고 있지만 4년 뒤 GNI 순위 봐 보라"면서 차원이 다른 나라가 돼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런 미래를 그리고 있으면 한국 주식은 여전히 싸 보일 수 있다.

김 실장은 "주식 시총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5위"라며 "미국, 중국, 일본, 홍콩 다음이 우리인데, 홍콩은 중국이지 않느냐.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다 우리 밑"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이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하이닉스 PER이 7,8배인데 마이크론은 16배, 18배 수준 아닌가"라며 "우리 시총이 커지고 시총 순위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세계에 시총 1조 달러 기업 2개 이상 가진 나라는 미국과 한국밖에 없다"면서 "4년 뒤 한국은 전혀 다른 나라가 돼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 집값은 전정부 잘못과 경기·유동성이 좋아서 뛰었다

김 실장의 경기 자신감은 부동산 문제로 넘어가면서 약간 움찔했다.

그는 "주택 문제가 제일 어렵다. 전월세 당연히 걱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23년, 24년 공급에 대한 준비를 덜 해서 구조적인 수급 어려움이 나타났다고 했다.

전 정부 때문에 부동산 수급이 어려워진 가운데 유동성 등 거시 매크로는 좋아지니 집값이 뛴다고 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을 안정시킬 지혜를 모으고 있다. 쉽지는 않다"고 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한 정부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이지만, 부동산 보유세를 올릴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그는 '보유세를 올리는가'라는 질문에 "조세 과세 형평성은 이미 예고했다. 대통령은 1월23일 원칙을 말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조세를 통해 부동산 잡지 않겠다고 했다고 지적하자 김 실장은 "안정적인 부동산 관리 측면에서 조세도 당연히 하나의 주제"라고 했다.

주택가격이 진보 정부에서 올랐다고 하자 김 실장은 "그것은 게으른 관찰"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이 많이 오른 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천년대 경기의 V자 반등 효과가 작용했다. 몇 년간 공급 절벽인 상황에서 소매금융 활성화 효과 등으로 올랐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의 집값 급등과 관련해선 "당시엔 부동산 공급이 많이 됐다. 평균적으로 7만호였는데, 집값이 많이 올랐다. 코로나라는 특수효과로 유동성이 팽창됐다"면서 "단순히 수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지금의 부동산 상황에 대해선 노무현 정부 초기와 비슷하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기업들의 수익이 많이 난 적 있느냐. 이런 호황은 없었다. 그런데 23년, 24년 공급절벽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은 수급과 매크로 둘다 중요하다. 지금은 수급도 어렵고 매크로는 호황"이라고 했다.

■ 정책실장의 '외눈박이 낙관주의'가 두려운 사람들도

하지만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의 '낙관주의'를 접한 사람들 중 우려를 표명하는 모습들도 보였다.

김 실장과 정부 관계자들이 반도체 호황 효과를 '자신들의 치적'으로 치환하고 있다거나 부동산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없다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오늘 김용범 실장의 경기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은 듣기 민망할 정도였다"면서 "그는 양 방향으로 해석 가능한 것을 좋은 쪽으로만 이해하는 경도된 인물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1분기 명목성장률 50년, 60년만에 처음이라며 자화자찬했다"면서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는 제로에 가까웠다"고 혹평했다.

그는 "김 실장의 한국경제 낙관론에 공감가는 대목도 있긴 하지만, 한국 대표기업이 잘 나가는 데에 김용범 같은 사람이 보태준 건 없다. 실상은 김용범 같은 무리가 이건희 전 회장의 경고를 어기고 노란봉투법 등으로 기업 뒷다리를 잡았음에도 한국 기업들이 버텨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