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한국은행은 자영업 부문의 구조적 취약성이 금융안정 측면의 중장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융·산업·고용정책을 연계한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이 24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 부문은 전체 기업의 95.2%, 전체 종사자의 45.9%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적 비중이 크지만 매출액 비중은 17.4%에 그쳐 영세성이 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최근 10년간 자영업을 둘러싼 환경은 시장 구조와 산업구조, 연령구조, 재무구조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러한 변화가 더욱 가속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 측면에서 개인사업자 수는 2015년 590만개에서 2024년 880만개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전체 사업자 대비 비중은 오히려 하락했다. 고용 측면에서도 자영업자 수는 감소했지만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은 22.4%로 여전히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은은 자영업 부문의 가장 큰 문제로 고령화와 생산성 격차, 과도한 부채 의존도를 지목했다. 경기 부진과 금리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되고 금융기관 건전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 부채는 부동산 경기와 소비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어 부동산 가격 조정이나 소비 위축이 발생할 경우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취약 자영업자의 채무조정과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창업·성장·재도전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금융정책과 산업정책, 고용정책, 복지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자영업 부문의 복원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