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미국이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석유제품 거래를 60일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일반허가(General License)를 발급했다. 스위스에서 열린 미·이란 고위급 협상 이후 대이란 제재 완화 조치를 처음으로 공식 문서화한 것으로, 향후 최종 합의를 위한 신뢰 구축 조치로 평가된다.

22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전날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열린 미·이란 고위급 회담 직후 이란산 원유 생산과 판매를 허용하는 60일간의 임시 일반허가를 발급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번 허가를 통해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제품, 석유제품의 생산·인도·판매를 오는 8월 21일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허가 대상에는 미국 내 수입 거래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주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관련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양측은 당시 단계적 제재 완화와 경제 협력 정상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미국은 이에 따라 이란산 원유 및 석유제품 거래에 대한 제재 유예를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일반허가는 원유 거래 자체뿐 아니라 은행 결제, 보험, 해상운송 등 이란산 원유 수출에 필수적인 부대 서비스까지 폭넓게 허용했다. 다만 북한과 쿠바 등이 연관된 거래는 예외로 남겨두며 기존 제재 체계의 기본 골격은 유지했다.

미국과 이란은 21일 스위스 회담에서 향후 60일 내 최종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한 협상 로드맵에도 합의했다. 양측은 협상 전반을 감독할 고위급위원회를 설치하고 핵 프로그램, 제재 완화, 분쟁 해결 절차 등을 논의할 실무그룹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란 측도 협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회담 후 "원유 판매 허가와 제한, 해외 동결자산 문제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이란 원유 공급 확대 기대를 높이며 국제유가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이번 허가가 대이란 제재의 전면 해제가 아닌 한시적 예외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협상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 복원, 해외 동결자금 사용 조건,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 보장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60일간의 임시 허가가 최종 포괄 합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후속 기술 협상의 진전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