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제27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6.19일)

□ 이어서 제27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포스트 중동 대외경제정책 그간의 경과 및 향후 계획]

□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합의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또, 기회와 과제를 함께 안겨주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위기대응을 넘어 중장기 기회를 창출하고, 경제안보 체질 강화와 공급망 회복력 확보를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포스트 중동 대외경제정책을 본격화하겠습니다.

ㅇ 중동국가들의 재건과 경제체질 개선에 따른 협력수요를 선점하고, 이번 사태로 재확인된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❶ 우선, 중동 핵심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선점 기회를 확보하겠습니다.

- ‘중동 인프라 협력 실무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고위급 현지 파견 등을 통해 G2G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재경부 2차관(주재), 관계부처 1급, 수은·산은·무보·KIND·KOTRA, 해건협·플산협 등으로 구성

❷ 공급망 위기에 선제 대응하는 경제안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하반기 중 범정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위기징후를 조기 포착하고, 경제안보품목 개편도 추진하겠습니다.

❸ 국가별 맞춤형 경협 전략으로 새로운 성장기회를 확보하겠습니다.

- 국가별 전략적 경제협력 방안을 지속 마련하고 정상회담 성과사업 발굴과의 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 포스트 중동에 따른 세계질서 변화와 한국의 지역전략 ]

□ 재편되는 국제질서 속 각 지역의 강점과 우리의 제조·기술 역량을 결합하여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협력 전략을 논의합니다.

□ 오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발제와 토의를 바탕으로, 정부의 경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정상외교 성과 등과 적극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국 통상협정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 [美 무역법 301조 조사현황 및 대응계획]

□ 지역협력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몽골, 중국, 모로코 등과의 FTA를 적극 추진합니다.

ㅇ 몽골의 자원과 우리의 기술·산업역량을 연결하는 상호 보완적 경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국과의 K-콘텐츠 협력 등 호혜적 시장개방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美 정부가 6.2일 60개 경제권에 대한 강제노동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논의합니다.

ㅇ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한 양국간 이익균형을 유지하면서 주요국 대비 불리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ㅇ 대미통상 현안 전반에 대한 차질없는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빈틈없이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K-지식공유사업 혁신 방안 ]

□ 마지막으로, 지난 20년간 102개국에 761건의 정책자문을 수행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 경제협력 사업으로 자리매김한 지식공유사업(KSP) 혁신방안을 논의합니다.

□ KSP가 양국간 정책협력에서 더 나아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합니다.

ㅇ 공급망·AI·그린·문화 등 4대 중점분야 중심으로 사업을 선제 발굴하고, 민간과 적극 소통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