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7일(현지시간) 이란과 체결한 14개 조항의 종전 양해각서(MOU) 전문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양국은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하고 향후 60일 내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에 나서기로 했으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핵물질 처리 방안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을 통해 MOU 전문을 공개하며 "이번 합의는 전쟁 종식과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계"라고 밝혔다. 앞서 블룸버그통신 등이 초안을 입수해 보도한 바 있지만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전문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OU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상호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기로 했다. 양국은 최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며 필요 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미국은 서명 즉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기 시작해 30일 내 완전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이란은 상업용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고 30일 내 기뢰 제거 등 장애물 제거 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다만 통행료 없는 자유 통항 보장은 60일로 한정돼 향후 관리·해양서비스 명목의 비용 부과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핵 문제에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다. 양국은 고농축 우라늄 등 농축 물질 비축분 처리에 합의했으며 최소한의 방식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하는 방안을 명시했다. 또한 최종 합의 전까지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경제 부문에서는 미국이 역내 파트너들과 협력해 최소 3천억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경제개발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금융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이란산 원유와 석유제품 수출에 대한 제재 면제를 제공하고 동결 자산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IAEA 이사회 결의, 미국의 독자 제재를 포함한 대이란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MOU는 휴전과 해상 봉쇄 해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원유 수출 허용, 동결 자산 해제 등 핵심 조치가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나머지 사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최종 합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승인될 예정이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예정된 MOU 서명식이 향후 협상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란이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면 제재 완화가 가능하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국은 다른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