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6.5.)

□ 지금부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총괄 ] [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

□ 국민주권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ㅇ 중동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경제 성장세 회복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ㅇ 최근 OECD도 중동전쟁 영향으로 올해 세계경제 성장전망을 낮추었지만,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1.7%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성장률 전망(%): 세계(’26.3월2.9 → 6월2.8), 한국(‘26.3월1.7 → 6월2.6)

- 반도체 등 수출과 함께 추경효과 등으로 소비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ㅇ OECD는 또한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 전망도
금년도 52.0%에서 48.2%로, 내년은 55.0%에서 50.2%로 큰 폭으로 낮추었습니다.

- 생산적 재정정책으로 성장세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다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 또한 조금전 발표된 4월 경상수지는 282.9억불 흑자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200억불을 상회했고, 1~4월 누적 경상수지도 역대 최대인 1,026.7억불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물가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중동전쟁 영향 등 민생경제를 더욱 단단히 챙기는 한편,
경제 대도약을 위한 구조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서겠습니다.

ㅇ 초혁신경제 추진과 지역투자, 구조개혁과 양극화 해소 등
우리경제가 당면한 구조적인 과제 해결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

□ 오늘 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농업 안전재해를 25% 낮추기 위한*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 ’24년 기준 농업분야 안전재해 사망비율(2.99‱)은 타 산업(0.98‱) 대비 3배 수준
↳ 사망만인율/부상자율: (’24년) 2.99‱/5.13% → (‘30년 목표) 2.20/3.85(△25%)

ㅇ 파쇄기에 인체감지 센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게차와 굴착기의 운전자 보호구조물도 의무화하겠습니다.

* 농기계검정기준 고시개정 : (現) 버튼식(수동) → (改) 신체접촉·인체감지식(자동)

** 설치의무대상 : (現) 트랙터, 운반차, 로더, 제초기 → (改) + 지게차, 굴착기

ㅇ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70세에서 80세까지 확대하고, 외국인근로자의 모바일 안전진단 체계*도 구축합니다.

* (근로자) 농기계 유의사항, 폭염시 작업요령 등 안내 (농가) 작업장 안전상태, 폭염 조치사항 등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7호프로젝트 신속 추진방안 ]

□ 다음으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한 지역투자 프로젝트를 논의합니다.

* 정부 등이 조성한 모펀드(‘26년 2천억원 규모)를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 모펀드 대비 10배 이상 규모의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

ㅇ 7번째 프로젝트로 전남 장성에 4천억원 규모의 첨단 데이터센터를 건설하여 지역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정부는 2027년 내 센터 준공을 목표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어서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농식품부 모두발언)

□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