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 체결한 기존 무역합상의 관세 상한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관세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존 합의를 넘어서는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그리어 대표는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는 합의(a deal's a deal)"라며 "기존 무역합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역법 301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적 무역 관행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EU와 체결한 턴베리 합의 역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EU가 합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전제 아래 현재 추진 중인 조치와 기존 합의를 양립시킬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미국이 지난 2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충분히 차단하지 못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10~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나왔다.

시장에서는 향후 과잉생산 문제를 겨냥한 별도의 301조 조사 결과까지 반영될 경우 기존 무역합의에서 정한 관세 상한선을 넘어서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미국은 지난해 EU 및 일본과 각각 무역합의를 체결해 상대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을 15%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신 EU는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고 일본은 5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한국 역시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통해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제시하고 대미 수출품 관세율을 15%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리어 대표의 발언은 향후 관세 정책 재편 과정에서도 한국과 EU, 일본 등에 적용되는 실효 관세율이 기존 합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EU 측도 기존 합의 존중을 거듭 강조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합의는 합의"라며 "최종 결과가 턴베리 합의 범위 안에 머무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EU의 기대는 모든 관세를 포함한 실효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는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그리어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그리어 대표는 산업 과잉생산 문제를 다루는 추가 301조 조사도 수주 내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사안의 복잡성 때문에 일정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완료까지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며 "교역 상대국들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