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수행한 ’26년 기금평가 결과를 5.26(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기금평가는 민간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단장: 이준서 동국대 교수)이 기금의 존치타당성 및 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운용평가’)를 수행하였다.

24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 결과,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ICT 융복합과 디지털 전환, AI 산업 확산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통신과 정보통신이 융합되면서 두 기금의 정책 대상과 지원 영역이 상당 부분 중첩되고 있는 점, 자체수입원이 주파수할당대가로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구조적 유사성을 해소하고 재원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합을 권고하였다. 두 기금의 통합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논의 중이다.

* 3년 주기로 평가 실시, (‘24년) 25개 (’25년) 19개 (‘26년) 24개 기금 평가

**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4.7월)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4개 기금*은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 재편과 재원 구조 개선 필요성 등을 이유로 조건부존치로 권고하였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 주요 재원인 출국납부금 확충 등 재원구조 안정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자체수입원 발굴과 함께 기초예술 진흥 등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구조 재편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예술‧관광‧체육 분야 간의 상호 연계와 융합으로 “K-문화”의 글로벌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재원의 불균형성을 해소하는 재원 통합 방안의 검토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산업기술및사업화촉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한편, 대형·중소형* 24개 기금에 대한 운용평가 결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은 높은 자산운용 성과 등으로 ‘탁월’ 등급을 받았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저조한 운영성과, 미흡한 자산운용체계 등으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으며,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형 제도 도입을 권고하였다.

* (대형) 여유자금 평잔 1조원 이상~100조원 미만, (중소형) 여유자금 평잔 1조원 미만

여유자금 규모 100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은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평가한 결과, 국내주식 수익률의 큰 폭 상승, 해외자산 확대, 자산군 다변화 등으로 글로벌 연기금 대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여 전년 대비 평점이 증가했으며(77.5→80.4점), 평가등급은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하였다.

* ‘25년도 운용수익률(%): 국민연금 18.97 > CalPers 15.46, GPFG 15.11, GPIF 12.29, CPPIB 7.66, ABP △1.60

기획예산처는 이번 기금평가 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5월말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한 후,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