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한병도 원내대표>

요즘 장동혁 대표가 마음이 급한가 봅니다. 연일 공당의 대표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1차 대상자 중 91.2%가 신청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두고 ‘선거 매표’라고 주장합니다. 중동 상황 장기화가 촉발한 고유가·고물가로 그야말로 벼랑 끝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국민과 당원이 뽑은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를 ‘개딸 픽’이라고 폄훼하고 있습니다. 연일 대한민국 정상화에 애쓰고 계신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여 무책임한 발목 잡기에만 혈안입니다. 장동혁 대표 페이스북 한 번 들어가 보십시오. 온통 비방과 음해, 흑색선전과 중상모략뿐입니다. 경악스럽습니다.

아무리 선거 앞이라도 정치인이 지켜야 할 선과 최소한의 공당 대표로서의 품격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리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해도 최소한 국민 선택 기준이 될 공약 하나 정도는 내놓기를 바랍니다.

6.3 지방선거는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민생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정쟁에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직 능력과 비전으로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부디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6선의 조정식 의원, 부의장 후보로 4선의 남인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두 분 모두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생입법 완수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후반기 국회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도약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민주당은 새 의장단이 30일부터 일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의장단 선출을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민생입법에 공백이 없도록 후반기 상임위원장단 구성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준은 오직 민생과 성과입니다. 지금은 민생 안정과 중동 위기 극복이라는 입법 목표가 명확한 때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국회를 곧장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에서도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민첩하고 책임감 있게 뛰겠습니다.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저희도 후보자 등록에 맞춰 회의실 현수막을 바꿨습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지방정부 키우고 민생경제 살리고”입니다. 6월 3일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정말로 일을 잘합니다. 지방정부가 일을 잘해야 지역이 살맛 나고 민생이 삽니다. 지역이 살고 민생이 살아야 대한민국도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균형 발전과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정부와 기업이 현장 수요를 반영해 메가특구를 직접 설계하고 중앙정부는 최고 수준의 예산과 정책 패키지,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메가특구는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혁신과 변화를 견인할 새로운 전략 거점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을 등에 업은 지방 권력은 지난 4년 내내 무능과 무책임의 대명사였고 지역을 망쳤습니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들은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최적의 후보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후보들을 주목해 주십시오.

당·정·청의 비상한 대응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슬기롭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전기 대비 1.6%로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수출은 2,199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이자 세계 5위 기록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8000선에 육박했고, JP모건은 연말 10,000 포인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되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숨통 역시 트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물론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 적극 재정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민생과 미래에 투자해야 합니다. 반도체와 AI 같은 미래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다음 주 22일 출시됩니다. 정부가 직접 설계한 국민 참여형 펀드로 손실이 나면 정부가 최대 20%까지 보전해 주고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도 다양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위기 속에서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기회를 찾아내겠습니다.

<유동수 정책위원회 경제수석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유동수입니다.

지난 추경을 통해서 실제로 유가 상승에 대한 정책지원금이 많이 지급됐습니다. 나프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나프타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원래 정부 추경 예산이 4,700억이었는데 저희들이 추경 심사하는 과정에서 2,000억을 올려서 6,700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 효과로 실제 나프타 확보율이 전년 대비 85%에서 90% 정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프타를 통해서 실제로 의료필수품인 주사기, 생활필수품인 쓰레기봉투까지 국민 일상에 미치는 필수재들이 원활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의 효과가 민생지원금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가 상승에 대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긴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자 “KDI 경제전망, 2026년 상반기”에 따르면, 존경하는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는 1/4분기 GDP가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로 전기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하면서 경기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는 2026년도에 2.5% 정도 성장한 이후 2027년도에도 1.7% 수준의 성장을 나타낼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동 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을 고려하면 올해와 내년 경제 상황을 낙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아시아개발은행은 중동 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해 0.9%p, 내년에 0.5%p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국내 경기 개선 흐름이 꺾이지 않고 지속되어 경제 대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적극 재정을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GDP와 경제성장률을 제고해 그 결과 세입 기반이 확대되고 국가 부채 비율이 하락하는 선순환 구조 실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가 부채 비율은 일반적으로 국채, 공공부채 등 국가의 총부채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여 퍼센트(%)로 나타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분자를 낮추거나 분모를 늘리면 되는 것입니다. 매우 기초적인 산수입니다.

국가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즉 국가 GDP를 확대하기 위한 지출은 국가의 채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채 비율을 감소시키고 국가를 성장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이미 전략적인 적극 재정 운영이 민생경제에 미치는 플러스 효과는 2025년도에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용역에 따르면 13.52조 원의 소비쿠폰 지급으로 5.86조 원의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금 지급이 아닌 쿠폰 지급,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 지급, 사용처·사용 기한 제한 등의 전략적 운영으로 미시적으로는 기존의 미국이나 일본, 대만 등의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이전 지출의 매출 증대 비율인 20 내지 33% 수준을 상회하는 수치인 43.3% 순매출 증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거시적으로도 현금 지급 방식보다 소비증가율과 GDP 성장률 기여 측면에서 각각 0.2%p, 0.35%p 높은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적시에 이루어진 과감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제는 경제 주체 간 자산, 소득, 소비 양극화, 불균등한 성장을 의미하는 K자형 성장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K자형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실질 GDP 증가를 위해서 형식적인 국가 부채 감소보다는 적극 재정정책 추진에 집중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침체된 산업과 기업, 소외된 계층의 경제적 약자와의 동반 성장을 달성하고 반도체와 로봇 등 미래 먹거리 혁신 산업을 육성하며 선순환 경제구조 실현 및 경제 대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입법적·예산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전략은 윤석열 추억팔이뿐입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일 잘하는 후보들과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어제 출범한 국민의힘 선대위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결국 장동혁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사실상 윤 어게인 원톱 체제입니다. 당장 당내에서부터 파열음이 터졌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최고위원은 지도부 2선 후퇴를 거론하며 선대위 합류를 거부했습니다. 당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발표된 뒤였음에도 공식 사퇴한 것입니다. 중진 의원들도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원내대표가 중진들에게 공동선대위원장 참여를 요청했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윤 어게인 선대위를 거부한 셈입니다. 출범식 빈자리를 채운 것은 이진숙, 김태규, 이용 후보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주역들이 국민의힘 주류로 다시 알박기하겠다는 것입니까?

선대위 장면도 윤석열이 하던 짓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지방선거 선대위지만, 지역의 미래와 정책 비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왜곡과 선동, 발목 잡기뿐입니다. 윤 어게인 세력에게는 그리운 화법일지 모르지만, 국민에게는 진저리가 나는 악몽입니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과거로 돌아갈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도 바쁩니다.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의 길에 놓인 과제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중동 상황을 차분히 관리하고 자본시장 정상화를 지속해야 합니다. 지역 발전을 이루고 민생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춰 일할 지방정부가 꼭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각 지역의 일 잘하는 후보들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식 거짓 선동과 공작을 중단하십시오. 허위 사실과 날조로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려는 시도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윤석열식 거짓 선동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판결문에 확정된 사실조차 무시하고 일방적 주장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정원오 후보와 관련된 30년 전 사건은 5.18 민주화 운동과 6.27 지방선거에 대한 인식 차이로 발생한 다툼이었습니다. 그것이 판결문과 언론 보도를 통해 확정된 사실입니다. 1996년, 30년 전에 선고된 법원 판결문에는 이 사건 경위에 대해 ‘정치 관계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라고 명확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5.18 관련자 불기소 처분과 위증 수사 여부를 두고 공방이 격화되던 시기였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공분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광주 사태는 중국 문화혁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발언이 신문 1면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적 인식과 정치 문제를 둘러싼 언쟁이 물리적 충돌로 비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재섭 의원은 당시 구의회 회의록에 기록된 민주자유당 구의원의 일방적 발언을 그대로 가져와 마치 사실인 양 호도했습니다. 속기록은 참석자의 발언을 그대로 기록한 것일 뿐,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구청장을 공격하기 위해 상대 당 소속 구의원이 아무런 근거 없이 제기한 일방적 주장을 반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김재섭 의원의 선동과 공작은 매우 악질적입니다. 이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의해 공개된 판결문의 객관적 자료는 외면했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 취사선택해 정치공세에 활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재섭 의원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속기록에서 일방적 발언을 한 해당 구의원이 무소속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초의원은 정당 공천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사실상 내천을 받았습니다. 형식상 무소속이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해당 구의원의 당시 선거 공보물에는 민주자유당 양천갑 부위원장 경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중대한 공작을 벌이면서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입니까? 국민 앞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지난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습니까? 허위 조폭설 유포로 상대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악마화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때와 똑같습니다. 거짓으로 서울 시민을 선동하고 정원오 후보에게 어떻게든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려 합니다. 이를 주도하는 김재섭 의원은 청년 정치인이 아닌 윤석열 주니어입니다.

어제 민주당은 김재섭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저질 정치는 퇴출되어야 합니다. 허위와 날조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윤석열식 선동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오세훈 역세권 사업 ‘감사의 정원’을 결국 강행했습니다. 12일 준공식에서 오세훈 후보는 한없이 뿌듯해했습니다.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치적을 쌓았다는 성취감에만 도취된 것입니다. 참으로 아둔하고 고집스럽습니다.

시민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세종대왕께서 철창에 갇힌 것 같다고 합니다. ‘받들어총’ 조형물이 광화문 광장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광화문 광장이 어떤 곳입니까? 내란을 이겨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입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얼을 기리고 문화를 꽃피우는 곳입니다. 최근 BTS 공연이 열려 전 세계인의 이목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23개의 거대한 받들어총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거대한 따릉이 주차장 같았다거나 양갈비 같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겠습니까.

오세훈은 계엄과 내란 과정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를 무시하고 속도를 냈습니다. 그러다 정부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리 급한 것입니까? 어떻게든 선거 전에 치적 쌓기에 실적을 올리려는 것 아니었습니까?

언론 인터뷰에서 시민들은 사업에 207억이 들었다는 얘기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참전 용사들을 위한 일에 직접 쓰였으면 좋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애초에 서울 시민 60%가 반대하는 이 사업을 졸속으로 강행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세훈표 혈세 낭비는 감사의 정원만이 아닙니다. 총사업비 1,500억 넘는 한강 버스에도 막대한 혈세와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쏟아부어야 합니다. 출퇴근용이라고 했지만, 아무도 출퇴근하지 않고 친환경이라고 했지만, 탄소 배출이 내연차 3,700대 수준입니다. 종묘 앞 초고층 빌딩과 특혜 의혹 등 유사한 헛발질이 셀 수도 없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선거운동 다닐 때가 아닙니다. 서울을 오세훈 치적 쌓기 말판쯤으로 여기는 이 오만함부터 뜯어고치십시오. 서울은 서울 시민의 삶의 터전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제 KDI가 2026년 상반기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2.5% 성장하고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진단입니다. 이는 1%였던 작년 성장률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중동 전쟁이라는 대외 악재 속에서도 1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3.6% 성장한 결과입니다. KDI는 민간 소비 회복의 개선 흐름으로 소득 개선과 정부의 소비 지원 정책을 지목했습니다. 또한 재정 정책의 무게중심을 잠재성장률 제고와 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두면서 동시에 지출 효율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해 오신 재정지출 효율화 기조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은 키우고 취약계층은 더 두텁게 지원하면서 재정의 군살은 덜어내는 길,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가고 있는 길입니다. 이번 성장률 상향 전망이 단발성 호재로 끝나지 않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살림살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함께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지방선거 기간에는 평소보다 더 민생을 챙기고 지역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AI 시대이지만 아직 농사는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봄이면 감귤나무 가지치기나 파쇄 작업이 한창인데 전정가위, 파쇄기, 톱 등으로 작업을 하다 손가락 사고를 당하는 도민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111건의 손가락 손상 사고가 발생했고 절단 사고도 58건이나 됩니다. 신속한 접합 수술이 필요한데 제주에는 치료할 전문의가 부족해 환자를 많은 경우에 도 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에 온 관광객이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으나 수지접합 시술을 장시간 받지 못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제주도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제주의 MRI, CT를 둔 수지접합 전문병원이 필요하나 200병상 이상의 대규모 병원만 허용되어 환자 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병원 설립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제주만이 아니라 의료 낙후 지역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속도를 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지역의 의료 여건을 충실히 살피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료장비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도 건강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광화문 광장에 가봤더니 거대한 공룡 뼈가 있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끝내 고집을 부린 감사의 정원 받들어총 조형물이 공개됐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시민들은 거의 없고 누가 훼손할까 감시하는 직원들만 여럿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바비로 월 380만 원을 받는다는 분들이었습니다. 서울시 공식 소셜미디어에도 자랑스럽게 올려뒀는데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예산으로 독립유공자나 참전 용사분들 지원을 했어야 한다’ ‘흉물스럽다’ ‘당장 서울시를 감사해야 한다’ ‘내 세금으로 무슨 짓을 한 거냐’ 이런 비판이 주를 이뤘습니다. 흉측한 디자인은 그렇다 치고 시대착오적인 반공주의로 광화문 광장을 채우려고 하는데 서울시민이 이념으로 시장을 뽑으리라는 희망은 망상입니다.

그리고 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국민 세금으로 한 선거운동도 비난받아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2011년 반대했던 무상급식 예산이 695억 원이었는데 거대한 공룡 뼈와 공원 종합정비 예산은 그보다 큰 730억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15년간 사람이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전시 행정에만 빠져있는 시장이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생활을 꼼꼼하게 챙길 시장이 필요합니다. 감다죽 오세훈 시장님, 이제 정말 시장 그만두실 때가 됐습니다.

<이수진 보건복지위원회 정조위원장>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신 중동 전쟁발 의료제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이재명 정부의 발 빠른 대처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나프타 공급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재고 확보 경쟁까지 치열해지며 가격이 급등하고 유통 과정이 왜곡되는 총체적 위기를 맞았지만 한 달여 만에 위기 상황을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사기 등 필수 의료기기마저 수급 불안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 식약처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위험 신호에 즉각 합동 대책반을 꾸리고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대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간 것이 주요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속한 추경 편성으로 적시 적소에 필요한 대책과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의약산업계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대책이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위기 극복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아직 중동 사태가 진행 중이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위기 극복 과정은 정부의 발 빠른 대처와 보건의료·의약산업계의 적극적인 협력이 만들어낸 위기 극복의 또 하나의 모범 사례이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경험과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의 사명으로 삼고 필수의료강화특별법, 지역의사양성법, 국립의전원설립법, 공공정책 수가 반영과 관련된 법 등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법안들을 전력을 다해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의료대란, 중동전쟁발 위기를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한 단계 더 강화해 나가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현재의 위기 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필수 의료제품 수급체계를 빈틈없이 관리하겠습니다.

위기에 더 강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 우리는 말로만 하는 개혁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는 국민 중심의 진짜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안도걸 원내부대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그리고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양국 재무장관을 각각 접견하셨고 이어서 양국 재무장관 간 미중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이 대한민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이벤트는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과 전략적 중요성을 국제사회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세계 경제가 미중 패권 전쟁, 공급망 재편, 관세 갈등, 환율 불안 등 복합적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에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두 축인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회담 장소로 선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 금융 질서 속에서 신뢰받는 중견국이자 안정적인 협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는 수출, 통상, 금융 측면에서 미중 양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회담은 단순한 외교 행사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 환율 및 금융시장 안정, 첨단산업 협력 등 우리의 국익과도 직결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국제 경제 현안 논의에 참여자를 넘어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중재 플랫폼 국가로 도약할 가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담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 글로벌 경제 회복, 국제금융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외교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외교적 위상이 이렇게 높아진 만큼 정부와 우리 민주당은 이러한 외교적인 성과가 실질적인 경제 산업의 성과와 국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

천준호 수석과 김한규 수석도 아마 광화문 광장을 가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가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교도소 쇠창살 같은 모습을 보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마치 소중한 한미동맹을 쇠창살에 가두는 감금의 정원처럼 보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한미동맹을 어떻게 가두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제45회 스승의 날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교육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근 코미디언 이수지 씨의 유치원 교사 풍자 영상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양각색의 다양한 민원 때문에 귀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이민지 선생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기는 하였지만, 그 뒷맛은 정말 씁쓸했습니다.

세계적인 사회학자 미국의 샘 리처드 펜실베니아대학교 주립 교수는 이 영상을 보고 한국 영상 중 가장 충격적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치 문화라는 관점으로 이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한국의 교사들이 주변의 기대를 맞추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으며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데서 오는 지독한 외로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웃자고 만든 풍자 영상에 세계적인 사회학자가 주목하고 수많은 교사가 눈물 어린 공감을 보내는 현실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모기 물림 관리부터 특정 성분의 물티슈 요구까지 교육의 본질을 벗어난 무리한 요구와 민원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민원들은 더 이상 개별 교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저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교원의 여러 가지 기본권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토론회 현장에서도 우리 교사, 교원들의 다양한 주권자로서의, 시민으로서의 요구들이 분출되었고 이분들의 요구는 당당한 주권자로서 목소리를 내고 싶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생님들이 더 이상 외로운 눈치 싸움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한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는데 실질적인 대책을 강화하고 교사와 교원들이 여러 가지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 토대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미래를 길러내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어깨가 가벼워지는 그날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추가발언>

오늘 여러 발언이 나왔는데, 서울시장 관련 말씀을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내란 세력답고, 똑같고,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제 밤에 제가 모 인사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핸드폰을 보더니 “내일 정원오 후보 관련된 뭔가 큰 게 터져서 아마 정원오 후보가 다음 날부터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하고 좀 걱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나온 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측 주장만 가지고, 그것도 우리 민주당 쪽 반대되는 그때 당시 민주자유당 성향의 인사 주장만 가지고, 30년 전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재선을 할 때 행안위원을 했는데 그때 당시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날 밤에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내일 큰 건 터진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이거 터지면 끝장이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막 돌았습니다. 대체 뭘까 했더니 다음 날 터진 것이 이재명 후보가 조폭으로부터 돈다발을 받았다고 당시 김용판 의원인가 화면에 띄우는 것이었습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저희 지지자들이 그 조폭이 자기가 돈 벌었다고 오래전에 SNS에 자랑한 사진을 국정감사장에 들고 나와서 이재명 후보가 조폭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해프닝이 밝혀졌습니다.

똑같습니다. 전날 뭐 터지고 다음 날 나오는 것을 보면, 30년 전 허위사실, 거짓에 거짓을 더하는 흑색선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못된 행위잖아요? 이런 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2026년 5월 1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수십조 손실을 불러올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수금 욕심’밖에 없다. 김용범의 ‘국민배당금’이, 바로 이재명의 본심이다. 초과이윤이든, 초과 세수든, 이재명이 잘해서 번 돈이 아니다. 애당초 이재명과 민주당은 숟가락 얹을 자격도 없다.

지금은 잘 나가는 삼성과 하이닉스지만, 불과 3~4년 전만 해도, 세계적인 반도체 불황으로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다. 그때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 살리기 위해 ‘K-칩스법’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재벌특혜’라며 악착같이 반대했다. 우리당이 끝까지 노력해서 ‘K-칩스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탈 수도 없었을 거다.

사실 반도체뿐만이 아니다. 원자력 발전 같은 미래 투자에 민주당은 늘 반대만 해왔다. 문재인의 탈원전이 성공했다면, 지금의 반도체 호황이 가능했겠는가. ‘반도체 R&D 52시간 예외’는 지금까지도 반대하고 있다. 번번이 훼방만 놓고는 마치 자기들이 잘해서 번 돈인 것처럼 강제로 뺏어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형적인 ‘조폭 마인드 ’이다.

지지율 얻고, 표를 사기 위해, 지금 이재명이 뿌리는 돈, 고스란히 미래세대들이 갚아야 할 빚이다. 이재명이 급격히 빚을 늘리면서 국가채무가 1,300조 원을 넘었다. ‘부채의 슈퍼사이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IMF 같은 국제기구들도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빚부터 갚아야 한다. 긴축재정이 포퓰리즘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궤변으로 국민을 속이려 들면 안 된다. ‘국민배당금’ 헛물켜지 말고, 삼성전자 파업부터 막기 바란다.

정원오의 폭행 전과, 무엇이 진실인가. 1995년 10월 20일 양천구의회 속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다. 어디에서 주워듣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1995년 10월 20일 양천구의회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여종업원 외박 요구를 거절하자 주인을 협박했고, 이를 말리는 국회의원 비서관과 주민을 폭행했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때리고, 자해행위까지 했다는 거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당시 구청장은 사건 발생 장소가‘관내 유흥업소’라고 답변했다. ‘5.18에 대한 인식 차이’라고 주장해왔던 정원오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 한마디 못하고 도망갔다.

민주당은 고발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의 늘 똑같은 패턴. 당사자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주변에서 쉴드치고, 당에서 고발하고, 그래서 잠깐 입 막아놓고 시간이 지나면, 허위사실이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것들이 진실로 밝혀지는 민주당의 기막힌 패턴. ‘주폭 후보’도 안 되지만, 거짓말까지 하면 즉각 퇴출 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부산의 전재수는 박형준 후보와의 첫 TV 토론회에서, ‘까르띠에 시계 안 받았다고 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끝끝내 동문서답만 했다. 국민들은 받았다는 소리로 들었다. 24살 인턴비서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놓고, 본인은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뇌물죄에 치사한 범죄 책임 전가까지, 이 또한 즉각 퇴출 대상이다. 정원오와 전재수, 더 이상 국민 우롱하지 말고 사퇴하기 바란다.

인천의 박찬대는 ‘대장동 모델’로 인천을 개발하겠다고 한다. 귀를 의심했다. 제2의 김만배를 내세워서 대놓고 ‘비리 개발’하겠다는 거다. 성남은 90만, 인천은 300만이니, 비리도 3배 이상 커질 거다. 대장동 7,800억 원이 인천에 가면 몇조가 될 수도 있다.

강원도의 우상호는 강릉에 홍제동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서대문구, 원주, 오락가락하다 말이 막히자, 취조하냐고 화를 냈다. 작년 가뭄 때 강릉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만 기억해도, ‘홍제 정수장’이 있는 강릉 홍제동을 모를 수 없다. 민주당의 무자격 후보들, 국민께서 퇴출시켜 주셔야 한다.

북한 여자축구단 응원에 남북협력기금 3억 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누구에게 돈을 주고 어디에 쓰는지는 ‘비공개’란다. 북한 응원하라고 돈 주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입장권과 응원용품 다 합쳐도 1억 원도 안 들 거다. 응원용품에는 아마 ‘조선’이라고 써 있을 거다. 혈세로 친북단체 배 불려주겠다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10년 동안, 시민단체 수가 2배 가까이 늘었다. 민간 위탁, 민간 보조사업으로 1조 가까이 혈세를 뜯어갔다. 김어준은‘가짜뉴스 공장’ 돌리며 5년간 출연료만 23억 받아갔다. 민주당 후보들에게 투표하면, 좌파 카르텔이 시청, 도청까지 장악할 것이다. 자치단체가 좌파 시민단체들의 ATM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에 투표하는 것이 내 혈세를 지키는 길이다.

이 과자를 주고 자백을 회유했다고 하니 이 과자에 더해서 초코파이까지 한 박스 보내드릴 테니 정원오 후보 폭행 전과, 전재수 후보 까르띠에 시계 무엇이 진실인지 제발 좀 솔직히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신동욱 최고위원>

대검찰청이 이재명 대통령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정직 2개월의 징계 청구했다. 그런데 그 징계 사유라고 하는 것이 참 기가 막힌다. 첫 번째는 자백 설득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첫 번째 관련해서 검사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백하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징계를 하겠다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국가인지 묻고 싶다. 그것만으로 얘기가 잘 안 될 것 같으니 음식물 제공 얘기가 나온다. 일부 보도를 보면 그 음식물 가운데 검찰청 가서 조사받으면 흔히 휴게실에서 잠시 쉴 때 주는 이런 과자류(쿠크다스)를 얘기한다.

그런데 이게 아마 최종 징계 사유에서는 자기들도 창피한지 과자 주는 거 뺐다고 한다. 민주당도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 많지 않은가. 이런 과자를 줬다고 징계를 하려고 하다가 본인들도 창피했는지 커피, 김밥 제공한, ‘불법 음식물을 제공하고 자백을 회유했다.’ 이게 정직 2개월에 청구한 사유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자백을 설득하고, 일부 과자류를 제공했다고 해서 정직 2개월을 받은 검사가 있는가.

결론은 연어회 술 파티 없었다는 거다.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그동안 연어회 술 파티를 가지고 그렇게 우려먹고 나서, 지금 와서 연어회 술 파티 없었다고 그러면 이것는 도대체 무엇인가.

두 번째, 시점도 이상하다. 대검의 조사는 벌써 9달이 지났다. 9개월 전부터 조사한 거다. 그동안 조사에서 내놓은 결론이 기껏 해서 이런 과자류 제공했다는 것, 김밥 제공했다는 것 이런 정도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다.

그 ‘회유의 정황’이라고 하는 것도 이번에 민주당 후보로 선거 나온 변호인이 짜깁기한 녹취록 일부를 가지고 ‘회유했다.’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럼 9개월 동안 대검은 이것을 묵히고 있다가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국정감사, 국정조사 다 끝나고 지금 와서 징계를 요구한 것은 도대체 무슨 사유인가. 정치적으로 너무 이상한 시점 아닌가.

진즉에 ‘그런 거 없었다, 연어회 술 파티 없었다’라고 얘기했으면, 지난 수개월 동안 국정감사장이다, 국정조사장이다, 수많은 사람들 불러놓고 ‘연어회 먹었다. 술 파티했다’라는 주장을 민주당에 판 깔아주기 위해서, 대검은 9개월 동안 조사 발표하고 하지 않고 있다가, 국정감사 국정조사 다 끝나고, 특검까지 발의되고 나니 지금 와서 “김밥 줬다, 커피 줬다” 해서 징계를 요구한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리고 이 연어회 술 파티를 주장한 핵심 당사자가 지금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서영교 의원이다. 이 연어회 술 파티를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도 서영교 의원이고,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도 서영교 의원이다. 도대체 어떤 것이 입증되었는가. 그리고 이렇게 끝나야 되는 것인가. 저는 코스피 8,000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런 부분의 거짓말이 국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 두렵다.

그리고 두려운 것이 또 하나 있다. 무덤 속 같은 침묵이다. 대한민국 검사가 권력자를 수사하다가 이런 정도의 사유로 징계 요구받는데, 아무리 없어지는 검찰이지만, 검사들이 아무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 그동안 본인들이 했던 과자 제공한 거, 불법이라고 전부 다 시인하는 것인가.

대법원장이 총리를 만나서 나쁜 일을 모의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장을 쫓아내자고 하는데,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무 말도 안 한다. 여러분, 이 침묵이 두렵지 않은가. 우리가 어떤 나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인가.

이 사건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연어회 술 파티 없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주기는 했다.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동안 대한민국이 그 난리를 치고 연어회를 드시고, 20분 동안에 소주를 4병을 먹을 수 있니 없니, 연어회는 연어회니 연어 덮밥이니 하면서 온갖 사후 검증까지 다 한 대한민국 언론인 여러분, 그냥 ‘연어회 술 파티 없었다, 끝’ 끝인가.

저는 이 침묵이 진정으로 두렵다. 국정감사다, 국정조사다, 수개월 동안 연어회 술 파티를 이유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다. 대한민국 인권위는 뭐 하는 곳인가. 그 사람들이 당한 어마어마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가. 이 침묵이 저는 정말로 두렵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묻는다. 본인의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 위선과 거짓이 대한민국을 1년 가까이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는데, 본인은 아무 얘기 안 하는가. 그러고 나서 이제 지방선거 끝나면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조사에서 연어회 술 파티가 있었다는 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특검법을 발의했다. 그러면 이 불일치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검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소 취소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의 일이니 이 정도 결론이 나왔으면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거로 생각한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입으로 말한 것처럼 죄지으면 대통령도 감옥 가는 나라 만들겠다고 다시 한번 선언해 주시고, 잘못된 점 반드시 바로 잡아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김민수 최고위원>

민주당이 떠들어대던 연어 술 파티 선동, 결국 거짓이었다. 연어 술 파티에는 연어도 없고 술도 없었다. 이제는 쿠크다스, 김밥, 아메리카노까지 끌고 와 박상용 검사를 징계하겠다고 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국 연어 술 파티의 본질은 하나, 이재명 대북송금 수사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까지 찍어 내리는 나라, 그 끝에 남는 것은 권력에 대한 공포뿐일 것이다.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권력의 죄를 공평하게 처벌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 될 것이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의 본질은 단 하나, 이재명의 모든 범죄 혐의를 강제 종료하겠다는 것이다. 대북송금,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제 3자 뇌물, 위증 교사, 선거법 위반, 법인카드 유용까지 현재 이재명의 재판 관련 사건만 총 8건에 달한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까지 밀어붙이며 결국 ‘이재명 재판 강제 종료’를 시키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전재수의 부서지고 버려진 하드디스크를 기억한다. 이재명 재판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다음으로 부서질 것은 하드디스크가 아닌 대한민국 법치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버려질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권력 뒤에 숨은 범죄를 명명백백 밝혀내는 길이 될 것이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민주당은 반도체 기업의 성과를 정부가 나눠줄 전리품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기업의 이익은 정치권이 만든 돈이 아니다.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업가와 투자자들이 감수한 위험의 결과, 그것이 기업의 수익이다. 기업 수익금을 뜯어 국가가 나눠주겠다는 발상, 대한민국 체제와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국가주의다.

기업이 성공하면 벌을 주는 나라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기업은 없을 것이다.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생존 산업이지 권력의 먹잇감이 아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대한민국 미래 산업과 우리 기업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주폭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고 있다. 실체를 무슨 거짓으로 덮으려고 해도 이 사건의 전말은 이미 모두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구의회의사록보다도 더 정확한 증거 자료가 어디 있겠는가. 통상적으로 재판의 증거로도 충분히 사용되는 것이 의회의사록 이다. 그것은 따로 입증이 필요하지 않은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이다.

너무 추해서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주폭 사건을 덮으려고, 5.18에 대한 인식 차이로 폭행이 있었다고 해서, 또 5.18을 끌어들인 그런 추한 모습이 386 정치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바로 정원오의 모습이다. 5.18을 끌어들여서,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서, 국민을 속여온 것이 정원오 후보자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386 정치인들이 5.18을 끌어들여서 지금까지 행세해 온 것은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5.18, 5.18 하면 5.18 전야에 새천년 NHK 룸살롱에서 질펀한 술 파티를 벌이던 사람들이 지금 국무총리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때 같은 편인 임수경 양에게 온갖 쌍욕을 퍼부으면서 뒤따라 가면서 모욕을 줬던 사람이, 지금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와 있다. 바로 우상호 후보이다. 이 자들이 모두 5.18을 더럽힌 자들이다. 그러면서도 5.18을 팔아서 지금까지 연명해 온 자들이 바로 386 내지 586 정치인들이다.

정원오의 문제는 단순히 여종업원과의 동행 문제로 추락한 주폭 사건을 일으켰다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더 큰 문제는 도대체 이 정원오 후보에게는 철학과 비전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에 매불쇼에 출연을 한 정원오 후보가 이 최욱 사회자의 질문, ‘내가 시장이 되면 서울을 어떻게 바뀔 것이냐’‘ 당신이 시장이 되면 서울이 어떻게 바뀌는가 한 마디로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주세요’ 했더니 끝내 아무 말을 못 한 거다. 그러니 최욱 사회자가 ‘이러면 내가 내 친구들 설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말을 못 한 거다.

젊은 시절 민주화 투쟁 경력 하나로 평생 우려먹고, 텅 빈 채 살아오다 보니까 결국 정치판에서 정작 중요한 철학과 비전이 전혀 없이, 오로지 자리 욕심, 권력 욕심만 탐해온 것들이 바로 드러난 것이다. 기왕에 이 386 내지 586 정치인들 이야기하다 보니, 환갑 진갑 다 지나서 아직도 오빠 소리 듣고 싶어 하는 정청래 대표, 이분도 지금 현재 이 운동권 정치 세력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자들을 모두 심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말씀 드렸다.

제가 어제 경북 의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인데,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저를 고소해놓은 사건이다. 고소 내용을 물어보니 2026년 1월 22일 SBS 김태현 정치쇼에 출연해서, ‘전재수 장관이 국민의힘 당 대표 단식을 조롱하면서 비난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 뇌물 수수를 한 혐의가 드러나서 수사 대상인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수사는 하지 않고 있으니 이런 오만방자한 짓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해서 이런 말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다.

또 비슷한 내용으로 26일 날 최고위원회의 바로 이 자리에서 전재수가 통일교로부터 뇌물 받은 것으로 지목이 되었는데, 그사이에 단식투쟁하는 당 대표를,우리 당 대표를 조롱하고 있다. 도대체 통일교로부터 뇌물 수수한 사건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도대체 무엇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인지,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경찰서에 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경찰이 전재수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내용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다.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특가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0년인데, 3천만 원 이상을 받았다는 근거가 없다는 내용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것이다. 그러면 전재수 후보는 도대체 돈을 받았다는 건가. 안 받았다는 건가.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다는 건가. 안 받았다는 건가. 이것을 물어보면 답을 못한다.

어제 TV 토론에서도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냐 안 받았냐 하니까 답을 못하는 이유는 만약에 안 받았다고 했다가 받은 것이 들통나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답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저를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라고 명예훼손을 주장하니,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어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서 충격적인 의혹이 나왔다. 많이들 당황하셨을 거로 생각한다. 그리고 민주당이 설명하고 있는 자료,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자료 중에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 건지, 어떤 자료를 봐야되는 건지, 많이들 당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지금 이 판결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 판결문에 보면 이 폭행의 배경,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경위가 있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근데 이 판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형법상 문제가 되는 그 행위에 집중하게 된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폭행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때렸고, 얼마나 다쳤고, 어떤 수단을 썼고,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설시가 된다.

반대로 폭행의 배경이 된 그 갈등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건가에 대해서는 비교적 주목을 덜 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갈등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은 한 페이지가 되지 않고, 그 안에서도 이 폭행의 배경이 된 갈등 관계에는 ‘정치 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라고 해서 11글자가 전부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왜 폭행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 배경에 대한 게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다.

오히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사건 폭행이 왜 나오게 됐는지’라는 부분 그 갈등 관계의 배경은 ‘양천구의회 회의록’에 훨씬 더 상세하게 나와 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좀 드리겠다. 장행일 의원의 발언에 상당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가 카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유흥주점으로 보인다.

‘15만 원 치 술을 먹고 여직원에게 외박을 요구하다가 주인이 거절하자 구청장 비서관의 권한을 이용해서 주인을 협박하고, 그걸 말리려는 모 의원의 비서관과 그다음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이다.’

유흥주점의 여직원에게 외박을 요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저는 모두가 알고 있을 거로 생각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법상 강간죄의 의미는 폭행 협박을 통해서,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성관계를 맺는 걸 의미한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주인에게 협박 또는 폭행을 통해서 여직원에게 외박을 강요했다는 행위, 사실상 강간미수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이다. 사실상 이 사건은 굉장히 악질의 강간미수가 본질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그리고 이 사건을 장행일 의원만의 의혹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보면, 당시에 정원오 후보가 이 구청장의 비서관이었는데, 그때 구청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는지가 나온다. 구청장도 이 사건이 유흥주점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다투지 않는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다투지 않고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장행일 의원이 이야기했던 이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꽤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적어도 정원오 후보가 명백히 해명을 좀 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30년이 지난 사건이고, 오래된 사건이라고 해도, 이 정도의 중대한 범죄의 의혹이 있는 사람이 저는 우리나라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제 정원오 후보께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도망가신 거로 기억하는데, 오늘이라도 좋다. 저는 이번 선거 기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신다면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광한 최고위원>

우리 사회의 침묵이 너무 심각하고 큰일이라고 생각한다.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 연쇄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가 있다.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였다. 이 영화가 공포스러운 이유는, 범죄의 잔혹함보다는 철저히 계산된 치밀함으로 시스템의 허점을 비웃으며, 살인을 완수해 나가는 그 과정에 있다.

범인은 평온한 얼굴로 세상을 속이고 피해자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양들처럼 죽어갔다. 지금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바로, 이 영화 속 희생자들처럼 연쇄살인을 당하고 있다. 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체계 라는 가죽을 치밀한 계획하에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고 있다. 영화 속 연쇄살인은 몇 사람의 희생으로 끝나지만,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살인은 국민과 국가 전체의 희생으로 귀결된다.

첫 번째 살인은, 대장동 재판 항소포기다. 검찰이 권력에 굴복하여 스스로 안락사를 택했다.

두 번째 살인은, 검찰청 폐지다. 수사라는 칼날을 빼서 범죄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수사기관 자체를 없애 버렸다.

세 번째 살인은, 법왜곡죄다. 판사와 검사의 손발을 묶어 오직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와 판결만을 강요하는 수면제를 먹였다.

네 번째 살인은, 대법관 증원이다. 사법부 최후 보루를 자신들의 세력으로 채운 후 정의의 기준을 변질시키려고 한다.

다섯 번째 살인은, 4심제 도입이다. 판결에 마침표를 찍지 못하게 함으로써 죄지은 권력자들에게 생존을 부여하는 방탄용 시간 벌기 꼼수다.

여섯 번째 살인은, 올곧은 공직자에 대한 집단 가해다. 권력의 치부를 건드린 박상용 검사, 지귀연 판사 등을 본보기로 공격해 정의의 씨를 말리는 공포정치다. 소신 있는 공직자가 숙청당하는 것을 본 공직사회는 침묵하게 된다.

일곱 번째 살인은, 공소취소 특검이다. 죄를 지어도 힘만 있으면 없던 일이 된다. 권력만 있으면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도 된다.

여덟 번째 살인은, 헌법 개정이다. 권력자의 반영구적 집권을 위해 방패를 만들고자 하는 대국민 사기극이자 주권 강탈 작업이다. 국가를 지탱하는 이 시스템들이 하나씩 하나씩 살해당하고 나면 결국 국가라는 건물은 어느 순간 순식간에 붕괴되고 만다.

1910년 우리가 하루아침에 나라를 빼앗겼는가. 아니다. 우리 내부의 시스템이 서서히 썩어 문드러지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그대로 무너진 것이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살인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그런 역사를 반복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번 선거는 과거와 같은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니다. 국가가 붕괴 되는 과정을 그저 무기력하게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국가 시스템에 대한 연쇄살인을 여기서 멈춰 세우고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것인가를 결정짓는 국가 생존의 사활이 걸린 선거다. 비명을 멈춘 양들의 침묵의 끝은, 도살장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아홉 번째, 열 번째 살인을 막아야 한다. 후회할 때는 이미 늦는다. 이번에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는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될 것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통령의“명픽”으로 낙점되자마자, 예상대로 조정식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내정되었다. 대통령은 본인의 죄를 없애줄 “공소취소 카드”를 손에 쥐었다고 속으로 웃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조정식 의원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국회의장의 제1 임무가“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가 된다면, 더 이상 입법부 수장이 아닌 특정인의 하수인이 되는 것이다. 명심만 쫓고 민심을 버리는 국회의장,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드러내고 평가받는“검증의 과정”이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과 소속 후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공개토론”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원칙을 스스로 외면하는 오만한 태도이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국민 앞에서의 검증을 피하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을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 법이 ‘이재명 면죄부법’인지 아닌지, 국민 앞에서 공개 검증하자는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였다. 그런데 민주당은 끝내 토론을 거부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결국 이재명 면죄부법이 맞기 때문에 숨는 것 아니냐”하는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들도 마찬가지이다.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공개토론 제안을 계속 피하고 있다. 특히, 정원오 후보가 여종업원 외박 강요 과정에서 부적절한 폭행이 있었다는 폭로가 있었다. 결백하다면 토론장에 나와 직접 설명하고 반박하십시오. 회피하는 건 폭로를 인정하는 것 아닌가.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또한,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의 ‘경기도 미래산업 무제한 토론’제안에 묵묵부답이다. 토론을 회피하는 것은 스스로 준비되지 않은 후보라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들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공개 검증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공개토론에 즉각 응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만한 회피의 정치를 멈추고,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검증대 위에 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