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4-27 (월)

[자료]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 "미군, 전작권 전환시점 2029년 1분기로 제기...한국과 목표 같이 한 것"

  • 입력 2026-04-24 13:52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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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4월 2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송언석 원내대표>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률 둔화, 생산 비용 상승, 고금리, 고유가 등 복합적 위기 속에서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위기에 가장 취약한 청년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7.6%로 5년 내에 최고 수준이고, 청년 취업자 수는 41개월째 감소세를 보인다. 청년 고용률 또한 2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쉬었음' 상태의 20대, 30대 청년은 66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43%나 증가했다.

지금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단순한 고용 지표의 악화를 넘어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막혀 있는 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느 세대보다도 힘겨운 시간을 견디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청년들인 것이다. 이러한 고용난은 곧바로 삶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청년이 5만 7천 명을 넘었고, 미납 비율도 20%에 육박하고 있다.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도 전에 부채 부담에 짓눌리는 가혹한 현실이다.

기업이 투자와 채용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한 청년 일자리는 늘어날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각종 반기업 규제 입법이 강행 처리되면서, 기업의 경영 활동 전반이 위축되고 사법 리스크까지 증가했다. 작금의 상황에서는 기업이 신규 채용을 확대하기는커녕 채용 자체를 부담스러운 리스크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해결 방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이다. AI 확산으로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이 이미 바뀌고 있다. 청년들에게 더 이상 평생직장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제 중요한 것은 특정 기업에 머무는 고용 안정이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커리어 안정성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채용과 전환을 유연하게 하고, 국가는 직업 훈련과 재교육을 통해서 노동 이동을 뒷받침하는 유연 안정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강성노조 중심의 고용 노동 모델이 아닌 능력과 성과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하며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노동시장,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청년의 일자리는 곧, 사회의 희망이고 미래이다. 국민의힘은 청년 실업률과 청년 고용률이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라는 인식 아래, 청년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은 일하고 싶은 만큼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최우선 집중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다음 스텝이 시작된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용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식 국정조사에 이어, 답정너식 특검이다.

가장 큰 문제는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손에 피를 묻히기가 싫으니, 특검의 손으로 공소 취소를 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인 듯 보인다.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쌍칼을 함께 휘두르면 위험하다면서 ‘검찰 해체’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러면서 특검에는 수사와 기소의 쌍칼은 물론이고, 공소취소권이라고 하는 권총까지 손에 쥐여 주겠다는 발상이다. 이렇게 집권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범죄 재판을 없애기 위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하다 보니 범죄 전력자들에게 권력을 나눠주기 위한 ‘범죄 공천’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공천은 그야말로 범죄자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다. 먼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사직을 상실했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또다시 경남도지사에 공천했다. 통일교로부터 까르띠에 시계 등 뇌물을 수수했지만, 특검과 합수본의 봐주기 늑장 수사 덕분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가 되었다.

법리적인 증거 능력 문제로 처벌을 피한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범, 송영길 이분은 인천 연수갑에 전략공천 했다. 박연차 회장과 정대근 회장으로부터 도합 9만 5천 달러를 받은 죄로 당선되자마자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반년 만에 도지사직을 상실했던 정치자금법 위반범, 이광재 전 의원도 전략공천 한다고 한다.

이렇게 범죄자 올드보이들을 마구 귀환시키니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김용 전 부원장까지도 ‘나도 공천장을 달라’라고 떼를 쓰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다 막말, 욕설, 갑질, 폭행 등 각종 논란의 백과사전인 안민석 전 민주당 의원이 경기도의 ‘좌파 교육감 단일 후보’가 되었다. 가히 국민주권 시대가 아니라, 범죄자주권 시대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범죄 전과는 훈장이고, 범죄 수사는 죄악이란 말인가. 범죄 천국 준법 지옥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도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번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법을 지키며 선량하게 살아가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냐, 아니면 전과자들이 활개를 치며 권력을 누리는 범죄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드느냐의 싸움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법을 지키며 선량하게 살아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약을 추가로 발표하겠다. 지금 대한민국은 AI·반도체·전기화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전례 없이 급증하는“전기의 시대”에 들어섰다. 그러나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만 치우친 채, 안정적인 전력 공급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AI·반도체 시대의 24시간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치솟는 전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2기에 더해, 대형 원전 3기를 추가 건설하고, SMR은 신속히 실증·상용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원전은 24시간 안정적인 기저 전원이자, 가장 경제적인 전력원이다.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

나아가 원전은 이제 국내 에너지원을 넘어, 건설·플랜트 산업을 견인할“미래 먹거리”이다. 세계적인 원전 르네상스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금융·외교·기술을 결합한 패키지 지원을 통해 K-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

원전 수출은 단순한 설비 판매가 아니라, 국내 일자리 창출과 전후방 산업 생태계를 살리는 국가 경제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전력은 국가 경제의 혈액이다. 국민의힘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합리적이고 낮은 전기요금 체계로 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국민의 삶까지 반드시 지켜내겠다.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어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진주 CU 물류센터 사망 사고와 관련해,“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지 않아 발생한 참사”라고 언급했다. 이는“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안일한 인식”이다. 주무부처 장관이라면,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되지 못하는 이유를 면밀히 점검하고,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 실질적인 대안 입법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

사용자성 요건인“실질적 지배력” 개념을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해석 논란을 막겠다.

둘째, 사업 매각, 투자,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쟁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경영권과 노동권의 경계를 분명히 하겠다.

셋째, 교섭 의제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

원청이 어디까지, 어떤 사안에 대해 교섭해야 하는지 범위를 구체화해서, 무분별한 교섭 요구를 줄이겠다. 아울러 노란봉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간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하겠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이토록 오만하고, 파렴치한 피고인의 행태를 본 적이 없다. 불법 대선자금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판결이 예정된 김용이 마치, 개선장군이나 된 양 국회에서 출사표를 던지더니, 이제는 대놓고 당내 국회의원들을 줄 세우기하며,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용 전 부원장은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이 22명이 넘는다며 세를 과시했다. 나아가 ‘선거 영향이 있으면 공개 반대’라는 식의 위협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란 뒷배를 믿고, 공당의 공식적인 공천 시스템과 당내 합리적 우려를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오만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더 개탄스러운 건 이런 범죄 피고인을 위해 공천 요구와 방탄 업무에 동참하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행태다. 현역 의원 10여 명이 피고인의 기자간담회에 병풍처럼 서서 무죄를 외치고, SNS를 통해 릴레이 공천 촉구 글을 올리는 모습은 민주당의 공당 기능을 포기하고, 오직 명심만 쫓는 사당으로 전락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민주당이 끝내 김 전 부원장의 방탄 전략공천을 강행한다면, 이는 스스로 범죄자 피난처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는 당내 상식적인 목소리가 묻히고, 범죄 피고인에게 공천장을 준다면, 정청래 당 대표는 범죄 피고인의 압력에 무릎을 꿇은 것임과 동시에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범죄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자, 재판이 중단되고 공소취소 하겠다고 난리 치니 김용마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날뛰고 있다.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뛰는 격’이다. 범죄가 스펙이 되고 유죄가 훈장이 되는 무법천지나 다름없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남 진주 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이 사고의 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와 수사기관의 태도를, 저는 오늘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힘으로 밀어붙일 때부터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라는 이 법의 모호한 기준은, 누가 사용자인지 모르는 현장의 혼란을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원청을 향한 무분별한 교섭 요구, 또 불법 파업의 쓰나미를 일으켰고, 물류를 가로막는 강 대 강 대치에 끝내 생명까지 잃는 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이 갈등을 중재해야 할 장관은 그런데 오히려 갈등에 올라타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 사고가 ‘노란봉투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아 발생했다’라는 궤변을 내놨다. 법적 근거 없이 원청인 BGF 리테일을 직접 교섭 대상이라 지목했다. 기존 노동부 입장을 번복하면서,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하는 발언까지 했다. 장관은 아직도 본인이, 민노총 위원장인 줄 아는 모양이다.

장관이 할 일을 구분 못 하면, 그 피해는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사업장을 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노동자 손에 운전대가 아닌 횃불을 들게 하며, 이 비극을 만든 ‘공동 책임자’들은 슬그머니 뒤로 빠지고 있다. 당시 현장 영상을 보면 극한의 대치와 혼란 속에서 운전대를 잡은 화물차 운전자가 당황했을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살인 의도가 없는 사고일 수 있음에도 경찰은 무작정 살인 혐의부터 적용해서 구속 시켰다.

화물차 운전자 또한, 그날 운행을 해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노동자이다. 고의적인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통제 불능의 상황에서 발생한 과실인지 따져봐야 함에도 이재명 정부는 앞뒤 볼 것 없이 살인자 낙인부터 씌웠다. 생명을 잃는 희생과 폭력, 그리고 무책임은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저는 사망 사고 발생 시 경영 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중대재해처벌법과 형평을 맞춰서 노조 책임자 역시, 시위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의무를 지게 하고, 사고 발생 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노동계의 쟁의권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자, 즉 노조원이 아닌 노동자 또한 일할 권리와 생계, 안전을 존중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의 독소 조항을 바로잡고 진정한 노동 존중이 무엇인지 법률로서 증명하겠다.

<이종욱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여권발 ‘장특공 폐지 논란’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폐지 여부도, 적용 대상도, 기준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혼선만 키우고 있다. 그 사이 평생 집 한 채 마련해 성실히 세금 내온 1주택자들의 불안과 혼란은 빠르게 번지고 있다.

민주당과 구윤철 부총리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1주택이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은 적절하지 않다며, 단계적 폐지 방안까지 제시한 바 있다. 결국, 한마디로 지방선거 후에 실행하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기준이다. 대통령은 직장,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의 일시 비거주는 제외라고 했고, 민주당에서는 부모 부양, 직장 문제 등을 입증해서 비거주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렇다면 묻겠다. 개인의 삶의 사정과 거주 형태를 공무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이직, 교육, 간병, 생계 등 각자의 사정이 다른데, 이 모든 경우를 어떻게 일일이 소명하고, 누가, 어떤 기준으로 가려내는가. 결국, 공무원의 재량에 맡기는 이런 접근은 행정편의에 따라 국민의 삶을 재단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추구해 온 자유 대한민국의 모습인가.

이재명 정부 들어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영역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감독원 역시 우려스럽다. 투기 근절을 이유로 금융 정보와 거래내역을 들여다보고, 수사권까지 결합된다면 이것은 감시를 넘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는 권력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나라이다. 하지만 지금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고 있다. 주택을 사고파는 것조차 허가받아야 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런 나라는 선진국 중에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왜 실거주하지 못하는지까지 입증하고 공무원의 판단을 받으라고 한다. 이것은 자유를 지우는 통제 경제이다. 완장 경제이다. 호통 경제이다.

지금까지 국민은 금 모으기, 코로나 백신 접종 등 국가가 필요할 때마다 묵묵히 협조해 왔다. 그 국민에게 이제는 재산권을 행사할 때마다 감시하고 입증을 요구하고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질식시키고 빼앗는 정책,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국민의힘은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지켜내겠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겸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간사>

어제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중동 전쟁에 따른 주사기 등 의료제품 수급 대응 방안을 보고받았다. 현재 주사기 1일 생산량과 재고량 등 수급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하루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통계가 아니라 현장의 체감이다. 생산량이 늘어났다고 해도, 정작 동네 병·의원과 약국에서 물건을 제때 구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 국민이 느끼는 불안은 해소될 수 없다.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 등을 불안 속에서 일부 의료기관과 현장에서는 평소보다 많은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재기성 수요와 유통 왜곡이 발생하면 동네 병·의원과 약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식약처의 ‘매점매석 단속’이 일회성 조치에 거쳐서는 안 된다.

시장 교란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유통 관리 대책도 더욱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동네 병·의원과 약국까지의 의료제품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유통업계 등 관련 단체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현장 곳곳에 균등 분배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원재료 가격 상승과 고환율이 겹치면서 제조업체와 의료기관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특히 주사기 등 의료소모품 생산업체 상당수는 영세 업체로 비용 상승이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현재 재고는 충분하다는 설명에 머물 것이 아니라, 금융 지원 등 사전 대응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입양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방향을 장관께 충분히 설명드렸고, 복지부 장관 역시 이에 공감했다.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행정 편의주의와 절차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당사자가 참여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아동 권리 보장권 현장 간담회에 이어 가정법원의 임시 양육 결정 및 입양허가 절차 개선 토론회에도 적극 참여, 약속을 이행하시기 바란다. 시간이 없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삶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입양 체계 전면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국내 최대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43만 회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이를 1년 넘게 피해자들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았던 사실이 개보위의 제재 의결로 드러났다. 그런데 문제는 유출된 정보에는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혼인 경력, 직장명, 출신 학교명, 소득과 재산, 신장까지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거 포함됐다.

금융권, 통신사와 달리 내밀한 초민감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맞춤형 피싱의 타깃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보위 조사결과 듀오는 법적 근거도 없이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수집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위반해 파기 대상인 개인정보 약 30만 건을 계속 보유해 유출 피해를 키웠다.

유출 이후 대응도 엉망이었다. 개인정보법상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72시간 내에 정보 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하지만 자사 홈페이지에 안내문만 게시했다. 개인정보위가 조사 과정에서 개별 통지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묵살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위가 의결을 통해 위법성을 확정하기 전까지 강제성 있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대응이었다.

개보위는 듀오에 11억 9,700만 원의 과징금과 1,3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유출 규모와 내용, 전후 대응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벼운 제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 정무위원회는 이 같은 비판과 초민감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불안감에 귀 기울이고 있다.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행법을 악용하는 이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안하겠다. 고객의 개인정보보호가 곧 기업의 발전과 직결된다는 엄중한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도록 하겠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어제 국회 과학기술 원자력 우주항공 소위원장으로서 한국재료연구원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다녀왔다. 대한민국 산업을 성공으로 이끈 국립 과학기술연구원들이 50주년을 잇달아 맞이하고 있다.

50년 전 1976년을 다시 생각한다. 지정학적 위기, 중동 오일쇼크 당시 그때 우리당에 앞선 지도자, 당시 대한민국 지도자는 과학기술의 사과나무를 심었다. 북한 김일성은 당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잃는 것은 군사분계선이요, 얻는 것은 조국통일”이라고 호언장담하던 시절이었다.

인도차이나 공산화 도미노 속에 미국은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판문점에서 미군 장교가 북한군의 잔혹한 도끼 만행에 살해당해도, 종이호랑이 같은 무력시위에만 그치던 때였다. 중동 오일쇼크로 대한민국이 ‘에너지 절애고도’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원자력 발전에 매진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연구소, 원조 KIST가 세워진 1966년에도 동아시아 안보상황이 현재의 유라시아 지정학처럼 위태로웠다. 그때 우리당의 앞선 지도자와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려울 때 근본을 다시 생각하며 과학기술을 일으켜 세웠다.

지난 정부는 수년 전 R&D 예산삭감으로, 우리당의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입국전통을 훼손했지만, 국민의힘은 다시 과학기술을 생각한다. 어제 제가 다녀온 재료연구원은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요람, K-제조업, K-조선, K-방산, K-원전, K-우주항공에 본산 경남 창원에 있다.

한국재료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올해 모두 50주년이다. 이런 핵심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원이 없었다면, K-제조업, 대한민국 경제성장은 불가능했다.

우리당의 선배 지도자, 당시 대통령은 부족한 국가재원을 아끼고, 또 아껴서 과학기술지원에 투자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대전 대덕에 국가연구단지를 만들고, 멀리 창원, 울산, 거제, 사천에 기계, 방산, 원전, 조선, 우주항공산업과 연구소를 동시에 키웠다.

정치적 인기가 없어도 돈을 나눠주지 않았고, 그렇지만 과학기술 투자에는 아끼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그때 국가적 과학기술 투자, 과학기술계 선배들의 헌신, 혁신적인 기업가들의 결단으로 얻은 반도체 특수 초과세수로 현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국가부채를 떠넘기며, 당장 선거를 앞두고 돈 나눠주기에 골몰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유조선들이 갇혀있고, 유가폭등, 원자재 공급망 위기 속에 IMF와 같은 국제기구는 이제 세계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OECD는 대한민국의 부패 척결 역량이 무너지고 있다고 걱정한다. 급증하는 국가부채에 IMF가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북한의 위협은 더욱 고도화되고, 빛 샐 틈 없어야 될 동맹 관계도 심상치 않다. 국민의힘은 50년 전, 1976년의 교훈을 명심하고, 과학기술 원자력, 우주항공, 정보통신, 피지컬 AI 육성으로 다가올 위기 대응에 최선을 다해 맞서겠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어제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는 불참한 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성’이라는 지명은 기밀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자신이 언급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에서 ‘구성’이라는 지명만 떼어내어, “지명을 말한 것이 왜 문제냐”는 식으로 논점을 흐리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정 장관의 지난 3월 6일 국회 외통위 발언을 보면, 상황은 전혀 다르다. 당시 정 장관은 IAEA 사무총장이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언급했다 말했다. 하지만 실제 사무총장 발언에는 ‘구성’이 언급된 사실이 없다. 결국 국회에 거짓 보고를 한 셈이다.

이 문제로 미국이 우리 정부에 항의하고, 정보공유제한 조치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통일부는 정 장관 발언이 2016년 ISIS와 2025년 CSIS 등에 공개보고서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고 변명했다. 장관의 발언이 민간연구소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하면 해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만, 이것도 틀렸다.

CSIS 한국 석좌인 빅터 차가 자신들은 구성 우라늄 농축핵시설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공개 반박하자, 통일부는 CSIS 보고서에서 구성시 용덕동이 잠재적으로 포신형 고농축 우라늄 무기 설계의 주요 시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이는 정 장관이 주장한 것처럼 구성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존재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통일부는 2016년 ISIS 보고서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ISIS보고서는 농축시설 존재 가능성에 대한 첩보를 소개하면서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통일부 설명처럼 해당 시설의 존재를 확정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정동영 장관이 틀린 말을 했거나,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해서 한미동맹의 정보공유에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은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계속해서 잘못한 게 없다고 강변한다면 사태 해결은 어려워질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 장관의 발언으로 우리 안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 안보에 작은 빈틈도 허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간 무너진 신뢰를 신속히 회복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을 감쌀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고 우리 안보태세를 정당화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2026년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인천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당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일찍부터 기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홍길동처럼 정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욕지도 선상 최고위원회의를 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북 영덕에 가서 새벽 5시에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집에서 4시에 일어나서 5시 반에 귤현 차량기지에 와서 청소 노동자들과 함께 지하철 내부를 청소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잠을 자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상을 편안하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구슬땀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대한민국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곧바로 수도권 가스의 70% 정도를 감당하고 있는 인천의 가스 생산기지를 다녀왔습니다. 편안하게 부엌에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것도 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함께하시는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관문 하늘길을 여는 국제공항이 있고 바닷길을 여는 항만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 인천입니다. 물류, 관광, 국제 업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바이오 등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가 자라나는 핵심 성장 거점입니다. 대한민국을 세계와 잇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하는 도시가 바로 인천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 인천은 그야말로 금지옥엽, 아주 귀중한 곳입니다.

연수는 더욱 특별합니다. 송도 국제도시를 품고 있는 연수구는 인천의 특징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도시입니다. 첨단 산업과 주거·교육 기능이 함께 어우러져 미래 도시의 기능과 주민 생활의 현장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연수의 문제를 풀면 인천의 해법이 나오고 연수를 발전시키면 인천의 미래도 선명해질 것입니다. 연수에 와서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것도 바로 연수와 인천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인천시민, 연수구민 여러분께 연수를 더 확실하게 발전시켜 인천의 잠재력을 제대로 꽃피워 드리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유능한 더불어민주당의 인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입니다. 제가 박찬대 후보랑 아주 절친인데, 듣기로는 인하대 경계 안에 있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인천을 떠난 적이 없는 인천 토박이로, 인천에 앞으로도 뼈를 묻을 인천 사람, 오리지널 인천 사람입니다.

박찬대 후보와는 최고위원 그리고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으로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을 함께한 그야말로 사선을 넘은 전우로 똘똘 뭉친 사이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를 할 때도 박찬대 후보는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맹활약한 바 있고 지금 우리가 낯익게 듣고 있는 강백신·엄희준 검사를 최고위 현장에서 직접 호명했던 박찬대의 굳은 입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박찬대 후보는 겉으로는 유해 보이지만 결단과 용기 그리고 과감성에 있어서는 그 누구 못지않은 투사이고 전사입니다. 이런 양면을 다 갖고 있는 균형 감각이 있는 박찬대 후보야말로 인천 발전을 이끌어갈 매우 중요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박찬대 후보께서 원내대표 시절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후보께서 대표 발의한 해사법원 관련 법안도 통과되어 이제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 어업인의 44년 숙원이었던 야간 조업 제한 해제도 이뤄냈습니까?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 온 정치인, 인천의 굵직굵직한 현안을 처리한 해결사가 바로 박찬대입니다.

박찬대의 앞날에 무지갯빛 영광만 가득하길 친구로서 당대표로서 기원합니다.

다음은 정지열 연수구청장 후보입니다. 정지열 후보께서는 연수구의회 의장을 지낸 4선 구의원 출신입니다. 저도 국회의원 4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4선을 하게 되면 알 거 모를 거,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 모든 것을 다 압니다. 인천 연수구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연수 주민들의 곁을 지킨 베테랑 프로 정치인입니다. 누구보다 연수를 잘 알고 누구보다 연수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민주당이 보장하는 연수 전문가입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박찬대 후보님, 정지열 후보님은 인천과 연수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힘 있는 후보들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적 비전과 실력을 모두 갖춘 후보들입니다. 두 분과 함께라면 이재명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의 흐름 속에서 인천이 가진 기회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하고, 도전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시도할 것입니다.

후보님들과 함께 민주당도 더 크게 발전하는 인천, 더 확실하게 좋아지는 연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연수갑과 계양을에 대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연수갑 보궐선거 후보로는 송영길 전 대표님을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님은 제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상징과도 같은 분입니다. 인천 계양에서 5선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물줄기를 터온 선구자이고 지도자입니다.

사실 당대표로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연수구가 녹록한 지역이 아니고 그래서 연수구에서 승리할 확실한 필승 카드는 아무래도 송영길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고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를 연수갑에 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인천으로 오는 차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2004년도 17대 초선부터 지금까지 마포을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당신은 이제 더 큰 곳으로 가라. 다른 지역구로 가라’ 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한 20여 년 같이 동고동락했던 계양을 지역 주민들과 잠시 이별을 해야 하는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더 어려운 지역이 있다면 그리고 더 큰 역할이 있다면 기꺼이 가는 것이 통 큰 지도자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흔쾌히 당의 결정에 따라주신 송영길 전 대표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인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께서 연수에서 새로운 연수의 꿈과 인천의 꿈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의 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큰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계양을에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남준 전 대변인을 보면 저는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부터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본인은 그림자처럼 이재명을 보좌했던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동행할 일이 참 많았었는데, 뭘 그렇게 잔뜩 넣었는지 백팩을 메고 뒤따라가는 김남준의 뒷모습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수가 적습니다. 그렇지만 행동은 굉장히 빠르고 결단력도 있어서 오늘의 이재명 대통령이 있기까지 김남준의 공로가 어찌 작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김남준이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는 국정 철학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제도로 충분히 뒷받침할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께서는 원래 언론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입, 대변인 역할도 많이 해 온 만큼 이제 앞으로 계양을에서 계양주민들의 입이 되고 대변인이 되고 계양을을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게 발전시키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남준이 가는 길에도 앞으로 영광이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큰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남공항에 대통령께서 인도·베트남을 방문하고 오시는 것을 맞이하러 갑니다. 어제 코스피가 장중 6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면 입에 올리기도 별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코스피 지켜졌습니까? 박근혜 정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국내 자본이 쌓였고 코리아 리스크가 제거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누리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PBR 기준으로 아직도 우리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코스피는 6500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7000, 8000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이제 정상화되고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상징적인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뽑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게 당·정·청이 한몸으로 똘똘 뭉쳐 원팀·원보이스로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인천에서 더 특별하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입니다. 4년 전 인천시장을 빼앗겼습니다. 10개 자치구 중에 8개 자치구를 빼앗겼습니다. 이제 되찾아야 할 시간입니다.

정청래 대표님께서 화력을 두 배, 세 배 증강시킬 수 있는 송영길, 김남준 후보를 보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200%의 전투 역량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인천이 앞장서겠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인천이기도 하고, 지난번 강화 보궐선거를 통해서 마의 40%를 넘는 자신감도 되찾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번 새우잡이도 해주시면서 전략 지역을 한층 보강해 주고 계신 정청래 대표님의 힘을 받아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이든 누구든, 정청래 대표님께서 컷오프단을 아주 유능하게 운영하셨듯이 비법을 전수받아서 떨어진 모든 분들이 함께 승리를 이루고 함께 자축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인천 파이팅입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오늘 이렇게 인천 연수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천은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이자 우리 당의 매우 중요한 전략적 거점입니다. 특히 연수구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연수갑의 박찬대 의원님, 또 연수을의 정일영 의원님 이렇게 두 지역구 모두 우리 민주당을 지지해주신 고맙고 소중한 지역입니다.

이번에 박찬대 의원님께서 당의 인천시장 후보에 선출되시면서 연수갑에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고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이 지역에 전략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박찬대 의원님께서는 이곳을 떠나시지만 시장 후보로 떠나시는 것이고, 또 걸출한 인물이신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인 송영길 전 대표께서 이 지역으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 연수갑 그리고 인천의 발전에 큰 기여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실 걸로 기대가 큽니다.

아울러서 함께 또 전략공천 되신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께서도 계양을에 전략공천이 되셨는데 함께 인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큰 기여를 하실 수 있는 좋은 조화로운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기대가 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송영길 전 대표께서는 인천 계양을에서만 5선을 하시고 인천시장 그리고 당대표까지 지내신 관록 있는 당의 정치 원로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이전에 당을 위해 희생하고 정치 검찰의 위법 수사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가 무죄로 돌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원래 정치적 고향이신 계양을을 고집하지 않고 당이 정하는 곳 어디든 가겠다고 선당후사의 모범을 보이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면서 인천 연수갑 전략공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정치적 고향인 계양을을 떠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치 후배를 위해서 당의 전략공천을 수용하시는데 감사드리고 또한 계양을의 주민들께서 좀 서운하신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략공천 되신 김남준 전 대변인도 청와대 대변인도 지내시고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가깝게 그동안 보필하면서 아주 탁월한 실력과 역량을 보이신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계양을의 발전을 뒤이어 아주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두 분께서 중심이 되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와 함께 대한민국의 글로벌 관문이 될 인천의 큰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 그리고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실 거로 기대를 합니다.

선거 승리에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저도 작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팔 걷어붙이고 달려와서 돕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재명 정부와 함께 우리 후보들께 많은 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인천에 1개월 만에 왔습니다. 저는 충남 논산 출신의 현재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황명선입니다. 인천은 우리 충청도 출신분들이 많고 터를 많이 잡은 곳이어서 저한테는 제2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고향 같은 이곳에서 정말 일 잘하고 추진력이 강한 박찬대 후보님과 어제 지도부의 공천 의결을 확정한 송영길 전 대표님,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정지열 연수구청장 후보님과 영종에 손하정 구청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한 인천과 연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선 일꾼들 보니 정말 무척 마음이 든든합니다.

특히 고남석 시당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인천의 위원장님들이 똘똘 뭉쳐서 ‘이번에는 탈환을 해야 되겠다. 인천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아주 우리가 압승으로 보답하겠다’라는 결의를 밝히셨는데 참 든든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호흡이 잘 맞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 입법 전쟁을 이끈 원내사령탑이자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을 막고 윤석열 탄핵을 이끌어 낸 투사였으며 대선 승리로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1등 공신입니다.

박찬대 후보야말로 역대 가장 힘 있는 인천시장이 되어서 인천을 K-콘텐츠 그리고 관광, 첨단산업이 어우러지는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어 갈 적임자입니다.

연수갑에 나선 송영길 전 대표는 인천시장과 우리당 대표를 지내신 분으로 이분을 보면 선당후사 헌신 그리고 특히 윤석열 검찰의 탄압을 이겨내고 당과 인천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계양을 김남준 후보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입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복심으로 대통령실, 정부와 핫라인을 유지하며 우리 인천과 계양의 현안을 한 방에 풀어낼 아주 준비된 후보입니다.

민주당은 박찬대, 송영길, 김남준 후보와 정지열 후보를 비롯한 인천의 일꾼들과 함께 교통 인프라 확충, 바이오 클러스터, 인공지능, 에너지 산업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GTX-D, E 그리고 서해평화고속도로 국도 승격까지 포함해서 인천의 현안을 쾌도난마처럼 해결하고 인천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를 든든하게 민주당 지도부가 뒷받침해서 확실하게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사령관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2029년 1분기로 처음 공식 제기했습니다. 이는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 짓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과 정확히 부합하는 것으로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이라는 목표의 뜻을 같이 하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해 준 것입니다.
전작권 전환은 그동안 안보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해 온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으로 나아가기 위해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세계 5위권의 군사 강국이자 방위산업 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대한민국이 정작 자국 군대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지 못한 현실이야말로 비정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작권 전환이 한미 공동의 목표임을 분명히 하며 전환 조건이 차질 없이 충족될 수 있도록 정부와 우리 군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반드시 완수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스스로 지키는 자주국방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미국 방문 미스터리 진상 밝혀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귀국 일정까지 연기하며 미국에서 만나고 보안상이라고 뒤통수만 공개한 인물이 차관보도 아닌 임명직 차관 비서실장으로 밝혀졌습니다.

장 대표의 주장과 달리 보안 사항도 아니어서 언론이 국무부에 문의하자 즉시 확인해주었다고 합니다. 누구를 만났는지조차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만큼 부끄러운 일정이었기에 보안이라는 거짓말로 덮은 것입니까?

그래놓고 마치 국가 중대사를 짊어진 방미 외교 성과라도 낸 것처럼 목에 힘을 주며 한미동맹과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까?

장 대표와 국민의힘은 국민마저 부끄럽게 만드는 미국 방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짓말인지 국민 앞에 한 점 숨김없이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강득구 최고위원>

우리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님 그리고 송영길 후보님 그리고 김남준 후보님, 정지열 후보님 말씀을 들으니 인천시당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인천시당을 잘 이끌어주신 고남석 시당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세로, 이 마음으로 후보로 열심히 뛰고 계신 분들의 압승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관통하는 가장 큰 핵심적인 원칙은 분명합니다. 바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완벽히 이해하고 이를 현장에서 구현해 낼 최적임자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천은 그동안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서 역차별을 받아온 이중 소외지역이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서울, 경기 그리고 인천이 유기적으로 잘 결합하는 경제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박찬대 후보가 꼭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선거에 나선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누구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싸워온 원내대표로서의 역량을 보여준 분입니다. 김남준, 송영길 세 분이 그야말로 골든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서 꼭 인천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주시기를 응원하고 기원합니다.

어제 대한민국 주가가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제 정세의 불안 속에서도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1.7%를 기록했습니다. 5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정권의 내란 정국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 회복에 전념해 온 이재명 정부의 성과로, 그야말로 수치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 수행 지지율이 69%입니다. 취임 후 최고치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야말로 15% 대까지 갔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는 국민을 외면한 세력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중 누가 진정으로 국가를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응답이고 그리고 그야말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국민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정부의 국정 기조에 발맞춰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민생경제를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진정한 대한민국 그리고 희망의 인천을 만드는 길에 민주당의 모든 당력을 당대표 중심으로 집중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인천시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파이팅!

<이성윤 최고위원>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 인천은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잇는 허브이자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을 뛰게 하는 심장입니다.

허나, 지금 인천 경제는 멈춰 서고 있습니다. 2022년 6.8%라는 역동적인 성장을 한 인천이 2025년 마이너스 0.5%라는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을 했습니다.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은 시들어가고 공단의 기업들은 열악한 교통망과 긴 통근 시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 인천이 성장의 날개를 펼쳐야만 합니다.

박찬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님은 국회와 중앙정부, 인천시정을 두루 잘 아는 실력을 갖춘 인천에 딱 맞도록 최적화된 분입니다.

정지열 후보님은 이곳 인천의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진심으로 인천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내란을 극복하며 보여준 강단 있는 모습과 늘 밝고 따뜻한 인간미를 갖춘 박찬대 후보님의 열정과 진심, 정지열 후보님의 진한 연수 사랑이 자랑스러운 300만 인천시민을 만나 인천을 확 바꾸고 더 나은 시민의 행복을 만들 것입니다.

어제 민주당은 인천 연수갑의 송영길 전 대표님을, 계양을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실력 있고 든든한 후보들이 함께 이곳 인천에서부터 민주당 승리의 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인천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과 입법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토록 뒤집어씌우려 했던 대장동 사건의 진짜 몸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회 조작 기소 국조특위에서 대장동 키맨 남욱 변호사는 박영수 고검장의 소개로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부친의 집을 사줬다고 폭로했습니다.

남욱은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 브로커 조우형을 무혐의 처리한 것도 박영수 고검장이 윤석열에게 부탁해서 조우형이 입건 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중수2과장 윤석열이 대장동 개발 비리에 자금으로 쓰인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를 덮어주며 독버섯처럼 자란 부패 카르텔이 2019년 윤석열 부친의 집을 김만배에게 팔아넘기는 데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은 로또와 같은 우연한 거래라고 국민을 속였습니다. 이렇게 부패 카르텔의 몸통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을 속이고 임명권자를 기만하는 연성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연성 쿠데타로 용산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정작 자신이 부패 카르텔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도 야당 대표 이재명에게 그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추잡하고 파렴치한 인간 사냥 수사를 주야장천 해댄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12.3 내란을 일으켜 온 국민을 겁박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드는 선거입니다. 아직도 이 나라에 준동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세력의 부패 카르텔을 단죄하여 끝까지 청산하고 지방선거에서 철저히 심판해 견고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우리 당에 훌륭하신 후보님들, 시장·구청장 후보님과 시·구의원 후보님, 또 재보궐 후보님들을 뵈니까 마음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은 이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국민의힘의 공천 참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의 재보궐 공천 결과가 여러 군데에서 발표됐습니다. 친윤과 극우 이미지를 희석했다고 자평들 하던데, 양두구육이라는 모 인사의 발언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공천된 이정현 후보는 ‘비상계엄이 충정에 의한 것이고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두둔했던 사람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해경 비판은 빼달라’고 요구했던 보도 개입 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공관위원장을 맡던 사람이 내려오자마자 자기 공천장을 받아 간 일입니다. 혁신 공천을 내세우다가 돌연 사퇴하더니 며칠 지나 복귀하면서 공천 결과에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자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사건에서 공천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법원 가처분 결정까지 내려졌죠. 이렇게 공천 혼선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오히려 셀프 공천장을 받아 가는 이런 모습 어디에서 혁신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공천된 양정무 후보는 작년 3월 헌재 앞 윤석열 탄핵 반대 폭력 시위에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당 김용만 의원에게 ‘아비도 없냐’며 욕설을 퍼붓다가 고소당한 사건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이자 전 국가보훈처장의 아들이신 김용만 의원에게 이렇게 패륜적인 막말을 한 양 후보는 이미 범죄 전과가 9건에 이릅니다. 이러한 9건의 전과 사실을 알고도 국민의힘은 24년 총선에서 양 후보를 공천했고 올해 1월까지도 전주 갑 당협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켰습니다. 이번에도 걸러지지 않고 다시 도지사 후보로 전북 도민들 앞에 나설 것입니다.

검증 누락이 아니고 이것이 국민의힘의 수준입니다. 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에 공천된 오지성 후보가 있는데요. 국민의힘 전북도당의 종교 특보였습니다. 목사로서 교회에서 설교하거나 유튜브 발언을 할 때 “전라도는 영적으로 너무 어둡다, 흑암의 세력에 전라도 땅이 잡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부르고, SNS에서는 ‘전라도의 공공건물에 파란색이 많은 것이 고도의 가스라이팅, 계획된 것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비하, 역사 왜곡, 음모론적인 선동으로 호남을 모욕하던 인물이 또다시 호남 유권자 앞에서 표를 구걸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검증 누락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선택입니다. 윤석열 정치, 패륜 막말 정치, 지역 비하 정치를 상징하는 인물을 내세우면서 친윤과 극우를 지웠다고 말하면 유권자를 얕보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이 위장 쇄신을 반드시 꿰뚫어 보실 것입니다.

<박규환 최고위원>

근현대사의 영욕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국난의 시기마다 맨 앞에서 민족의 운명을 지켜낸 인천, 수도로 가는 관문으로 제조업의 본산이자 물류 혁명의 출발지이며 대한민국 수출 경제의 견인차가 되어 주었던 산업화의 심장 인천, 노동 해방의 기치를 드날린 한국 노동운동의 성지이자 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어 준 5·3 민주항쟁의 진원지 인천,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그 인천에 왔습니다.

인천이 멈추면 대한민국의 공장이 멈추고 인천이 움직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걸음 전진할 정도로 인천은, 인천시민은 한국 현대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 인천의 역사적 자부심을 회복하고 인천의 미래를 약속하기 위해 인천을 찾았습니다.

인천에서 나고 자란 인천의 아들 박찬대와 함께입니다. 경제와 정치 양면에서 모두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받은 검증된 인물, 추진력과 소통의 지도력,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으로 무장한 박찬대와 함께 인천을 더 이상 서울의 그늘에 가려진 배후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독립적인 거점도시로, 동북아시아의 중심도시로 웅비하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인천을 AI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송도 바이오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신약 개발의 산실로 만들겠다는 박찬대의 구상은 곧 더불어민주당의 구상이며, K-콘텐츠와 청년 산업이 결합된 새로운 성장 거점을 구축하고 신재생 에너지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박찬대의 계획은 곧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아낌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송영길, 김남준 두 분께서도 힘을 더할 것입니다.

이제 인천시민께서 성과 없는 겉치레 용역 행정과 생색내기 선심성 정책, 비리 의혹과 불통으로 점철된 유정복 시정을 심판해 주십시오.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호흡하면서 인천의 100년 미래를 열어갈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와 정지열 연수구청장 후보 그리고 반듯하고 유능한 인천의 민주당 일꾼들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도 후보자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후보라는 사람들의 면면이 참으로 실망스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아니, 분노스럽습니다. 이미 무능·비리로 검증이 끝난 퇴물 현역 광역단체장들, 시도민에 의해 심판받아야 마땅할 사람들, 심지어 자기네 당원들에게서조차 배척받는 인물들을 그대로 내세우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인물이 없어서 입니까 아니면 아예 민심에 귀 닫기로 작정한 겁니까?

더구나 인천 유정복, 서울 오세훈, 부산 박형준 등 12명 시도지사들은 12·3 내란 직후 ‘더 이상의 헌정 중단 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윤석열 탄핵 반대 입장문을 발표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 놓고 막상 탄핵 여론이 높아지고 실제로 탄핵될 것 같으니까, 특히 수도권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자 유정복과 오세훈은 그제야 마지못해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간교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고서도 이제 와서 마치 대단한 일이라도 한 양 자랑하고 다니는 한없이 얄팍하고 요사스러운 사람들 아닙니까?

내란의 찌꺼기까지 남김없이 청산하고 국가 정상화를 완수해야 할 이 시점에 이런 수준의 사람들을 내놓다니, 선거가 장난입니까? 그러니 지지율 곤두박질, 자기 당원들조차 부끄러워하는 민폐 정당이 된 것 아닙니까? 이러니 위헌 정당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해산만이 답입니다.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인천 연수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했는데 와 보니까 박찬대도, 고남석 위원장도, 송영길도, 김남준도 다들 연수가 잘된 것 같습니다. 곧장 출격해도 실수 없이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란 점퍼를 입고 서 계신 후보님들을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박찬대처럼 생기 있고 활기차고 눈빛이 초롱초롱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곳곳에 다니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사자성어 네 개를 머릿속에 갖고 다닙니다.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종횡무진, 다닌다’, ‘전광석화처럼 결단한다’ 그리고 ‘지성감천, 지극 정성을 다해서 하늘도 움직이겠다’는 사자성어를 항상 갖고 다닙니다.

인천에 와서 느끼는 것은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를 중심으로 잘 준비되고 연수도 잘되고 있어서 단어 하나가 더 생각났습니다, ‘유비무환’ 준비가 잘 돼 있으니까 환란 같은 것은 없고 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남석 위원장님, 연수갑 전략공천을 은근히 기대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난밤에 밤잠을 못 이뤘을 수도 있는데 천연덕스럽게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있는 속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하는 것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눈빛을 안 마주치고 있습니다. 큰 마음을 갖고 계셔서 앞으로는 당원들이 기억하고, 끝내 고남석 위원장님도 인천에서 꽃을 활짝 피울 날이 있을 것이고 그 꽃을 피우는데 저도 거름 한 줌, 물 한 바가지 쏟아붓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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