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세종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당대표>

오늘은 제11회 서해수호의 날입니다. 서해바다를 지키고 오늘도 푸른 파도로 기억되고 있는 용사들을 가슴 깊이 추모합니다. 제2연평해전의 영웅 운영하 소령과 다섯 장병들, 천안함 46용사, 구조 중 전사한 한주호 준위, 연평도 포격으로 전사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55용사 모두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바친 용사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최고위가 끝나고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호국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강한 국방, 철통같은 안보로 서해를 수호하고 평화의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재명 정부는 안보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국방 예산은 65조 8,642억원으로 2020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액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대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당대표 취임한 이후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애국자들에 대한 보상과 대우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세종은 우리 국토의 중심이고 국토균형 발전의 상징입니다. 또한 서울 1극 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 질서를 만들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세종에 뿌린 행정수도의 씨앗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주도 성장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은 민주당의 약속이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 문제가 급물살을 탄 듯하다가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나서서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세종이 혹시 소외된 것 아니냐’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민주당이 앞장서서 세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세종이 행정수도로서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세종 지방법원 건립 예산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예산을 담았습니다.

산업·주거·문화가 융합된 도시, 청년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도 앞으로 지속하겠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도 1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 예산이 배정된 건 다 아실 것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건립, 문화도시 조성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실현을 위한 교통인프라 확장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종의 미래를 위한 예산도 남았습니다. 국회 주도로 충남대, 충북대가 활용할 세종 공동캠퍼스 바이오 지원센터 예산, 캠퍼스 공익법인 운영비를 반영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충청권 바이오 융합 허브 구축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세종의 꿈, 노무현의 꿈, 세종 시민의 꿈이 완성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어제 당정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삼중고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5조 원 안팎 규모의 전쟁 추경 편성을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이 또한 앞장서겠습니다. 수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도 폭넓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연료인 나프타를 비롯하여 희토류와 요소수 등 핵심 전략품목이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차량 5부제 등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월요일은 제 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고 이미 약속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도 언급했듯이 중요한 것은 항상 속도와 책임입니다. 추경은 제가 ‘경제 산소호흡기와도 같은 것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늦지 않게 적절하게 우리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

세종시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정청래 당대표님으로부터 수석대변인 임명을 받고 일하고 있는 세종시당위원장 강준현입니다.

우리 정청래 대표님과 최고위원님 여러분의 세종 방문을 환영합니다. 세종은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중앙당 공천에서 세종은 분명한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배제의 공천이 아니라 검증과 경쟁의 공천입니다. 중앙당 공관위는 세종시당 후보 5인 전원을 예비 경선 없이 본경선에 진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누군가를 사전에 걸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후보를 동일한 출발선에 세우고 당원과 시민의 선택으로 평가받게 하겠다는 결정입니다. 세종시당 공관위 역시 이 기조를 가장 엄정하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천의 방식은 데이터 기반 시스템 공천입니다. 지방선거 최초로 AI 평가를 도입해 후보자의 논리성, 정책 이해도, 의정 역량을 데이터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천은 누가 더 잘 보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준비된 후보인가를 시스템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천의 신뢰는 투명한 과정에서 나옵니다. 공관위는 모든 회의 결과를 정례적으로 공개하고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분리해 투트랙으로 소위원회를 운영해서 밀실공천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종시당은 당원 주권을 일회성 구호가 아닌 정당 운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주권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당원을 의사 결정의 주체로 세우고 정책과 공천, 당 운영 전반에 참여하며 실제로 권한이 작동되는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세종시민 여러분 세종시당은 경선 이후에 승자가 먼저 손을 내밀고 패자가 이를 수용하는 승복의 문화를 제도화하겠습니다. 갈등이 아닌 통합으로 이어지는 공천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께서 제시한 ‘4무(無) 공천 원칙’ 부적격자·낙하산·억울한 컷오프·부정부패 없는 공천을 세종시당에서 가장 엄정하게 구현하겠습니다. 특히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원칙을 적용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선거를 치르겠다는 중앙당의 기조에 세종시당이 가장 모범적으로 부응하겠습니다.

공정한 공천, 경쟁력 있는 후보, 시민이 납득하는 과정을 통해 지방선거 압승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국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대표님과 최고위원, 중앙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오늘은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우리는 서해 수호 55용사를 다시 부르고 또 기억합니다. 제2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그 날의 바다는 차가웠고 그 날의 시간은 참으로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 용사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이 평화는 그 분들의 이름 위에 놓여있습니다. 부르지 않으면 잊히고 잊히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름 하나하나 그 사람 하나하나를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이별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영웅들이 지켜낸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지도부가 세종을 찾았습니다. 우리 세종이라는 이름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군인 세종대왕의 정신을 계승하여 대한민국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도시 명칭이 선정된 지 20년,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지 15년이 되어가는 지금 세종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를 대한민국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은 우리 이재명 정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아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고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헌법에 명문화하여 그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3사 통합 국정과제 기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육사 총동창회의 집단행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사 총동창회 '핵심 플랜 2026'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육사 총동창회가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개혁안에 반발하며 이른바 '액션 플랜 2026'이라는 집단 행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육사 총동창회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집단 행동인 '액션 플랜 2026'은 노상원 수첩에 적혔던 내란 음모를 떠올리게 할 뿐입니다.

당장 집단행동 계획을 중단하십시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합은 급변하는 안보환경에서 3군의 협동성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시대에 국방자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결단입니다. 그런데 육사 동문들은 이를 육사 해체로 왜곡하여 장관 면담과 대국민 성명 등의 수단을 총동원해 개혁을 저지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태릉 골프장 문제를 부동산 이슈로 정쟁화 하겠다는 계획은 육사 총동창회가 군인으로서 최소한의 자부심도 잊고 이익단체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육사 총동창회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단 한마디의 자성이나 사과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동문들이 주도한 내란에는 침묵하면서 교정의 위치와 졸업장을 지키겠다는 집단행동에 나서는 모습에서 육사 출신의 자부심, 명예, 군인정신은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육사의 위상이나 육사 출신의 자부심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지, 교정의 위치나 졸업장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고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부흥하는 국방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

제가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가까운 강준혁 세종시당위원장님 그리고 30년 가까운 인연을 맺고 있는 우리 이강진 선배님, 여기 지역위원장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님들, 우리 세종시 민주당 당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오니까 감회가 남다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해찬 총리님의 결단과 철학이 살아 숨 쉬는 도시입니다.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을 향한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의지가 집약된 도시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차질 없이 추진해서 세종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이 노무현의 꿈 그리고 이해찬의 꿈입니다. 그 꿈을 정청래 대표, 강준현 위원장과 함께 저희들 모두가 완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는 천안함 피격 16주기였습니다. 오늘은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제2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들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영웅들의 희생을 가슴깊이 새기겠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 강한 대한민국 그리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 세종시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르는 곳입니다. 국토 균형 발전, 지방분권이라는 노무현의 꿈, 그 꿈이 바로 세종입니다.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의 꿈은 시대적 과제가 되었고 국가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세종시의 성공을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오늘은 11번째로 맞는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서해 수호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며 우리 서해가 품고 지켜낸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온 힘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강제 징용, 위안부 문제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실을 교육해야 할 일본 검정 교과서까지 정치가 침투하여 대놓고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고등학교 검정 교과서 역사 왜곡을 보면 황당하기까지 한 내용이 가득합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에서부터 독도 사진을 다케시마 사진이라고 무단 게재하고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을 그어버리는가 하면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뻔뻔하게 서술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더 교묘하고 광범위하게 전 세대에 걸쳐 역사 왜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의 강제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위안부 등을 전쟁에 동원한 책임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뒷받침되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일본에 엄중 경고합니다. 일본이 아직도 제국주의 유산에 집착하면서 제국주의적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계속하면 그 대가는 일본의 미래 세대가 치르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역사 왜곡을 중단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의 각성을 강력 요구합니다.

<문정복 최고위원>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 세종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게 되어 뜻깊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무거운 마음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틀 전 세종 부강면의 한 제지공장에서 30대 청년 노동자가 기계에 끼인 불량품을 꺼내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대덕 공장 화재로 수많은 노동자가 억울하게 희생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반복된 비극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산업 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노동자의 죽음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위험을 방치하는 현장의 악습을 단순한 사고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아무리 촘촘한 안전망을 짜더라도 산업 현장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가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정책은 공염불에 그치고 맙니다.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지방정부 역시 지역의 공장과 산단, 하천과 영세 사업장까지 세심하게 챙기며 안전 관리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변화가 가능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사회, 그것이 민생의 출발점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역의 행정가를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선거이자 땀 흘려 일하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 중심 철학을 현장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는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지방정부를 세우겠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죽음 위에서 현장이 돌아가게 두지 않겠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얼마 전 이해찬 고문님 49재를 봉행했었는데, 세종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맞게 되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저는 비수도권에 사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또래들 가운데 지역에 남고 싶어도 정주 여건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친구도 많이 봤고 또 과밀화된 수도권에서 자리를 잡으려다가 좌절하는 경우도 봐왔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성장의 깃발과도 같은 세종시가 더 뜻깊게 느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즘 이재명 정부를 과거 민주 정부의 역사와 성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일련의 흐름이 있어서 우려스러웠는데, 이 세종시는 그런 분리 시도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더 소중합니다. 민주당의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의 정신,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라는 강령 그리고 민주 정부들의 약속과 실천이 켜켜이 쌓여서 만들어진 도시가 바로 세종이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1971년 대선 때 이미 대전을 ‘행정부수도’로 만들자고 제안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보와 인구 분산, 균형 있는 국토개발을 말씀하셨던 문제의식은 시대를 수십 년 앞서간 혜안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신 뒤에 ‘71년도의 그 구상을 실행했더라면 수도권 45% 집중 같은 왜곡은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회고하셨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오래된 문제의식을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끌어올렸습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황당한 관습헌법 결정으로 역사의 시계가 크게 뒤로 늦춰졌지만, 이해찬 총리께서 포기하지 않고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구상으로 전환해서 불씨를 살려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실질적 대한민국 행정수도를 만들겠다’는 5개년 계획 아래, 국회 분원 설치와 정부 부처의 추가 이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2018년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담아서 헌재 결정의 장벽을 넘으려는 시도도 하셨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실행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의 문제의식, 노무현의 결단, 문재인의 개헌 시도 위에서 이재명 정부가 완성의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종의 완성은 민주 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일이고 수도권 1극 체제에 고통받는 후속세대를 위해서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져야 할 미래 의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개헌 논의에도 그리고 5극 3특과 정부기관 이전 논의에도 세종 관련 내용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박규환 최고위원>

세종의 완성이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완성입니다. 지방 주도 성장,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심장, 세종에서 기쁜 소식 하나 나누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부겸 전 총리께서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나서실 경우, 국민의힘 후보군 8명 누구와 맞붙어도 이긴다고 합니다. 대구가 뒤집히고 있습니다. 참 좋은 소식 아닙니까?

40년 동안 대구 정치, 대구 행정을 독점 지배해 온 국민의힘. 대구를 무능과 부패, 비리가 득실거리는 꼴찌 도시로 떨어뜨린 국민의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대구의 아들, 딸, 손자, 손녀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눈 내란 정당. 그래서 엄동설한 아스팔트 바닥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내몬 그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더는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며 대구 시민들께서도 마음을 돌이키고 계십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유능한 경제 정당 더불어민주당에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열어가고 계십니다.

여기에 지역 구조 타파와 국민 통합을 위해 한 길을 걸어오신 김부겸 전 총리님의 역량이 더해진다면 대구의 변화도, 대구의 중흥도 가능하리라는 믿음이 대구 시민들 사이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구를 위해 무엇이든 다 해드림 센터가 되어 김부겸 총리님과 함께 대구 발전, 대구 중흥 반드시 이끌어 내겠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께서 마음과 힘을 보태주십시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천 난동이 그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세훈, 장동혁의 암투와 협박, 밀당 공천, 대구·경북 퇴물 정치인의 떨이 공천, 극우 비리 인물 막가파 공천도 모자라 마구잡이 컷오프 내정설까지, 도저히 공당의 공천이라고는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더니 이곳 세종에서 이웃한 충북의 어느 후보는 공천 배제에 항의한다면서 삭발까지 했다고 합니다. 삭발을 할 거면 혼자만 하지, 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80대 노인에게 무료 이발시켜주겠다고 거짓말치고 데려와서 강제 삭발까지 시킵니까. 이게 도대체 정당의 공천 역사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마구잡이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광역의원 비례 청년 공개 오디션 한다면서, 룸살롱 종업원 음주 폭행에 억대 채무 미이행, 2억 넘는 고액 세금 체납자를 심사위원석에 앉혀놓고 참가자들은 이태원 참사 혐오 발언, 윤어게인 활동, 극우 활동 전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아무말 대잔치하게 하는 이런 정당을 어떻게 공당이라고 하겠습니까?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완전히 거스르는 위헌적 정당임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에서 그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위헌 정당입니다. 해산이 답입니다.

<정청래 당대표 추가 발언>

여러분, 이거 한 번 봐주시죠. 상향식 공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민주당은 상향식 공약입니다.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에서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는 ‘나에게 착!붙는 공약’, 이것을 구글폼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QR코드에 딱 찍으면 바로 구글폼으로 나오는데, 오늘 오다 보니까 우리 강준현 의원님도 플랜카드를 붙였더라고요. 여기에 접수된 공약이 어제 보고를 받아보니까, 2천 개가 넘었습니다. 오늘내일 그러면 또 3천 개가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우 좋은 공약이 국민들에 의해서 지금 민주당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이 공약에 참여하고 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첫 번째, 나에게 착!붙는 공약, 착붙 공약이 ‘그냥 해드림 센터’입니다. 어르신들이 형광등 갈기도 어렵고, 방충망 고치기도 어려울 때 기초단체에 전화 한 통이면 가서 해드리는 겁니다. 이 공약이 지금 엄청난 호응을 일으킬 조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약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민주당은 공천도, 공약도 상향식 민주주의 원칙에 맞도록 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고공행진이고, 민주당 지지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후보들이나, 당에서 해이해진 마음으로 마치 선거가 쉬운 것처럼, 다 이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당대표로서 그런 언행을 할 경우에는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곳 세종에 오니까, 이해찬 전 총리님의 ‘3실’이 생각납니다. 성실하고, 절실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해야 됩니다. 쉬운 선거는 없습니다. 모든 선거는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당 일각에서 선거에 대한 해를 끼치는 가벼운 언행이나, 도를 넘는 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대표가 엄중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선거에 임해주실 것을 당대표로서 부탁드립니다.

* 2026년 3월 27일 국민의힘 '민주당은 사법개악 멈추라' 논평

범죄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찰청 폐지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수사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자해적 결정입니다. 현장은 이미 혼란을 넘어 아수라장이며, '범죄자 전성시대' '범죄자를 위한 천국'이란 말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무리한 특검 차출과 퇴직 검사 증가로 인해 지방 형사사법 기능을 책임지는 전국 차치지청의 검사 인력은 정원의 절반 수준까지 급감했습니다. 또한,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이 2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해 12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당 말살을 위한 ‘3대 특검’ 파견과 수사 환경 급변에 따른 줄 사직으로 심각한 인력난이 벌어지며, 검사 1명당 미제 사건이 500건을 돌파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사 현장에서는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평검사 정원 30명 중 실제 근무 인원은 12명에 불과하고, 그마저 절반 이상이 초임 검사입니다. 검사 1인당 수백 건의 사건을 떠안아 과중한 업무로 인해 정상적인 수사는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다른 곳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부산지검과 수원지검 등 대형 검찰청 역시 평검사 수가 정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왜곡죄까지 더해지면서 사건을 처리할수록 고소·고발 위험이 커지는 기형적인 구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의욕도, 정의도, 책임감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쌓이고 있는 미제 사건의 상당수는 사기, 폭행,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서민들이 직접 피해를 당한 사건들입니다. 수사가 늦어질수록 피해자는 더 고통받고, 범죄자는 신바람 나듯 활개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만든 공소청과 중수청이 결코 대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검사의 견제 기능은 사라졌고, 보완 수사권조차 불명확한 상황에서 출범하는 조직은 애초부터 손발이 묶인 채 시작하는 '정권의 꼭두각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름만 번지르르한 빈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결국 수사기관을 식물기관으로 전락시키고, 범죄자만 웃고 피해자는 외면당하는 사회가 민주당이 말하고 실행시킨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범죄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답게 범죄자들이 활개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검은 속내에 기가 찰 따름입니다.

법과 제도는 특정 정치 세력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안전장치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핵심 수사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거나 정치권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시도는 오히려 권력 집중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개혁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파괴와 다를 바 없습니다. 검찰청 폐지로 득을 보는 것은 범죄자들이며,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이 떠안게 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범죄자를 위한 천국’이 아니라,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한 사회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범죄자 소굴로 만드는 위험한 폭주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몫입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