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한병도 원내대표>

당·정·청은 혼연일체 비상한 각오로 중동상황을 돌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상황 확대·장기화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민생과 기업에 미치는 충격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동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비상조치를 주문한 데 이어, 정부가 어제 전 부처 차원의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전격 가동했습니다.

정부 대응에 발맞춰 민주당은 원내에 비상경제대응상황실을 설치하고 중동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준호 운영수석부대표가 상황실장을 맡고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물가·에너지·금융시장 대책을 선제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플라스틱 제조기업 간담회를 시작으로 민생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께 31일 본회의 개최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론을 모으고,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자 소임입니다. 환율안정법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하루빨리 본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민생은 협상의 대상도, 거래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맹목적인 발목잡기를 그만두고 법안 처리에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로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도 이날 새로 선출해서 앞으로 있을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에게 법사위원장을 내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국정을 발목 잡고 민생을 내팽개쳐놓고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말이 됩니까?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겠습니다.

제22대 전반기 국회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갔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탄핵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좌초됐을 것이고 사법개혁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사건건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으며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반대했을 것이 뻔합니다.

중동상황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지난주 환율안정법 본회의 처리를 반대했던 것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외통위, 국방위, 성평등가족위 등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회의 개최 실적은 참담한 수준입니다. 실상이 이런데도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것은 생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과 국익을 인질 삼아 국정을 마비시키는 그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일 잘하는 국회, 성과 내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쟁 추경의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속도입니다. 당정은 오늘 아침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신속한 추경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유류비-물류비 경감, 취약계층 민생안정, 피해 수출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민생 심폐소생 추경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추경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심사 절차에 돌입하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는 차주에 마무리하고, 예결위를 곧장 가동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추경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과 기업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생각하면, 국회가 단 1초라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주말을 반납하더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추경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출퇴근시간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대한 일부 제한은 초고령화 사회, 초고유가 시대 해결을 위한 논의 과제입니다. “노인 등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떤가. 연구해 보자”라고 하신 대통령의 말씀은 초고유가 시대,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상 연령을 변경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번 주제에 대해서만큼은 갈라치기 용어를 사용하거나 정쟁화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차량 5부제 실시로 인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집중도를 감안해서 출퇴근 시간대부터 어르신 무임승차를 단계적으로 제한해 대중교통을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당은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중동전쟁 발발 한 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가 5000 중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강력한 선진화 정책과 입법으로 자본시장의 기초체력이 개선된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진가가 발휘되듯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중동 위기로 검증되고 있습니다.

중동 위기에 대한 정부의 비상한 대응도 자본시장에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속한 전쟁추경 추진, 대체 물량 확보 및 비축유 방출 등 원유 수급 안정과 물가 관리 총력, 환율안정 정책 등 중동발 경제 불안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역량이 코리아 프리미엄을 이끌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면 세제 혜택을 주는 국장 복귀 계좌인 RIA 상품도 23일 출시되었습니다. 시장 반응도 좋습니다. 23일 출시 첫날에만 약 9천 개의 계좌가 개설되었고, 24일 오전 10시 기준, 약 1만 5천 계좌가 개설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해외주식 투자가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며 외환시장 안정과 증시 유동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에서는 환율안정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환율안정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석유 시장 공급가격의 원가 산정 및 사후정산의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정유사의 세전 판매 가격은 아시아 최대 석유 제품 시장인 싱가포르부터 석유 제품을 수입한다고 전제하고 그 수입 가격에 관세, 수입 부과금을 가산하여 책정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유사는 실제로 원유를 사다가 정제해서 파는데 가격은 마치 싱가포르에서 완제품을 수입해 오는 것처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제 마진이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국내 소비자 가격 결정 기준이 공급원가가 아니라, 수요 상황에 따라 수시로 움직이는 제품 가격이라는 것이죠. 싱가포르 맙스(MOPS)기준은 글로벌 시장 가격 연동이 불가피하다는 명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제 원가 기반 정산 방식보다 정유사가 정제 마진을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번에 중동전쟁 상황에서 벌어진 고유가에 대한 공정위와 검찰에서 정유사 간 담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가격 결정 구조를 그냥 두면 담합은 근절되지 않고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도 정착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유가에 대한 원가 산정 구조를 개선하고 사후정산 구조를 사전 고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의 사후정산제의 본질은 최종 정산 가격의 재량권을 정유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절대적 갑의 위치에 있고 가격 하락 시기에는 이미 싸게 공급한 유류의 공급가를 추후에 올려버리는 행위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2026년 3월 정유사 공급가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는데 주유소 입장에서 보면 최초로 공급 가격이 확정된 상태여서 오히려 예측가능성면에서 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사후정산, 또 맙스 연동 방식은 기술적 불가피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유사의 가격결정 재량권과 정보 비대칭을 유지하려는 구조적 이해관계의 문제입니다. 원가 기반 사전 확정가 고시 방식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고 이를 시행하는 것은 의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EU, 호주, 일본 등은 우리처럼 공급가를 사후 확정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확정 방식을 택하고 있고 사전 고시가 국제표준에 더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정유사가 매일 터미널 별 랙 가격을 사전에 고시합니다. 주유소가 그 가격을 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유소의 판매가는 터미널에서 지불한 가격과 긴밀하게 연동됩니다. 즉 터미널 수령 전에 가격을 알고 거래하는 구조입니다.

영국이나 독일 등 유럽도 터미널 도매가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시하고 사전에 확정되어서 거래됩니다.

일본은 정유사가 주 단위로 공급가를 사전에 공표합니다.

한국은 주·월 단위로 임시 가격을 적용한 후에 사후에 정산합니다. 매우 이례적입니다.

모든 주요국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구조는 공급 전에 가격을 알고 거래한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가격 같은 국제 시황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그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구매자가 선택권을 갖는 것과 한국처럼 가격을 모른 채 수령한 뒤에 한 달 후에 정산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의 사후정산제는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자체 정유사를 보유한 국가 중에서 실제 원유를 정제해 놓고도 가상의 수입 패리티 기준을 적용하는 나라 역시 국제적으로 극히 드뭅니다. 한국은 바로 그 드문 국가의 사례입니다.

참고로 주유소 업계는 유류 가격이 리터당 얼마인지도 모르고 정유사가 입금하라고 하면 임시가 금액을 사전에 현금으로 정유사에 입금합니다. 물론 직영주유소는 좀 다르겠죠. 정산은 대체로 한 달 후에 하는데, 정산 때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현금을 받아놓고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차액은 환불이 아니라 다음 사입 때 포인트처럼 사용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후정산이 아니라 주유소를 정유사에 종속시키는 구조입니다.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지 못하고 다음 구매에만 쓸 수 있으니 주유소는 해당 정유사와 거래를 끊을 수도 없는 구조가 됩니다. 정유사 입장에서는 차액은 여유로 운용하는 돈이 되는 거지요.

소급 적용 문제도 지속됩니다. 정유사 등 석유 정제업자들 사이에서는 주유소 제품을 공급할 때 사전에 통보했던 가격을 뒤늦게 높여서 소급 정산하는 관행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즉, 임시가보다도 최종정산가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주유소 입장에서 보면 이미 소비자에게 팔아버린 기름에 대해서 더 높은 원가를 소급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손해를 보고 이미 팔아버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정하지 않습니다. 가격 결정이 너무나 불투명합니다. 우리는 자체 정유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가격 기준을 실제 원가 또는 실물 거래에 기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가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변동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당정이 함께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비상한 각오로 중동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와 민생 방어에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청와대는 비상경제상황실 설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제 비상경제점검회의 산하에 설치하고 강훈식 비서실장을 상황실장으로 지명했습니다. 분야별 5개 실무 대응 방안을 꾸리고 청와대 수석급이 각 대응반 반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엄중하게 대응태세를 갖추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부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던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비상경제본부는 주 2회 회의를 열어 민생경제현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민주당도 즉시 비상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바로 어제 원내에 비상경제대응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지금부터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비상경제대응임을 분명히 합니다. 민주당 비상경제대응상황실은 물가, 에너지, 금융시장 등 주요분야를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분야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즉시 정부와 협의하고 대응하겠습니다. 당·정·청이 동시에 비상대책에 돌입한 만큼 협력체계도 더 강화될 것입니다. 수시로 소통하면서 경제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빈틈없이 논의하겠습니다.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민생경제가 이토록 엄중한데 국민의힘은 오직 자리 욕심에 생떼만 부립니다. 일은 안 하면서 자리만 차지하겠다는 전형적인 도둑놈 심보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자신들에게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찹니다. 어제는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제히 비상경제대응체계를 갖춘 날입니다. 그만큼 중동상황이 불안정하고 국민의 근심도 깊기 때문입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발도 뻗으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을 지연시키는 주범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재경위와 법사위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환율안정3 법의 본회의 처리를 방해했습니다. 민생경제를 방어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인질로 잡고 흔드는 것입니다.

법사위원장은 고사하고 일반 상임위도 국민의힘이 맡으면 근태가 형편없습니다. 어제 한 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회의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위원장인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가 올해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고 비난 여론이 커지자 오는 31일 겨우 첫 회의가 잡혔다고 합니다. 이러고도 뻔뻔하게 상임위원장직을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에 호소합니다. 법사위원장직 운운하기 전에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부터 합의합시다.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겹겹이 막고 있는 법안 인질극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지금은 국익과 민생경제를 위해 국회가 총력을 다할 때입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가 창업 시대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이 오늘 공개 모집을 시작합니다. 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전담 보육기관과 선배 창업자 멘토단이 함께 성장을 지원합니다. 실패한 도전도 경력으로 인정하고 다시 도전할 기회를 드립니다. 5000명의 혁신 창업가를 모시니 많은 관심과 도전을 부탁드립니다.

창업가의 도전이 바로 국가의 미래경쟁력입니다. 누구나 혁신에 도전하고 그 성과가 사회와 지역 전반으로 퍼져나가는 국가창업시대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 24일, 양육비 사각지대 해소법과 청소년 지도자 처우 개선법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했지만, 지난 정부의 재정적 한계로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소득 요건을 폐지해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이라면 누구나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헌신해 왔음에도 다른 복지 분야에 비해 처우가 좋지 않았습니다.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 전문성과 책임에 걸맞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복기왕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지난 3월 23일 정부는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1,493명을 단속해서 640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공급질서 교란이 448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지 투기 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254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곳곳에 불법과 편법이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는 엄중한 현실입니다. 농지 투기, 명의신탁, 불법 중개, 공급질서 교란은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속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상시화해야 하며 부당 이익은 반드시 환수해야 합니다.

3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특별단속을 진행합니다. 불법은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분명한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와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인 심교언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해괴한 부동산 정책이 공급 절벽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8개월 만에 집값이 급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월세 상승은 이전 정부 기간까지 포함하면서 그 기준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의적인 통계 해석으로 이재명 정부 정책 실패를 단정 짓고 시장 불안을 부추기며 정책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학자이자 전문가로서의 태도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집값 안정을 걱정한다면 정책의 실패를 고대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 개혁과 공공임대 확대 등 주택 공급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안들은 아직도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는 소극적인 채, 아니 하지도 않은 채 비판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이후 국토교통위원회는 사실상 멈춰져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 때문입니다.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역시 국민의힘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시급하고 필수적인 핵심 입법입니다. 지금 당장 처리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강남 3구를 비롯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안정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발목 잡기를 멈춰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시장질서 확립, 충분한 주택 공급, 전월세 등 임대차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수진 보건복지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3월 27일 내일입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격 시행됩니다. 의료·요양·돌봄을 사는 곳에서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 돌봄 본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은 국가가 국민의 삶을 존엄한 방식으로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으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입니다.

그동안 노인이나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께서 사는 곳을 떠나 어쩔 수 없이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이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맞아 돌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은 우리 사회의 돌봄 문제를 국민의 존엄한 삶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돌봄 체계 대전환의 선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돌봄 국가책임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제도와 정책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통합 돌봄 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는 등 공공 돌봄 체계를 무너뜨렸습니다. 통합 돌봄 체계의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정치적 이해타산만 따지며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무책임하고 무도한 행태를 다시 한 번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께서 엄중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봄 지옥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많은 국민께서 돌봄 문제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 돌봄, 국가 돌봄 책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과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돌봄 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기 위한 돌봄 기본법,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법 등의 입법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전면 확대를 통해 국민의 간병 돌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돌봄 체계 혁신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겠습니다.

* 2026년 3월 26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결국 카타르가 우리나라에 대해 LNG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부족한 물량을 현물 시장에서 비싸게 사와야 하니, 가스요금, 전기요금 등 생활물가 폭등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문재인 정권 시절 탈원전한다며 멀쩡한 원전 다 멈춰 세운 결과이다. 그나마 지난 정부에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놓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심각한 위기를 맞았을 것이다. 이제라도 원전 확대를 기초로 에너지믹스 정책을 새로 짜야 한다.

민생 현장에서는 ‘종량제 봉투 대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나프타, 헬륨 등 원자재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 우리 산업과 민생 전반이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은 늦어도 너무 늦는다. 공장들이 줄줄이 가동을 멈추고 물가가 폭등해도 속수무책이더니, 이제야 비로소 청와대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와중에도 부동산 겁박하기 바쁘고, 추경만 하면 위기가 다 해소될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지금의 위기는 돈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니다. 에너지 수급과 물가 안정에 정부의 사활을 걸어야 한다. 우리와 같이 카타르 LNG 도입이 막힌 이탈리아는, 총리가 직접 알제리까지 달려가서 물량 확대를 요청했다. 대통령이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며칠 전 북한 김정은은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겠다’라고 선언했다. 대북방송 끄고, 대북전단 막고, 무인기 사과하고, 알아서 설설 기니, 김정은이 갈수록 기고만장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UN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조차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일방적 북한 짝사랑이 보기에 애처로울 지경이다.

북한인권결의안에 불참한다고 북한은 달라지지 않는다. 국제적 신뢰만 떨어뜨리고, 대북정책의 레버리지만 약화시킬 뿐이다. 기초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지옥에서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과 원칙으로 지키는 것임을 명심하고, 북한인권결의안 참여를 당당히 결정하기 바란다.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6,500조 원을 넘어섰다. 우리 GDP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정부 부채는 1년 만에, 500조 원이 늘어 전년 대비 9.8% 급증했고,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도 3% 이상 늘었다. 나랏빚을 하드캐리한 주범은 돈을 풀고 또 풀어댄, 이‘정부’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앉혀 놓았다.

시중은행 연체율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 부실이 금융 불안으로 번질 위기이다. 특히 중소기업 연체율이 가장 높아서, 실물경제의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또 25조 원을 풀겠다고 한다. 경제가 망하든 말든 본인 지지율만 유지하면 되고, 청년들의 미래야 어찌 되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계산이다.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의 삼중 위기에, 돈을 풀면 환율은 더 오르고, 물가는 더 치솟을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와 민생, 제발 그만 망치고, 나라와 청년의 미래를 생각하기 바란다.

<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아들의 강남 래미안 아파트 ‘아빠찬스’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다. 미국에 대학원 유학을 앞둔 30살 청년이, 실제 거주하지도 않을 28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사면서 12억을 자체 조달했다는 얘기를 어느 국민이 쉽게 납득하겠는가. 김병욱 후보는 김민석 총리처럼 말로만 해명하려고 하지 말고, 떳떳하다면 증빙 자료를 내놓아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김병욱 전 비서관은 ‘경찰관 음주 폭행 전과’도 있다. 그런데 서울시장 경선 유력 주자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도 ‘경찰관 음주폭행’ 전과자이다. 두 사람은 소위 ‘명픽’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후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수 만든 서울 그리고 성남 경찰관 ‘음주폭행범’ 라인업 이다.

한편 경기도 안산에서는 시민을 우롱하는 범죄자 연대가 시도되고 있다. 대법원 3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기대출범 양문석 전 의원이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안산갑 보궐선거에 출마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참담한 국민이다.

부·울·경에는 일찌감치 ‘범죄공천’라인업이 구축되었다. 통일교 뇌물 수수와 증거 인멸 의혹으로 수사받는 부산의 전재수, 대부업체 유착 의혹과 허위 해명으로 수사받아야 할 울산의 김상욱, 이미 댓글조작 범죄로 감옥에 다녀온 경남의 김경수까지 부·울·경 지역 주민들을 우습게 보는 범죄공천 라인업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까지 모두 범죄자들이 장악하는 ‘범죄자 공화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범죄자들로 나라 곳곳에 요직을 채우다 보니, 민생을 핑계로 국민을 기만하는 위험한 정치놀음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유류 비축이 충분하고, 에너지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 갑자기 돌연 IMF 이후 처음으로,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시행하면서 민간에게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혹여나 정부가 의도적으로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고 위기와 혼란을 키우면서, 전쟁 핑계 ‘선거추경’의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 가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법을 지키고, 정부를 신뢰하는 선량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지 말기 바란다. 상식과 윤리를 지키며, 생활 속 민생을 챙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부동산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공시지가를 전국 평균 9.2% 인상했다. 세율을 건들지 않고 종부세를 올린 꼼수이다. 특히 수원, 성남, 과천 등 경기도 핵심 지역의 공시지가 인상으로 종부세 기준인 12억 이상 주택이 3만 호에서 무려 6만 3천 호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도민들 입장에서는 앉은 자리에서 갑자기 세금만 폭증한 것이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했더니, 진짜 안 잡는 줄 알더라’라고 하는 이재명식 화법이다. 약속은 뒤집혀 졌지만, 사과 한마디 없다.

이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은 뉴욕, 도쿄 등 해외 사례를 내세워서 보유세 인상에 군불때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것은 완전한 ‘사실 왜곡’이다. 뉴욕, 도쿄는 보유세가 높은 대신, 거래세 부담이 매우 낮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래세까지 포함하면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구조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차이를 애써 외면한 채, 본인에게 유리한 보유세 세율만 거론하면서 국민을 기만하려 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발 가짜뉴스의 저의가 무엇인지 참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

이미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은 자동으로 커지고 있다. 매년 공시가격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상황에 부동산 세율까지 올리는 것은 ‘대출 억제를 통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실패’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다. 또한, 포퓰리즘으로 인한 재정 고갈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

평범한 국민이 내 집을 마련하려면 일정한 자산 형성과 함께 주택 대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는 크게 위축되었고, 거래 감소로 다주택자 매물도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 사이 전세도 매물이 말라가고 결국, 월세방을 전전해야 되는 국민이 늘고 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조속한 공급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지켜내겠다.

<신동욱 최고위원>

지방선거를 앞두고, 뉴 이재명 시대의 뉴노멀이 굉장히 당혹스럽다. 원내대표도 방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확정된 단체장들의 상당수가 범죄 전력이 있거나, 또는 중요한 국가 범죄로 실형을 이미 살았거나, 이런 분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혹은 마치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다가 귀국한 사람처럼, 그 전력을 기반 삼아서 단체장이 되려고 한다.

특히 좀 의아스러운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도 그렇다.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만 부산시장 후보,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경우는, 몇 달 동안 통일교로부터 금품 받은 사건 수사가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 아마 저희 당 후보였다면 벌써 구속됐을 것 같다.

그런데 몇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묘한 보도가 나왔다. 전재수 장관이 받은 현금이 2천만 원 정도고, 시계가 8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사실상 합수부가 판단했다는, 이런 보도가 나온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뇌물죄 공소시효는 7년이다. ‘3천만 원’ 이상 돼야 뇌물죄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2천 7-800만 원대’에 묘하게 맞춰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시기에 이런 보도가 왜 나왔는가. 이제 시장 선거가 본격화하면 전재수 장관의 사법리스크 문제가 부산 지역에서 끊임없이 돌 것이고, 그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전재수 장관의 사법리스크를 털어주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수사 진행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시계 가액도 그렇고 또 전재수 전 장관의 방을 압수수색할 때 저희 당과는 전혀 다르게 2시간 동안 문을 잠가놓고, 의원실 안에서 파쇄기가 돌아갔다는 보도도 당시에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한다.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지금 통일교 합수단을 이끌고 있는 김태훈 검사장이 대표적인 친여검사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정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있다.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공범들이 다 이미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본인은 증거수집 자체가 불법적인 증거수집이라고 해서 무죄 받고 나왔습니다만, 본인이 마치 무슨 개선장군처럼 행동한다. 이 지역구로 갈까, 저 지역구로 갈까, 그것이 지금 여당 내에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은데,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의라는 것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원내대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자의 경우도 그렇고,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자도 그렇고, 거의 모든 중요 후보들이 범죄 문제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거나, 또는 과거에 재판을 받았던 이런 사람들로 지금 라인업이 채워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심각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재명 시대의 뉴노멀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불러올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했던 것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이제 지방 권력자들도 전부 범죄 전력자들로 채워지는 날이 자칫하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

<김민수 최고위원>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에 따라, 권성동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까르띠에 및 불가리 시계와 현금 4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다. 같은 혐의임에도 권성동 의원은 감옥에서 징역 2년,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권력 앞에 눈을 가리고 여야를 구분해 죄가 결정되는 세상이다. 공정한 법의 잣대가 무너진 세상, ‘이재명 정권의 뉴노멀’이 되었다. 무너진 법치, 마지막 피해자는 항상 국민이었다.

민주당은 전재수를 공천함으로써, 부산 시민의 자긍심에 칼질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은 즉각 전재수를 컷오프 하고 부산 시민의 명예에 부합하는 깨끗한 후보를 공천하기 바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곧, 국민 여러분을 위하는 길이 될 것이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 국민의힘 참 못났다. 우리의 현주소 지금 모습이 부끄럽다. 최고위원 자리에 있는 저조차도 이렇게 부끄러운데 어떤 국민께서 우리를 지지하겠는가. 국민의힘이 참 못나서 죄송하다. “투쟁이 곧 혁신이다.” 전당대회 당시 저 김민수의 말이었다.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뗄 것이다.” 전당대회 당시 장동혁 대표님의 말이었다.

지금 국민의힘, 여전히 자신의 이익 앞에서만 분노하는 자에게 관대하다. 계파의 이익을 위해 당원이 선택한 당 대표와 지도부만을 공격하며 내부로 총구를 겨누는 자에게만 관대하다. 반면 이재명 정권, 민주당과 맞서는 동료들에게는 박해 여론이 가해진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폭주에 맞서는 목소리는 극단적이라 손가락질한다. 온건하라고, 무난하라고 외친다.

6·3 지방선거 70여 일도 채 남지 않았다. 무난함을 쫓다가 무난하게 지게 될 것이다. 저 김민수 역시 당내 여러 목소리와 화합을 위해 잠시나마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더 이상은 패배를 택하는 목소리와 함께할 수가 없다. 보수의 가치를 내려놓는 목소리와 함께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 자멸의 길로 향하자는 목소리와 함께할 수가 없다.

우리 국민의힘은 용기를 내서 싸우는 그 어떤 동료도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 끊어내야 할 사람은 오직 나의 이익 앞에서만 분노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계파 정치를 위해 당을 위기와 분열로 몰아넣는 자들이어야 한다. 지지자들의 목소리 역시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국민의힘, 침묵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만연한다. 불의 앞에 침묵한다면 언젠가는 어떠한 말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6·3 지방선거가 70여 일 남았다. 선거 제도를 개선하자는 요구, 수많은 목소리가 진짜 들리지 않는 것인가. 공정선거TF는 당내 반대 여론이 만연해 발족조차 못 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선거 제도를 투명하게 하자는 주장이 왜 부끄러워야 하는가. 이 말이 왜 금기어가 되어야 하는가.

부정선거TF 등, 공정선거 TF 등 그 명칭이 무엇이 되었건 수많은 국민이 선거 제도에 의구심을 표한다면, 제도에 허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하는 것 이다. 당장 바꿀 힘이 없다면, 감시 체제라도 강화해야 한다. 이 일에 나서는 것이 ‘극우’라 손가락질받을 일이고, 모두가 부끄러워서 피하고 싶은 일이라면, 제가 TF 단장이라도 맡겠다.

당내 함께하려는 이가 단 한 명도 없다면, 직책이 없는 당원들과라도 함께하겠다. 진짜 부끄러워야 하는 것은 국민이 제기하는 문제를 묵살하는 정치인의 모습이어야 한다. 지방선거 70여 일 남았다. 수치스럽게 굴복하기보다는 당당한 끝을 마주하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백척간두에 섰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국민 여러분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걸고 해야 할 일을 하겠다.

<양향자 최고위원>

민주당이 절대 못 고치는 세 가지 고질병이 있다.

첫째, ‘우리만 옳다’는 ‘정의의 독점 병’이다.

국회 상임위원장을 몽땅 다 갖겠다는 민주당의 태도를 보십시오. 진보·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자당 내부에서도 독재화를 우려하지만, 미국식이니 승자독식이니 운운하며 87년 이후 지금까지 이어진 야당 존중, 협치와 견제의 최소 장치를 파괴하고 있다.

만약 국민의힘이 민주당처럼 국회 다수당을 무기로 상임위를 독점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민주당은 아마 독재 타도, 헌법 수호를 외치며 바닥에 드러누웠을 거다. 이런 내로남불로 매번 신뢰를 잃고, 끌려 내려와도 민주당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위선을 반복하고 있다.

둘째 고질병은, 이분법적 세계관에 빠진 ‘갈라치기 병’이다.

민주당은 세상을 선과 악, 민주 대 반민주, 노동자 대 사용자, 수도권 대 지방, 부자 대 서민으로 갈라치고 상대를 철저히 악마화한다. 이념 갈등, 진영 갈등, 계급 갈등, 노사 갈등, 세대 갈등, 이 갈등들을 정치의 동력이자, 집권의 이유로 삼는다.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적이 되고, 대화와 설득의 대상이 아닌, 환멸과 제거의 대상이 된다. 최근 집권 1년도 안 된 정부 여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경쟁자를 낙인찍고 없애려는 민주당의 오랜 습성이다.

셋째, 권력을 위해 국가 시스템을 파괴해 버리는 것이다.

권력을 얻거나 표만 받을 수 있다면 나라의 곳간이 거덜 나든, 삼권분립과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지든, 국가의 백년대계가 사라지든, 민주당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국가채무 1,100조 시대에 또다시 묻지마식 현금 살포를 하고 심지어 나라의 명운이 걸린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조차 선거판의 장기알 삼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자고 한다. 저는 민주당에서 첨단산업과 기업 정책과 관련해 단 한 번도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지한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큰 걱정이다. 이렇게 병적인 민주당의 집권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라의 미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권력은 절대 스스로 절제하지 않는다. 행정 권력, 입법 권력, 사법 권력까지 장악한 민주당이 지방 권력까지 손에 넣는다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겠는가.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이겨야 한다. 민주당이 벌이는 국가 시스템 붕괴와 사회 분열,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최대한 공정하고 원칙 있게, 최대한 빨리, 공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합시다.

시도지사 후보 17명, 시장·군수·구청장 후보 226명, 광역·기초 의원 후보 3천 명의 전사들이 하루빨리 전장을 누비며, 본진을 다지고 선거운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시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 더 드리겠다. 한준호 후보께서 ‘수원구 봉녕사에 다녀 왔다’고 SNS에 올렸다. ‘수원특례시’가 ‘수원구’ 인가. ‘이재명팔이’에 정신 팔지 말고 지역공부부터 하십시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오늘은 천안함 피격 사건 16주기이자, 서해수호의 날을 하루 앞둔 날이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께 깊은 추모와 경의를 표한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우리의 일상과 평화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조국을 지키기 위해 망설임 없이 나섰던 수많은 영웅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다시금 기억한다. 국민의힘은 그 뜻을 이어 더 굳건한 안보와 책임 있는 자세로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겠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행태를 보며, 깊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민주당의 공천은 도덕성과 법치라는 최소한의 기준조차 무너진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산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전재수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특정 사업과 연계된 부적절한 관계 의혹 등은 이미 수사 단계까지 이어진 중대한 사안이다.

최근 합수본에서는 통일교의 까르띠에 시계 중 하나를 전재수 의원 지인이 수리를 의뢰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수리 기록을 토대로 해당 시계의 정확한 모델이 특정됐고, 통일교와 까르띠에를 압수수색 한 결과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시계의 시리얼넘버 대조까지 마친 상황이라고 한다. 실제 해당 모델은 통일교가 2018년 전후 대거 사들인 것 중 하나로 알려졌다.

전재수 의원실 보좌진과 지역구 사무실 관계자의 증거 인멸 정황도 문제이다. 합수본은 지역구 보좌진이 지난해 말 경찰 압수수색 직전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버린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사자는 합수본에 출석해 근처에 있는 밭에 버렸다고 진술했고, ‘지시가 아니라 당황해서 그랬다’라는 허무맹랑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또 경찰 압수수색 당시 국회의원회관 영장 집행이 늦어지는 사이, 의원실 내부에서 문서 파쇄기 작동 소리가 들렸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존재하고, 정상적인 수사기관이 작동한다면 전재수 의원은 이미 구속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공천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과연 납득 할 수 있는 결정인가.

공직에 대한 도덕성 기준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중대한 신호이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고위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과 책임의 기준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12개 혐의와 5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심지어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서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라는 결과까지 받아놓은 사람이 대통령인 나라에서 그 누가 스스로를 엄격하게 돌아보고 자격을 따지겠는가.

이러한 흐름은 결국 우리 사회의 준법정신과 공직 윤리를 근본부터 흔드는 매우 심각한 신호이다.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법의 경계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책임 없는 출마가 이어지는 상황, 이것이 지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해이한 도덕성과 검증 수준을 보여주는 적나라한 민낯이다.

<조광한 최고위원>

이 영상은 1983년에 세계적인 마술사 데이비 카퍼필드가 수많은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유의 여신상을 사라지게 했던 마술 장면이다. 여신상이 진짜 사라졌을까. 그것은 교묘하게 조작된 착시 효과였다.

1,517원까지 치솟은 달러 환율, 리터당 2천 원을 넘어섰던 휘발유 가격, 1인당 평균 5,275만 원의 역대 최대 직장인 대출, 가계 부채 총 2천조 원, 한 가구당 평균 부채 약 9,300만 원, 청년 체감 실업률 17.4%, 청년층 취업자 14만 6천 명 감소, 연간 100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자 수. 요 며칠 가장 많은 조회수들을 기록한 뉴스의 헤드라인이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뿌리째 붕괴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위기의식은 실종되어 버린 것 같다. 코스피 지수 6,000과 시도 때도 없이 지급되는 민생지원금에 취해서, 우리나라 경제 아무 문제 없다는 착시 현상에 모두가 매몰되어 있다.

불과 2년 전인 2024년 2월, 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을 때 그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가 국민 재산 7%가 증발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지금은 1,500원을 넘어서고 있다. 앞으로 1,600원, 1,700원까지 될 수도 있다는 경고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 국민 재산이 얼마나 증발된 것인가. 고유가에 고환율, 그나마 공급조차도 불투명한 우리 경제 이대로 버틸 수 있는가.

두세 개 대기업의 실적과 코스피 숫자에 취해 있는 우리의 경제 현실. 이 거대한 마술쇼와 같은 우리 경제에 대한 착시 효과에서 우리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무너질 것이다. 무너진 경제 속에 앞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우면서 먹고 사는 데, 아무 지장이 없을지 두려운 요즘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환율 1,500원 돌파, 고금리, 고물가라는 삼중고가 한꺼번에 몰아치며 우리 경제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충격은 늘 그렇듯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가장 먼저, 가장 가혹하게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 은행권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포함된 중소기업 연체율이 가장 높다는 점은 지금 위기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현장에서는 이미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의 비명이 현실화되고 있다. 연체율은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다. 경제 위기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위험한 신호이다. 지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서 나타나는 이 경고음을 방치한다면 그 충격은 금융권을 넘어 실물경제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권에 촉구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전방위적 금융 안전망과 실효성 있는 민생안정 대책을 즉각 마련하시라. 위기는 언제나 약한 고리부터 무너뜨린다. 둑이 터진 이후에는 수습할 방법이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장동혁 당 대표>

한 말씀 더 덧붙인다. 우리 국민들은 논두렁 시계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밭두렁 하드디스크’까지 나왔다. 하드디스크를 밭두렁에 버렸다는 것은 범죄를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오만함은, 국민을 무시하는 이 오만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까르띠에 시계 하나 주면, 부산의 미래를 밭두렁에 버릴 사람을 선택해도 되겠는가.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