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김해 강금원 기념 봉하연수원 강연장'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당대표>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지 않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의 유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떠나셨지만 어느새 더 많은 노무현이 태어난 이곳 봉하 들녘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노짱님, 노사모 회원 아이디 싸리비 정청래입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 보고드립니다.

검찰청은 폐지되었습니다. 검찰청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검찰권력의 절대 독점으로 인한 검찰의 절대 부패를 근절하게 됐습니다.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권의 막강한 칼을 마구 휘둘렀던 검찰의 전횡을 근절하게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는 검찰개혁을 입에 올릴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늘 죄송했고 늘 감사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검찰개혁도 한발 한 발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개혁이 역사적 책무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안고, 봉하마을을 찾아 현장 최고위를 열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 회의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인사를 올렸습니다. 홀로 외로운 싸움을 감당해야 했던 노무현 대통령께 죄송한 마음을, 또 이제 걱정 없이 편히 쉬시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작년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이 통과했을 때도 그리고 공소청·중수청법이 통과된 지금도 개혁을 향해 한고비 한고비를 넘을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립고 사무쳤습니다. 오늘 봉하마을을 찾으니 그 마음이 더 절실해집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검찰의 오만함은 조금도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반인권적 과잉수사는 멈출 줄 몰랐고 무오류 신화에 빠진 검찰은 스스로 성역을 자처했습니다. 검란의 역사는 반복되어 결국 검사 출신 대통령은 검찰공화국을 만들었고 정치 탄압을 넘어 내란까지 자행하며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협했습니다.

비로소 78년 무소불위 검찰의 역사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검찰이 행사해왔던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등 수많은 독점적 권력도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검찰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법 위에 군림하던 시대는 끝날 것입니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는 만고의 진리에 따라 결국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우리가 지치지 않고 검찰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었던 것은 그 시작에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길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끝내 그 길을 걸어온 검찰개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더욱 단단해진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기소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진실을 바로잡는 것 또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다시는 검찰의 사적 목적으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와 함께, 범죄 대응 역량 강화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앞에,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개혁의 마침표를 찍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민생·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광주에서 콩이면 부산에서도 콩이어야 한다’는 지역주의 타파의 노무현 정신을 실현할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지역주의의 벽을 허물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 뜻을 이어받아 대구, 경북의 발전을 위해 진심을 다해왔습니다. 광주가 승리하면 대구도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대구·경북의 도약을 실제로 이끌어 낼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중앙 부처와 국정을 두루 경험하고 지역 현안을 깊이 이해하는 인물이 지역 발전을 주도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당대표로서 김부겸 전 총리님께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김부겸 전 총리님께서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뛰어 주십시오. 대한민국 통합과 대구시 발전을 위해 나서 주십시오. 김부겸 전 총리님만이 낙후된 대구의 발전을 이끌어갈 확실한 필승 카드입니다. 대구에 김부겸 총리님만한 지도자도 없습니다. 우리 당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님께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해주실 것을 여러 차례 간곡히 삼고초려하고 있습니다. 김 전 총리님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하셨고,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내며 지역주의 타파와 균형발전의 과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실천해 온 분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인물인 만큼 필요한 당내 절차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김부겸 전 총리님께서 조속히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청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유가와 금융시장 안정은 물론,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생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신속한 추경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개혁도, 민생도 타이밍이듯 추경도 역시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또 대미투자특별법 후속 조치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 등 민생 사활이 걸린 현안에도 당·정·청이 함께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합심해도 모자랄 판에 22대 국회 개회 이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의 법안 통과율은 고작 17.6%에 불과하며 올해 법안 심사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합니다. 민생 외면이자, 국정 발목잡기입니다. 환율안정 3법, 자본시장법, 상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됩니다. 국민의 삶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태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의 책임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후반기 상임위 구성과 운영을 100% 민주당이 맡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일정에는 대전 자동차 부품공장 화재 희생자분들을 추모하러 갑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참담한 사고에 형언할 수 없는 참담함과 죄송함을 느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하루아침에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도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토요일, 화재 현장을 찾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수습과 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당 재난재해특별위원회, 대전시당 특위와 대전시당 현장지원팀을 중심으로 피해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오늘 저녁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인사드릴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근본적 대책 마련을 약속하셨듯, 당 또한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파헤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또 피해 복구와 지원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영면을 기원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경남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선도한 경제기지인 동시에, 4·19혁명과 부마항쟁, 87년 6월항쟁을 이끈 민주화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곳 김해는 부산신항과 가덕도·김해공항,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등 육해공 트라이포트에 인접한 지리적 요충지로서 동남권 경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특히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이 지난 12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김해는 항만과 공항, 철도 트라이포트를 연계한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새롭게 도약할 것입니다. 김해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물류 플랫폼이 제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당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김해와 경남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대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故 노무현 대통령께, 검찰개혁을 마침내 민주당이 완수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78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 위에 군림한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낸 것도, 검찰개혁을 완성한 것도 결국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덕분이었습니다. 검찰의 역사는 표적수사와 조작 기소로 점철된 오욕의 역사였습니다.

민주당은 이 악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확실하게 분리하고 검사동일체 원칙을 해체하며 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검사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에서 이루어진 조작기소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이 저지른 조작 기소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관련 범죄자들을 단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두 번 다시는 정치검찰,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개정 등 남은 개혁 과제도 확실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 논의 전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제외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주택 가격 안정이 국가 운명을 좌우할 핵심과제이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민주당도 노후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제 완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부동산 불법 행위 감독을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등 정부 대책 후속 입법에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끊어내고,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아서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끄는 데에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허성무 경남도당위원장>

경남도당위원장 허성무 의원입니다. 먼저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공장 화재로 희생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부상 입으신 분들께 바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당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 여러분 그리고 경남 지역 위원장님들과 6.3 지방선거 출마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故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봉하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남 일정은 단순한 지역 방문을 넘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의 성과 보고와 의지를 다시 한번 굳건히 다지고 그 방향을 분명히 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봉하에서의 일정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지역주의 극복과 사람 사는 세상의 가치를 다시 되새기는 과정입니다. 검찰 권력에 대한 개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비롯한 검찰 개혁 과제는 국민을 위한 사법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며 오늘 이 자리 역시 그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그 뜻을 되새기는 이 자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하동 방문과 진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5일 만에 다시 이어지는 이 일정은 경남의 균형 발전과 도민의 삶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직접 챙기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는 이러한 개혁의 의지와 민생 책임을 도민 여러분께 평가받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중앙당 지도부께서 경남에 보내주신 신뢰와 관심에 힘입어 저희 경남도당은 반드시 결과로 증명해 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출발을 경남에서 만들어 내겠습니다. 경남도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경남에 일주일 만에, 이곳 봉하를 찾았습니다. 경남 김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생 추구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곳이자,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의 핵심 거점입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허물고 우리 지역이 함께 지역 주도로 성장하는 노무현의 꿈을 실현해 나갈 민주당의 일꾼들이 이 자리에 다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김경수 전 지사님과 우리 경남의 시장, 군수, 광역·기초 후보님들, 우리 일꾼들이 계시고 어제 선출되신 울산의 김상욱 의원님도 오늘 이 자리에 하셨는데요.

우리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과 울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후보님들께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저희 민주당 지도부가 우리 일꾼들과 함께 부·울·경이 더 크게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검찰청이 폐지됐습니다. 중수청 설치법과 공소청 설치법 등을 통해 검찰청을 폐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청래 대표와 당 지도부가 오늘 노무현 대통령님을 뵈었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검찰에 소환되시던 날, 청사 안에서 대통령님을 내려다보며 비릿하게 웃던 자들의 얼굴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청 폐지를 완수한 뒤 이곳 봉하를 찾으니, 비로소 대통령님을 뵐 면목이 선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많은 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의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어떤 국가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시대적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해 왔습니다. 아마,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생존해 계셨다면, 이재명 대통령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쥔 검찰이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로 어떻게 정치 보복을 자행하고, 한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는지 우리는 너무도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많은 저항을 뚫고 검찰청 폐지를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세 분 대통령으로부터 이어져 온 검찰개혁의 염원을 계승한 확고한 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노무현이고, 문재인이고, 김대중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이 다시는 정치의 흉기로 악용되지 않고, 억울한 국민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 나라를 만들 때까지 확실하게 검찰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SBS 언론노조 성명과 관련돼서 말씀드립니다. 언론노조 SBS 본부가 "이재명 대통령, 언론 길들이기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이가 없고, 무척 당혹스럽습니다. 대다수의 SBS 구성원과 언론인들도 저 성명에 동의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언론 길들이기라는 겁니까?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다시 탄압자로 모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대통령은 오보로 인한 피해에 진솔한 사과 한 마디를 요청했을 뿐입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며 그 피해자가 대통령이라고 달라질 이유는 없습니다. 잘못된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는 언론의 의무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외면한 채, 언론 탄압이라고 덮어씌우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폭력입니다.

진짜 언론탄압, 언론 길들이기가 무엇인지 말씀드릴까요?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억지 의혹으로 면직시키고 KBS, MBC, EBS의 이사와 경영진을 해임하거나 교체하려 했습니다. 도어스테핑에서 불편한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순방 전용기에서 MBC 기자를 배제하고 기자단에서도 쫓아내려 했습니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보도를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 수사와 압수수색도 자행했습니다. 이런 것이 언론탄압이고, 언론 길들이기 아닌가요?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진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여야 합니다. 보도가 진실이 아님이 밝혀졌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저널리즘의 기본이자, 언론인의 양심이자, 용기입니다.

이번 언론노조 SBS 본부의 성명은 오히려 언론개혁이 검찰개혁 못지않은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고, 자유와 책임이 함께하는 건강한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

검찰개혁법안을 처리하고 나서 곧바로 봉하마을에서 최고위가 열리게 돼서 더 뜻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곳 김해 장유면, 진영읍이 부모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제게는 감회가 더욱 큽니다.

봉하마을에 올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바꾸셨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끝까지 원칙과 소신을 지켰던 정치인, 권위를 내려놓고 국민과 소통했던 대통령, 반칙과 특권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던 우리들의 지도자였습니다. 노무현 정신은 말이 아닌 행동이었고, 선언이 아닌 실천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민주당을 전국정당으로 만들겠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서도 부산 출마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험한 길을 끝까지 선택했던 정치인, 바로 바보 노무현이었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의 결단을 내리고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을 놓은 분도 바로 노무현 대통령님이셨습니다. 검찰개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권력의 기득권에 가장 먼저 맞섰던 분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님이셨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계셨다면 또 어떤 말씀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그래서 대통령님이 유난히 더 그립습니다. 노무현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민주당이 계속 지켜가야 할 가치이고 원칙이고 기준입니다.

이곳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다짐합니다. 검찰개혁만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님이 꿈꿨던 전국 정당, 국가 균형 발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함께 해주신 더불어민주당 후보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통령님처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옳은 길을 가겠습니다.

대전 공장 화재 사고로 돌아가신 노동자분들께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사고 수습에 헌신해주신 소방관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소중한 공간인 일터가 한순간에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참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번 화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

78년 동안 식민사법과 국민을 괴롭힌 악의 근원 윤석열 정치검찰이 폐지되고 공소청, 중수청으로 재탄생합니다.

이제 사람을 죽이는 수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인권 옹호 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검찰개혁이 소망이셨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야 기분좋다" 라고 외칠 것만 같습니다. 민주당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노무현 대통령님이 계신 이곳 봉하마을에서 열게 된 것도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고 대한민국의 명운은 검찰개혁을 하느냐 마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만해지도록 오만해진 정치검찰은 어느새 노 대통령님에게 집단 저항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 열린 검사와의 대화 다들 아실겁니다. 정치 검사들은 대통령을 조롱하고 심지어 자기들이 스스로 인사를 할 테니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달라고 하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또 논두렁 시계로 피의사실을 흘리고 표적수사, 모욕적인 수사와 같은 못된 수사 방법을 다 동원하여 검찰개혁에 저항했습니다. 이랬던 검사들은 승진하고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고 윤석열 내란 정권 핵심 공직을 꿰찼습니다. 이렇게 정치검찰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점점 더 통제가 어려운 괴물로 변해갔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 수사권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야당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만 선택적 수사를 했습니다. 급기야 정치검찰은 스스로 권력이 되어 결국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12.3 내란까지 일으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씨앗을 뿌렸던 검찰개혁의 꿈이 민주당의 상징이 되어 마침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을 완전하게 개혁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식민사법 유죄, 조희대 법원과 검찰을 확실히 개혁하고 어떤 국가기관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윤석열과 같은 자가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어제와 오늘 정청래 대표님께서 올해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국민의 요구대로 100% 민주당으로 선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표님의 상임위원장 100% 민주당 선출 결정은 민주당의 중요 정책이나 추경 같은 국민에게 중요한 정책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거로 다수당이 된 정당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상임위를 운영해야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고 민주적 정당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처리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고 중동전쟁 같은 복잡한 국제질서 속에서 정책 추진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허나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를 보십시오. 뭐하나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정부의 개혁이나 정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서 어제까지 2년간 통계를 보면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사위는 총 150회, 과방위는 141회, 행안위는 109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산자위는 71회, 외통위는 52회, 국방위는 50회를 열었을 뿐입니다. 이래 놓고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해 힘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내란비호당과는 협치를 바랄 수 없습니다. 내란을 비호하고 시급한 민생현안까지 가로막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 국민의 짐이며 장애물일 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 결국은 정당해산의 운명을 맞을 것입니다.

<문정복 최고위원>

참 오래 걸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알려주신 길을 따라 오는 길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습니다. 아까 관저에서 당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노사모 아이디 ‘싸리비’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어서 이제 검찰개혁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끝까지 잘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서 말을 잊지 못하셨어요. 여사님께서도 연신 눈을 손으로 닦으셨죠. 그 모습에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신의 목숨과 바꾼 이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더 깊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움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그 뜻을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시민주권, 지방분권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의 길을 실제로 더 크게 열어낼 수 있느냐를 가르는 선거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들고자 했던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받는 세상 그리고 지역이 변방이 아니라 희망의 중심이 되는 세상, 시민의 참여가 나라를 움직이는 세상을 반드시 더 크게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께서 꿈꾸었던 사람 사는 세상, 우리 민주당과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 내겠습니다. 5월 23일 또 뵈러 오겠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이라크 파병을 앞두고 고심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려 봅니다. 살아계셨다면 지금 같은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파병 압박 속에서 어떤 판단을 하셨을까요?

2003년의 정세는 지금보다도 더 긴박했습니다. 북한이 NPT를 탈퇴해서 북핵 위기가 한반도를 짓눌렀습니다. 미국은 대북 제재를 넘어서 군사 옵션까지도 거론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라크전 파병 요청이 있었습니다. 노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평화와 한미 공조 관리라는 무거운 현실 앞에서 비전투병 파병을 결정했고, 나중에 추가 파병까지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민사회의 반대도 거셌고 특히 김선일 씨 피살 사건은 파병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을 뼈아프게 일깨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명분과 국익 측면에서 모두 2003년과는 결이 다릅니다. 이라크 추가 파병은 적어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바탕으로 전후 재건과 다국적 지원이라는 국제적 틀이 부여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쟁 목표도 불확실하고 확전 우려 속에서 동맹국들조차도 사전에 상의하지 않은 전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임무의 성격도 다릅니다. 자이툰 부대는 평화 정착과 재건 지원을 위해서 의료, 구호, 시설 보수 같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론되는 것은 해협 통행 보장, 호송, 기뢰 제거 같은 해상 안보 작전에 가깝습니다. 우발 충돌과 확전의 위험이 훨씬 큽니다.

셋째로 우리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다릅니다. 2003년에는 한반도 본토의 북핵 위기와 전쟁 억지가 중심에 있었다면, 지금 우리의 직접적인 과제는 중동발 에너지 충격과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국내 여론도 다릅니다. 노 대통령 시절에 국민들은 이라크 전쟁 자체에는 비판적이었지만 파병은 현실적으로 보자는 여론도 있어서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군함 파견 반대 여론이 확실하게 우세합니다. 노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다면 당장 보내자 말자라고 외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직접적인 안보 이익이 걸린 일인지, 또 우리 장병의 생명을 걸 만큼 불가피한 일인지, 외교나 에너지 대응 같은 다른 선택지는 모두 다 써봤는지 끝까지 따져 묻고 또 물으셨을 겁니다. 외교를 총동원하고 경제 대응을 총동원하고 그래도 안 될 때 마지막 수단으로 군사적 선택을 논의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국가 운명 앞에서 끝까지 고민하고 책임 있게 판단하고 국민과 장병의 생명을 가장 무겁게 여겼던 그 태도를 계승하는 것이 오늘 봉하에서 우리가 노무현 정신을 기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규환 최고위원>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자 당신의 얼이 서린 이곳 봉하마을에 오니 민주주의 완수,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애쓰셨던 대통령의 노고와 필생의 헌신이 가슴 깊이 서려옵니다. 노무현의 죽음이 썩지 않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검찰개혁, 법원개혁, 민주 대개혁, 민생 대도약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그 고귀한 뜻 이어받아 영남의 남단 이곳 봉하마을에서 영남의 북단 봉화에 이르기까지 ‘지역주의의 견고한 벽을 허물고 반드시 영남 민주주의를 복원하고야 말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이곳 경남, 영남을 숙주 삼아 재기를 꾀하는 내란 세력의 기도를 뭉개고 견제와 경쟁이 작동하고 다양성이 숨 쉬는 민주주의를 더 크고, 더 깊게 불어 넣음으로써 지역발전, 경남 중흥, 영남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것이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 쓴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여 우리와 우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려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길임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6.3지방선거에서 그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중심으로 유능하고 성실하며 반듯한 후보들이 이재명 정부의 깃발을 들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으로 경남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은 물론이고 그것을 실현할 예산까지 든든히 챙겨서 경남도민을 찾아갑니다. 경남도민께서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셔야 지방 주도 성장, 경남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다시 그 끔찍했던 윤석열 독재의 실정, 폭정, 학정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습니다. 경남도민께서 앞도적으로 지지해 주셔야 암울했던 내란의 사악한 기운을 걷어내고 국가 정상화,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동력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경남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고 힘을 더해주십시오.

한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만을 활용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전쟁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제도 무역도 개별국가의 민생도 모두 전시 상황입니다. 전쟁 추경을 거부할 어떤 명분도 이유도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 평성에 적극 협조·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고를 지원받는 공당의 최소한의 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정청래 당대표 추가 발언>

예고 없이 한 뉴스 브리핑 기사를 한 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TBC 보도 내용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무도한 검찰만이 아닙니다. 몰염치하고 사악한 언론도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흉기 같은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SBS ‘논두렁 시계 버렸다’는 보도입니다. SBS, 그 이후 논두렁 시계 보도에 대해서 사과한 적 있습니까? 여기 SBS 혹시 와 계십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것이 알고 싶다” 조폭연루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죠? 당연히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SBS에게 한마디 합니다. SBS, 당신들도 언론입니까? SBS 당신들의 몰염치, “그것이 알고 싶다” 생각할수록 열받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지난 번에는 우리 김기태 위원장께서 경남 지역위원장을 대표로 한 번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김정호 의원께서 경남 지역위원장을 대표해서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하나 또 소개하겠습니다. “박형준 국회 앞 삭발” 지금 삭발했다고 합니다. 보통 선거를 앞두고, 삭발을 하면 지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습니다. 강원도 도지사도, 부산시장도 삭발을 했는데 이런 거 안 하고 민생에 협력하는 국민의힘이 돼 주시길 바랍니다. 보기에도 별로 안 좋습니다.

* 2026년 3월 23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하다 하다 이제 ‘조작기소’ 국정조사까지 하겠다고 한다. 국정조사를 해서 ‘조작기소’가 밝혀질 정도라면, 재판 빨리 재개해서 무죄 판결받는 편이 훨씬 더 빠를 것이다. 대통령 되자마자, 검찰과 사법부를 망가트리고, 모든 권력을 한 손아귀에 쥐더니, 이제 자신을 위한 ‘공소취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결국 기소와 재판이 정당했다는 것만 드러내고 말 것이다. 그다음은 재판재개이다.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은‘집값 오르도록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며,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등을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정책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 마음대로 해놓고, 공직자들이 무슨 정책을 만들어서, 집값을 올렸다는 건지 황당하기 그지없다. 이런 논리라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모든 사법 정책에서 손을 떼야 한다. 애꿎은 공직자들만 두들겨 팬다고,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공급을 늘리고, 시장에 부합하는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 바란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이어 카타르 LNG 시설까지 타격했다. 카타르는 한국과 맺은 계약에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카타르 LNG 수입 비중이 크지 않아 별문제 없다고 하지만, 우리 LNG 비축 물량은 단 9일분에 불과하다. LNG 국제가격이 치솟는 마당에 현물시장에서 비싼 LNG를 사 오려면 물가 전반의 인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개월을 넘으면, LNG 가격이 최대 200% 폭등하고, 우리나라 산업 생산비가 평균 9.4%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나프타 수급은 더 심각하다. 나프타 도입 물량의 절반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현재 국내 보유 물량은 약 2주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선거용 ‘전쟁 추경’ 타령만 하고 있다.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의 복합 위기가 밀어닥치는 판에, 25조 원이 더 풀리면 환율과 물가는 그야말로 폭등할 것이다.

지금은 현금을 살포할 때가 아니다. 초대형 복합 위기를 막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표 계산 그만하시고, 국익과 민생을 제대로 챙기시길 바란다.

<송언석 원내대표>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년은 혼용무도의 시간이었다. 헌법 시스템을 해체하고 재편하는 국가 권력 장악 작업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이재명 정권 출범하자마자 3대 특검으로 야당을 표적수사하고, 방송장악 3법으로 방송을 완전히 장악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언론과 유튜버에 재갈을 물리고, 노란봉투법으로 노사 관계를 재편하여 기업을 통제하고, 사법 시스템을 해체하여 사법 파괴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주말, 검찰해체 악법의 본회의 통과는 이재명 정권의 국가 권력 장악 프로젝트의 화룡점정이다. 검찰을 완전히 폭파시켜서 범죄 수사 기능 자체를 없애버리려 하고 있다. 이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상임위원장 100% 독식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 다수당에 의한 국회의 100% 장악 선언이자, 100% 일당독재 공개 선언이다. 반민주적·반헌법적·반역사적인 독주와 폭정의 시대가 완성되는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러한 국회 100% 장악 선언을 의총에서 공식 발표하기에 앞서 지난 1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가서 미리 계획을 보고했다. 주요 국정 현안을 김어준에게 사전 보고하고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서 최종 발표하는 모양새이다. 그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서 언론을 상대로 윽박지르면서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고 다주택자들에게는 엄포를 놓으면서 사회적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청와대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중에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 몸통은 하나, 머리는 3개가 있는 케로베로스 같은 괴물 정권이 현 정권이다. 신화 속에서 지옥의 문을 지킨 케로베로스처럼 국민의 자유와 민생을 지옥에 빠뜨리는 케로베로스 괴물 정권을 상대로 우리당은 헤라클레스처럼 용감하게 싸워나가겠다.

<신동욱 최고위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니까 사과를 받고 싶다는 말을 해서 화제가 됐다.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그 말이 나온 지 10시간 만에 사과했다. 그런데 이것이 가진 의미가 저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본인의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에 공인으로서 언론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언론사가 곧바로 사과하는 것, 전형적인 권력형 갑질이다. 저는 보도나 프로그램이 잘못되어있다면 그것을 구제하는 방법은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보도는 2018년도에 있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위 위세가 극에 달했던 그 시절에 있었던 보도인데, 8년 만에 그것에 대해서 사과받고 싶다는 매우 감성적인 언어로 국민들에게는 정말로 아무 근거 없는 것으로 내가 오해를 받았다는 어떤 감성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의아하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잘못됐다면 여러 가지 법적인 구제 수단을 거쳐서 하게 되어있는 것은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것인데, 본인이 공인으로서 언급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과받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앞으로 모든 언론사가 아마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 생길 거로 생각한다.

마침 지금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민주당이 대부분 사건, 이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사건을 다루게 되어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이 잘못 수사가 이루어졌다, 또는 보도가 잘못 이루어졌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저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하면서 공인으로서 억울한 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본인이 국민께 설명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거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듯이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서 성공한 사람이 흔히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 하는 감성적 수법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민주당 스스로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과문을 써야 할 것인지 대한민국 언론사가 다 저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대통령의 SNS로 재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단히 저는 적절치 못한 일을 했고, 이 부분이 대한민국 언론 자유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언론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도 언론계에 있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 보도를 굉장히 많이 했다.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으시다면 지금이라도 그 토론에 제가 응할 생각이 있다. 그러나 저에게 그것에 대해서 사과받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도 이렇게 되돌려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저도 한 번쯤은 사과받고 싶다.

<김민수 최고위원>

영상까지 공개되며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던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탈당했다. 공천뇌물 의혹으로 공천 거래 민낯을 보였던 강선우 의원도 탈당했다. 우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윤관석, 송영길 전 의원은 각각 검찰에 상고 취하, 상고 포기로 무죄 판결을 받고 결국, 민주당에 복당했다.

두 사람의 무죄 판결은 결백 입증에 의한 것이 아닌, 증거 수집 방법 때문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검찰은 재판을 포기했고 두 사람의 정치 생명을 되살려놨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민주당의 반성이나 사과를 들은 적이 없다.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친정권 인사들에 대한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한 항소 포기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사건 피고인 5명 중 박지원 의원 등 3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문재인 정권 조현옥 인사수석의 이상직 보은 인사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항소 포기를 했다. 우리 모두가 경악했던 대장동과 위례 부동산 개발 게이트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 포기했다.

그야말로 권력이 법 위에 섰다. 죄를 물어야 할 권력이 서로의 죄를 덮어주는 꼴이다. 권력자는 벌을 받지 않는 나라, 민주당, 대한민국 공당 맞는가. 권력형 범죄의 방패인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법이 무너지면, 결국 국민이 무너진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곧 국민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양향자 최고위원>

4년 전 ‘검수완박’ 법안처리 시의 악몽이 떠오른다. 지난 주말, 민주당이 ‘검찰 보복 입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적 숙의와 토론 과정을 거치라는 전문가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국민의힘의 반대 필리버스터와 절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끝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합리와 이성은 없었다. 집단적 광기만 있을 뿐이다. 심지어 민주당 측도 이번 법안이 ‘징벌적’임을 자인했다. 말이 개혁이지, 결국 검찰을 징벌하는 것이니 그 과정이 거칠고 과도하며 감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78년 된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분풀이의 대상으로 삼고, 사적 복수심으로 마구 짓밟는 집권 세력의 폭거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이 여대야소 상황이 참으로 통탄스럽다.

국민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은가. 민주당이 처리한 자칭 검찰 개혁 법안을 한 번만 자세히 봐주십시오. 4년 전 그 법안도 민주당 의원조차도 제대로 본 사람이 없었다. 피해받는 국민보다는 범죄자에게 유리한 법안이다.

첫째, 형사사법 체계의 유기성을 파괴해 수사 역량을 약화시키고 사건 처리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둘째,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삭제해 경찰과 중수청의 과잉 수사를 막을 견제 장치를 완전히 없애버렸다.

셋째,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패·경제 범죄 수사 체계를 해체해 범죄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주었다.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말 또한 거짓이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남겨둠으로써 대통령의 사정 권력은 여전히 유지 시켰다.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둠으로써 정권이 수사 기구를 직접 통제할 길을 열어 두었다. 수사·기소 분리가 개혁의 절대 원칙이라면서, 공수처와 특검에게는 원칙을 깨고 두 권한 모두를 부여했다. 이것이 개혁인가.

검찰이 모두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 검사는, 정치 검찰 하고 싶어도 바빠서 못 한다. 특수부나 공공수사 등 흔히 정치 검찰이라고 불리는 부서의 검사는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일부 핵심 부서를 제외한 전국 18개 지검, 42개 지청의 대다수 검사는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한 달에 많게는 200건씩 사건을 처리하느라 정치에 신경 쓸 시간조차 없는 성실한 공직자들이다. 이들 모두를 싸잡아 악마화하고, 조직 자체를 해체해 버린 만행을 대체 어떻게 책임지려 하는가.

민주당은 사적인 복수를 위해, 권력의 방탄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제물로 삼아 폭거를 저질렀다. 오늘의 야만을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 반드시, 우리가 함께, 국민과 함께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김재원 최고위원>

선거를 앞두고 우리당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 현장에서 분위기가 냉랭하게 변해가고 있는 것, 실제 사실이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동안 잘못한 점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대해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이 지방선거 공천이 행여 우리 당 지지자들조차 양분하거나, 또는 지지자들이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씀 드린다.

우리당 지지자의 일부가 공천에 반발하고 떠나간다면 지방선거 과정이 엄청나게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 지방선거 공천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공천 과정의 적용할 규칙과 원칙을 발표한 적 있다. 그 규칙과 원칙에는 당연히 공천에 배제하는 사유, 감점 사유, 가산점 사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그런데 지금 발표되는 공천의 내용을 보면 당연히 배제되어야 될 사유도 배제하지 않고 넘어가고, 감점 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선에 참여시켜서 감점하면 되는데 감점 사유를 근거로 해서 공천에 배제한다든지,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배제 사유에 해당 되는데, 그냥 공천에 참여시키다 보니 감점도 되지 못하는 특혜를 받게 되고, 자신은 감점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 경선에 임하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공천에 배제되고 나니까 엄청나게 반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이 결국 우리당의 지지자들을 마음을 떠나게 하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지금이라도 이미 발표한 규정만은 좀 지켜가면서, 공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정치 분야 또는 우리당의 내부 운영에 사법 심사의 잣대가 들이대어 지고, 이 사법 심사로 인해서 또다시 우리당이 어려움에 빠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을 공관위가 좀 유념해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린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지난주 국민의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가 시행되었다. 저도 시험을 쳐봤는데 정말 쉽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지식들을 테스트했다. 모두 고생 많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다. 이번에 배운 지식들을 모두 우리 국민들께 봉사하는 데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더 나은 후보자들을 공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요즘에 제가 청년 정치인들을 만나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참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여론 자체는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험지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곳에서도 우리 청년 정치인들 정말 국민 한 명 한 명을 설득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을 많이 보고 저도 감동도 많이 받고 때로는 약간 죄송스럽고 부끄럽게 생각이 들 때도 많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 게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되돌아보게도 되고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다.

지난주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가처분을 통해서 정지되었다. 이제 정말 김종혁 최고위원도 돌아오셨으니까 정말 고생도 많았고, 앞으로는 지도부에 대한 비판은 조금 줄이시고 더 정말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당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 견제하는 데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견제하는 데 더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이와 더불어 저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으면 한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있다는 것 알고 있다. 그런 지지자분들도 여전히 많으시다는 것 알고 있다. 그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한동훈 전 대표가 우리당에 함께 있을 때 그리고 함께 민주당을 견제할 때 가장 든든한 사람이었다는 점은 아마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거로 생각한다. 그러면 정말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후보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이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으면 한다.

<조광한 최고위원>

미국에 보스턴이라는 도시가 있다. 그 보스턴 근교에 세일럼이라는 도시에 마녀박물관이라는 특이한 박물관이 있다. 1692년 여성 13명, 남성 6명이 교수형에 처해 졌고, 관련자 140여 명이 체포되었던 마녀사냥 재판의 잘못을 참회하는 기록관이다. ‘저 사람이 마녀다.’ 이 한마디로 재판은 시작되었다. 이 사건은 오늘날 미국에서 사법살인 및 청교도 집단주의의 역사적 맥락을 분석할 때 자주 인용되고 있다.

누군가의 주관적인 환각, 이른바 보이지 않는 증거와 군중의 광기가 무고한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백해룡이라는 황당한 경찰을 아실 거다. 마약 밀수범의 거짓 진술과 앞뒤가 안 맞는 황당한 의혹을 앞세워, 대통령실과 세관, 경찰 윗선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

정권 교체 후 여당이 된 민주당이 주도한 수사에서조차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다. 부끄러움조차 찾을 수 없다. 양평 고속도로 건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안을 열어두고 노선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3년 전,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정쟁을 멈추고 전문가 검증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자고 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특혜다, 의혹이다. 확성기를 틀고 프레임을 씌우고 예산까지 막았다.

이제 와서 같은 방식을 새로운 결단인 것처럼 말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마녀사냥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 의혹을 먼저 만들고 결론이 정해지고 수사가 뒤따라간다. 그 과정에서 민생은 뒷전이 되고 만다.

두 사례 외에도 시간관계상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는 수많은 마녀사냥이 2022년부터 계속되어 왔다. 앞으로도 수많은 마녀사냥이 계속 만들어질 것 같다. 하겠다는데 어쩌겠는가. 우리가 좌절하는 것은, 나중에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도 그것을 주도하고 가담한 어느 누구도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끄러움조차도 없는 것이다. 이런 사회를 정상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권한다. 혹시 나도 마녀사냥에 가담하고 있는 주인공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권한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들이 속속 확정되고 있다. 본격적인 지방선거의 시간이 시작됐다. 이에 중앙당 공약개발본부도 후보들과 긴밀히 협의해 각 지역별 핵심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실천 가능한 로드맵까지 함께 제시해 나가겠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정책 모토는 분명하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성장이다. 경제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각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그 일자리가 소비로 이어지고, 소비가 다시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어내겠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 청년이 일자리를 가져야 소비가 살아나고, 그래야 대한민국 경제도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 중앙당은 후보가 확정된 지역부터 직접 방문하여 지역별 핵심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 여러분께 실천 계획도 말씀드리겠다. 국민 여러분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민생 정책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당하게 승부 하겠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25조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추경이 경제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그동안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마치 추경만 하면 경제 위기가 해결되는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인식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율 대책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 환율은 1,500원대를 돌파했다. 이 수준은 IMF 외환위기 당시와 맞먹는 매우 비상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작 정부와 여당은 위기의 본질인 환율 문제는 외면한 채, 추경 규모와 집행 속도에만 집중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추경 속도전이 아니라 ‘환율 안정 대책’이다. 외환 시장 불안을 방치한 채 돈만 풀어서는 오히려 물가 상승과 금융 불안만 키울 수 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환율 임시안정 3법’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단기 미봉책에 불과하다. 지금 즉시 지속 가능한 실질적인 환율안정대책부터 마련하시라. 경제 위기의 본질을 외면한 채 추경으로 덮으려는 접근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