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3-30 (월)

한은 금통위 “완화 필요에도 금융안정 우선” – 2월 의사록

  • 입력 2026-03-17 16:29
  • 김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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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김경목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기준금리 2.50% 동결에 만장일치로 동의한 가운데, 경기 대응 필요성과 금융안정 리스크 사이에서 위원별로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17일 공개된 2월 26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모든 위원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금리 인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환율과 주택시장 등 금융안정 요인을 더 중시하는 흐름이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위원들은 물가가 목표 수준 근방에서 안정되고 성장 흐름도 양호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동시에 환율과 주택시장, 금융시장 변동성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여전히 크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금리를 유지하며 대내외 불확실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정책 판단의 무게중심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일부 위원들은 마이너스 GDP갭과 내수 부진, K자형 성장 구조 등을 근거로 완화적 통화정책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한 반면, 다른 위원들은 환율 변동성과 주택가격, 자산시장 쏠림 등 금융불균형 위험을 보다 우선시하며 신중한 대응을 강조했다.

결국 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공유되면서도, 그 시기와 속도는 금융안정 여건에 좌우될 것이라는 점에서 시각차가 확인됐다.

A위원은 세계경제가 AI 투자와 정책 지원에 힘입어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 관세정책과 지정학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환율과 주택시장 안정이 통화정책의 우선 고려 변수”라고 강조했다. 실물 취약 부문 지원은 재정정책 역할이 보다 적절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신성환 위원으로 추정되는 B위원은 반도체 중심 성장으로 내수 파급효과가 제한적인 ‘K자형 경제’를 지적했다. 마이너스 GDP갭 지속 등을 근거로 완화적 통화정책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주택가격과 물가 상방 압력을 감안하면 당장은 동결 후 상황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위원은 국내 경제가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우려했다. 금리 상승과 환율 변동, 주택시장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기준금리 변경 여부는 향후 금융안정 상황을 보며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D위원은 물가가 목표 수준에서 안정된 가운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봤다. 다만 IT 경기와 통상환경 변화 등 대외 변수로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분간 현재 금리 수준 유지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E위원은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환율 변동성을 주요 리스크로 지목했다. 금융시장 내 자금 쏠림과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언급하며 “금리 인하보다는 금융안정 유지에 정책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F위원은 채권금리 상승과 주식시장 쏠림 등 금융환경 변화가 기업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다. 특히 내수·중소기업의 부담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며 “현 시점에서는 금리 동결이 바람직하며, 정책 파급경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종합적으로 물가 안정과 성장 회복 흐름에도 불구하고 환율·주택시장·금융시장 변동성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여전히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향후 통화정책은 기준금리를 당분간 2.50%에서 유지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과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관망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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