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처리합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투자 기금을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법안 통과로 관세 리스크와 통상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 측도 특별법 통과 시 관세 재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응급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응급의료법 등 민생에 버팀목이 될 법안들을 함께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음에도 국힘에 발목이 잡힌 민생 법안이 여전히 많습니다. 산재 예방 강화와 재해 노동자의 전문가 조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험법, 온라인상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 원산지표시법,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민주당은 비상 입법 체제를 유지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에 나서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속한 입법에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정치검찰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수단으로 악용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았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관련된 사건에서는 허위 진술 강요와 협박, 증거 위·변조, 진술 유도·회유,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 등 천인공노할 불법행위들이 난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통계 조작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치 검찰이 자행한 조작 기소의 전모를 규명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어제 중동 사태 발발 이후 처음으로 휘발유·경유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했고 휘발유 1,600원대 주유소도 다시 등장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금주 중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는데 국내유가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중동 사태가 발생한 와중에도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 215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5%나 증가한 수치로 반도체와 철강, 석유제품이 수출을 견인했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중동의 전황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중동사태·경제대응 TF를 중심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중동 위기를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방금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동 상황이 발생한 지 2주가 되어갑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인 IEA가 역대 최대 비축유 방출 공동 행동을 결의하고 우리나라에는 2246만 배럴이 할당되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여건에 맞게 국익 관점에서 방출 시기, 물량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IEA 사무국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제 원유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앞으로도 주요 국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우리 국민 경제 부담과 민생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듯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극심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해 정부는 비상 체제를 갖추고 전방위적인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유가 급등을 잡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하고 가격통제 시 우려되는 공급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한 안전 장치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지도 하게 됩니다. 화물차, 버스, 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상향합니다.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경제 불안 속에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중동발 유가 급등이 내수와 실물경제로 옮겨지면서 민생경제 전반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 운영에서부터 국민들의 생필품 가격, 장바구니 물가까지 국민 부담과 물가 불안의 파고로부터 국가가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추경을 포함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민생경제를 든든히 지원해야 합니다. 속도도 중요합니다. 적기의 추경이 편성되고 민생 현장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민생지원형 조기 추경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만큼, 정부는 내실 있는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당 또한 정부의 추경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한 국회 심의와 의결에 힘 쏟겠습니다.

물가 안정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생필품을 중심으로 가격 안정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면서 담합 적발 시, 기업 매출액의 최소 1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제재 수준을 대폭 높였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과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최근 공정위는 조사와 가격 조정 등의 영향으로 설탕과 밀가루 등 일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설탕 가격은 약 16%, 밀가루는 약 8% 수준 인하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생리대 가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셨고 그 이후 제조업체·유통업체가 초저가 생리대를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대통령님 말씀처럼 독과점을 악용해서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반가운 소식은 정부가 연령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위급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생리대 무료 자판기를 설치해서 사용자가 직접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올해 7월, 10개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당과 정부는 서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업계의 오랜 기간 자리 잡아온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고 민생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당정이 함께 선제적으로 물가 상승 요인을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해서 민생·개혁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국익에 부합하는 전략적 투자 원칙의 마련, 국회 보고 의무화, 투자 집행기구인 한미전략투자공사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은 관세 파고 속에서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특별법, 또 디지털 취약계층에 치매 사고 대응을 위한 디지털포용법 등 다양한 법안들이 처리됩니다.

그럼에도 본회의에 부의되어 여전히 통과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을 본회의에서 지연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국민의힘에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지방선거용 절윤 쇼에 이어 이제는 공천 접수 약속 대련입니까?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기극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지난 9일 발표된 절윤 결의문에 대해 사흘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어제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내용이 가관입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의총에서 밝힌 우리 입장이 마지막 입장이 되야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방선거 승리하려면 이제 절윤은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사실상 의총 결의문이 지방선거용 절윤쇼였다는 것을 자백한 것 아닙니까? 정작 장동혁 대표는 인적 쇄신 질문에는 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전한길, 고성국 등 윤어게인 극우 세력들을 출당시키라는 당내 요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내에서 조차 말뿐인 사과는 공허하다는 비판이 나왔겠습니까.

국민의힘 절윤쇼는 철저히 지방선거용 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을 신청하지 않는 등 당내 혼란이 커지자 이를 봉합하기 위해 급히 추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절윤쇼로 미봉책을 마련한 뒤 추가 공천 신청의 길을 열었습니다. 서울과 충남에 한정해 공천 신청을 추가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불과 이틀 전 후보 없이도 선거를 치룬다며 공천 접수를 원칙대로 받겠다던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발언은 무엇입니까.

공천 접수를 두고 벌인 약속 대련이었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못 이기는 척 절윤쇼를 수용하며 공천 신청을 한다면 그 답은 명확해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수괴를 배출하고도 지금껏 내란을 옹호하고 선동하고 국론을 분열시켰습니다. 그 무거운 책임을 얄팍한 꼼수로 면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용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고 겸허히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됩니다. 이제 대미관세협상 후속 조치가 이행될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때아닌 국민의힘의 장외투쟁 등 불안한 상황에서도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인질극에 붙잡혀있던 법안들이 처리됩니다. 먼저 몇 차례 지연되었던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가 합의되었습니다. 대규모 정보 침해사건에 대응하고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총 60여개 법안이 오늘 처리될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3월 국회 입법 성과의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민생개혁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작 기소, 공소 취소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이 자행한 조작 기소는 마땅히 취소해야 합니다. 강도 당한 것을 되찾는데 무슨 대가가 필요하겠습니까. 검사장들 역시 ‘그런 메시지를 받은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작 기소 논의에 음모론은 가당치 않습니다. 대통령 흔들기를 넘어 검찰 개혁의 의미 자체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그 덕분에 득을 보는 것이 누구입니까? 검사실을 회장 집무실처럼 쓴 정치검사, 김성태를 협박하고 회유한 정치검사는 자신의 범죄가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생각에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음모론을 강화하거나 확산시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편승하려는 국민의힘 역시 저열한 공세를 멈추십시오. 음모론에 눈멀어 내란까지 일으키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습니까?

대한민국은 갈 길이 바쁩니다. 내란청산,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단단히 국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허위 뉴스와 음모론이 나오고 이를 토대로 근거 없는 과도한 비난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의지를 믿습니다.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께서도 우리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을 믿고 국민을 위해 혼신을 다해 일하시는 대통령과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3월 9일 SNS에서 하신 말씀을 발췌해 소개해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지요.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지 않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미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농협은 단순한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아니라, 농업인과 농촌을 위해 만들어진 협동조합 조직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 합동 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핵심 간부들의 비위와 전횡, 특혜성 대출과 계약, 방만한 예산 및 재산 관리 그리고 회원 조합의 비리 문제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회장, 조합장 등 선거마다 반복되는 금품 선거 문제 등도 농협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 농협의 근본적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며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당정은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강력한 내부 통제 체제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며 가칭 ‘농협 감사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회, 지주·자회사, 조합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 법인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감사를 수행토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의무화하며 금품 수수, 횡령 등으로 유죄 선고시 직무 정지 근거를 신설하고 중앙회와 조합에 한정된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권을 지주 자회사까지 확대를 검토하는 등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당정은 농협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중앙회장의 지주,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원칙을 명시하여 권한 밖의 경영 개입을 방지하고 농민신문사 회장 등 타 업무 직위에 대한 겸직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금, 인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회원조합 및 조합원 공개를 강화하고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재무 건전성을 고려한 회원조합 지원 자금 계획 수립 및 농식품부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당정은 중앙회장 선출시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금품 선거 유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 제도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조합원 직선제, 선거인단제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지방선거 전 후속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위해 정책토론회 등 선거 방식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금품 선거 방지를 위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 강화, 자진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에 대한 처벌 경감과 신고 포상금 확대도 도입기로 하였습니다.

당정은 이번 농협 개혁의 이행이 농협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으며, 특히 내부 통제 강화와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혁 과제는 우선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농협 개혁추진단 등의 조속한 추가 논의를 통해 선거 제도 개선 방안 추가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번 농협 개혁안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농협을 농민 조합원에게 돌려주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계 부처, 농업인 단체,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50여 개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최대한 많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바로 어제까지 법사위를 개최하며 숨 가쁘게 달려오고 원내 협상을 해왔지만, 국민의힘은 끝내 심술을 부리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문체부장관이 패럴림픽 격려 차 출국하며 차관이 대참해야 하는 상황을 빌미로 문체위 법안 전체를 상정할 수 없다고 버텼다고 합니다. 장애인과 노인의 체육시설 안전을 지키는 법, 도굴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매장 유산법 등 쟁점도 이견도 없는 문체위의 민생법안 12건이 말 그대로 국민의힘 심술 때문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멈춰야만 했습니다.

또한 오늘 처리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행안위의 법도 행안부장관께서 외교 일정 때문에 방일을 하게 되어서 처리할 수 없다고 그렇게 버텼다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5월 1일 노동절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절을 휴일로 지정하려고 하는 법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OECD 평균 노동시간을 연간 약 200시간 상회하는 대한민국에서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민간에서는 5월 1일 노동절을 대부분 쉬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사 등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노동자들의 비합리적 처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그저 싫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실적은 21대 국회의 같은 기간 대비 6%나 하락했습니다. 반복되는 필리버스터와 무의미한 보이콧으로 국민의 피로는 극에 달하고 국정은 발목 잡혀 있습니다.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 여야가 합의한 법안마저도 필리버스터를 했던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켜보셨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거부라는 답을 정해놓고 이유를 찾는 소위 답장너식 거부의 몽니로는 내란 동조 세력에 이어 민생 파괴 정당으로서 6월 3일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떼를 멈추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방해에도 오직 국민의 삶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내에 많은 의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발해서 미국의 통상 파고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지금은 중동 상황이라는 불확실성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당·정·청이 개혁을 완수하고 내란을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일에 전념하고 매진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음모론의 자양분을 제공하는 일로 허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더 단단하게 뭉쳐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개혁을 완수하는 것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26년 3월 12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 결국 진실은 둘 중 하나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모임과 ‘조작 기소’ 국정조사 추진, 그리고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미 법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으니까, 즉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만약 가짜뉴스라면, 이 또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수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해 온 김어준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김어준TV의 문을 닫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어느 쪽이든 결론을 내야만 한다. 대통령이든, 김어준이든, 잘못한 쪽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른 사건 다 제쳐놓더라도 이번만큼은 특검이 절대로 필요하다.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주한미군 핵심자산이 한반도를 떠나고 있다. 북한은 ‘특수수단 억제력’ 운운하며 대놓고 핵위협을 하고, 연일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략순항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이를 막는 데 필수적인 ‘패트리엇’ 포대와 ‘사드’ 시스템은 줄줄이 중동으로 반출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대는 하지만 관철할 수 없다”면서, 외교·안보 무능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국민은 불안한데, 대통령은 ‘어쩌라고요’만 외치는 꼴이다.

결국, 이 정권의 자업자득이다. 미국이 반대하는데도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밀어붙이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했다는 가짜뉴스까지 유포하면서, 끊임없이 한미동맹을 흔들어 댄 결과이다.

야당일 때는 ‘전자파에 튀긴다’라며 사드 오는 걸 막더니, 이제는 사드 반출을 수수방관하면서 안보 불안을 자초하고 있다. 안보 불안은 필연코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 안보가 불안한 나라에 투자할 자본은 없다. 안 그래도 노란봉투법 때문에 골치 아픈 글로벌 기업들이 안보까지 불안하면 언제든 대한민국을 떠날 수도 있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미국의 불신을 해소하고 한미동맹에 기반한 안보 태세를 확실히 다지기 바란다.

당내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 이제 국민의힘은 하나로 뭉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힘차게 뛸 때이다.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선거를 위해 힘차게 뛰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저는 지금 윤리위원회 제소되어 있는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서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징계 논의를 하지 말아주실 것을 윤리위에 요청드리겠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취소 문제나 여러 가지 여당의 실정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로 힘을 합쳐 싸울 때라고 생각한다.

이제 당내 인사들이 우리 당내 문제에 천착하기보다 대여 투쟁에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제 우리가 당내 문제에 머물러서, 우리끼리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여투쟁을 통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울러서 당직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은 앞으로 당내 문제나 당내 인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의 언행 한마디 한마디는 그것이 당의 입장으로 비춰질 수 있고, 그것이 더 큰 무게감을 갖기 마련이다. 지금 당직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께서 오로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힘을 합친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대여투쟁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실정을 비판하고, 국민들께 알리는 데 힘을 모아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드리겠다.

<송언석 원내대표>

장동혁 당 대표님의 발언에 대해서 존경의 뜻을 담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한 지금 심각한 문제가 검찰의 수사권 문제와 공소취소, 이재명 대통령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취소가 서로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특검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 드린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 위기가 확대되고 있다. 한 달 사이에 변동 폭이 50달러에 이를 정도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다. 중동 분쟁은 우리 민생 경제에 직결된 문제이다. 특히 중국발 저가 공세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우려가 있다.

원료 수급 차질 때문에 여천 NCC가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하는 등 산업현장에서는 이미 심각한 경고 신호가 울리고 있다. 원료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면, 정유, 화학, 플라스틱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이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쟁이 조기에 종식되더라도 원유와 나프타 수급 불안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빠르면 4월부터 본격적인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시행까지 강행되면서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기업 부담이 커져서 어렵게 진행 중인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이 판이 깨질 수도 있다고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중동 전쟁의 향방을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원유 수급 전략과 산업안정 대책을 즉각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호송 작전 수립 등 해상 물류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권의 주특기인 재정 살포만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협과 석유화학 산업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정부의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석유화학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전남만을 위한 20조 몰아주기 전략으로 6.3 지방선거에 임할 태세인 듯 보이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전국의 고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행정통합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3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의 즉각 처리를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 주민들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둘째, 강원, 전북, 제주, 부산 등 4대 특별법의 3월 임시회 내 신속한 원샷 처리를 제안한다.

강원 특별법 개정, 전북 특별법 개정, 제주특별법 개정,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이 4대 특별법이다. 그리고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세종시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을 제안한다.

셋째, 가칭 국회 행정개편 특위를 구성하여 대전·충남 통합, 부·울·경 통합, 충청북도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추진 및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갈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 3대 제안에 조속한 응답이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 국민의힘의 기조는 간단명료하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드리자는 것이다. 지역에서 신속한 통합을 요구하는 대구·경북은 신속히 법안을 처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과감한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대전·충남, 그리고 부·울·경은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가자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 통합이 되어야지 지역 갈라치기가 되면 안 된다. 전남·광주 특별시나 향후 통합될 대구·경북, 대전·충남, 부·울·경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통합법이 통과되는 시점의 차이가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차이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강원, 전북, 제주, 충북 등 행정통합을 할 수 없는 지역들이 소외되거나 역차별당해서도 안 된다. 이 모든 지역에 전남·광주 특별시에 준하는 정부의 지원 대책이 함께 마련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신동욱 최고위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작년부터 법사위에서 활동했다. 그런데 정말로 정말로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해할 수 없었던 여권의 표리부동한 행동들에 대한 의문이 조금 풀리는 것 같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전략이었구나. 민주당이 그토록 외치던 사법개혁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였던 것이었다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생각한다.

왜 그러냐, 민주당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만 해도 물불 가리지 않고, 검찰 죽이기에 앞장섰다. 저희가 아무리 호소를 해도 검찰에는 어떤 것도 남겨둘 수 없다면서, 완전히 검찰의 토양을 불태우려는 작업을 했었다. 그런데 올해 들면서 청와대가 나서서, 또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이것은 너무하는 것이니 일부 검찰에 권한을 남겨두자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저는 왜 이런 일을 하는 건가.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작년에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가 있었을 텐데. 야당이 주장을 안 한 것도 아닌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이렇게 태도 변화가 있는 건가.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은 뭐라고 했는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 의문의 실마리가 묘한 곳에서 회수가 됐다. 이런 거다. MBC에서 오랫동안 기자생활을 하던 장 모 기자가 김어준 방송에 출연해서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는 최고위 인사가 고위 검사들을 상대로 대통령 공소취소해주면 검찰을 완전히 죽이지는 않겠다. 검찰에게 일부 보완수사권을 남겨두겠다는, 이른바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저는 김어준 방송을 믿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기자가 그래도 제도권에서 2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한 사람이고, 제 느낌, 저도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만 이분이 주장하는 것을 들어보면, 완전히 소설을 써서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상당한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다.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지금 검찰이 올해 10월이면 사라집니다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이 마지막으로 쓸모 있는 대목이 있는 거다. 그게 바로, 공소취소 해 주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검찰이 사라지면 공소취소를 해 줄 수 있는 주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라지기 전에 검찰을 잘 회유해서 나를 공소취소 해 주고, 검찰은 일부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겠다는 딜을 한다. 굉장히 그럴듯한 가설 아닌가.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공소취소 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여권 내부에서도 미친 짓이라고 하는 ‘공소취소 모임’을 만들어서 100명 이상의 의원들이 서명했다. 대통령의 공소취소가 그저 상상 속의 생각은 아닌 거다.

또 한 가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러면 왜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는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굉장히 합리적인 인상을 주는 여권 인사이다. 그런데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기 전에 한 모임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발언을 가장 먼저 꺼낸 사람이다.

저는 지금 김어준 방송에서 폭로된 이 내용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시키기 위한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큰 그림이 여권 내 분란에 휩싸이면서 공개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그래서 검찰의 마지막 쓰임새가 거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다.

검찰에 요청 드린다. 공소취소를 해 주면 여러분들 바로 ‘토사구팽’ 당한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호의는 공소취소해 줄 수 있는 거다. 그러면 뭐를 줄 거라고 제안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을 해주시면, 바로 ‘토사구팽’된다는 사실을 정말 명심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당 대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엄청난 ‘권력 비리 게이트’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다. 반드시 특검해서 대통령이 스스로 본인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국가 권력기관을 마음대로 재편하려고 한 사상 최악의 거래이자, 국정농단이라고 저는 규정한다.

반드시 특검해야 하고, 그 특검 결과에 따라서는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서, 여권이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적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가 국민들께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김민수 최고위원>

대한민국 좌파 세력의 빅파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재명의 사법리스크와 검찰 간의 거래 의혹이 터졌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준비된 영상 국민 여러분, 함께 보겠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의 12개 혐의 5개 재판, 무죄겠는가. 이재명과 검찰 간의 공소취소 거래 의혹, 특검합시다.

<장동혁 당 대표>

제가 김민수 최고위원님 말씀에 부가해서 말씀드리겠다. 대장동 항소포기가 있을 때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라도 지키려고, 그렇게 대장동 항소포기를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있었다. 저는 이런 공소취소와 보완수사권 유지는 충분히 거래가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본 것처럼,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명확하게 특정이 되고, 거기에 ‘최측근’이라는 사실까지 덧붙이고, 그 ‘최측근’이라고 우리가 예상되는 그분이 그동안 쭉 해 왔던 발언을 보면, 저는 저 기자가 말한 것은 충분히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특검해야 한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극적인 경기 끝에 이변을 만들어내며, 8강 진출을 이뤄냈다. 주장인 이정후 선수를 비롯해 연일 엄청난 활약으로 국민을 놀라게 하는 문보경 선수, 대표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베테랑 류현진 선수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투지로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역대급 성과로 세계 무대에서 선전하고 있는 2026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들께도 진심으로 응원의 말씀을 전한다. 한국 여자 선수로는 역대 최초로 동계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연이어 2개의 은메달을 획득하며, 세계를 놀라게 하는 바이애슬론 김윤지 선수. 경기 중 충돌 상황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국 패럴림픽 스노우보드 사상 첫 메달을 따낸 이제혁 선수, 완벽한 합으로 16년 만의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건 팀 ‘이·백%’ 휠체어컬링 믹스더블 이용석·백혜진 선수를 비롯해 우리 선수들이 보여주는 도전과 투지는 많은 국민 여러분께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슴에 달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수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남은 경기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응원하겠다. 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국가대표 선수단 여러분께서 더욱 좋은 환경에서 기량을 닦아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으로 각종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

요즘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지 생각하면, 참으로 송구스럽다. 어제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나왔다.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보이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수의 고위 검사에게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가 대통령의 뜻’이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는 주장까지 공개됐다.

검찰 개혁과 관련된 세부 의제를 두고 사실상 거래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저는 사법개혁에 대해 논의할 여지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왜 이 논의가 시작될 때마다 잡음이 발생하고, 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다. 이 논의의 중심에 항상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사건’이 함께 엮여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개헌 역시 수십 년 동안 미뤄온 국가적 과제이다. 권력 구조 개편, 선거 제도 개혁, 지방 분권 등 다양한 정치 개혁 의제를 두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여지 충분히 있다.

그런데도 왜 이 논의마저도 제대로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가. 이 역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문제, 민주당 장기 독재의 욕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우리나라 사법 정치 발전에 큰 재앙이자 불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매우 단순한 해결책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다. 이 모든 논란을 단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된다. ‘본인은 연임할 생각이 없다, 공소 취소될 일도 없다, 임기가 끝난 뒤에도 법적 책임이 있다면 당당하게 수사받고 처벌받겠다’라고 국민 앞에 분명하게 선언하시면 된다.

이 한마디면, 지금 정치권을 뒤덮고 있는 수많은 의혹과 논쟁의 상당 부분이 정리될 것이다. 왜 이렇게 간단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왜 국민 앞에 속 시원하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것인가.

대통령께서 그토록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검찰 조직 안에도 수많은 국민들이 일하고 있다. 검사도, 수사관도,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사법개혁의 정당성과 여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안에 떳떳하고 자신이 있다면 국민 앞에 정면으로 토론하면 된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검사와의 대화’라는 파격적인 공개 토론을 통해, 사법개혁 문제를 국민 앞에 직접 논의했다. 때로는 체면을 구기기도 하고, 격렬한 논쟁도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였다.

이재명 대통령께 제안 드린다. 이재명 대통령 요즘 타운홀 미팅, 열린 국무회의 많이 하고 계신다. 전국을 돌며 타운홀 미팅을 하듯, 검찰 사법부 구성원들과 공개 토론을 하십시오. 국민 모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질문을 받고, 비판을 듣고 오해와 논란에 대해 직접 답하십시오. 숨지 말고, 쉬운 길을 돌아가지 말고 떳떳하게 국민 앞에 서십시오.

‘연임할 일 없다. 공소 취소될 일 없다. 임기가 끝난 뒤에도 법적 책임이 있다면 당당하게 수사받고 처벌받겠다.’ 간단한 답으로 혼란스러운 정국을 정리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조광한 최고위원>

해괴망측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국민을 위해 법을 잘 만들고 지켜야 할 입법부 국회의원 104명이 가담한 ‘공소취소 모임’에 이어 ‘공소취소 거래’라는 추악한 범죄 행위가 공개되었다.

범죄 카르텔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2004년 총선으로 입법부를 점령한 민주당에 의해, 2025년 행정부를 접수한 이재명 정부에 의해,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에 의해 장악되어진 사법부, 또 양심을 내던지며 스스로 굴복한 일부 법조인에 의해 국가 붕괴로 가는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일들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그나마 정상적이었던 나라가, 비정상적인 나라로 추락하고 있다. 양심과 수치심이 실종된 입법, 행정, 사법의 종사자들, 속수무책 무기력한 견제 세력, 황당한 권력의 횡포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이 합쳐져서, 국가 시스템이 점점 마비되어 가고 있다.

이런 파괴 행위를 우리 사회가 막아내지 못하고 계속 진행된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끔찍한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우리 아들과 딸, 우리의 손자 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검해야 한다.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이 공소취소 거래에 대해서 느껴지는 바는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인데, 제가 남양주시장 재직 시절에 당원 300명 모집한 것을 간접적으로 보고받고 지시했다고 해서, 그 당시 의정부지법의 이 모 판사에 의해서법정 구속이 됐다.

그런데 그 사전에 제가 ‘구속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지엽적이고 그 과거에 지나간 일이지만, 그런 정도의 사법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 공소취소 거래라는 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말씀드리겠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이재명 정부가 이란 전쟁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겠다며, ‘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고, 국제 유가 상승이 우리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라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운송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추경이 경제 위기 대응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추경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도 없다. 추경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이고 한시적인 정책 수단이다. 추경만 편성하면 지금의 경제적 고통이 해결될 것처럼 접근해서도 안 될 것이다. 또한, 무리한 재정 확대는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동시에 키우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식의 지원이 실제로 필요할지, 그리고 만약 추경이 편성된다면, 어느 정도 규모와 어떤 내용이 적절할지 면밀히 검토하겠다. 다만, 이재명 정부는 추경 편성부터 운운하지 말고, 에너지 수급 안정, 물가 관리, 환율 대응, 금융시장 안정, 취약계층 보호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경제 대책 마련에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 즉시 시행 가능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촉구한다. 유류세 입법 전 세율을 낮추고, 탄력세율을 활용해 유류세를 최대 30%까지 인하하면, 리터당 248원 이상의 유가 인하 효과를 즉각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