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당대표>

우리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영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는 광주·전남, 전남·광주특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입니다. 호남에 대한 애틋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전남 영광을 찾았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첫 최고위를 했던 것도 전남이고 작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현장 최고위를 한 곳도 전남입니다. 다시 전남 영광을 찾았습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고 나서 호남발전특위를 만들어서 호남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약속했고 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실천, 실현할 수 있어서 민주당 당대표로서 뿌듯한 자부심도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에 호남이 기여한 바가 큰데 호남 발전에는 국가가 무엇을 기여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된다고 저는 늘상 말했고 그것을 호남발전특위를 통해서 호남에 많은 예산을 배정했고 호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실현되면 우리 호남에 계시는 분들이 눈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 기쁨 두 배라고 광주·전남, 전남·광주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확정됨으로써 호남 발전에 또 하나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쁨이 두 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호남의 기쁨이 민주당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이번 특별법 통과로 만들어질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지방 주도 성장을 선도하는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4년간 20조 원 수준의 지원으로 재정은 보다 튼튼해지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활성화로 전남·광주의 위상을 드높일 것입니다. 농업 스마트 혁신과 미래 첨단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국토 균형발전의 심장이고 엔진이 될 것입니다. 호남은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는데 앞으로는 국토 균형 발전의 심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최고위원회가 끝나면 영광군 에너지 기본소득도시 비전 선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때부터 항상 말씀하셨던 햇빛 연금, 에너지 연금, 바람 연금을 실천하는 현장이 바로 이곳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을 주도할 전남·광주와 영광의 출발을 오늘 영광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은 지난 영광군수 재보궐 선거 때 제가 여기를 하도 많이 와서 제 지역구에 온 것 같습니다. 영광터미널 시장 사장님들 지금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백수읍 경로당 어르신들, 홍농읍 가게 사장님, 영광터미널 앞에 택시기사님들 그리고 그랜드 미용실 원장님 제가 이름까지 아는데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월도 이분은 그냥 이름 얘기하겠습니다. 장철진 어촌 계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만큼 영광은 고향에 온 것 같은 따뜻한 품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박지원 어르신하고도 그때 열심히 많이 다녔는데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이곳 영광에서 에너지 기본 소득이 본격화되면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얻은 수익을 군민들이 나눠 갖게 됩니다. 영광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한 기회와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지향하는 모범 도시가 될 것입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드리겠다고 했던 이재명 정부와 함께 호남, 전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앞에 약속드렸던 하나하나를 민주당이 지켜 나가겠습니다.

행정 통합으로 전남·광주가 대한민국의 든든한 지방 거점이 되고 명실상부한 에너지 전환 수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통합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립니다. 충남·대전, 대전·충남, 대구·경북 통합 문제도 우리가 속 시원하게 통과시키고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먼저 주장하고 행정 절차도 밟았던 충남·대전 통합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반대하고 나서고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찬반에 오락가락하고 하는 바람에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두 지역에 대한 통합이 무산된다면 그것은 200% 국민의힘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제가 밤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한 사건이 또 불거졌습니다. 검찰의 조작 기소 때문입니다. 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인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고백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김 전 회장은 해당 녹취록에서 ‘뭐가 있어야 내놓지 검찰이 자꾸 내놓으라고 한다’며 검찰의 진술 압박까지 토로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검찰이 날강도짓보다 더한 짓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죄를 지은 만큼 죗값을 치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검사들을 모두 감방으로 보내겠습니다.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고, 이것은 수사가 아니고, 범죄입니다. 이재명 죽이기라는 결말을 미리 정해놓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한 폭력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 권력기관이 가장 심각한 국가 폭력을 저지른 범죄 사건입니다. 표적을 제거하기 위해 진술 외의 압박 등 온갖 범법 행위를 서슴지 않는 집단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 있었던 일부 몰지각한 정치검찰들입니다. 지금 감방에 있는 윤석열씨가 예전에 했던 말 생각납니까? ‘이게 검사입니까? 깡패지’ 이런 깡패 날강도 짓을 한 검찰들은 반드시 저 콩밥을 먹여야 합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검찰의 증거 조작 날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대장동 사건에서는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위례 신도시를 윗어른으로 둔갑시키며 녹취록을 왜곡했습니다. 심지어 위례 신도시 사건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 끝에 이미 전원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인권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인권을 짓밟고 부정을 저질러 왔습니다. 법조인의 양심 대신 권력의 입맛에 맞게 앙심을 품고 이런 칼춤을 췄습니다.

조작 기소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소리 없는 살인 행위입니다. 국가 권력을 휘둘러 민주주의를 살해하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했듯 증거 조작과 사건 조작은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9월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온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해체하기 위해 검찰청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7개월 뒤면 낡은 검찰 조작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3월 내에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검찰 개혁 방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차분하고 담대하게, 무소의 뿔처럼 개혁을 완수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의 조작 기소 철저히 단죄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 얘기합니다. 명백히 드러난 이런 사건들은 빨리빨리 공소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조작 기소는 민주주의를 흔드는 사법 내란입니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반드시 국정조사, 특검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뿌리 뽑겠습니다.

이런 사법 내란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우리가 진압했듯이 민주당이 반드시 진압해야 될 눈앞에 있는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원내대표님 오는 12일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 보고가 되겠죠? 본회의에 이것을 시작으로 위례 신도시 사건, 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정치검찰의 잘못된 조작 기소, 날조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 특검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책임자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중동 사태로 인해서 정국도 좀 불안하고 국제 정세도 많이 어렵습니다만, 코스피가 늘 뛰듯이 등락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기 피해를 보신 국민들도 계실 텐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귀국하자마자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신뢰 자본을 바탕으로 다시 주식 시장이 안정되고 불안함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외교 역량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에 지금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 정세 불안에도 잘 대처하고 계시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계속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발언) 우리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께서 기분 좋으시겠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제가 아까 인사말에 빼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전남 지역 의원님들 오셨는데 축하드리고 뒤에 출마 예정자도 계시고 도민들도 계신데 이분들이 고생도 많이 했거든요. 여기 계신 우리 전남 출신 국회의원님들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전남에서 개최해 주셔서 정청래 대표님을 비롯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얼마 전까지 광주·전남 통합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을 뽑는 통합선거가 이번 지방선거 때 실시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며 도움 주신 정청래 당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전남·광주특별시민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남도민, 광주시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전남·광주특별시민으로 하나입니다. 전남·광주의 새로운 꿈과 희망 앞에서 큰 기대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전남·광주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 특례, 해상풍력 산업 특구 및 기업 유치 특례, 반도체·AI·빅데이터 센터, 모빌리티 등 첨단 미래전략 산업 유치 특례, RE100 국가 산단 및 배후 도시 조성 특례 등 이미 반영된 특례는 물론 전남·광주에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보완이 필요한 과제들도 더욱 세밀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의 재정 지원에 더해 5년 이후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우선 이전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특별시 청사 주 소재지 문제, 시도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문제, 교육 자치 문제 등 남은 과제들도 선출될 통합특별시장과 함께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님 호남특위를 만들어서 유사 이래 최대의 국비를 전남과 광주 지역에 내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합특별시법이 통과돼서 이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탄생하게 될 텐데 이후에도 정청래 당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민주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남도민과 광주시민은 하나입니다. 지속 가능한 전남·광주를 만들기 위해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됐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영광에서 최고위를 함께 하니까, 더더욱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더욱이 영광군은 전라남도 27개 기초단체 중 가장 먼저 행정통합 대응TF를 구성하고 통합을 준비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변화는 변방에서 시작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철학이 이재명 정부의 과감한 결단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전남은 이제, 국가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대도약의 심장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민주당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AI 영재학교 설립, 솔라시도 국가AI컴퓨팅센터 건립 등 통합특별시의 첨단 미래산업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출발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중동발 위기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외통위, 재경위, 산중위 소속 의원들은 어제, 경제계와 긴급간담회를 갖고 중동 위기와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현장 기업들이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대책을 시급히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대미투자특위도 12일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밤낮없이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외통위는 오늘 긴급현안질의를 열어 중동 위기가 불러올 파급력과 정부 대책을 심도 있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원팀이 되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은 윤석열정권 조작기소-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추진위원회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국정조사계획서를 준비해서 12일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대장동-위례사건,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 정치검찰의 대표적인 조작기소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기소권을 남용하며 헌법과 민주주의, 인권을 유린한 정치검찰의 악행을 반드시 뿌리뽑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정세 혼란을 틈타 기름값 담합 등 불법행위로 이득을 취하려는 행태는 절대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란 사태 발생 이후 기름값이 단기간에 폭등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해도 국내 가격 반영까지는 통상 2~3주가 소요되지만 2~3일 만에 급등한 것입니다. 석유뿐만 아니고 일부 업종에서도 가격담합이나 매점매석 등으로 인한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 생활 안정을 함께 도모하지는 못할망정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고약한 행태입니다. 국제적으로 원유 순수입량 기준 최소 90일분의 비축유 확보를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부와 민간이 비축유 208일분을 확보하고 있어 단기 대응 여력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폭리를 취하기 위해 담합 등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은 대국민 중대범죄입니다.

민주당은 불법 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비정상’을 반드시 바로잡도록하겠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영광에 다시 오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박수 쳐주는 거 보니까 제가 또 영광의 아들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24년 10월, 우리 영광군수 재·보궐선거 현장에 그 당시에 조직부총장으로서 1개월 동안 이곳에서 동고동락하면서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승리를 위해서 함께 뛰었던 그런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앞서 우리 정청래 대표님 그리고 박지원 우리 큰형님, 의원님 또 지역위원장님, 전라남도의 의원님들 또 광역·기초의원님들 모든 분들이 함께 헌신적으로 뜻을 모아서 우리 영광군수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고 이재명 그 당시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역대 선거 가운데에서 영광군수 보궐선거에 다섯 번을 오는 선거 방문은 처음이고 제가 보기엔 영광과 호남, 전남에 대한 사랑이 아주 간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는 전라남도 영광군이었지만, 이제 곧 7월 1일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전남·광주의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현장 최고위에서 제안을 드렸고, 우리 그 당시 김원이 도당위원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시도지사님, 의회의장님들께 지혜를 모아달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주셔서 정말 오늘의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헌신하신 도당위원장님과 전남 의원님들 또 양 도시의 시도지사님들과 의회의장님, 의원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6월 3일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하면 이재명 정부는 과감하고도 파격적인 지원을 즉시 가동할 것입니다. 통합특별시에는 연간 5조 원 규모 20조 원의 재정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고 전남·광주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공공기관 이전에 우선권이 부여가 됩니다. 재정 지원을 힘찬 출발의 마중물로 공공기관 이전은 성장의 방향타로 삼아 전남·광주는 명실상부하게 서울특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민 여러분은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균형 성장을 앞당길 행정통합, 균형발전, 균형성장의 특실에 탑승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당의 충남·대전 통합특위 또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서울 수도권의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충청도, 호남도, 영남도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그게 우리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충남·대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국힘의 반대로 인해서 지금 추진이 지금 중단돼 있고 호남 통합이 지금 국무회의까지 통과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통합시가 됩니다.

앞서 우리 정청래 대표님 말씀대로 대구·경북은 오락가락하면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국가 균형발전, 국가의 생존 전략, 영남도 충청도 호남도 잘 사는 정책이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충남·대전은 통합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이 충청을 홀대하는 국가 균형발전을 이룩하는 정당이 아니라 충남·대전을 홀대하는 홀대당이고 균형을 저해하는 저해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한테 요구합니다. 국가 균형발전 탑승 열차에 함께 충남·대전, 대구·경북 함께 당론으로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면 국민의힘이 200%, 300% 무조건 책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의 조작 수사와 무리한 기소가 결국 국민을 속인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라 확인되는 증거 왜곡, 편향된 기소 정황은 정치 검찰이 얼마나 대담하게 사건을 설계하고 조작하며 수사권을 정치적 무기로 남용해 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책 토론회로 공론을 모아서 곧바로 공식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아온 정치 검찰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검찰의 조작 행태는 법왜곡죄가 형사 사법권의 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 장치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왜곡죄가 시행되면 검사가 법을 무기로 국민을 겨누고 수사권을 동원해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일은 절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치 검찰을 끝까지 책임을 묻고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사법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100조 원대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 집행을 지시한 것을 두고 선거용 주가 띄우기라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님,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갑니다. 100조 원은 즉시 지출되는 현금이 아니고 채권 매입, 단기 자금 공급 등으로 구성된 금융시장 안정프로그램의 한도 총량일 뿐입니다. 이것은 실물경기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기까지의 시간을 벌고 국민 경제를 지킬 금융의 방파제를 세워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경제를 지키는 이 방파제에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그 방파제에 구멍이 뚫리고 방파제가 무너지면 국민의힘이 책임을 질 겁니까?

국민의힘은 최근 중동 사태로 증시가 6천 선이 무너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신이 나서 비난 논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은 주가 5000, 6000은 고사하고 3000도 못 가던 실력 아닌가요? 염치가 있으면 거짓 선동이 아니라 침묵하고 자숙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기대와 달리 폭락하는 것은 주가가 아니고 국민의힘 지지율이고,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국민의힘이란 저급한 야당의 존재입니다.민생의 불안을 키우고 금융의 안전판을 걷어차는 정당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내외 복합 위기 속에서 국가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를 단단하게 세워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경제를 확실히 지켜내겠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님 그리고 박지원 의원님, 이개호 의원님, 서삼석 의원님, 조개호 의원님, 문금주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권향엽 의원님,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남은 민주당의 뿌리이자 중심입니다. 당과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키고 지켜온 곳이 전남입니다. 전남의 당원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행정 통합이라는 대전환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행정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5극 3특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입니다. 그 대전환의 시작은 바로 이곳 전남·광주입니다. 7월이 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가장 먼저 출발합니다. 호남은 더 큰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뒷면 백드롭에 있는 것처럼 민주당이 확실히 제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정치적 대결에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 선을 넘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란 사태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주식시장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때다 싶었나 봅니다. 어제 오전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무능과 직무유기가 자초한 결과”라면서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평이 나오자마자 코스피 지수는 곧바로 반등했습니다. 9.6% 상승하면서 단숨에 5,580선을 넘었습니다.

얼씨구나 하고 떠들던 국민의힘은 이 반등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것입니까? 주가가 오르면 침묵, 내려가면 대통령 탓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국민의 호응이 그렇게도 배가 아픕니까? 배가 아프면 그냥 배가 아프다고 하십시오. 배 아픈 것을 참고 신경질 부리면 더 큰 병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배가 아픈 것만이 아닙니다. 눈도 나쁩니다. 국민의힘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해도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유류 가격 폭등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을 해야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유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가격이 폭등한 점을 지적하면서 행정 제재와 유류 가격 최고 지정제 검토를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다운 예리한 판단과 지시였습니다.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고 국민 부담을 키우는 일부 기업의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번에 또 공격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주식시장은 도박판이 됐다”, “100조원 시장 안정 프로그램은 지방선거용 주가 띄우기다”, “이재명 리딩방”이라는 말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경제를 도박으로 이해하고 있나 봅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의 저주 정치와 악의적 선동은 멈춰야 됩니다. 이런 선동을 계속 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수준을 드러내고 소멸만 재촉할 뿐입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정치는 더 책임 있는 자세와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대응책을 책임 있게 확실히 제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

오늘 이 곳 최고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전남·광주특별시의 출범, 특히 같은 호남 전북특자도 출신 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마음을 다해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과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쌍방울 회장 김성태 구치소 접견 녹취록 공개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행태가 백일하에 드러나 국민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말씀한 것 처럼 정의 실현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 권한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게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으로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을 정치검찰이 벌인 것입니다.

김성태 녹취록에서는 "이재명에게 돈 준게 있어야 줬다고 하지" 라고 하여 검찰의 조작 범죄가 그대로 드러났고 왜 이재명 사건을 공소 취소 해야 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강압수사와 연어 술파티 의혹을 폭로하여 정치검찰의 민낯이 드러나자, 이화영 부지사를 위증 혐의로 기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이 정적 제거 목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흉기로 휘두른 사례는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국회에서는 정치검찰 조작 수사 사건을 국정조사로 전모를 밝히고 특검으로 수사해서 정치검찰이 저지른 사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78년 동안 법위에 군림하면서 사건을 마음대로 조작하고서도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았던 정치검찰. 지난 3월 3일, 이랬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이재명 정부의 공소청법, 중수청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공소청법, 중수청법 정부안에 대해 국민과 당원께서 많은 관심과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중심으로 공소청법, 중수청법 정부안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검찰개혁 원칙에 맞게 제대로 꼼꼼하게 살피고 챙기겠습니다.

<문정복 최고위원>

영광에 와서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제 본회의 옆자리에 계신 분이 서삼석 의원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고위원이 되기 전에 먼저 최고위원이 되셨고, 좌충우돌하는 저희 최고위원들에게 늘 저녁마다 따뜻한 밥 사주시면서 저희를 키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서삼석 최고위원님께서 당헌·당규 개정에 따라서 전략지역에서 최고위원을 선임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제 옆에 계시는 경북 봉화·영양에 계시는 박규환 위원장님께 최고위원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활동하시면서 전남에 또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대변 해주신 서삼석 전 최고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남은 인물 부자예요. 우리 김원이 도당위원장님은 재선 의원 중에서 가장 핵심 브레인이십니다. 저희 재선 그룹에서 엄청 존경하는 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정치가이신 박지원 의원님을 비롯해서 따뜻한 조계원 의원님 그리고 통 큰 양보를 해줘서 전남을 잘 운영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이개호 의원님 그리고 제 동생인 문금주 의원님, 우리 문 씨는 다 한 본이어서 제 동생입니다. 그리고 저와 교육위에서 일하는 똘똘이 김문수 의원님, 권향엽 의원님까지 전남은 정말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은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전남이라는 표를 떼고 전남·광주특별시로 승격되는만큼 이 훌륭한 자산들이 함께하는 이곳에서 6월 3일에 새롭게 선출될 우리 지방의 동향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전남·광주특별시를 대한민국 최고가는 특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뭐든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미·이란 전쟁으로 주가가 흔들리자 국민의힘이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에 나섰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금세 이어진 시장의 반등이 머쓱해질 정도로 대통령의 무능과 직무유기 때문에 코스피가 폭락했다면서 논평을 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반도체 덕, 유동성 덕, 외부 환경 덕분이라고 정부 역할을 깎아내리더니, 주가만 떨어지면 곧바로 대통령 책임으로 몰아붙이는 이중잣대가 참으로 기이합니다. 공당이 아니고 주가 하락에만 베팅하는 정치 리딩방 같습니다.

이번 충격이 중동 정세 악화 때문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 앞에서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였는가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경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원칙 하에 전 부처 비상 대응 체제를 즉각 가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100조 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의 신속 집행을 지시했고 가격 담합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산업부는 중동 수출 중소기업 지원 간담회를 열고 석유 유통시장 특별점검에도 착수했습니다. 외교부도 중동 10여 개국에 체류 중인 2만여 명의 우리 국민 상황을 다 확인하고 전세기와 군용기 투입 방안도 협의 중입니다. 해수부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우리 선박 26척과 선원 186명의 안전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러한 정부 대응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재계 긴급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우려를 직접 들었습니다. 오늘 재정경제 분야 실무당정협의와 외통위 긴급 현안질의도 준비하고 있고, 당내 중동 상황 대응 TF 신설도 검토 중입니다. 위기 앞에서 정부와 여당은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시장이 흔들리자마자 반갑다는 듯이 불안을 자극합니다. 나라 걱정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나라 망하기를 기다리는 기우제 정치를 하는 중입니다. 하루 단위의 주가 등락을 가지고 시황 중계하듯이 논평을 내는 것은 증권방송에서 할 일이지 공당이 할 일이 아닙니다.

정당이라고 하면 숫자 하나하나에 흥분할 게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있는 본질과 구조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을 어떻게 더 튼튼하게 만들 것인지, 시장의 불합리나 왜곡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를 논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초당적 협력입니다. 공당이라면 불안을 팔지 말고, 해법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박규환 최고위원>

일제의 대토벌에 맞서 쓰러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부여잡은 호남, 매국과 독재의 칼바람에 맞서며 애국과 민주의 한길을 걸으며 민주공화국 대한의 선진 도약을 이끈 전남 광주, 이제 곧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대한민국 재도약의 주역 광주·전남통합특별시로 우뚝 설 국난 극복과 민주화의 성지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열 수 있어서 그리고 함께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남·광주가 서울특별시 버금가는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경제행정 거점을 형성하여 미래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더 강한 민주주의, 더 깊고 넓은 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치의 모범을 이루고 모두 행복한 기본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모든 당력을 집중하여 이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남·광주 통합을 두고 지역 갈라치기 운운하는 국민의힘의 망언과 망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합을 통한 대도약과 성장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해도 모자를 지금,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망국적 지역감정을 되살리려는 용서할 수 없는 만행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전남·광주 통합만 추진하고 대구·경북 통합을 가로막는다고요? 아무리 막말, 거짓말에 달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얼굴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거듭 말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한결같이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의 통합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에 이미 ‘지역의 미래를 결정 짓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해득실 정치적 이익을 떠나 오직 시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당도 행정 통합은 정치 논리가 아닌 생존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정파적 이해관계를 일절 배제하고, 애오라지 지역 발전 그 충심 하나만으로 대구·경북 통합 추진에 적극 협력하였고, 적극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충남·대전은 안 한다, 경북·대구도 이대로는 못하겠다’ 그렇게 우기면서 대통령의 우려 말씀 그대로 정치인의 이해득실에 따라 찬반을 오가며 억지 부리고, 생떼를 쓰고, 몽니 부린 것이 누구입니까? 통합 준비는커녕 통합 반대 선동질이나 한 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국민의힘이고, 장동혁이고, 송언석 아닙니까?

지금도 속으로는 대구·경북 통합 반대하면서 다만 성난 민심에 놀라 책임 떠넘기기, 책임 회피성 면피용 거짓 쇼나 벌이는 주제에 어디에 대고 감히 지역 갈라치기 운운한단 말입니까? 역사와 국민 그리고 대구·경북 시민이 우습습니까?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질과 지역감정 부추기는 그들이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대구·경북에서조차 끝내 심판받고야 말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AI시대 지방 주도 성장을 통한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충남·대전, 대구·경북의 통합을 위해서도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앞으로 우리 민주당 현장 최고위는 그동안은 광역단체 소재지 중심으로 갔는데, 지난번에 충남 서산을 갔듯이 오늘 영광을 왔듯이, 전략적인 관점에서 기초단체 도시를 가급적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광에 왔는데, 영광은 에너지 기본소득의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오늘 영광을 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현장 최고위 할 때 그 주변에 출마하실 분들은 당대표하고 사진도 찍고 그럴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후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발언) 이렇게 우리가 광주·전남, 전남·광주를 통합하고 또 호남발전위원회를 통해서 또 전례 없이 예산도 많이 내려오고 또 호남 발전의 성과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분위기처럼 이대로 쭉 지방선거도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2026년 3월 6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송언석 원내대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34원으로 전주 대비 8.4% 급등했다. 정유업계에서는 이란 사태 이후 국제유가 상승을 가격 인상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설득력이 전혀 없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국제유가가 즉시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다. 이미 수입한 원유 가격을 기준으로 소비자가격이 형성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현재 판매되는 휘발유는 최소한 몇 주 전에 수입된 원유를 기반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휘발유 가격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례가 하나 있다. 과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했다가 안정되는 과정에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은 적이 있었다. 당시 정유사들은 “고유가 시기에 수입한 물량이기 때문에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라고 설명해 왔다. 왜 가격이 오를 때는 국제유가가 당일날 즉시 반영되고, 내릴 때는 시차를 한참 두고 반영되는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다.

민간 정유사만 그런 것이 아니다. 국가 공기업이 운영하는 ‘EX오일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도 급등했다. 경부선 만남의광장 휴게소 기준으로 2월 26일 1,649원이었던 휘발유 가격이, 3월 5일 1,782원으로 8%(133원) 급등했다. 공기업 자회사까지 이런 가격 급등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재명 정권 들어서 고환율과 원유 수급 불안으로 인해서 유가 상승 가능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책임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무분별한 가격 인상을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 조치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에너지 수급 안정과 유조선 호위 등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안보와 민생을 지키는 일에 야당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허위사실을 말하며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처리 불발의 책임을 국민의힘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허위사실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빌드업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이미 당론으로 확정했다. 당 대표의 주장이 청와대와 강성 지지층의 뜻에 따라 시시각각 입장이 뒤집히는 더불어민주당과는 다르다. 이보다 더 어떻게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전남 몰아주기를 하면서, 대구·경북 통합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기 바란다. 또한, 더 이상 근거 없는 이간질도 중단하기 바란다.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은 지금이라도 즉시 법사위를 열어 처리하면 되는 일이다.

정청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로 지역사회를 계속 혼란에 빠뜨리려 하지 말고,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행정통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3월 대학 캠퍼스가 신입생들로 활기를 띠고 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선 청년들의 눈빛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본다. 최근 대학 신입생들 사이에서 가장 주목받는 학과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계약학과’이다. 기업과 대학이 사전에 협약을 맺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맞춤형으로 교육한 뒤 채용까지 연계되는 구조이다. 이는 현장 수요 기반 인재 양성이라는 점에서 가장 진화된 형태의 산학협력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계약학과’가 대부분 수도권 주요 대학에 집중되어 있다. 인기 학과인 대학 학과가 수도권에만 머물러 있는 한 청년 인재도, 기업 투자도, 양질의 일자리도 수도권으로만 몰릴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이 구조를 바꾸겠다. 기업이 지방대학과 연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하거나 확대할 경우 해당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

지방대학 계약학과 운영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항목 신설, 현장실습 및 채용 연계 인원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 구체적인 세제·재정 지원 방안을 이번 지방선거 공약에 담아 발표하겠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과 함께 기업이 지방에서 인재를 길러 쓰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다. 계약학과는 단순한 학과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청년 일자리 문제, 지방 소멸 문제, 산업 경쟁력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란 사태와 관련해 ‘이번에는 북한이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발언이 우리에게 무슨 득이 있나’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이는 엄중한 국제 정세를 외면한 안일한 인식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실존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는 야당의 목소리를 단순히 ‘득이 없는 이상한 소리’로 치부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책임진 지도자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이번 사태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핵확산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원칙과 대응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 원칙은 당연히 북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즉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자칫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은 북한 핵 문제만큼은 예외로 두려 한다’라는 잘못된 신호로 비칠 수 있다. 이는 북한 비핵화라는 국제적 공조 체제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에도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의 출발점은 북한의 비핵화여야 한다.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북한 비핵화라는 흔들림 없는 원칙을 단호하게 천명해 주십시오.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이득인 국익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방문 와중에 국민들은 미국･이란 전쟁, 증시폭락, 유가폭등, 환율폭등으로 불안에 떨고 있었지만, 이 대통령은 그제 X에 김성태의 녹취록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증거･사건조작은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는 글을 올리며, 검찰을 저격하는 데 집중했다. 녹취록에는 2023년 3월 김성태가 수원구치소 수감 당시 측근과의 접견 중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 검찰이 장난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담겼고, 좌파언론과 민주당은 일제히 정치검찰의 조작수사･기소를 규탄하는 기사와 성명을 내고 있다.

그러나, 대북송금 사건의 범죄사실은 ‘북한에 준 돈이 어떤 명목이었느냐’인 것이며, 이재명에게 돈이 전달됐는지는 범죄성립과 무관하다. 오히려 김성태는 녹취록의 발언보다 한 달 전쯤 ‘대북송금이 이재명 방북 대가 명목’이라고 자백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조작수사 주장에 대해 한 페이스북 글에서는 ‘축구경기 중 심판이 오프사이드 깃발을 들었는데 나는 손으로 공을 만지지 않았다고 우기는 꼴’이라고 비유하며 통렬히 비판했다. 무엇보다 김성태의 불법 대북송금 인정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조작의 결과라던, 민주당 측의 주장은 재판부에 의해 모조리 배척됐다.

발언의 배경과 맥락은 무시한 채, 그것도 이재명 범죄와 전혀 관련도 없는 일부 발언으로 사법리스크 전체를 물타기 하는 것이야말로 조작과 왜곡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검찰의 사건조작을 빌미로 법왜곡죄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사법파괴 3법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한편, 이재명 재판의 공소취소를 관철하려는 것이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파괴 3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본인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완성하고,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권의 시녀로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본인의 사법리스크 해소 외에는 국가도 국민도 안중에 없는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대가가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의 붕괴로 되돌아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하고 교도소에 수감된 한국인 '마약왕'을 임시 송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모습은, 정부가 우크라이나 북한군 전쟁포로 송환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는 사뭇 대비된다.

두 포로는 "한국으로 안 데려가면 나는 죽는 수밖에 없다", "북으로 돌아가면 3대가 멸족된다"라고 절규하면서 대한민국으로의 귀순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다. 러시아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포로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특사 파견도 정상 차원의 협의도 없이 이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범죄자를 데려오는 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북한군 전쟁 포로들을 구하는 일에는 왜 이렇게 침묵하는 것인가.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대의 앳된 청년들이 단지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전쟁에 내몰렸고, 낯선 땅의 수감시설에서 1년 넘게 갇혀 있다. 남북관계를 핑계로 북한군 전쟁 포로 북송을 방치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다. 정부는 당장 우크라이나 정부와 직접 대화를 시작하고, 모든 외교적 수단을 가동해 포로들의 안전한 대한민국 송환을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범죄자가 아닌 자유를 선택한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는 나라여야 한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기간 동안에 나라 경제는 미국의 이란 공격 여파에 휘청였다.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향해 치솟았고 환율은 17년 만에 1,500선을 넘어서 국민들의 지갑을 털어갔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메시지는 자신의 사법리스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는가. 수입 원유의 대부분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길목이 막히면서 우리 유조선 7척의 발이 묶였다. 이란과 핵 그리고 미사일 기술을 공유하는 북한의 김정은은 본인들이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한국의 완전 붕괴를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주변국 요격 미사일을 지금 이란에 벌떼드론이 소진시키고 있다. 이 드론에 북한이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대북 무인기 대응의 핵심인 ‘드론작전사령부 해체’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페이스메이커인가 아니면 페이크메이커인가. 안보는 불안하고 치솟는 환율과 유가에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대통령은 자기 재판 걱정인가.

대통령은 귀국하자마자 국무회의를 열어서 사법파괴 3법을 의결하고 밀어붙였다. 민주당 강경파 탓할 필요 없다. 권력자 한 사람을 위해서 공당이 입법 흥신소로 전락했음이 어제 입증이 됐다. 단 한 사람을 위해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오욕의 역사는 거침없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 국정조사’ 그리고 ‘대법원장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주신 국민들의 뜻을 헤아리게 된다. 오늘은 연성 독재 첫날이다. 앞으로 더 처절하게 그리고 국민들께 뜻을 받들 수 있는 그 당으로서의 방안을 고민하고 임하겠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지난달 23일 코로나 백신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사실상 ‘생체실험’한 것과 다름없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열흘이 넘도록 당시 방역을 총괄했던 정은경 장관은 어떤 책임 있는 조치도 하지 않았다. 질병청 역시 피해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고 한다.

신속히 오염 우려 백신 접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 도리이고,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런데 이마저 하지 않겠다고 한다. 오히려 우리가 뭘 잘못했냐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틈만 나면 ‘국민주권 정부’를 말하지 않았나. ‘국정 운영 중심에 국민을 둘 것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대통령께서도 수차례 말씀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국민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국민 머리 위에서 천하태평이다. 어떻게 분노하지 않겠나. 오만하고 뻔뻔함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민주당이라는 든든한 정치적 뒷배를 믿고 있는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끝까지 보호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는가. 높은 지지율이 언제까지 가리라고 생각하는가.

이틀 전, 백신 피해자 단체를 직접 만났다. 이들은 5년째 여전히 길에서 외치고 있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평범한 일상은 사라졌다. 이분들은 코로나 백신 이물질 참사에 대한 책임자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5년째 절규하는 그 소리는 왜 외면하는가.

더욱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강 모 주무관에 대한 질병청의 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코로나 피해보상 특별법 제6조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것은 제가 21년 3월부터, 당시 정은경 질병청장 때부터 입증 책임 전환 내지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도입해야 된다. 그래야 국가책임제 선언이 말뿐인 아닌 것이 되고 국민께 신뢰를 얻겠다고 그렇게 외쳤지만, 정은경 청장은 거부했던 것이다. 비로소 4년 만에 통과했던 것이다.

그런데 질병청은 또 불복하고 항소했다. 피해보상 확대라는 특별법 취지에 배치되며, 국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국민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다. 즉각 항소를 철회하고,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그 많은 잡범들의 항소포기는 환호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가. 책임져야 할 일에 책임지지 않고 잊혀지길 바란다면 큰 오산이다.

경고한다. 국민들은 정부의 오만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고, 다가올 팬데믹에서 정부 방역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이제라도 정은경 장관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물러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은 신속히 피해 구제책을 마련하고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만 더 짧게 좀 말씀드리겠다. 25년 7월 19일부터 공적 입양 체계로 개편했다. 이것은 70여 년 동안 민간이 경험을 축적한 그것을 외면하고 공적으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하다. 모든 아기들, 200명 이상의 ‘입양 대기 부모님’이 계시지만, 단 한 건도 입양이 되지 않았다. 국내 입양이 단 한 건도 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본인의 아기가 시설에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다 아시겠지만, 아기들은 1개월이라도 빨리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애착 관계 형성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 아기들의 울음을 외면하고, 입양 부모들은 집에 이 아기용품을 전부 갖춰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결연심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결연심사하는 데 몇 달이 걸린다. 한 달이면 충분하다. 제가 한 달 전에도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들에게 촉구했다. 신속히 매뉴얼을 정비하고, 결연심사를 신속히 하고 입양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2029년부터 ‘해외 입양제로’라고 선언했다. 무엇인가. 아동은 모두 시설에 머물게 할 거라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내 입양 활성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결연심사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길 촉구한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는 출범 9개월이 지난 현재, 해외 대사와 총영사 자리 49곳을 비워두고 있다. 대사와 총영사가 없으면, 누가 비상 상황에서 그곳의 우리 국민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조지아주에서 우리 기업 근로자 317명이 구금되었을 때 주미대사와 아틀란타 총영사 자리는 비어있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청년들이 사기, 납치, 감금 피해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때 캄보디아 대사 자리는 비어있었다.

지난주 발생한 이란 사태로 전 중동 지역의 우리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도심 한복판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와 두바이, 바레인, 쿠웨이트 모두 대사와 총영사 자리가 비어있다. 이란 사태의 불똥이 튀고 있는 튀르키예, 이집트, 알제리도 비어있다. 도대체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를 포기한 것인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부의 느림보 인사에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란 사태와 관련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고, 일상을 즐기며 생업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며, “재외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하기 전에, 자신이 해야 할 대사와 총영사 임명부터 하시기 바란다.

<이종욱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압박을 넘어, 이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까지 차단하려 한다. 고가 주택의 보유세 인상,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까지 검토하며,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시장을 쪼이겠다는 모습이다.

이는 대통령이 말한 집을 사고파는 것은 자유지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정부가 정한다는 반시장적 선언에 따라 정부 각 부처가 속전속결로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특정 집단을 압박하는 현 정부 행태에 대해 몇 가지 깊은 우려를 제기한다.

첫째, 이 정책의 목적이 부동산시장 안정인가 아니면 응징인가.

겉으로는 법 경제학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시장 질서를 위한 최적 억지가 아니라 특정 집단에게 손실을 강요하는 과잉 억지이다. 합법적 투자조차 사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소급적 규제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공급 위축을 불러온다.

그 결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전세매물은 작년 대비 40% 급감했고, 전세 가격은 10% 가까이 크게 올랐으며, 평균 월세도 150만 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 들수록,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정책이 응징에 매몰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의 몫이 된다. 세금은 외부 효과를 교정하는 장치이지 권력의 통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 속에 다주택자와 투자자는 없는가.

부동산은 이해관계가 가장 복잡한 정책 영역이다. 사회적 분노가 클수록 강한 통제 정책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지도자가 그 분노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아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 결국 시장을 흔들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이렇게 시장을 뒤흔들 그런 권한을 국민이 언제 위임했는가. 대통령은 투기를 시정할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말하지만, 국민은 재산권 본질까지 흔들 권한을 준 적이 결코 없다. 국민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세금은 확 줄이고 공급은 확 늘리겠다, 재건축 재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생애 최초 LTV 90%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표를 준 것이다.

공약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오히려 정반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전권을 운운할 수 있는가. 사과는커녕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손해 보게 만들겠다’며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인가. 국민이 위임한 것은 시장을 이기라는 권력이 아니라 시장을 안정시키라는 책임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라도 분노의 정치를 멈추고 시장의 순리를 존중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반시장적 규제를 반드시 저지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출연 장면 방송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에 싸움이 심상치 않다. 그동안 언론계와 우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정파적 편파적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기 위해서 방송법을 개악했다고 생각해 왔다. 이제 보니 정부 여당 내 특정 진영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려는 속셈이었음이 드러났다.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을 국민의 위임에 따라 운영하도록 오랫동안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 국회도 방송법 체계를 여야 합의로 유지해 왔다.

그런데 갑자기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장과 일부 강경파들이 아무도 위임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되는 복잡한 공영방송 이사 구조를 만들고 또 사장과 보도 책임자를 쫓아내려고 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확인되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여당 과방위원장이 MBC 뉴스 한 꼭지를 문제 삼아 보도본부장을 내쫓던 모습에서 그 전조가 확인되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체제의 토대이자 사법 독립을 파괴하는 3법 역시 임기 5년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지우기 목적 이상의 속뜻이 있다. 대통령의 재판은 멈추었고, 재임 중 실용주의로 민생과 국익을 높이면 민심의 바다에서 판단될 문제이다. 만약 민생과 국익을 높이는 데 실패하면 그 어떤 법도 대통령의 임기 이후를 보장할 수가 없다.

하지만 공화주의를 파괴하는 사법파괴 3법은 더불어민주당 권력자들이 영원히 법원과 검찰을 지배하며 사법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법임이 곧 분명해질 것이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결 요청을 국회에 했으면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는 더욱 치솟았겠지만, 이제는 임기 내내 자신의 범죄 혐의를 지우려는 데 골몰했고, 사법 독립을 파괴했다는 국내외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득은 더불어민주당 사법 특권 계급이 누릴 것이다. 지금이라도 심사숙고하길 요청한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물가 폭등이 초비상이다. 먼저 기름값이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기준 오늘 오전 서울 평균 기름값이 리터당 1,900원을 넘어섰다. 전국 평균은 1,850원에 육박한다. 전국 평균 유가가 1,800원을 넘은 것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던 2022년 8월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미국의 이란공습으로 두바이 유가가 배럴당 86달러를 넘는 등, 급등하면서 국내 기름값도 치솟고 있다. 문제는 지금 주유소에서 파는 기름값에서 물가 상승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석유화학 제품에서부터 물류, 항공, 플라스틱, 의류, 식품 등 전 분야에 도미노 물가 폭등이 일어나고 민생 경제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미 페인트 업계는 이번 달부터 건축, 방수, 바닥재 등에 들어가는 주요 제품의 가격을 5%~10%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어제 기준 쌀값은 20kg 평균 63,004원으로 1년 전보다 16%나 비싸다. 삼겹살은 100g당 2,637원. 소고기는 등심 100g당 12,361원으로 모두 1년 전보다 13%가량 올랐다. 닭고기 11%, 계란도 6% 껑충 올랐다.

여기에 중동사태 여파가 얹어지고 있고, 만일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물가 상승이 어디까지, 얼마나 번져갈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주유소 담합 조사와 함께 최고가격 지정제까지 언급했다. 하지만 업계만 겁박하면 된다는 ‘땜질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왜곡할 위험성이 너무 크다.

특히 우리나라는 100% 원유를 수입하고, 국제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가격 통제에 직접 나선다면 사회주의적 발상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 등에서는 가격 공개를 강화하고 세금을 완화하며, 알뜰주유소를 도입하는 등 우회적으로 유가 안정에 나섰던 것이다.

또 지금 계속되는 물가 상승은 이재명 정부의 ‘묻지마 재정 폭주’와 ‘빚잔치’로 유동성이 넘쳐나고 원화 가치가 폭락한 탓도 크다. 지금 가까스로 억류되어 있지만, 중동사태 발발과 함께 원·달러 환율이 최고 1,506원까지 튀어 올랐던 것도 이재명 정부가 원화의 기초 체력을 얼마나 갉아먹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이어 주유소만 때려잡겠다는 갈라치기 겁박 정치를 그만두기 바란다. 지금 민생 경제 악화는 중동사태보다 시장을 이기고 통제하려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적 발상에서 기인한 것이다.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안일한 태도부터 고치지 않는다면, 휘청거리는 대한민국 경제를 절대 바로잡지 못할 것이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최근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확전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차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술지대지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 전술미사일,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엇, 고고도 미사일인 사드 등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핵심 전력의 이동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전력은 단순한 미군 자산이 아니다. 한반도 억제력의 핵심 축이자 한미동맹의 실질적인 군사력이다. 이러한 전력이 다른 전장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한반도 방어태세에는 전력 공백 우려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우리는 핵무기를 손에 쥔 김정은 정권과 마주하고 있다.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설명하면서 "미친 사람이 핵무기를 가지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했다. 이 표현은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다. 실제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미국의 이란 공습을 두고 “불법 무도한 불량배적 행태”라고 비난하고, “이기적이고, 패권적인 야욕을 위해 군사력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지금 북한은 미국과 노골적인 대립각을 세우며 국제 정세를 자신들의 군사적 명분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방어 전력이 약화됐다는 신호가 조금이라도 감지된다면 김정은 정권의 전략적 오판을 부를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더더욱 경계해야 한다. 국방부와 우리 군은 지금 상황을 단순한 전력 이동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억제력 관리 차원의 중대한 안보 사안으로 인식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과 연합억제력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하는 한반도에서 억제력 공백은 단 한순간도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북한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과 한미 연합억제력은 김정은 정권의 어떤 도발도 압도적으로 무력화할 것임을 경고한다.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중수청 법안이 지난 1월 입법예고 이후 많은 비판을 받자, 수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본질은 그대로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개혁을 하겠다면서, 실상은 권력의 입맛에 맞게 수사 시스템을 다시 짜 사법 장악의 마침표를 찍으려는 것이다. 기존 9대 범죄를 6대 범죄로 줄이고, 수사사법관을 없애며 직급체계를 바꿨다지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수사의 독립성이 여전히 보장되지 않는다. 중수청은 검찰이나 경찰보다 더 노골적으로 행안부 장관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 정치인 출신이거나 대통령 최측근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중수청장은 행안부 산하 청장추천위원회를 거쳐 임명되고, 중수청 인사 역시 행안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러면 어떤 수사관들이 행안부 눈치를 보지 않겠는가. 인사와 예산과 조직을 쥔 행안부 장관이 얼마든지 수사 방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것이 과연 독립 수사기관인가.

정치적 중립도 요원하다. 그 중심에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있다. 민간 통제를 내세우지만, 특정 성향의 시민단체 인사들이나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이 들어가 권력 핵심을 겨누는 수사에 제동을 건다면, 그 순간 중수청은 독립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 방탄기구가 된다.

게다가 중수청에 우선적 수사 권한이 생기면서 부패·경제·마약 등은 경찰과 업무가 겹친다. 요즘 범죄는 대부분 사이버 범죄인데 경계도 모호하다. 정권 입맛에 맞는 사건만 쏙 골라 가져 갈 수 있고, 이첩 요청과 임의 이첩이 반복되면 사건 핑퐁과 수사 지연도 불가피하다. 기관만 늘어나고, 책임은 흐려지고, 국민만 더 불편해진다. 여전히 핵심 쟁점은 그대로이다. 정권이 원하는 사건은 골라 쥐고, 불편한 사건은 늦추고 흔들 수 있는 구조는 그대로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본인과 민주당의 사법리스크가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급하게, 왜 하필 행안부 장관 산하에 이런 수사기관을 만들려는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 당장, 이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십시오. 수사 독립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칙부터 다시 세우고, 권력의 개입을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를 만드는 등 재설계 하십시오. 중수청이 “이재명의 중수청”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수사·치안 체계는 무너진다. 결국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엉터리 부동산 정책을 쓰는지 잠깐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하며 대출 규제까지 동원한 다주택자 때리기 정책으로 6.3 지방선거까지 부동산 실정을 덮으려고 용을 쓰고 있다. 대출 만기 연장 차단까지 고려하겠다는 금융시장의 신뢰마저 파괴하는, 금융 독재적 행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런데 본 간사가 금융감독원을 통해 다주택자 국내 은행 대출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다주택자 만기 연장 차단’이라는 정부의 규제 방향 자체가 방향 설정부터 잘못된 것임을 밝혀냈다. 올 1월 말 기준 다주택자 대출 잔액은 102조 9천억 원으로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93%가 원리금 분할 상환 건이다. 즉, 대출 연장이 필요한 만기 일시 상환은 단 7%뿐이다. 대출 연장을 막아 집값을 잡겠다는 적용 대상 자체가 ‘아주 작다’는 것이다.

더욱이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다주택자 대출 규제 등 이재명 정부의 온갖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다주택자의 대출 규모는 25년 말 대비 한 달간 겨우 0.3% 감소한 것뿐이다. 그마저도 집중포화를 쏟아붓는 서울은 감소세가 전혀 없다. 미미하게나마 감소세가 있었던 곳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지방인 ‘충남, 광주, 경기’ 단 3곳에 그쳤다.

심지어 이재명 정부 출범 전인 24년 말에 비하면 올 1월 말 전체 다주택자 대출액은 오히려 7.3% 증가했으며, 서울의 경우는 무려 21%나 증가했다. 이 수치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현실도 전혀 모르면서도 SNS에 윽박지르는 데만 열중하니 정책이 갈 곳은 잃고 봉창만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아마추어 정부가 좌충우돌 연습 경기하는 사이 우리 국민들께서는 당장 내일 모레 이사하는 계획이나 그리고 자녀 진학 문제까지 보류해가면서 시장의 풍파에 정신없이 휩쓸리고 있는 것이다. 현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시장에 무의미한 공포만 조성할 게 아니라 현장의 소리에 제발 귀 좀 기울이시고 제발 공부 좀 하시길 바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