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이미 죽었어야 할 관세가 좀비처럼 비틀거리며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온라인 뉴스레터를 통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음에도, 백악관이 다른 법 조항을 활용해 관세를 유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좀비 관세’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 관세를 부과했지만, 해당 조항에 따른 관세는 150일 후 자동 소멸된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301조 등 다른 조항을 통해 관세를 재구성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크루그먼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무역적자 78% 감소’ 발언도 통계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관세 시행 전 수입이 일시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를 활용한 수치라는 설명이다. 실제 연간 무역적자는 전년과 큰 차이가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제조업 부활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광범위한 관세 부과 이후 제조업 고용이 오히려 감소했고, 친환경 보조금 축소 영향으로 제조업 투자 역시 둔화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다.

재정 측면에서도 관세 수입 증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포인트 안팎에 그쳐 대규모 감세와 국방비 증액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크루그먼은 관세 정책의 본질적 목적이 경제적 성과가 아닌 ‘정치적 권력 수단’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정 국가를 압박하고, 관세 면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도구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역법 122조는 모든 국가에 동일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전략도 제약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합리적 기준에서 보면 트럼프의 관세 전략은 이미 실패했다”며 “그럼에도 관세는 죽지 않고 계속 연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