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2.11.)

□ 지금부터「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금년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습니다.

ㅇ 그러나, 지난 수년간 누적된 가격상승의 여파로 인해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ㅇ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된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민생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 더 심각한 문제는 몇몇 사업자들이 시장 신뢰를 저버리고, 불공정한 담합이나 제도를 악용하여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ㅇ 또한, 기후변화, 농축수산물 생산량 감소 등 구조적인 물가 상승 요인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오늘 출범시키고, 모든 행정역량을 집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ㅇ “신뢰”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시장경제의 근본가치입니다.

ㅇ 불신과 불공정의 먼지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두터운 신뢰가 시장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ㅇ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정부는 올 상반기 집중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을 점검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구조가 있다면 신속히 바로잡겠습니다.

➊ 먼저, 담합이나 독과점적 시장지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➋ 둘째, 할인지원, 비축물량 방출 등 정책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부정수급 적발시 즉시 수사 의뢰하는 한편,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고자 합니다.

- 특히, 할당관세로 낮아진 관세를 포탈하거나, 허위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선의를 악용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 예외없이 철저히 엄단할 것입니다.

- 통관 및 국내 유통 단계에서 할당관세 효과가 신속히 시장에 반영되도록 할당 추천제도 개선,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촉진,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➌ 셋째, 소비자단체와 협업하여 유통구조와 관련된 가격정보 분석과 정보공개 확대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➍ 마지막으로, 물가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근원적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들의 장바구니 무게를 확실하게 덜어드릴 수 있도록 상반기 중 TF를 집중 가동하여 시장질서를 회복하고 체감물가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장께서「불공정거래 점검 추진방향」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공정위 모두발언)

□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