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5년 국세수입 1.8조원 증가, 집행률 최근 5년간 최고
-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발표 - |
□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개요
재정경제부는 2월 10일(화) 오전 10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과 이남구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하였다.
* 마감행사 개요 : (일시/장소) 2026.2.10./재정정보원, (참석) 재정경제부 제2차관, 감사원 감사위원(이남구) 등, (주요내용) dBrain 시스템 마감, 세입·세출액, 세계잉여금 등 주요 결산통계 발표
마감 결과, 총세입 597.9조원, 총세출 591.0조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6.9조원, 이월액 3.7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2조원으로 확정되었다.
| 특히, 2025회계연도는 지난 2년간의 대규모 세수결손에서 벗어나,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 규모를 초과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출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한 결과, 세출예산 집행률이 최근 5년간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이번 마감내용은 일반·특별회계 총계 기준이며, 총지출 기준(기금포함, 내부거래 등 제거) 주요내용(국가채무, 재정수지 등)은 결산보고서 작성(국무회의 의결, 4월초) 후 공개
□ 주요 내용
총세입은 597.9조원으로, 예산 600.0조원 대비 2.1조원 감소하였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이 373.9조원으로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예산(372.1조원)대비 1.8조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24.0조원으로 예산(227.9조원)대비 3.9조원 감소하였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604.7조원 중 591.0조원을 집행하였다.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한 결과, 세출예산 집행률(97.7%)이 최근 5년간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집행률(총계, %) : (’21) 97.6, (‘22) 96.9 (’23) 90.8 (’24) 95.6
(‘25) 97.7
이에 따라, 세출예산현액 604.7조원에서 집행액 591.0조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3.7조원을 차감한 불용액은 10.0조원으로 전년(20.1조원) 대비 10.1조원 감소,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 불용률(총계, %) : (’21) 1.6, (‘22) 2.2 (’23) 8.5 (’24) 3.6
(‘25) 1.6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2조원으로 일반회계에서 0.1조원, 특별회계에서 3.1조원이 발생하였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국무회의(4월)를 거쳐 처리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특별회계의 근거 법률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에 세입으로 처리된다.
허장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 2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신속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해왔으며, 그 결과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기여도는 연간 기준으로 0.5%p를 기록,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컸던 한 해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마감 실적을 토대로 기금 결산 결과를 반영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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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