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2월 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에 대해서 SNS에서 계속 국민들을 겁박하는 글만 올려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겁박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그만 따져 묻겠다, 단식 후유증으로 그럴 힘도 없다.’이랬더니, 진짜로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줄 아시는 듯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즐겨 쓰시는 말씀을 여기서 한번 저도 인용해야 될 것 같다.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말 안 한다고 했더니, 진짜 말 안 하는 줄 아시더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부동산 관련된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 ‘진보 정권 들어서면 집값 오른다.’ 부동산 시장의 오랜 공식이다. 과거 세 차례 진보 정권 동안, 매번 서울은 60% 안팎, 지방은 30% 넘게 폭등했다. 이재명 정권은 그 기록까지 깰 판이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에 영혼을 판 사람들’이라고 공격한다.

그런데 청와대에도, 내각에도, 마귀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4년 넘게 갖고 있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믿는다면, 진작 팔았을 것이다. 대통령 본인조차 집값 안 떨어진다고 믿고 있으니 안 팔고 버티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에게는 당장 팔라고 겁박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부동산에서 정치를 빼면 된다. 집 가진 국민들을 갈라치고 공격해서 표를 얻으려 하니, 집값은 더 오르고 집 없는 서민들의 절망만 더 커지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을 향한 분노도 아마 ‘지방선거용’일 것이다. 국민은 마귀가 아니다. 진짜 마귀가 누구인지, 국민은 안다. 국민을 탓하기 전에 정책을 돌아보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모았다. 청년 채용 늘리고 지방 투자 확대하라고 사실상 ‘강요’했다. 누가 봐도 ‘지방선거용 이벤트’이다. 이 정권은 주 52시간 반도체 제외 하나도 안 풀어줬다.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더 센 상법 같은 경제 악법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래놓고 대통령이 호통친다고 청년 채용이 늘어나겠는가.

기업은 돈이 되면, 지방이 아니라 우주에도 투자한다. 이 정권은 투자 여건은 개선하지 않고, 사사건건 규제만 늘리고 있다. 기업의 손발을 묶어놓고 지방 투자 늘리라고 호통치는 것은 조폭이 보호세 걷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본질적 문제들은 아예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았다. 대통령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기 좋은 얘기만 하다 끝났다. 바쁜 총수들 불렀으면 기업 애로사항이라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제 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방 이전 기업 법인세 제로, 지방 이전 기업 10년 고용 유지 시 상속세 전액 면제 등 지방을 기업 천국으로 만들 정책을 내놓았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고용 혁신 정책도 제안했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지방과 청년을 생각한다면 지금 추진 중인 경제 악법들을 즉각 철회하고, 야당과 머리를 맞대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송언석 원내대표>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1,000억 달러의 에너지 구매, 1,500억 달러의 기업 투자 등 무려 6,0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국민경제 부담을 안기게 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헌법상 ‘국회의 비준 대상’이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우리당의 주장과 달리, ‘특별법만 처리’하면 된다고 하였다.

당초에는 법안만 발의하면 관세율을 인하한다고 했고, 인하가 되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25%로 다시 관세율이 인상되고 있는데, 정부는 왜 그런지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국민에게도 소상히 밝히지를 못하고 있다. 지난 2달 동안 미국 정부의 동향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손 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 부랴부랴 ‘국회 탓’으로 입법이 안 돼서 관세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는 매우 개탄스럽다.

그렇지만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제1야당으로서 대승적으로 이에 협력하기로 정했다. 이에 따라 어저께 여야 간에 합의한 내용인데, 기재위, 산자위 그리고 정무위까지 포함한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이 사안을 논의하자고 합의하였다.

야당인 우리당에서 먼저 협력을 제안한 만큼, 정부여당도 이에 충실히 따라주기 바란다. 정부에서는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어떠한 난맥상이 있었는지,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 앞에 성실히 밝히기 바란다. 실질적으로 비준에 준하는 엄격한 심사와 법안이 성안되기를 기대한다.

이 대장동 예행연습이었던, 위례 신도시 일당의 1심 무죄판결에 대해서 항소포기 했다. 위례 신도시 일당은 남욱, 유동규, 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과 거의 똑같은 구성이다. 대장동 일당 사건과는 무죄 논리가 달라서, 이번에는 항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지만, 결국 ‘항소포기’를 선택했다.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3건이 결합된 이재명 대통령 비리 재판의 공소 취소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빌드업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대장동도 항소포기, 위례 신도시도 항소포기,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도 항소포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의 중진공 인사개입도 항소포기. 모든 것을 항소포기 하는 ‘총체적인 범죄 진상규명 포기 선언’이다.

이쯤되면 검찰의 항소포기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자포자기’가 문제가 된다. 검찰청 해체를 앞두고 범죄규명에 대한 열정도 포기하고, 정권의 외압에 맞설 기개도 모두 잃고, 권력 수사를 스스로 알아서, 포기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인성 부장판사의 발언이 생각이 난다. ‘형무등급 추물이불량.’ 법의 적용에는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사람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직결된 대장동 위례 신도시 비리에 대한 사법 정의는 다시 세워야만 한다.

어제 장동혁 당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항소포기 특검’을 제안하셨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배불려 주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대장동, 위례 신도시 항소포기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즉각 추진하도록 하겠다.

오늘 본회의는 여야 합의에 따라서 열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고 여당은 당장이라도 밀어붙일 것 같던 ‘법왜곡죄의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한 법안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았다. 상임위와 법사위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숙의 없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본회의에서 부랴부랴 수정안을 내는 졸속 입법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이어 벌써 네 번째이다.

이쯤되면 법왜곡죄가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법 장난죄’가 걱정이 된다.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장난을 규탄하면서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 위헌 소지는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없애야 하는 것이다. 법 왜곡죄는 그 자체로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위헌법률이다. 집권여당은 법 왜곡죄 추진을 전면적으로 철회하고, 여야 합의를 이룬 간첩죄 개정을 담은 형법 개정부터 신속히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신동욱 최고위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전에 짤막하게 어제 제가 소속된 법사위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다. 어제 법사위가 열렸는데,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처음으로 법사위에 나왔다. 그런데 이 박영재 처장을 향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대법원 파기환송을 한 대법관이라는 이유로 도를 넘는, 상식을 넘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거의 모든 의원들이 마치 군사 작전을 하고 나온 듯이 공격을 하다가, 막판에 법사위가 파행됐다.

그런데 그 파행이 된 이유가 저희당 의원이 발언하는 도중에, 추미애 위원장이 ‘도저히 못 듣겠다’라며 정회를 두 차례나 했다. 야당 의원의 발언 도중에 정회를 두 차례나 한 역사가 과연,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발언권을 박탈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도 워낙 많이 당해봐서 이제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발언권을 얻은 상태에서 발언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두 차례나 정회했다.

이런 민주당의 폭압적인 국회 운영을 강력히 성토하고, 국회 법사위원장을 당연히 야당에게 양보해야 된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야당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한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추미애 위원장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야당 의원 발언 도중에 정회 방망이를 두드리는 이런 일이 국회에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 시·도 행정통합에 대한 정치적 선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지방 행정통합이라는 기본적 취지에 저도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적극적인 찬성론자에 가깝다. 하지만 지금처럼 지방선거를 불과 넉 달 앞두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생존의 문제이다. 때문에 국가 백년대계 큰 그림 속에서 치밀하고 세심하게 추진해야 할 일이다. 군사 작전하듯 이렇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심지어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주기 위해서 대전·충남 통합을 추진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도 비슷한 얘기가 나온다. 어떻게 대전·충남·광주 전남이 특정인에게 주기 위해서 행정통합을 추진한다. 이런 국민에 대한 모독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청와대가 응당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 100번 양보해서 그것이 아니라면, 강훈식 비서실장 지금이라도 불출마 선언하고 추진하기 바란다.

통합부터 해놓고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통합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재정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지금 대책이 있는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충분히 했는가. 당장 지역 주민들이 크게 혼란스러워하고 동요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통합 자치단체장 뽑기 위한 충분한 정보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될 시간적 여유가 있는가. 행정구역 통합은 통합 시너지와 행정 효율화로 지방을 수도권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도록 그 여건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취지이다. 그런데 정작 지역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 이렇게 중앙의 정치 논리로 추진되는 것이 맞는가.

우리당을 포함한 자치단체장들에게도 촉구한다. 이 문제를 개인의 정치적 이해득실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 주기 바란다.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차분히 준비해야 할 국가 백년대계의 문제가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됐을 경우에 그 후폭풍을 과연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이 문제는 절대로 시간에 쫓길 이유가 없다. 선거 공학적 조급함으로 대한민국 국토 대개편이란 백년대계를 그르치지 않기를 정말 간곡히 호소드린다.

<김민수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크메르어로 썼던 ‘패가망신 게시글’ 왜 지우셨는가. 그 글을 지운다고 해서 캄보디아에 아직 잡혀있는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 인질들, 그 안전에 대한 생명에 대한 위협까지 지워지겠는가.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아픔, 슬픔까지 지워질 수 있겠는가.

제가 작년 9월, 캄보디아에 잡혀 있는 국민들의 안전, 생명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니 국민들을 구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처음으로 했다. 그 이후 벌써 4개월이 지났다. 왜 이 긴 시간 동안 침묵하셨는가.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의원들 중에는 제 기억에 이언주 최고위원, 전현희 의원, 박범계 의원 정도가 군사 작전에 준하는 구조 조치가 필요하다 라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외 어떤 민주당 국회의원님들도, 정치인들도 국민의 안전, 국민의 생명 걱정되지 않는 것인가.

4개월이면 범죄 단지가 이전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다. 4개월이면 인질들을 데리고 이주했던 범죄자들이 다른 곳의 범죄 단지를 똬리를 틀고도 남았을 시간이다. 그나마 사후약방문 게시글마저도 캄보디아의 항의 한마디에 조용히 내려갔다. 북한에도 쫄고, 중국에도 쫄고, 이제는 국민 생명까지 앞에 두고 캄보디아에까지 쫄아서 되겠는가.

국민 생명을 앞에 두고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는다. 지금 잡혀 있는 대한민국의 인질들 아직 수 많은(수많은) 사람들이 잡혀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 인질로 잡혀 있는 국민에 대한 소환 강력하게 요청하기를 촉구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마저 SNS 소모성 글로 취급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어제 장동혁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비판의 언어가 아니었다.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설계도였고, 책임 있는 정치적 언어였다고 생각한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대한민국 장악 시도를 멈추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장동혁 대표가 제시한 수많은 아젠다를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는 오늘 장동혁 대표연설 중에 청년 선거 연령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청소년들, 고등학생들, 논리든 학업 수준, 이미 세계 정상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청소년들이 그리고 대한민국 청년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다. 미래 세대 주인공들의 의견은 쏙 빼놓고 이루어지는 정책, 정치. 그 무엇도 온전한 것이 아닐 것이다. 반쪽짜리일 것이다.

청년들을 말로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을 정치의 객체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청년들이 미래 세대의 진정한 주인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잘 모르겠고, 나는 잘살고 싶다.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다.’ 2023년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 과정에서 민주당이 전국 단위로 걸었던 현수막에 적혔던 청년 비하글 이었다. 민주당이 여전히 청년들을 비하하는 속내를 감추도록 있는 것이 아니라면, 선거 연령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함께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 낮춰봅시다.

하나 더, ‘선거 연령, 만 17세로 낮추자. 요즘은 웬만한 초등학생도 성인과 다를 바 없다.’ 2021년 이재명이 대선 후보 시절 한 말이다. 그때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재명 대통령 역시 반대할 이유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만 16세 선거 연령 낮추는 것, 여야 구분 없이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양향자 최고위원>

어제 장동혁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세계와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로 가득한 스피치였다. 자국 이기주의와 보호주의에 기반한 패권 경쟁의 시대, 대한민국의 방향과 국민의힘의 지향을 분명히 일깨웠다.

세계 패권 경쟁의 핵심은 경제이고, 미래 경제의 핵심은 패권 기술로 무장한 첨단 산업이다. 국민의힘의 전략과 비전 역시 결국 첨단 산업에 있다. 그러려면 ‘기업, 성장, 자율’을 말로만 외치는 정당이 아니라 ‘철학, 정책, 실천’으로 책임지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세계 패권 경쟁을 이끌 대한민국 수권 정당의 모습이다.

장 대표의 연설이 있은 지 3시간 후, 삼성전자가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다. 일본보다 먼저, 아니 어쩌면 일본은 끝내 못해낼지도 모르는 1,000조 기업 보유국이 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와 국가 경쟁력이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지난 2022년 말, 당시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던 저는 대통령님과 국무총리께 1,000조 기업 2개, 500조 기업 3개, 100조 기업 5개를 육성하는 ‘2030 K-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제안한 바 있다. 또한, 당시 특위에서 발의하고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 시즌1, 국가 첨단전력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기업들에게 든든한 날개가 되리라 믿었다.

이제 삼성 반도체에 이어서 SK하이닉스가 1,000조 기업으로 우뚝 서고, 그 뒤를 자동차, 바이오, 배터리, 방산, 디스플레이, 조선과 에너지 기업까지 차례로 글로벌 톱으로 도약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3대 경제 대국에 진입할 수 있다. 국민소득 10만 불, 억대 연봉 일자리가 300만 개가 허황된 꿈이 아니다. 그 꿈을 국민과 함께 꾸고, 또 함께 이루어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갈 책임이 있다.

저는 세 가지 조직이 있다고 생각한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조직, 변화에 순응하는 조직, 변화를 이끄는 조직, 국민의힘은 어떤 조직인가. 변화를 이끌거나 따라가지는 못해도,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미래로 나아가는 국민의힘에는 더 이상 계엄 정당론이나, 부정선거론과 같은 시대착오적 주장이 존재할 자리가 없다. 세계 패권 경쟁을 이끄는 국민의힘에는 더 이상 역사적 평가가 끝난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과거를 추앙하며 낭비할 에너지가 없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 그 변화에 힘을 싣고 기꺼이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여전히 건재한 대한민국 보수 세력의 재건을 위해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 주어진 사명을 다해야 할 때이다. 시대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기업도, 국가도, 정당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국민의힘, 이제 미래로 갑시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당내에서 배후설이니, 친명이니, 친청이니, 하는 계파를 가르는 논쟁이 이어지며 소모적인 내부 투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정치적 잡음만 양산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문제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까지 박탈됐다가, 이재명 정권에서 ‘매우 쉽게’ 사면받은 인물이다. 그 과정에서 청년들이 느낀 실망과 좌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였다.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 ‘탈 조국’ 외치지 않았는가.

그때는 공정과 정의를 말하며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더니, 몇 걸음 못 가 조국혁신당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듯 합당 논의의 중심축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심지어 성비위 논란이 현재 진행형인 정당과 손을 잡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

물론 그렇게 놀랍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여러 차례 성비위 논란을 겪어왔고, 그때마다 ‘개인의 일탈’이라는 말로 책임 회피를 일삼았던 정당이기 때문이다.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로 2차 가해를 자행하며, 현재 조국혁신당에서 대처하는 안일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정당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께서 ‘이번 합당이 조국 대권 밀어주기냐’라고 물어보셨다. 공감하거나,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다.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조국 입시 비리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토지공개념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어떤지, 차별금지법은 동의하는 것인지, 무엇보다 자신이 청년들을 분노시킨 것은 돌아보지 않고 2030 청년들이 극우라고 비난하는 조국 대표의 태도에는 동의하는 것인지 더 궁금해하실 것 같다. 그리고 합당을 추진하는 조국혁신당에게는 민주당 공천헌금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여전히 통일교 특검에 동의하는 것인지 더 궁금해하실 것 같다.

그러는 사이 민생과 정책은 공허해졌다.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됐다던 한미 관세협상은 도로 25%의 관세 폭탄을 맞이하기 직전이며, 1,500원 선을 위협하는 환율을 방어하느라 외환보유액이 21.5억 달러가 감소했다는 소식이 잇따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책임이 아니라, 국회 책임이라고 미뤘으니, 결국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라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당 내부의 권력 투쟁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민생에 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조광한 최고위원>

오늘 저는 조금 느닷없지만, ‘인조반정’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한다. 인조반정은 서인 세력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능양군을 왕으로 추대한 사건이다. 이 반정으로 왕좌에 오른 인조는 오늘날 선조와 함께 최악의 임금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정권을 잡은 서인 세력과 인조의 시대착오적인 국제 정세 오판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두 번에 걸친 호란으로 임진왜란 이후, 겨우 버티던 국가는 완전히 파탄 났고, 백성들은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수만 명의 백성이 목숨을 잃었고, 60여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 포로들은 굶주림과 매질, 능욕을 수시로 당했으며, 매매시장에서 물건처럼 거래되었다. 인조반정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은 혹독하고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우리 역사 속 최악의 참상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는 인조와 서인 세력의 무능과 어리석음이 직접적 원인이지만, 광해군의 잘못이 가장 클 것이다. 하지만 광해군만의 잘못일까. 광해군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신하는 잘못이 없는 건가. 역사는 늘 비슷하게 반복되며, 후대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 이 경고를 가벼이 여기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온다.

저는 지난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8개월을 두고 ‘발언은 오락가락, 정책은 뒤죽박죽’이라고 규정했다. 지금의 집권 세력이 야당의 충정 어린 지적과 역사의 경고를 무시한 채 무능과 스스로의 잘못, 지금 저지르고 있는 사회 시스템을 해체하려는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오만함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엉망진창이 될 것이고, 결국엔 아수라장이 되고 마는 건 아닌지 너무나 두렵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10대 그룹 총수를 소집했고, 그 자리에서 기업들은 올해 약 5만 명의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기업들의 채용 계획 발표에 대해서 환영한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린다. 대통령이 기업을 불러 세운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나라는 없다. 일자리 계획은 회의실에서 만들 수 있지만, 실제 일자리는 현장에서 만들어진다. 진짜 일자리를 만들고 싶다면, 기업을 옥죄는 정책부터 풀어야 한다.

불법파업 조장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늘어난 법인세 부담을 현실적으로 손봐야 한다. 보여주기식 간담회가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그 해답부터 놓고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제안드린다.

우선 노란봉투법 1년 유예를 통해 시간을 확보하고, 그 기간 동안에 현장과 기업, 노동계가 참여하는 합리적인 노동 대책을 마련하자. 일자리는 호출로 생기지 않는다. 기업이 채용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이 갖춰질 때 비로소 만들어진다.

* 2026년 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한병도 원내대표>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표적 기소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어제저녁,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칼춤을 추더니, 무죄가 나오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공소시효조차 끝난 사건을 징검다리 삼아 정적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벌인 조작 기소의 당연한 결말입니다.

이번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먼지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였다는 사실을 검찰 스스로 자인한 것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를 ‘윗 어르신’으로 바꿔치기하여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한 증거 변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민간업자들의 무죄가 확정된 만큼 직무상 비밀 이용, 부당 이득 취득 등의 혐의도 애초에 짜맞추기였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무기로 활용한 행위는 결코 용납받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벌인 무리한 수사와 인권 침해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특검, 국정조사를 포함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습니다.

어제 민생과 국익을 위해 여야가 뜻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특위 구성 1개월 이내인 3월 초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도록 명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더 이상 비준 동의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펼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제거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처리되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설 연휴 전까지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내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필수 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의료강화법, 침해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고령층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은퇴자 마을 조성 특별법 등 80여 건의 본회의 부의 법안과 함께 앞으로 일주일간 상임위를 내실 있게 가동해서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사실 왜곡‧유체 이탈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진단이 잘못되었으니 처방이 제대로 될 리가 없고 백약이 무효하지요. 국민의힘이 과연 제대로 된 길을 열어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숨 가쁘게 달려서 정상화를 가장 먼저 이룬 분야가 바로 외교·안보 분야입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붕괴된 외교 관계를 정부 출범 반년여만의 한미동맹 공고화, 한중 관계 회복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이뤄내었고 APEC 성공 개최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알렸습니다.미국의 고관세 압박 속에서도 전작권 전환 동의, 원자력 협정 개정 합의라는 역대급 안보성과도 도출해냈습니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성과의 폄훼는 그냥 부러워서 그러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울러 쿠팡 정보 유출 사태를 통상·외교 이슈로 확대해석하는 것 또한 국익에 한 톨의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질서 확립,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대응을 통상 위협으로 치부하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내고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저해할 뿐입니다.

경제 진단도 틀렸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싶은 심정은 알겠으나, 알 수 없는 출처와 근거들만 나열했을 뿐 제대로 된 분석과 대안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통화량 증가가 고물가·고환율을 유발했다는 주장 또한 근거 없는 선동입니다. GDP 대비 통화량 비율은 기축통화 여부를 포함한 해당 국가의 경제 규모, 통화 회전속도, 금융시스템 등 국가 경제 시스템 특징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통화량 상승이 물가 상승을 초래했다고 하는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아예 외면한 주장을 위한 주장을 한 것입니다.

또 국민의힘은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 전면적인 감세를 주장했습니다. 그야말로 국가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에 깊은 고민은 하나도 없이, 여전히 고소득층과 자산가 계층을 위한 정책, 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사관계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 또한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은 우리나라의 왜곡된 노사관계와 또 노동시장 관행을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반노동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치적 셈법을 앞세운 조변석개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갑자기 선거연령을 16세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얼마 전 지난 31일, 국민의힘은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선거교육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선거교육은 반대하는데 선거연령은 과감히 낮춘다는 것은 교육현장에 대한 깊은 성찰도, 고민도 없는 자기모순의 극치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2월 국회가 내실 있는 민생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임기 내내 반복되는 뉴노멀이 될 수 있는 만큼, 대미투자특별법 등 관세 불확실성 해소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익이라는 최우선 가치 아래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아울러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입법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 대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길어지긴 합니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정부는 수도권에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9.7 공급대책을 보완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선호부지에 6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 공급으로 현실성 있고 또 실질적 대책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마 MB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을 기억하실 겁니다. 공공이 보급하는 보금자리 주택 공급이라고 해서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대책입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 실현’이라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서는 온갖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지 국민의힘의 이중잣대에 의아할 뿐입니다.

9.7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이뤄진다면 안정적인 공급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국회의 임무는 9.7 공급대책과 관련한 20여 건의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진보·보수 언론 할 것 없이 ‘대통령은 부동산 올인하는데, 국회는 입법에 뒷짐을 지고 있다’ 또 ‘이견 없는 법안도 붙잡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 주거 안정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소위원장인 국토 법안소위를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의 입법 과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서민 주거 불안과 자산 양극화를 초래하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 여당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정부 여당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9.7 공급대책 관련 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제25회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총 6개 종목에 71명이 출전합니다. 지난 4년간의 인내와 도전, 피땀 어린 노력이 값진 결실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대회를 마치는 그날까지 부상 없이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라며,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유동수 정책위원회 경제수석부의장>

한국증시가 연일 상승세입니다. 어제는 장종 사상 최고치인 5371.86을 기록했습니다. 종가 역시 5288.08로 마감했고 지난 1월 30일 기록했던 종가 기준 최고치인 5224.36을 넘어섰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를 포함한 국내 전체 증시 시가총액은 5천 2조를 기록하여 처음으로 5천조를 돌파했습니다. 매일매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IB들도 우리 증시 전망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조정 국면이었던 지난 월요일에도 JP모건은 ‘코스피 7500도 가능하다’는 파격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3%로 역성장했고 연간 성장률은 1%대 머무는 등 실물 경제는 증시 활황과 거리를 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부진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국내 증시 성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번 코스피 랠리를 이끌었던 반도체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 개선과 국내 기업 전반에 걸친 이익 회복 및 성장세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주 환원 확대를 통한 자본 효율 즉, 자기자본이익률 ROE 개선 노력이 지속돼야 합니다. 2027년도 코스피 ROE 추정치는 13.1%로 신흥시장 14.4%, 선진국 시장 18.1%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의 적극적인 주주환원책을 통해서 코스피 ROE 레벌업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시의 소득 구조 변화도 요구됩니다. 퇴직연금과 ETF를 통한 중장기 자금 유입 확대로 증시 하방을 탄탄히 지지해 줄 버팀목이 마련된다면 국내 자본시장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코스피 5000을 넘어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민주당은 코스피 5000특위를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민주당은 K-자본시장 특위를 통해 자본 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5대 핵심 과제를 연내 달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3차 상법 개정과 세법 개정입니다.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부수 세제 개편에 속도를 낼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사회 충실 의무를 강화합니다. 이사회 개별 행위 규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비하여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관 투자자의 경영을 확대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입니다. 네 번째는 중복 상장을 제한하고 의무 공개 매수자들을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입니다. 마지막은 승계를 앞둔 기업 오너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차단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도입합니다.

이미 국회에서 논의 중인 3차 상법개정안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는 2월 중 발의하여 개정 논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자본 시장을 일부 정상화하는 것만으로 코스피 5000이라는 국내 자본 시장의 숙원을 이뤄냈습니다. 자본 시장 체질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코스피 6000, 7000 그 이상까지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자본 시장 체질 개선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결별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검찰이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신속히 완수하겠습니다. 검찰이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리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항소를 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본 것입니다. 애초에, 이 사건은 검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와 억지 기소로 만들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지난달 법원이 관련자 전원을 무죄 판결하면서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어제 검찰의 항소 불가 판단은 검찰 스스로도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검찰은 무리한 수사, 기소의 희생자들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검찰 정권의 정치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끊임없이 악마화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옆에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1여 년간 무려 7번 소환하고 6번 기소하고 주 5일 재판에 부쳤습니다. 이를 위해서 37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전 세계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일들을 벌여냈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분열을 부추긴 것입니다. 특히, 개발 특혜 의혹을 씌우기 위해 갖은 수단을 총동원했습니다.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는 사건을 억지로 수사하고 기소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증거를 조작하고, 증언을 왜곡하기까지 했습니다. ‘위례신도시’라는 녹취록을 ‘윗어르신’얘기로 조작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바이든 ‘날리면’ 정권과 똑 닮은 정치 검찰의 악행이었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수사와 기소권을 남용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의 무죄 판결과 항소 불가 사태 아닙니까. 희생자들에게 덧씌워진 오명과 혐오를 이제 와서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은 즉각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십시오. 감찰을 통해 무리한 표적 수사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하십시오. 이제 더는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 죄를 만들고 없애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야만의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에 야당과 합의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을 뒷받침할 입법 절차가 3월 초까지 완비될 예정입니다. 관세 협상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똘똘 뭉쳐야 할 사안입니다. 오직 우리 기업, 우리 국민의 이익만 보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안에 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가짜뉴스를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국가 간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잘못된 메시지로 전달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가짜뉴스를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상호 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한 것을 두고, 쿠팡 문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이 쿠팡 사태부터 따졌다’고도 했습니다. 곧바로 국무조정실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외교적으로도 한미 관계에 도움 되지 않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제1야당 대표가 국익을 해할 수 있는 가짜뉴스를 작정하고 발언한 셈입니다. 위험하고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이제는 법안 처리에 뜻을 모은 만큼, 국민의힘도 보다 정제되고 신중한 메시지로 입법 과정에 임해주십시오. 국익을 위해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민생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국민이 바라는 개혁 법안을 입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기업과 국민, 민생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제 국회 성평등위 법안소위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26년 오늘날까지도 일부 극우단체들은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이라는 망언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도 이를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 질타하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 개인이 특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사자명예훼손은 유족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 위안부 피해자는 유족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고소조차 할 수 없는 법적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특정 개인을 지칭하지 않더라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성평등위 전체회의는 물론,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남아 계신 여섯 분 할머니의 명예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아픔을 보듬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조위원장>

가축전염병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 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1월 20일 충남 보령 육용종계농장에서 발생해 총 38건에 이르고 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2월 1일 전북 고창 돼지농장을 시작으로 총 7건이 발생했으며 구제역도 1월 30일 인천 강화 소 농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가축전염병의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에 대해서는 긴급 백신 접종을 추진하는 동시에 역학농장 등에 대해 임상검사, 집중 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는 전국 돼지농장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발생농장에 재입식 절차를 강화하며 예찰검사와 함께 차량 방역을 강화하는 등 방역 관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발생 지역 내 가금농장 및 전국 산란계 농장에 전담관을 배치하고 위험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차량과 사람 이동이 많아지면 가축 전염병 확산 위험이 높아집니다. 정부는 사전에 철새도래지, 축산농장 방문 자제를 홍보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에 따라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되는 가축 전염병에 대해 근본적인 방지 대책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축산물 가격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설 명절에 물가에 민감한 계란은 산란계 살처분으로 인해서 영향이 있지만 물가상승에는 현재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불안심리 작용으로 가격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산 수입란의 수입 공급, 할인 지원들을 통해 수입 및 가격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돼지의 경우에는 살처분 규모가 미미하여 돼지고기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긴 합니다. 공급 불안을 최소화 하기에 조건부 조기출하를 허용하고 할인 지원 등도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는 가축전염병 방역 대응과 함께 국민들께서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가격 인상으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축산물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장 대표는 ‘쌀값이 18.5% 인상되었다’며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1월 25일자 쌀값 80Kg 기준 229,328원은 급등이나 이상 현상이 전혀 아닙니다. 2021년 6월 221,572원이었던 쌀값이 이제 겨우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었을 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했던 비정상적인 가격에서 이제 겨우 정상적인 가격 수준으로 회복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어제 발언을 통해 2년 전 30% 이상의 쌀값 폭락 사태를 막아보겠다고 마련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망법이라고 폄훼하고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의 아바타임을 장 대표 본인 스스로 자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쌀값 회복을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몰고 가는 장동혁 대표의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하며 농민들께 정중히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