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 금융”이라는 금융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국민성장펀드 출범, 금융권 자본규제 합리화 등 생산적 금융으로의 금융시스템 혁신을 시작하였고, 코스피 5,000 포인트 달성 등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새도약기금 출범, 역대 최대규모 신용사면 등 포용적 금융과 민생회복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가계부채 관리,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금융 시장의 안정과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새 정부 금융정책의 기반 마련에 집중하였다면, 올해는「금융개혁 3대 대전환」을 가속화하여, 본격적으로 국민 체감형 성과를 내고자 합니다.

우선, 미래를 여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를 필두로, 정책금융과 공적 보증을 첨단‧유망산업에 집중하는 등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확대하고, 탄소전환과 ESG 금융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지역, 기후, 소상공인의 지속가능 경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와 민간 금융권이 긴밀히 소통하여 생산적 금융의 추진, 모험자본의 공급 확대 등 실질적 성과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본시장의 활력이 지속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신뢰, 혁신 제고방안을 추진하고,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우리 증시에 대한 투자유인도 강화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금융소외자를 대상으로 미소금융 청년상품, 취약계층 생계자금 상품 등 낮은 금리의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신설하겠습니다.

정책 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할 경우 신용성장으로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마련하는 등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연체채권의 장기‧과잉 추심을 근절하고, 상시 채무조정 내실화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청년과 노년세대에 맞춤형 자산형성 상품을 제공하고 지역밀착 복합지원, 은행 대리업 활성화 등 촘촘한 금융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일관된 관리기조를 유지하고, 부동산 PF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내부자 불공정 거래 예방, 공시강화 등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공정한 주주보호 및 주주가치 제고 문화를 확산하며, 일관된 회계원칙 확립을 위한 법제를 마련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금융보안사고 재발방지 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자금세탁 근절을 추진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철저히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치매보험, 지자체 연계 보험 등 생활체감형 보험과 마이데이터 AI Agent, 전자금융 결제서비스 혁신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지속 발굴‧확대하겠습니다.

금융개혁 3대 대전환의 추진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적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첨단산업기금 설치(산은법), 토큰증권 도입(자본시장법 등),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근거 마련(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구체적 입법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효과적 채무조정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주주중심 문화 확산과 자본시장 질서확립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빈발하는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법 개정 등 다양한 입법과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금융위원회도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입법을 지원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