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보) 美 하원 예산안 통과·트럼프 서명…부분적 셧다운 종료
이미지 확대보기[뉴스콤 김경목 기자]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나흘간 이어진 부분적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이 종료됐다. 단기적인 재정 공백 우려가 해소되면서 금융시장에 드리웠던 정책 불확실성도 일단 완화되는 모습이다.
3일(현지시간) 미 연방하원은 본회의에서 지난달 30일 상원이 수정 가결한 연방정부 예산안 패키지를 찬성 217명, 반대 21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연방 기관의 업무가 중단됐던 셧다운 사태는 종료됐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안 패키지는 총 1조2천억달러 규모로, 국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주요 연방 기관을 2026회계연도 종료 시점인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는 5개 예산법안과 국토안보부(DHS)의 2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과 관련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한 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토안보부 예산을 처리할 수 없다며 예산안 분리를 요구해 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의 연간 예산안을 우선 처리하고, 국토안보부 예산은 2주간의 임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절충안을 제시해 민주당과 합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국토안보부 임시 예산은 오는 13일까지 적용된다. 이후 정식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국토안보부 개혁 방안을 놓고 추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
시장에서는 셧다운 종료로 단기적인 정치 리스크가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국토안보부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여전히 남아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 따라 재정 불확실성이 재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